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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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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천특허 보유한 것처럼 광고한' 유민에쓰티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법률적인 정의가 없어 광고에서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원천특허' 표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민에쓰티가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누액감지기는 기름이나 화학물질 등 각종 액체의 누출을 감지해 누출 여부와 지점을 알려주는 제품으로 주요 산업 시설 등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유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민에쓰티는 2008년12월~2021년6월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필름형누액감지기 원천특허'를 갖고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유민에쓰티가 원천특허라고 주장하는 특허는 기존에 개발돼 있던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조 기술에 부가적으로 은(silver) 화합물을 이용한 인쇄기법을 접목해 특허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 특허 내용은 원천특허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의 선행 특허발명이 아니어서 경쟁사들도 유민에쓰티의 특허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민에쓰티 측은 '원천특허'라는 용어는 법률적·기술적으로 정의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아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광고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광고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광고를 봤을 때 유민에쓰티가 모든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품에 대해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특히 누액감지기 분야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제품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특허 등 기술력이 핵심적인 산업 분야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적발·조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원천특허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법률상 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5 13:59: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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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3년 연장에 우려, 재검토 요구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3년 연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재검토해 연장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5일~7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빈 웨이안드 통상총국장 및 게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및 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을 논의한다. CBAM은 탄소노출 방지를 위해 유럽연합 역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연합은 7월14일 CBAM 법안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 3년의 과도기간을 거친 후 2026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일 실장은 웨이안드 통상총국장과의 면담에서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7월1일부터 3년 연장되며 철강 분야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 재검토를 통한 종료를 요구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 중심의 다자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한-EU가 WTO 개혁 등 현안에 대해 튼튼한 공조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조세총국장과의 면담에서는 유럽연합 CBAM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 및 이중규제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WTO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배출권거래제(ETS) 등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또 CBAM 법안 발표 이후 실제 발효시까지 이해관계국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그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전달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5 13:1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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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국가교육위 설치법 국회 통과, 샴페인 터뜨릴 일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이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의미상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다. 교육의 비전과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그 방향에 맞춰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구조가 된다. 아울러 교육부의 초·중등 업무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다.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고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춤추는 교육 정책의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로 20여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2002년 대선부터는 대통령 공약으로 꾸준히 나왔고, 문재인정부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에서는 정권을 초월하고 초당파적으로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 거버넌스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친정부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더 현실적이다. 전체 위원 21명 중 대통령 지명 5명과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 국회 추천 9명 등으로 여당이 다수일 경우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만으로도 위원 과반을 넘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다음 정부 손으로 넘어가지만, 국회 추천 몫은 그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교육정책 대못박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교육정책의 콘트롤타워의 부재다. 뚜렷한 교육적 철학이 없는 정책이 등장할 수 있고, 그런 정책의 책임소재도 불문명해진다는 것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교육계 현장에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공감을 얻지 못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전락했다"며 "정파를 초월하는 기구의 의미도 사라졌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전신격인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진행하면서 현실과 괴리된 의외의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2017년부터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기한을 넘겨 결국 2022학년도로 제도 개편이 1년 연기된 바 있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범위 지정부터 삐걱거리면서, 결국 시민참여단 550명이 세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대입제도가 개편됐다. 또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 설정부터 여론수렴과 설문조사를 거치면서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의 변경 등의 주요 사안이 오락가락 했다. 약 2년여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대입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졌고, 반대로 사교육 의존은 커졌다. 특히, 올해 수험생들이 치르는 문·이과 통합 취지의 2022학년도 수능까지 최근 3년의 수능 출제 범위 등이 바뀌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출렁거리지 않더라도, 설문조사 등 여론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2021-07-05 12:5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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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1위 사업자 와디즈, 불공정 약관 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 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주)(이하 와디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3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과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한 결과 '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불가 조항',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 배제 조항', '하자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신청 제한 조항' 등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고, 와디즈가 스스로 이를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자금조다방식으로 와디즈는 증권형과 보상형 2종류의 크라우드펀딩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시정된 약관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간 서포터(투자자)는 펀딩기간의 종료 전까지만 펀딩을 취소할 수 있었고 펀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펀딩 취소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유통상품에 대해 '펀딩'이 아닌 '유통' 카테고리로 구별·분리하고, 제품의 환불·배송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정책(약관)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리워드(제품) 수령후 7일 이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이 가능해진다. 또 펀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펀딩 계약의 중개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리워드에 하자가 있을 경우 와디즈를 통해 펀딩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신청기간을 리워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했지만, 추후에는 리워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늘렸고, 또 해당 기간이 도과된 후에도 메이커(프로젝트 개설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된 급부와 관련된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지 못하도록 했고, 하자제품의 펀딩금 반환 등과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며 "더불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4 12:52: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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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과 통합' 첫 수능 11월 18일 시행… 올해도 마스크 착용하고 치른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문과와 이과 통합 취지로 개편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18일 시행된다. 수능을 치르는 재학생과 n수생 등 수험생들은 시험에 앞서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처럼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대입 수험생들은 3분기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이다. 하지만, 수능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따라 일반 수험생,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등 수험생 유형이 구분돼 시험실이 운영된다. 방역 관리를 위해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최대 24명으로 제한한다. 평가원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지역사회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별도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했다.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 취지에 맞춰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영어와 한국사는 기존처럼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 출제는 간접연계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이번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19일~9월3일까지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10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절대평가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의 경우는 등급만 표기된다. 수험생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외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통신·결제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나 전자담배,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내에 반입할 수 없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4 12:12: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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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출신대학생 2학기 학자금 융자 신청하세요… 등록금 전액 무이자

홍보 리플릿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을 7월 5일 9시부터 7월 23일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이다. 또 국내 대학교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이어야 한다. 올해 2학기부터는 심사요건 중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전면 폐지해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촌 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소득심사가 폐지돼 심사 기간이 2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신청 기간은 10일에서 15일로, 융자 실행은 최대 8주 단축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을 대상으로 농촌학자금융자 상환유예를 올해 12월까지 신청받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1599-20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4 11:21: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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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 제조업체 설비투자 등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

부탄캔 용기 도안 개선안 예시 /산업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소비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된다. 다만, 의무화 시행시기는 부탄캔 제조업체 설비투자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고 부탄캔 표시사항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용기가 가열돼 내부가스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되면 상당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6년~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부탄캔 전체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으로 80%를 차지한다. 2013년 한국교통대학 '부탄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부탄캔 관련 100건의 사고 중 파열방지기능을 통해 75건은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든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며, 시행시기는 제조업체 설비투자와 제품안정화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용기의 주의사항을 보다 인지하기 쉽게 경고그림 크기를 기존 용기면적 대비 35분의 1에서 8분의 1로 확대한다. 또 현재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중(2020년 기준 약 13%)이나,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해당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용기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부탄캔 외부표시사항은 5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부탄캔 사용 증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캠핑장 등에 가스안전 홍보물 배포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탄캔 세계시장 규모는 7억3000만개로 이 가운데 국내 생산이 5억2101만5000개다. 국내 생산 부탄캔 중 2억1101만5000개는 내수로 판매되고 3억1000만개는 수출된다. 국가별 부탄캔 수요는 한국에 이어 일본 1억3000만개, 중국 1억개, 미국 6000만개, 호주 2000만개, 베트남 1000만개 순으로 많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4 11: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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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3대 생활협동조합과 업무협약… "ESG 경영실천 협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두레생협·아이쿱·한살림이 2일 ESG 경영실천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두레생협 김영향 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아이쿱생협 김정희 회장, 한살림연합 조완석 대표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일 서울 aT센터에서 우리나라 대표 생활협동조합인 두레생협, 아이쿱, 한살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자원 재활용 및 탄소 절감, 친환경 사회적 가치 공유 등을 위한 다양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ESG 경영실천을 위해 aT는 친환경 포장재를 위한 협력 재원을 지원하고, 두레생협은 비닐포장 대신 종이포장재 사용, 아이쿱은 친환경종이팩 생수 보급, 한살림은 재활용 보냉백 제작 등 기관별 특성에 맞춰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aT 김춘진 사장은 "12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표 생활협동조합과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각 기관이 힘을 모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4 10:21: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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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 7월 출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7월 출범하게 된다. 교육부는 1일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므로, 내년 7월 중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출범준비단(가칭)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통과로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립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된다. 또 초·중등 교육분야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며,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이 친정부 인사가 많아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 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협의체 1명과 교육부차관 1명과 교육감협의회 1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법안 통과에 대해 "결국 대통령 자문기구로 전락해 정파를 초월한 기구 의미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인 기구를 국민과 교육계는 결코 정권·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일방 처리를 거듭하며 애써 위원회를 설치한들 결국 대통령 자문기구를 출범시키는 그 이상도 이하의 의미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1 15:53: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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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 가맹점주에 3.3배 비싼 세척제 강매

써브웨이 홈페이지 캡처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유지와 무관한 13종의 세척제 구입을 강제한 행위, 절차를 무시한 가맹점주와의 계약 해지 행위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네덜란드 법인인 써브웨이는 국내 387개 가맹점을 둔 샌드위치 전문판매점 가맹본부로, 본사인 미국 소재 Subway IP Inc. 는 111개 국가에서 가맹점 4만4000여개를 둔 세계 프랜차이즈 10대 기업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 ~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의 제품 만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써브웨이는 지정물품 미구입 이 외에도 유통기한 미준수, 청결 불량 등의 행위에 벌점을 부과해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계약을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해지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 구입강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13종의 세척제들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6년 4개월 동안 가맹점주들이 지정 세척제 13종을 구매한 총 금액(10억 7000만 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다목적세척제'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세척제에 비해 리터 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써브웨이는 또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차례만 한 후 60이이 경과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계약 해지 사실을 알리는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제재함으로써, 국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1 14:11: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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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국화품종 '백강'·'백마'로 내수·수출시장 잡는다

수출용 백마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국산 국화 품종 '백마'가 일본 소비시장 공력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엔 '백강' 품종이 국내 소비시장 공략에 나섰다. 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개발한 흰녹병 저항성 국화 백강이 국내 소비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백강은 2015년 육성한 백색의 대형 국화로, 꽃이 13.4cm로 크고 꽃잎 수가 277장으로 많으며, 특히 국내 소비시장에서 선호하는 둥근 모양을 띠고 있다. 또 꽃잎이 단단하고 잘 빠지지 않아 수송성이 좋으며, 자른 꽃(절화) 수명은 3~4주로 일반 국화(2주)보다 길다. 무엇보다 국화 재배 시 가장 큰 골칫거리인 흰녹병에 강한 저항성을 띤다. 이에 따라 약제 사용량을 30% 정도 줄일 수 있어 10아르(a)당 63만6000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백강은 2018년부터 화훼농가에 본격 보급되기 시작해 2019년 5만 본, 2020년 48만 본이 생산됐으며, 올해는 100만 본(2.95ha) 이상이 재배되고 있다. 최근 국내 유통시장에서도 높은 경매가로 거래되고 있는데, 지난해 평균 경매가는 속(20송이)당 6921원을 기록했다. 국내 대형 국화시장은 일본 품종인 '신마'와 '백선'이 80% 가량 점유하는데, 앞으로 백강이 신마를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산 국화 품종 백마는 국화 최대 소비국인 일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10년 넘게 수출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4년 일본 국화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백마는 꽃 크기 13.6cm의 국내 최초 순백색의 대형(스탠다드) 품종이다. 일본 품종 신마와 비교하면, 백마 꽃잎은 340장으로 신마 200장보다 많고, 자른 꽃 수명도 백마는 3~4주로 신마보다 1.5~2배 오래 간다. 이러한 장점을 앞세워 지난 2007년부터 일본으로 본격 수출되기 시작한 백마는 지난해까지 수출량 2438만 1000본, 수출액 1478만 2000달러를 기록했다. 백마는 국산 품종 점유율 확대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백마 탄생 이후 지속적인 보급으로 2006년 0.9%에 불과했던 국산 국화 품종 점유율은 지난해 33.1%까지 향상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정재아 농업연구사는 "백강은 국화 주 소비층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만큼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백마는 일본 시장 수출을 지속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내수와 수출시장에서 모두 통할 수 있는 고품질의 국화 품종을 지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1 13:46: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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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폭염·산업생산 증가로 전력난 우려… 휴가시즌 분산 등 대응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인 지난 22일 시민들이 서울 청계천 분수대 앞을 지나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 올 여름은 폭염과 산업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력예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 전력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열린 김부경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8회 현안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최근 기상전망, 경기회복세 등을 종합 고려해 기준전망은 90.9GW(기가와트) 안팎, 상한전망은 94.4GW 안팎으로 추정된다.이는 전력 피크 발생 직전 72시간 동안의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기준 전망은 최근 5년간 연도의 평균 기온인 29.4℃를, 상한전망은 최근 30년간 상위 3개 연도 평균 기온인 30.2℃을 적용했다. 피크시기의 공급능력은 발전소 고장 정비 등을 감안해 99.2GW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고장·정지 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공급 능력이 상승하게 된다. 최대전력 수요 발생은 8월 2주, 최저예비력 주간은 7월 4주로 각각 전망했다. 최대 전력수요 시 예비율은 상한전망 시 4.2%, 기준전망 시 8.8% 수준일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우선 전력수급 비상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했다. 예방정비 중인 부산복합4호기, 고성하이2호기 등 발전기의 시운전 일정을 전력피크 주간으로 조정,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충전하는 ESS의 방전시간을 전력피크 발생시간으로 변경, 전력수요 의무감축(DR), 공공비상발전기 등도 적기에 투입하는 등 추가 예비자원을 활용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력수요 절감에도 나선다. 우선,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여름철 휴가를 7월 넷째주부터 8월 둘째주까지 분산하고 냉방기 순차운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과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올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은 늦더위에 대비해 7월5이~9월17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중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전력수급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전력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1 13:25: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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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39.7%↑… 2분기 수출 44년만에 40% 넘어

수출 증감률 추이 /산업부 글로벌 교역위기 시작 이후 4분기 동안의 수출 증감률 /산업부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39.7% 성장하며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2분기 수출은 44년만에 40%를 넘었다. 최근 3개월간 수출 증가는 전년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48억달러, 수입은 503억6000만달러다. 무역수지는 44억4000억달러로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감소하다 작년 9월 +7.1%로 반짝 상승했다. 이후 11월 +3.9%로 증가세로 전환한 뒤 올해 3월까지 10% 내외 성장, 최근 3개월간은 40% 내외의 고성장을 기록 하는 등 8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4월(+41.2%), 5월(+45.6%)에 이어 3개월 연속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 2분기 수출은 42.1% 증가하며 1977년 이후 44년 만에 40%를 넘어섰다. 지난달 일평균 수출은 22억8억달러로 36.8% 증가하며, 역시 8개월 연속 증가다. 수출액은 역대 6월 최고치를 경신하며 4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역대 모든 달과 비교해도 3번째로 높다. 연중 4번 이상 500억달러를 상회했던 때는 연간 수출액 1위를 기록했던 2018년과 올해가 유일하다. 15대 모든 품목과 9대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한 건 2011년 1월 이후 10년 만이다. 품목별로 15개 전 품목 수출이 증가했고, 이 가운데 14개는 두 자리 이상 증가해 고른 성장세다. 15대 품목 중 7개 품목은 6월 역대 수출액 1~2위를 기록하는 등 기저효과를 배제한 월수출액 측면에서도 대부분 품목이 선전했다. 반도체는 견조한 메모리 수요에 힘입어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액은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100억달러를 돌파, 역대 6월 중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 2,3위 품목이자 경기 민감품목인 일반기계와 석유화학은 세계 경제 회복의 흐름 속에 두 품목 모두 6월 역대 1위 수출액을 달성했다. 자동차·차부품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수요가 회복하면서 각각 50%, 100%이상 수출이 증가했고, 특히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에도 불구하고 6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다. IT 품목들도 꾸준히 성장하며 우리 수출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전은 12개월, 이차전지는 10개월, 무선통신기기는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헬스는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호조로, 이차전지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호황으로 각각 역대 6월 수출액 1위를 달성했다. 기존 주력시장인 대미, 대중, 대유럽연합 수출이 역대 6월 수출액 1,2위를 차지한 가운데, 아세안·중남미 등 신시장 수출도 동반 선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로 보면, 수출액은 3032억4000만달러(+26.1%)로 사상 첫 3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2010년 상반기(+34.3%)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다. 상반기 수입은 2851억1000만달러(+24.0%), 무역수지는 181억3000만달러로 상반기 누계 13년 연속 흑자다. 이 같은 수출 성장세는 코로나19가 수출에 본격 영향을 미친 작년 2분기 이후 불과 2분기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산업부는 글로벌 교역 위기 시작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면 이번에 유일하게 기저효과를 훨씬 뛰어넘는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상반기 실적을 통해 수출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품목의 경쟁력 향상과 질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전통 주력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서도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차, OLED, 고부가가치선박 등 미래차 고부가가치 상품의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있고,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신성장품목 모두가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한 것은 우리 수출의 미래를 밝게해 주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1 11:20:4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