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3년 연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재검토해 연장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5일~7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빈 웨이안드 통상총국장 및 게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및 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을 논의한다. CBAM은 탄소노출 방지를 위해 유럽연합 역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연합은 7월14일 CBAM 법안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 3년의 과도기간을 거친 후 2026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일 실장은 웨이안드 통상총국장과의 면담에서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7월1일부터 3년 연장되며 철강 분야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 재검토를 통한 종료를 요구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 중심의 다자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한-EU가 WTO 개혁 등 현안에 대해 튼튼한 공조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조세총국장과의 면담에서는 유럽연합 CBAM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 및 이중규제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WTO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배출권거래제(ETS) 등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또 CBAM 법안 발표 이후 실제 발효시까지 이해관계국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그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