내 차에 광고 붙여 돈번다… 규제샌드박스 18건 추가 승인

개인 자동차에 각종 광고를 붙여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관련한 앱 서비스도 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보고안건 1건 등 총 1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해 이번에 승인받았다. 이 사업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광고집행을 원하는 광고주가 앱에 광고를 등록하고, 공고수익을 얻고자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광고하면 노출정도에 맞는 수익을 얻도록 중개해준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으로는 자기 소유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 관련사항만 광고할 수 있고, 자동차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피엠그로우, 영화테크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해 2년 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피엠그로우는 타사의 배터리 셀을 구매해 팩으로 조립 후, 전기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하고, 영화테크의 경우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를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고,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제작한 ESS에 대해서도 기준·검사방법 등 규정이 없는 상태다. 환경부와 국표원이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등급 산정 기준 등을 마련중이어서 이에 대한 트랙레코드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승인된 '전기 택시 배터리 리스사업'에 이어, 전기 버스에 대한 배터리 리스사업도 승인돼 향후 법령정비를 위한 다양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급속 증가할 전망으로 폐기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으로 자원 활용과 환경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9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호헤어, 헤어살롱오브 건대점, 헤어팰리스 사당점 등 11개사가 실증신청한 '공유미용실 서비스'도 추가 승인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 시, 미용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건 불가하다. 이에 따라 미용 분야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비용 부담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 중 장비·시설 등 공유미용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방안을 마련,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령정비에 착수 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특례 추가허용으로 공유미용실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쉐코는 기름 회수장치 탑재 로봇을 원격조정해 원유 취급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총 6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애로를 해소했고 34개 기업이 관련 사업을 개시해 올해 약 19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총 투자금액은 550억원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했다. 올해 신규 일자리 70개가 생겼고, 규제특례 관련 종사자 수는 833명이다.

지난해 도심 수소충전소, 스마트 조명,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법령정비로 규제가 완전히 해소돼 정식 사업이 가능해진 과제도 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이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영업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주방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올 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39건 대비 50% 이상 증가된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해 더 많은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게됐다"며 "내년에는 승인건수 뿐만 아니라, 그간 승인된 사업들이 조기에 사업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부사업과 연계해 사업개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등 정부의 중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애로 발굴과 해소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