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데이터 집중에서 야기되는 부작용 해소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데이터 집중이 야기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토론회 축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데이터는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하는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데이터 집중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해소해 디지털 경제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생태계를 가꾸는 정원사로서, 데이터 독점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건처리 및 연구에서도 주요 이슈로 살펴보고 있다"며 "학계 논의를 참고해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의 기초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금융·플랫폼 모빌리티·미디어 콘텐츠·자동차·유통 등 5개 산업을 선정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화·융복합화에 따른 시장 변화와 정책 시사점을 분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이 건강한 데이터 경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공정거래법과 데이터 산업 규제와의 조화'를 주제로 경쟁법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와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의 배경과 전제를 살펴보고 중복규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최요섭 한국외대 교수는 '데이터 규제와 공정거래법' 주제 발표를 통해 경쟁법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착취 남용의 의의와 주요 쟁점, 데이터 이동권 관련 쟁점을 살피고 경쟁법 집행에 있어 제안사항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