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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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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유발 군납입찰 등 경쟁 막는 규제 32건 개선 추진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을 가로막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상으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꼬리곰탕에 들어가는 소꼬리의 지름과 두께까지 세세하게 규정한 군납 식자재 구매요구서가 간소화되는 등 경쟁을 가로막는 32가지 제도와 규제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혁신 경쟁을 가로막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상으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과제는 시장분석 결과와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공정위는 소관부처 협의와 국조실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개선 과제를 보면, 앞으로는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적 기준이 완화된다. 제조입찰의 경우 납품실적이 기존 10점에서 5점으로, 기술능력은 기존 20점에서 10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돼, 소수 기존 군납 업체 간 담합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제도는 2022년 하반기에 폐지될 예정이다. 꼬리곰탕 등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가 간소화되고, 구매납품과 제조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점차 확대해 우수한 시중 상용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군납 꼬리곰탕 구매요구서에는 소꼬리의 지름 1.5cm 이상, 10~20mm 두께 횡절단, 사골추출액 농도와 나트륨 비율 등을 세세하게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소꼬리 20%, 사골엑기스 등으로 간소화된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납을 많이 다루는 업체를 중심으로 사양서가 만들어지다보니, 최근 시중의 여러 우수한 품질의 식자재 공급 업체들이 군납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상에 공급돼 사후정산하던 계란은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투명하게 형성되도록 계란 공판장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입찰방식(최고가 낙찰)을 도입하고, 2020년 중으로 거래 가격이 공표된다. 계란 공판장은 지난 20일 경기 여주에 첫 개설됐고, 내년엔 경기 포천, 경기 평택, 경남 밀양에, 2023년엔 경기 안성에 개설될 예정이다. 경쟁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도하는 개선 과제도 추진된다. 일부 지자체·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가 내년 상반기 중 개인 감정평가사에게도 개방되고, 단일기관이 독점 수행해 왔던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와 의료기기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를 내년 하반기부터는 복수의 민관 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돼 해당 시장에 경쟁 원리가 도입된다. 이밖에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 불편 해소를 위한 8건이 개선 합의됐다. 공정위는 오는 3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경쟁제한적인 법령 또는 규제나 제도에 대한 의견에 대해 해당 소관 부처가 답변을 의무화해 종전보다 규제 개선의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3 14:18: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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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7만배럴 규모 비축유 방출키로… "수급 불안 해소"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 이후 5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317만배럴 규모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한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동절기 수급 불안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23일 "지난 11월23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간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이후, 국내 정유사 등과의 협의,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판매 예정물량을 고려하고, 비축유 공동방출을 제안한 미 측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출하는 정부비축유 물량은 317만 배럴로, 전체 정부 비축유 9700만 배럴 중 약 3.3%에 해당한다. 정부는 잔여 비축물량으로도 약 103일 지속 가능해 향후 돌발적인 석유수급 위기 발생 시에도 대응능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방출은 2022년 1월~3월까지 정유사별 생산계획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원유 208만 배럴은 1년 이내 대여방식을 통해 국내 정유사로 방출하고, 판매 예정인 석유제품(등유, 프로판) 109만 배럴은 입찰방식을 거쳐 최고가 낙찰기업에 방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유는 한국석유공사가 국내 정유사들과 올해말까지 대여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제품의 경우 연내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비축유 방출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인도, 중국 등 동맹국들이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주요 석유소비국들이 연대해 적극 대응했다는 의미가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동맹국간 비축유 방출결정이 예상됨에 따라 11월 초부터 일정 수준 하락했고, 오미크론 출현, OPEC+ 증산 기조 유지 등 영향이 더해져 보다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 박기영 2차관은 "이번 방출은 유가 외에도 겨울철 잦은 기상악화로 인한 정유사 수급 불안 등을 사전 해소함과 동시에, 동절기 수요가 많은 등유·프로판을 혼합 방출함으로써, 일시적인 석유제품 수급차질 발생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3 10:49: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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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실트론 주식 매입'은 위법… 검찰 고발은 안해 "위법 정도 작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주식 매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위법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22일 SK가 특수관계인 최태원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는 구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총수) 최태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했다. 또, 최태원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자신의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SK는 2017년 LG실트론 주식 51%, 19.6%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잔여주식 29.4% 인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검토했는데, 이후 최태원이 인수 의사를 피력(2017년4월14일)하자 이사회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대표이사 장동현이 SK의 입찰 참여를 포기(2017년 4월19일 또는 4월21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SK는 매도자인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협상을 진행하고, SK 임직원이 최태원의 주식매매 계약 체결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등 최태원이 이 사건 잔여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최태원은 2017년 8월24일 잔여주식 29.4%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최태원의 잔여주식 취득을 통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봤다. 또, 잔여주식 포기 등의 결정 과장에 SK가 사실상 배제됐고, 최태원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증세법에 따를 경우 최태원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 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 제공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행위를 규제하는 상법 상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한 소송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지배주주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심의과정 중 검찰고발을 검토했으나 최종 제재안에서는 빠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육성권 기업집단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법위반 자체가 이사회를 통한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위반행위가 중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 회장이 (SK실트론 잔여지분 포기를)보고받고 관여한 것은 맞지만 지시했는지 입증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객체가 특수관계인(자연인)이라는 점에서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최대 20억원인 정액과징금 중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해 정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앞서 지난 15일 대기업 총수로서는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명했다. 최 회장은 당시 "실트론 주식 취득에 대해 회사에 여러번 물어보면서 법위반이 아니었다는 내부적 검토에 따랐다"며 "법위반이었다고 하면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회사 대주주나 경영진 등 특수관계인이 책임경영의 실현 등의 목적으로 지분인수가 빈번하게 이뤄짐을 감안, 회사가 이익충돌 상황에서 사업기회를 포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사회와 같은 적법한 기관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황에서 ▲이사들이 충실의무에 기초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경우로 제시했다.

2021-12-22 12: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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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20% 이상 출자·간접출자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는 물론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도 50억원 이상 내부 거래의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0일 시행되는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회사명,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과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 간 출자로 연결해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등의 경우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현황 등 해당 사항을 공시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 기준이되는 대상 내부거래 기준을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상품·용역거래의 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소유한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했다.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는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해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부담을 완화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임원이 별도 지배하는 회사는 그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임원독립경영'의 출자 요건은, 임원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선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 측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 3%(비상장사는 15%)미만까지 허용했다.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 유용성을 개선했다. 또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은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했고,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적은 사모펀드(PEF)전업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사업자 등에 대해 최대 1억원,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 횟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화했다. 단순 누락, 오기로 인한 경우 과태료는 10분의 1 수준으로 경감한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중인 공정거래법 관련 행정규칙(총 47개)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개정법 시행 전인 오는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1 16:39: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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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요대 정시 가이드] 순천향대 수능전형·실기전형으로 697명 선발… 충청권 유일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운영

순천향대학교 전경 /사진=순천향대 제공 이상희 순천향대 입학처장 /사진=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학교 UI 순천향대학교는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모집인원의 26.3%인 697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정시모집은 크게 ▲수능전형(626명) ▲실기/실적전형(71명)으로 구분된다. 수능전형은 수능 100%를 적용해 선발하며, 수능 가산점은 의예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및 공학계열의 경우 수학영역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응시할 경우 취득 백분위의 10% 가산점이 반영된다. 의예과, 간호학과의 경우 수학영역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응시할 경우 취득 백분위의 10%, 과학탐구를 응시할 경우 취득 백분위의 10% 가산점이 반영된다. 실기/실적전형은 스포츠과학과(10명), 사회체육학과(16명), 스포츠의학과(20명), 공연영상학과(10명),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15명) 등 총 71명을 선발하며, 학과별 실기고사를 실시한다. 조기취업형계약학과는 스마트팩토리공학과,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융합바이오화학공학과 등 총 3개 학과에서 수시모집에 미충원이 있을 경우 정시모집에 이월하여 선발한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확정하고 기업에 재직한 상태에서 학습하는 교육모델이며 4년의 교육과정을 3년 만에 마치게 된다. 조기취업형계약학과는 전국 8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세종·충청권에서는 순천향대가 유일하다. 한편, 순천향대는 지난 3월 SK텔레콤과 협업해 개발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입학식을 개최해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이상희 입학처장은 "모든 학과에 실시간 하이브리드 강의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과 대면합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을 실용화함으로써 명실공히 순천향 메타버스대학을 건학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1 15:29: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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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내수 10만대· 수출 15만대 돌파 전망… "대대적인 증가 단계 돌입"

올해 전기차 내수는 10만대를 넘고 수출은 15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수소차도 내수 9000대, 수출 1000대를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제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BIG3 산업동향과 분야별 정책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전망을 공개했다. 우선, 올해 친환경차 내수판매는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9000대 돌파가 유력하다. 올해 1월~11월까지 전기차는 9만1169대, 같은 기간 수소차는 8226대 판매됐다. 이는 전년 대비 전기차는 2배 이상, 수소차는 1.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국내 전기·수소차 판매가 대대적으로 증가하는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은 전기차는 15만대, 수소차는 100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전기차는 20% 이상, 수소차는 12%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1~11월까지 전기차 수출은 13만4440대, 수소차는 1026대 수출됐다. 전기·수소차 수출은 전체 자동차 수출의 7.3%에 달하는 핵심 수출산업으로 부상했다. 세계시장 판매량(1월~10월 기준)도 국내기업이 수소차는 1위(점유율 58%), 전기차 5위(점유율 5.5%)에 랭크하며 글로벌 수준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 아이오닉 5 EV는 2022 유럽 올해의 차 후보, 2022 독일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전기차 누적보급은 23만대, 수소차는 1만9000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 정부 출범이후 전기차 보급은 약 15배, 수소차 보급은 약 150배 증가한 것으로, 특히 전기차는 2011년 보급 시작 이후 지난 9월 10년 만에 20만대를 돌파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 중점지원 대책' 등을 통해 약 3조원 이상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부품기업은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 장기화로 인한 완성차 생산 감소, 미래차 전환 투자 부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으나, 경쟁국 대비 선전하며 경영상황이 전년대비 개선되는 추세다.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국내 상장 부품기업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17.4%, 영업이익은 253% 증가했다. 정부는 2022년도 무공해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아 50만대 보급 등 수요기반 확충에 나서고 전기차배터리시스템, 수소전기차 연료전지지스템 등 6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부품·정비기업 등 사업재편과 디지터 전환을 지원하고, 미래차 친화적 법·제도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2021-12-21 15:01: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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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 높고 배당외 수익 더 많아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 /자료=공정위 제공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일반집단보다 높고 배당외 수익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2021년 9월말 기준 일반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있는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32개 지주회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32개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 포함)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0%, 50.1%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 총수 및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의결권은 이보다 높은 27.8%, 53.3%로, 총수일가로 지배력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대표지주회사 27개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48%로, 일반집단의 대표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38.0%)보다 높았다.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회사는 225개였다.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96개(42.7%)였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45개까지 포함하면 141개(62.7%)에 달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 96개 중 14개 회사가 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8개사는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했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8%로 전년(15.25%)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일반집단의 평균(10.38%)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또 전환집단의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3.8%로,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11.4%보다 높았다.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 14개사 중 3개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액의 저반 이상이었다. 또 이런 14개사 중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7.8%로 나머지 6개사의 평균인 14.1%보다 높았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배당수익(매출액의 44.6%)보다 배당외수익으로 거두는 매출(매출액의 47.9%) 비중이 더 높았다. 배당외수익은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23개 전환집단 지주회사들은 최소 1개 항목의 배당외수익을 수취하고 있었고, 이 중 15개사는 3개 항목 모두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주체제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가능성은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수일가가 상응하는 지배책임 없이 지주체제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전환집단 내부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고, 배당수익보다 배당외수익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며 "편법승계나 부당한 부의 이전 등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체제 안팎에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주체제 장점은 살리고 소유지배구조와 거래행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12-21 14: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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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요대 정시 가이드] 호서대 수능 면접전형 폐지… 융합형 '광역학부제' 운영

호서대학교 전경 /사진=호서대 제공 최인호 호서대학교 입학처장 /사진=호서대 제공 호서대학교 UI 호서대는 2022학년도 신입학 정시 모집에서 모집정원의 19.2%인 556명을 모집한다. 모집군 별로 보면, 가군에서 일반전형(수능·실기)으로 507명(91.1%)을 선발하고, 나군에서는 일반(수능)전형 49명(8.9%)을 선발한다. 정원내 전형(학생부종합전형)과 정원외 전형은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면 모집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수능(면접) 전형이 폐지된다. 작년 수능(면접) 전형의 모집인원은 가군과 나군의 일반전형(수능)으로 선발하게 됐다. 또한, 반영 비율이 변경된다. 실기(실기)전형 가군(사회체육학과, 골프산업학과, 문화영상학부, 애니메이션학과)은 실기(60%) + 수능(40%)에서 실기(80%) + 수능(20%)으로 바뀌며 실기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학생부 종합(성인학습자·정원내), 학생부 종합(재직자·정원외)의 비율도 서류평가(60%) + 면접(40%)에서 서류평가(70%) + 면접(30%)으로 변경됐다. 마지막으로 골프산업학과는 기존 실기 종목인 퍼팅(Putting)에서 제자리멀리뛰기, 10m 왕복달리기, 메디신볼 던지기로 실기 고사가 변경된다. 접하기 힘든 스포츠라는 인식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폭넓은 인재를 수용하고자 한 정책이니 평소 골프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호서대 입시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능시험 응시계열과 상관없이 인문·자연 계열 간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유사한 학과를 가군과 나군에서 따로 모집하고 있어 군별 중복지원도 가능하며,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다. 수능은 백분위 성적을 반영하며, 국어·수학·영어 중 상위 2개 과목을 각각 35%씩 반영하고, 탐구영역(과탐·사탐·직탐) 상위 1개 과목을 30% 반영한다. 가산점은 전 모집단위에서 수학 가형 선택 시 5%를 부여한다. 한국사는 등급에 따라 수능 반영점수 총점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2021-12-21 13:13: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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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요대 정시 가이드] 고려대 정시 기회균등전형 신설해 244명 선발… 세종캠퍼스, 교차지원 허용

고려대 본관 전경 /사진=고려대 제공 박민규 고려대 인재발굴처장 /사진=고려대 제공 고려대학교 시그니처 고려대 서울캠퍼스는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일반전형 1471명, 기회균등 244명 등 총 1715명을 선발한다. 기회균등전형을 신설해 해당 수험생 지원 기회를 확대했다. 대부분 모집단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만을 활용해 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은 별도 배점이 없는 결격 판단용 '적성·인성면접'을 추가로 실시하며 △체육교육과와 디자인조형학부는 수능 70%와 실기 30% △사이버국방학과는 수능 80%와 군면접 및 체력검정 20%를 합산해 선발한다. 계열별로 인문계열 모집단위(자유전공학부 제외)·가정교육과·체육교육과의 경우 국어·수학·영어·사회탐구(또는 과학탐구) 2과목·한국사 영역을 반영한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각각 약 36%, 탐구영역은 약 29%의 비율로 반영된다. 자연계 모집단위(가정교육과 제외)의 경우 국어·수학·영어·과학탐구(2과목)·한국사 영역을 반영한다. 국어와 탐구 영역은 약 31%, 수학 영역은 약 38%의 비율로 반영된다. 인문계와 자연계 모든 모집단위에서 영어는 등급별 감점,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을 부여한다. 탐구영역은 별도 지정과목이 없으나 반드시 2개 과목을 응시해야 하며, 제2외국어/한문영역이 탐구 과목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 세종캠퍼스는 정시모집에서 총 656명을 선발한다. 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교육기회균등, 특성화고졸업자, 특수교육대상자)으로 나뉜다. 평가는 수능 성적(국·수-표준점수, 영어-등급, 탐구-백분위)만을 반영하며, 가군 국제스포츠학부는 실기고사 30%를 별도 반영한다. 모집단위는 가, 나, 다 세 개의 군에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군에도 지원이 가능하나, 모집단위별로 수능영역별 반영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시 희망하는 모집단위의 모집군과 수능반영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연계열은 수능 수학 선택 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선택의 제한이 없으나, 과학탐구를 지정 응시해야 한다. 또한 수능 과함탐구 응시자가 인문계/체능계열의 모든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교차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눈여겨 볼만한 점이다.

2021-12-21 10:31: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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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28일 만에 원격수업… 반복되는 혼란

20일 수도권 전체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급의 전면등교가 중단되고 원격수업이 재개됐다. 지난달 22일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정서·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전면 등교를 시작한 지 꼭 28일 만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은 기존대로 등교수업을 하지만 3·4·5·6학년은 4분의 3까지 등교하고 나머지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하고 나머지는 원격수업으로 바뀐다. 지역별로 시도교육청이 판단해 학교 밀집도 기준을 스스로 정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밀집도 제한 기준을 교육부가 제시한 6분의 5보다 강력한 3분의 2로 정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급),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성을 고려해 정상운영토록했고 돌봄도 정상 운영된다. 교육부는 다만 일부라도 등교수업을 병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겨울방학을 시작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약 전국 80% 학교는 1~2주간 길게는 3주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됐다. 교육부는 작년 2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사상초유의 온라인 개학, 온라인수업을 도입해 병행해 오면서 온·오프라인 수업 비율을 바꿔왔다. 온라인수업 도입 1년여 만인 올해 2학기부터는 등교수업 확대를 선언했다.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다보니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심각하다는 이유를 댔다. 지난달 22일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전면등교로 전환했다.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현장 교사들의 혼란과 피로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2일 전면등교 선언은 학생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도 전면등교시 학생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전면등교 이후 4주간 일 평균 학생 확진자는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학생 백신 접종을 두고도 오락가락하는 교육부 방침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교육부는 애초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스스로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었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백신접종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었지만, 불과 몇달 만에 이런 말은 번복됐다. 교육부는 12~17세 청소년 확진자 93%가 '백신 미접종자'라는 통계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 필수 방문지인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백신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63개 학부모단체는 "학생 감염 위험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다"면서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학교 방역의 명확한 기준없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나 정부 방역 대책에 따라 기계적으로 따라가기식 학교 방역 지침을 내린 결과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현장 혼란이 반복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젠 교육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2021-12-20 16:55: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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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 전략기술·탄소중립투자에 인센티브 확대… 수출물류 애로해소에 총력

미래대비 투자를 중심으로 기업투자 인센티브 대폭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전략기술과 탄소중립 투자 등 미래대비 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등 경제 전반에 대한 투자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역대급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수출물류 애로해소에 총력을 다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R&D와 시설투자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가전략기술'을 운영한다. 그간 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65개 기술을 내년 2월 국가전략기술로 첫 지정할 예정이다. 일정비율 이상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2월부터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허용한다.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미래차·전자정보 디바이스·바이오헬스 등 현행 12개 분야 신성장·원천기술의 별도 분야로 신설해 탄소 다(多)배출 업종 주요기술, 혁신기술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이에 따라 현행 12개 분야에 산재된 주요 탄소중립 관련 기술은 신설되는 탄소중립 분야로 모으고, 탄소저감 효과가 크면서도 저탄소공정 전환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주요 기술이 추가된다. 이 가운데 수소 관련 기술 등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정책자금도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대응 투자 등에 집중 투입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한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이 지원되고,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공급하는 5조원 규모의 '탄소 스프레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생에너지, 수소인프라, 그린혁신기술·기업 등 초기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0.3조원)을 가동하고, 탄소배출 감축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총 35조원 규모의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이 2022년 상반기부터 2030년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총 115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는 제도개선과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2022년 33.0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애로 발굴·해소, 적기 착공을 지원한다. 민자사업은 총 11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 발굴과 4.5조원 규모 집행 계획 등 총 15.5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고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상반기 중 52.6% 이상 집행키로 했다. 분야별로 SOC 47조원, 에너지 18.4조원 등이다. 역대급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총력 지원체제를 지속 가동한다. 물류상황 개선 시까지 미주·유럽 등 주요 항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대상 전용선복을 지속 제공한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을 2022년에도 지속 추진(170억원)하고, 물류피해 특별지원 대출(1500억원), 무역보험·보증우대 등 특별 금융지원도 2022년도 상반기 중 지속 추진한다.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중소화주 장기운송계약 체결지원 사업은 미국 서안항로(300TEU/항차) 대상 지속 운영한다. 업종별 협회나 민간 무류 주선업체가 중소화주 수요를 파악해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모델 도입을 검토한다. 수출 개선 모멘텀 지속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신산업 분야 수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4조원 확대된 261.2조원을 공급한다. 국내 실정을 반영한 '한국형 해운운임지수'를 개발·공표해 해상 운송계약 등에 적극 활용하고 기 선정된 321개 '수출 두드림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컨설팅·자금·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연계한다. 코로나19 종식까지 기업인 출입국 지원이 지속되도록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고, 격리면제 절차 간소화, 백신접종자 PCR 의무검사 횟수(최대 4회) 축소 등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연계한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0 16:30: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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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25일 이내 100% 현금 지급' 등 모범 중소기업 7개 선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영진종합건설(주), 희상건설(주), (주)협성종합건업, (주)삼양건설, 삼흥종합건설(주), 송산종합건설(주), (주)성지건설이다. 이들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을 선도한것으로 평가됐다. 이들은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7개 사가 94개 협력사에 지급한 기술 개발비 등 경영자금은 8800만원이었다. 이외에도 협력업체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주거나 전자계약 수입 인지세를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게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및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금융위는 국책은행 등에서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20년도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18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후 서면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 협력사에 대한 교육과 자금 지원 실적 등이 우수한 7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0 12:5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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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수출 사상 첫 10조원 돌파… 생산규모 역대 최대 증가

바이오산업 생산규모(2019~2020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바이오산업 생산과 수출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산업 수출은 사상 첫 10조원을 돌파했다. 산업부와 한국바이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국내 1027개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2020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17조 4923억원으로 전년 대비 38.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7.2% 성장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바이오의약산업 비중이 28.9%로 여전히 가장 크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체외 진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비중이 전년 8.2%에서 22%로 대폭 확대됐다. 이외에도 치료용 항체 및 바이오 위탁생산(CMO)·대행서비스(CRO)도 각각 전년대비 5966억원, 4588억원 증가하며 생산 확대를 견인했다. 바이오산업 수출도 체외진단기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데 힘입어 전년 대비 53.1% 증가하며 10조158억원을 기록, 사상 첫 10조원을 넘어섰다. 수입은 2조3424억원으로 전년대비 13.4% 증가했다. 전체 수출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의약품(24.8%↑)과 더불어 체외진단기기 등 바이오의료기기와 바이오화학·에너지 분야 수출이 전년대비 307.5%, 164.1% 증가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품목별로 체외진단 (2조2224억원↑), 치료용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5874억원↑), 바이오위탁생산·대행서비스(3745억원↑) 수출이 두드러졌다. 바이오산업 성장세와 함께 바이오 분야 고용인력은 5만3546명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6.5%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했다. 분야별로는 연구직 10%, 생산직 10.1%, 영업·관리 등 기타직 9.9% 증가했다. 석·박사급은 23.8%로 타산업대비 고급인력 비중이 높았다. 총투자는 2조 6879억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 분야별로 연구개발비는 9.7% 증가했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바이오산업이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생산규모가 역대 최고 증가율으 기록하고 수출액이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크게 도약했다"며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산업 뿐만 아니라 디지털 치료제, 합성생물학, 첨단바이오와 같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0 12:29: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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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멈춤 첫날' 서울 한복판서 초대형 실내행사… '갸우뚱'

2022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가 열린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학생 및 학부모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한 달 만에 중단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첫 날인 18일 서울 한복판에서 초대형 실내행사가 열린다. 주최 측은 방역패스가 적용되 문제가 없다지만, 사적 모임이 4인으로 축소되고 영업시간도 제한되는 등 초강력 방역 조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시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였을때 취소됐던 행사가 현재 하루 확진자 7000명대인 상황에서 열리는게 맞는지도 의문이다.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날 발표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방안'을 언급하면서 "이번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에서도 전시회·박람회는 백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운영 가능하다"며 "백신접종 완료자 또는 PCR 음성 확인자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였으므로 강화된 방역조치에서도 (18일까지) 박람회를 예정대로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16일~18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최가 취소됐다가 이번에 2년 만에 열렸다. 하지만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나들자 대관료 일부를 포기하면서 행사를 취소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하루 확진자 7000명대인 상황에서 행사가 열리자 방역이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가 나온다. 박람회와 전시회의 경우 인원상한 없이 방역패스만 적용해 개최하는게 가능하다. 대교협은 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백신접종 완료자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입장시키기로 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PCR검사 음성 확인서로 대체 가능하지만, 입장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다. 또 철저한 방역을 위해 1부(10시~13시)와 2부(14시~17시)로 나눠 개최하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13시~14시) 동안 전시장 내 환기를 실시한다. 또 전시장 내 동시 입장인원을 6㎡당 1명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박람회에 적용되는 동시 입장인원 6㎡당 1명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행사장인 코엑스 1층 A홀 면적은 1만368㎡로,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동시 입장인원은 1728명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29개 대학 교직원과 관계자만 6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론상 대학 입학상담 교직원 1명 당 방문자 3명 수준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간 대교협 정시박람회에는 하루 2만명 내외가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대교협은 전시장 입장인원 제한으로 축소된 대면 상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프라인 박람회 종료 후 오는 20일~22일까지 3일간 온라인 박람회를 추가로 운영한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 팝업창을 통해 접속, 12월20일부터 해당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17 16:4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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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북한 식량작물 469만 톤 생산…작년보다 29만 톤 증가

2021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자료=농촌진흥청 올 한 해 동안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은 총 469만 톤으로, 전년도 440만 톤에 비해 29만톤(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농촌진흥청은 북방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을 추정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북한 지역 기상 여건과 병충해 발생, 비료 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 자료, 위성영상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작물별 생산량은 쌀 216만 톤, 옥수수 159만 톤, 감자·고구마 57만 톤, 밀·보리 16만 톤, 콩 19만 톤 및 기타 잡곡 2만 톤이다. 쌀 생산량은 작년 대비 13만5000톤(7%) 증가했다. 벼 재배기간 동안 대체로 기상 여건이 양호했고, 벼 여무는 시기인 8월에 일사량이 높아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는 작년 대비 7.4만 톤(5%)이 증가했다. 5∼6월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 입모(뿌리 세우기)와 초기 생육이 양호했다. 7월 중·하순 일부 지역에서 고온과 가뭄으로 개화·수정에 장해를 받았지만, 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북한 지역의 여름작물 생육기간(5∼9월) 동안 평균기온은 작년보다 0.3도 높은 20.1도를 기록했다. 강수량은 작년보다 468.8㎜ 적은 739.0㎜, 일사량은 2,888.3MJ로 작년보다 124.7MJ 많았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최선태 과장은 "올해 북한 지역에서는 7월 고온과 강수 부족으로 여름 밭작물 피해가 다소 발생했다"며 "전반적으로 기상이 양호했고, 작년과 달리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아 올해 식량작물 생산량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12-16 17:03: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