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주의사항 경고 확대, 파열방지기능 유무 표시해야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소비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된다. 다만, 의무화 시행시기는 부탄캔 제조업체 설비투자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고 부탄캔 표시사항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용기가 가열돼 내부가스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되면 상당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6년~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부탄캔 전체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으로 80%를 차지한다. 2013년 한국교통대학 '부탄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부탄캔 관련 100건의 사고 중 파열방지기능을 통해 75건은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든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며, 시행시기는 제조업체 설비투자와 제품안정화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용기의 주의사항을 보다 인지하기 쉽게 경고그림 크기를 기존 용기면적 대비 35분의 1에서 8분의 1로 확대한다. 또 현재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중(2020년 기준 약 13%)이나,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해당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용기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부탄캔 외부표시사항은 5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부탄캔 사용 증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캠핑장 등에 가스안전 홍보물 배포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탄캔 세계시장 규모는 7억3000만개로 이 가운데 국내 생산이 5억2101만5000개다. 국내 생산 부탄캔 중 2억1101만5000개는 내수로 판매되고 3억1000만개는 수출된다. 국가별 부탄캔 수요는 한국에 이어 일본 1억3000만개, 중국 1억개, 미국 6000만개, 호주 2000만개, 베트남 1000만개 순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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