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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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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월 수출 39.7%↑… 2분기 수출 44년만에 40% 넘어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39.7% 성장하며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2분기 수출은 44년만에 40%를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48억달러, 수입은 503억6000만달러다. 무역수지는 44억4000억달러로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3개월 연속 40%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8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4월(+41.2%), 5월(+45.6%)에 이어 3개월 연속 수출 호조로 올 2분기 수출은 42.1% 증가하며 1977년 이후 44년 만에 40%를 넘어섰다. 수출액은 역대 6월 최고치를 경신하며 4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역대 모든 달과 비교해도 3번째로 높다. 15대 모든 품목과 9대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한 건 2011년 1월 이후 10년 만이다. 품목별로 15개 전 품목 수출이 증가했고, 이 가운데 14개는 두 자리 이상 증가다. 반도체는 견조한 메모리 수요를 바탕으로 두 달 연속 100억달러를 돌파해 역대 6월 중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 2,3위 품목인 일반기계와 석유화학도 세계 경제 회복의 흐름 속에 두 품목 모두 6월 역대 1위 수출액을 달성했다. 자동차·차부품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수요가 회복하면서 각각 50%, 100%이상 수출이 증가했고, 특히 자동차는 6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다. IT 품목들도 꾸준히 성장하며 우리 수출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전은 12개월, 이차전지는 10개월, 무선통신기기는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기존 주력시장인 대미, 대중, 대유럽연합 수출이 역대 6월 수출액 1,2위를 차지한 가운데, 아세안·중남미 등 신시장 수출도 동반 선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로 보면, 수출액은 3032억4000만달러(+26.1%)로 사상 첫 3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상반기 수입은 2851억1000만달러(+24.0%), 무역수지는 181억3000만달러로 상반기 누계 13년 연속 흑자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른 글로벌 교역 위기 시보다 가장 빨르고 강하게 수출이 반등했다"며 "최단 기간 플러스 회복과 함께, 기저효과를 훨씬 상회하는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021-07-01 09:52: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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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신입생 100명 중 13명 기회균형선발로 뽑아… 소폭 증가

기회균형선발 전형 현황 /교육부 지난해 4년제 대학 신입생 100명 중 약 13명은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학의 원격수업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기존 실습 위주 교육이 이뤄던 전문대 원격수업 비중이 6000% 이상 급증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6월 정보공시에서는 학생 선발, 산학 협력 현황, 강사 강의료 등의 정보가 공시되고, 교육부는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5개교, 전문대 133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2021년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입학생 33만1638명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은 4만2127명으로 12.7%를 기록했다. 전년도 12.6%(4만3362명)보다 0.1%포인트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기회균형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농어촌지역 학생 등 정원 외 특별전형과 정원 내 고른기회 전형 등이 해당한다. 대학 유형별로 국공립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17.0%로 사립대학(11.4%)보다 5.6%포인트 높았고, 비수도권대학(14.6%)이 수도권대학(10.0%)보다 4.6%포인트 높다. 2020년 신규 학생 창업기업 수는 1509개로 전년 1222개보다 23.5% 증가했다. 창업강좌 수(8810개)도 전년 대비 10.7% 늘었고, 창업강좌 이수자 수도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2020년 기술이전 실적은 5030건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으나, 기술이전 수입료는 874억원으로 전년(879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술이전 건당 수입료는 1737만원으로 7.5% 줄었다. 산업체와 함께 특별교육과정을 설치해 운영하고 채용이나 재교육과 연계하는 계약학과 수는 234개로 3.3% 줄었고, 계약학과를 이수하는 학생 수도 785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수는 증가했으나,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원격강좌 수는 34만399개로 전년(1만2110개) 대비 2710.9% 증가했다. 특히 실습교육이 많은 전문대 원격강좌 수는 지난해 8만9533개로 전년(1323개) 대비 무려 6667.4% 대폭 증가했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대학알리미 누리집(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30 16:38: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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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 떠넘긴 신태양건설에 과징금 1억원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떠넘긴 중소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해 상가 분양 시행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부산 소재 중소 건설사 (주)신태양건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7년 6월 하청업체에 선앤문이 시행한 울산 신정동 오피스텔 중 미분양된 7개 상가(17억3000만원 규모)를 분양받으라고 요구했다. 신태양건설은 이 오피스텔의 시공사이며, 시행사 선앤문의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 선앤문은 앞서 2016년 4월 상가를 분양한 지 14개월이 지났음에도 분양률이 33.8%에 그쳤고, 2017년 7월 말 금융사와의 대출 협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이를 막기 위해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떠넘겼다. 하청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지만, 신태양건설과의 74억5000만원 규모의 하청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업체는 신태양건설로부터 하청 선급금 3억원을 받은 당일 이 중 1억8000만원을 상가 분양 계약금으로 낼 정도로 자금 여력이 없었다. 그 결과 선앤문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이 충족돼 유동성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으나, 하도급업체는 결국 7개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취소하게 됐고 기납입 상가 분양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게 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하도급계약을 이용해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30 15:09: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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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력 미달' 구명복, '카드뮴 범벅' 아동용 머리띠 등 35개 제품 리콜명령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명령을 받은 여름의류 등 어린이제품 14개 /국표원 물에 잘 뜨지 않는 구명복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수천배 초과하는 아동용 머리띠 등 35개 제품이 적발돼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물놀이기구, 여름용품, 완구 등 37개 품목 952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3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952개 중 761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냉방기, 제습기 등 전기용품에서는 표시사항 등 경결함 이외의 온도상승,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 부적합 제품 중에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에어매트리스, 수영복, 구명복 등 35개 제품이 포함됐다. 적발된 제품 중에는 지퍼에서 납이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아동 수영복, 지지대 플라스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47배 초과한 우산, 바퀴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바퀴달린 운동화 등 여름의류 등 14개 제품이 포함됐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41개 초과한 어린이용 아쿠아 스티커, 머리에 닿지 않는 금속 장식부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수천배 이상 초과한 아동용 머리띠 등 완구·장신구 등 17개 제품이 적발됐다. 부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구명복,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최대 1.6배 초과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등 생활용품 4개도 포함됐다. 아울러, 물속 시야확보를 위한 굴절률이 기준치를 벗어난 물안경 등 3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권고를 했고,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53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5개 제품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및 소비자24(구 행복드림, www.consumer.go.kr)에 공개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에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리콜제품에 대해서는 이마트, 롯데쇼핑, 티몬 등 전국 77개 유통업체 22만여개 매장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시중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30 11:58: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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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발급 일원화해… 소요기간 14일→ 7일로 단축

기업인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변경) /산업부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은 기업인이 국내 입국시 제한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면제 신청부터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 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했고, 12월엔 격리면제서 일괄 접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추진 중이다. 7월1일부터는 격리면제 심사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부와 중기부가 먼저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한다. 그간 격리면제 신청(2020년12월14일~2021년6월25일)은 총 2만1022건으로 일평균 158건 접수됐고, 그 중 중기부 9778건(46%), 산업부 7660건(37%)이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간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단축된다. 또,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돼 제도 이용에 있어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포함됨에 따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시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고, 특히 현재까지 격리면제서 발급이 중단돼 왔던 일본과 싱가포르 기업인 중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재개된다. 격리면제서 발급이 인정되는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 WHO 긴급승인백신이며, 동일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나승식 통상차관보는 제도 시행에 앞서 30일 무역협회에서 경제 협·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격리면제 및 백신접종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나 통상차관보는 "어제(29일)까지 국내 백신접종률이 1차 접종 기준으로 인구 대비 29.8%를 넘어서는 등 오는 11월말까지 18세 이상 전국민 백신접종 완료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의 원활한 백신접종과 격리면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인 격리면제제도에 대한 안내는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를 참고하거나 대표번호(1566-8110)로 연락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30 11:35: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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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동국대 등 30개 대학 'LiFE사업' 선정… 대학당 평균 7.8억원 지원

가톨릭대와 동국대 등 30개 대학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 친화 교육체제 구축에 나선다. 기업 재직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을 확대하고 야간·주말 수업 등이 가능한 유연한 학사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사업)'에 참여할 대학 30개교를 30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성인 학습자에 대한 직업전환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 따라 대학이 성인학습자 맞춤형 입학전형을 도입하는 등 학령기 학생 중심 대학 체제에서 성인 학습자 친화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능점수와 학생부 성적을 제외한 서류나 면접 심사로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를 선발하고, 야간·주말 수업,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시간제등록, 학습경험인정제 등을 도입하거나 재학연한 상한을 폐지하는 등 학사제도를 유연화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기존 사업 참여 대학에 대한 중간평가와 이달 신규 대학 선정 평가를 실시해 일반대학 23개교, 전문대학 7개교 등 총 30개 지원대학을 선정했다. 각 대학에는 평균 7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대학들은 사업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학습자 장학금,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이들 대학 중 일반대 23개교는 3269명, 전문대 7개교는 891명 등 2022학년도에 총 4160명의 신입생을 재직자가 지원하는 전형으로 운영한다. 수도권 일반대 중에서는 ▲ 가톨릭대(글로벌미래경영학과 등 60명) ▲ 동국대(융합보안학과 등 152명) ▲ 동덕여대(세무회계학과 등 88명) ▲ 명지대(창의융합인재학부 등 191명) ▲ 서울과기대(융합기계공학전공 등 240명) ▲ 아주대(융합시스템공학과 등 106명) ▲ 인하대(메카트로닉스공학 등 198명)가 성인 학습자를 뽑는다. 수도권 전문대 중에서는 ▲ 서정대(사회복지상담과 등 175명) ▲ 인천재능대(외식조리창업과 등 186명)가 각각 재직자 등 성인 신입생 선발한다. 대학별 재직자 선발 방식과 인원은 상이하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전형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2021-06-30 10:42: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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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 잘 팔리는 쿨링티셔츠, 기능 다 같을까?

찌는 듯한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기능성 쿨링티셔츠 판매가 늘고 있다. 하지만, 쿨링티셔츠란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의 땀 흡수나 자외선 차단 기능을 조사해보니 제품마다 기능 차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제품명이나 광고에 냉감(쿨링) 및 차가운 감촉 등의 표현을 사용한 쿨링티셔츠 12개 제품을 선정해 흡수성, 건조성, 자외선차단, 접촉냉감, 항균성, 신축성 등 6개 항목에 대해 품질 시험을 진행한 결과, 제품별로 기능성 항목에 따른 품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품질시험 결과, 코오롱스포츠(남성 강연 긴팔 집업 티셔츠), 언더아머(남성 UA 이소-칠 롱 슬리브 골프 모크넥) 등 2개 제품은 타 제품과 비교해 흡수성이 우수했다. 반면, 네파(CHILLY ICE ZIP TEE M), 뉴발란스(남성용 냉감 반목 컴프레션티),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 등 3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흡수성이 낮았다. 땀이나 물에 젖은 후 빠르게 마르는 건조 속도를 시험한 결과에서는 코오롱스포츠(남성 강연 긴팔 집업 티셔츠), 블랙야크(M아이시스티셔츠 남성) 등 2개 제품은 건조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반면, 리복(TS 액티브칠+코튼 LS),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 등 2개 제품은 건조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다. 자외선차단 기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4개 제품에 대한 자외선차단 기능을 시험한 결과, 노스페이스(M'S COMFORT COOL L/S ZIP TEE), 뉴발란스(남성용 냉감 반목 컴프레션티), 언더아머(남성 UA 이소-칠 롱 슬리브 골프 모크넥) 등 3개 제품은 UPF 50+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인 반면, 블랙야크(M아이시스티셔츠 남성) 제품은 UPF 33.2(very good)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외선 차단 기능을 표시·광고하지 않은 나머지 제품 중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 제품은 UPF 50+로 자외선 차단 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냉감레이어드 긴팔 티셔츠) 제품은 UPF 39.5(excellent)로 우수한 성능으로 조사됐다. 노스페이스(M'S COMFORT COOL L/S ZIP TEE),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 네파(CHILLY ICE ZIP TEE M), 아이더(SAIDUM(세이덤) 남성 아시스 쿨넥 집업 티셔츠) 등 항균 기능이 있다고 표시한 4개 제품 모두 황색포도상구균 및 폐렴균에 대해 99.9%의 항균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비자 시민모임은 "네파와 아이더 제품은 티셔츠의 겨드랑이 봉제선 일부에 항균 테이프를 사용했는데, 소비자들은 항균 테이프를 사용했다면 의류 전반에 대한 항균성을 기대하지만, 항균 테이프와 주위 원단을 포함한 결과에서 항균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소비자의 오인이 없도록 정확한 표시 광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21-06-29 14:54: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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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과 의료기기 간 경계가 모호한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동 안전관리에 나선다. 양 기관은 2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부처간 새로운 협업모델을 구축해 제품의 안전관리,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 등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비관리(사각지대)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 K-방역모델(의료제품 분야) 국제 표준안 개발 ▲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운영 ▲ 공동 관심 분야의 안전·표준·첨단기술 등 연구개발 ▲ 위해우려가 있는 대외 소통 필요 사업의 공동조사 등이다. 양 기관은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공동 대응 조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협력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안마의자, 가정용 미용기기, 전자식 마스크 등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안전관리 대상에 속하지 않는 비관리 제품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위해성 조사·평가와 신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진단기기 분야와 진단검사법의 국제표준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K-방역모델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식품, 의료제품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제 인정제도(KOLAS)를 활성화하고, 시험·검사기관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국표원과 함께 철저한 안전성기준 마련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융복합 제품이 출시되는 가운데 식약처와의 공동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9 14:2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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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50개로 신규 지정 확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부 R&D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를 하고 오는 8월13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공공 시장 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정부 공공 서비스에 혁신제품이 대거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범부처적으로 시작됐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주)블루오션테크의 '잔교(진공유동방지장치를 구비한 부유체)'와 (주)국제통신공업의 '비상전원 기능을 갖는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총 31개 혁신제품을 지정했고, 연말까지 약 39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부문 물품구매액의 1%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 및 시범구매 등의 대상이 된다. 신청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제품 심사는 서류검토, 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서 현장조사), 최종심의로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조달 적합성도 함께 검토된다. 기술 혁신성 평가는 신청 제품의 혁신성과 시장성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 고려해 진행된다.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R&D 결과물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과 공공서빗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정 규모는 작년 7개에서 올해 50개로 대폭 늘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8월 13일까지 KIAT(inno@kiat.or.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9 11:21: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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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인체사이즈 데이터 필요하면 '사이즈코리아센터'로

사이즈코리아센터 /국표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 인체사이즈 데이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이즈코리아센터'를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강남 테헤란로로 이전하고 29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이즈코리아센터는 인체 측정 스튜디오, 데이터 분석·가공실, 전시·휴게 공간,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체 사이즈 전문가와 데이터 전문가가 상주해 한국인 인체사이즈 데이터의 산·학·연 보급 및 활용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를 방문하면 ▲ 인체사이즈 데이터 활용 컨설팅 ▲ 한국인 인체사이즈 데일터를 반영한 제품 전시 관람 ▲ 3D 인체 스캐너 체험 ▲ 인체 측정장비 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5년 주기로 한국인 인체사이즈 데이터를 수집하는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2020~2021년)을 추진 중이며, 오는 9월까지 측정을 완료하고 연말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 맞춰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지난 40여년간의 한국인 인체사이즈 데이터를 코드화해 체계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사이즈코리아센터가 스타트업이나 기업 디자인 부서 등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돼 한국인 인체사이즈 데이터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9 11:05: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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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미르스타디움 광장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30일~8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16일 시행되는 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 명확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내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됐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또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이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아우러 현행 시행령에 중견기업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법률에 '영리성 목적'을 명시하고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은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9 11: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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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경제정책] 110조 투자 프로젝트 발굴… 인공지능 등 신산업 일자리 15만개 만든다

정부가 하반기 110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전방위적인 기업활동 지원에 나선다. 또 일자리 여건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도록 1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한다. 2021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지원 예정인 투자 프로젝트 ◆110조 투자 프로젝트 발굴… 신속 집행 정부는 우선 올해 총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신규사업을 발굴해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28조원이다. 상반기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5조원)', '동탄 복합시설 개발(1.2조원)', '인천 버스터미널 복합개발(1.4조원)', '충북 등 전자상거래 물류시설 건설(1.1조원)' 등에 이어 하반기엔 9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을 추진한다. 하반기 신규발굴 후보과제로는 A사 'LNG시설 건립(1.5조원)', B사의 '연구개발센터 건립(0.1조원)' 등이 있다. 기 발굴 프로젝트 중 '화성 국제테마파크(4.6조원)' 등 10조원 규모 6건은 하반기 중 순차 착공 지원이 예정돼 있다. 민자사업 투자는 17조3000억원 규모다. 올해 13조8000억원 발굴 목표 중 현재까지 7조4000억원을 발굴했고, 하반기 중 나머지 6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그린스마트스쿨, 완충저류시설 등 기 발굴 유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신유형 사업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참여유인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기존 올해 연말에서 각각 2023년말과 2024년말로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65조원 규모다. 올해 5월까지 23조7000억원 집행을 완료했으며, 상반기 53% 이상 집행이 목표다. 하반기엔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총 6.6조원),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총 8.6조원), '이천~문경 철도건설'(총 2.5조원) 등의 공공기관 투자 사업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정책 사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재무건전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편을 시행한다. 신속예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절차를 명시하고, 원활한 예타 조사 수행을 위해 예타 신청 전 예비협의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세재·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트랙으로 신설해 R&D·시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이들 3개 분야 세부기술(안)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술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고용시장 조기회복을 위한 긴급 고용지원 패키지 ◆'백신방역 안전대응' 등 4대 분야 15만개 일자리 창출 코로나19로 지친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4대 분야 1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분야별로 백신 접종 인력 지원과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지원을 위한 '백신방역 안전대응'(6만~7만명) 규모가 가장 크다. 노인·저소득층 일자리 확대나 예술인 일자리 지원 등 '취약계층 고용보완(3만~4만명)'도 추진된다. 여기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나 지역기반기업 채용 지원을 통한 '청년 고용촉진'(2만~3만명),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를 통한 '일자리 조기회복'(2~3만명) 지원도 이뤄진다. 조선업·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면세점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일자리 유지·복원에 나선다. 이들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하고, 공연예술가·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채용 확대, 문화예술 아카이브 지원 등 여행·공연·체육업계 일자리 확충에도 나선다. 구직자가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 1%대 초저금리 생계비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직접일자리 104만2000개, 1차 추경 일자리 25만5000개 등 당초 계획된 일자리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올해 11월엔 직접일자리 참여 후 고용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계층·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 등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하반기 공공기관 1만4000명, 지방공기업 2000명 신규 채용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일자리(2.5만개), 청년·1인 가구·노인대상 서비스 등 신유망분야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등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에 지속 나선다.

2021-06-28 16:09: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