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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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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 계약서에 없어도 가능… 10일 이내 협의 시작해야

최근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중단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납품단가 조정 협의절차 흐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 요건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하고,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 관련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 배포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납품단가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업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가이드북은 납품단가 조정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바람직한 협의 절차, 조정 및 법위반 사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고 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하게 원자재 가격 급등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시엔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 원사업자는 또 계약 체결시,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과 방법,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넣는 것은 하도급법상 금지돼 있다. 조정 협의가 끝난 후에는 조정 신청의 내용과 협의 내용, 조정금액과 조정 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해 보존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특히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가이드북은 이런 법적 의무사항 외에도 바람직한 조정 절차 등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조정요건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서면에 적시하는게 좋다.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원가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시로 수집·보관하도록 한다. 협의시엔 각자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을 제시하고, 관련 근거를 제출한 후 ▲원자재 가격 상승의 정도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한다. 수급사업자는 조정이 거부되거나 조정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이용하거나 각 기관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엔 공정위 홈페이지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 익명제보는 제보자의 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므로 제보자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제보가 가능하다. 한편 가이드북은 공정위 누리집, 중기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 누리집에 공개된다. 또 책자 형태로 발간돼 주요 사업자단체에도 제공되며, 6월부터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2 12: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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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자도 기말고사 응시 허용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오는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교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에 안내한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해 등교 시험 응시를 지원한다.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의 학생을 말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때는 기존처럼 출석인정결석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 확진 학생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고사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하고,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 설치 시 1m 이상 유지하고, 부득이 점심식사를 포함해 기말고사를 운영시 분리고사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도록 했다. 화장실도 별도 마련을 권장하고, 학교 여건을 고려해 쉬는 시간 확대, 지정칸 운영 등이 가능하다. 교육청과 학교는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열흘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 소독 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한다. 한편,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에 따라 5월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0 12:04: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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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EU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첫 100억달러 달성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메트로신문DB 지난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의료품·의료기기 교역액이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오후(한국 시간) 화상으로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양자간 교역현황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은 지난해 EU의 백신수출허가제, 백신접종증명서 등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해, 단 한건의 수출허가 지연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측은 한-EU FTA 발효 10년차인 지난해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 증가로 FTA 발효 후 최초로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100억달러를 달성한 점을 평가하며, 향후 양측간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언급했다. 한-EU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은 2019년 58억2500만달러에서 2020년 78억6300만달러, 2021년 102억2300만달러(g한화 약 13조원)로 첫 100만달러를 넘었다. 방역물품 교역액은 이 기간 2억4700만달러에서 8억8700만달러로, 백신은 1억3000만달러에서 16억5800만달러로 확대됐다. 우리측은 아울러 EU의 의약품 전략에 따른 관련 법제 개정이 우리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활용, 의약품 적정가격 보장 관련 제도 개정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했다. 또 우리 의료기기의 EU 시장 진출 확대와 양국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 EU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 인증 절차 간소화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향후 열릴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9 13:05: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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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부산시, 가맹사업법 위반 5대 행위 대상 과태료 부과 권한 생긴다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대상 행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금보다 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서울·경기·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 소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 5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해,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오는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이들 해당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해당 지자체가 새롭게 수행할 과태료 부과와 징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지역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보다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9 10:35: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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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첫 행보로 대한상의 방문… 최태원 회장에 "상의 주도 규제개혁안 제안해달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취임 후 첫 행보는 대한상의 방문이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기업주도 성장전략을 논의했고, 대한상의가 주도하는 구체적인 규제개혁안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면담했다면서 "정부와 산업계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대한상의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을 맞이한 최태원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겸비한 분이 산업부장관의 중책을 맡아주셔서 경제계도 환영한다"며 취임 축하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대전환 시기를 맞아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은 비용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회장은 "민간주도, 정부지원이라는 새로운 정책 모토에 부합하는 민관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새정부 첫 산업부 수장으로서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산업계의 기대를 전했다. 이 장관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에 더해, 최근 3고 현상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평가하며 "주요 교역대상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공급망 불안과 디지털·그린전환 등 글로벌 산업의 대전환기에도 직면하며 대내외 경제여건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역동성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정책 파트너로서 산업계와 함께 기업 성장전략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대한상의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규제개혁안을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려면서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했다. 이 장관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설비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경제위축도 신속히 극복하는 등 '1석 4조' 효과가 있으므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등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대한상의 주도로 추진 중인 '신기업가정신협의회' 등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고, 기업가정신 복원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도 건의해 달라고 했다. 또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기술나눔 운동, 혁신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두 손바닥을 맞부딪쳐야 소리를 낼 수 있다'는 뜻의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성장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과 기업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한상의 방문을 시작으로, 경제6단체장을 포함한 기업 및 단체와의 릴레이 미팅을 통해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8 15:06: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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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시장서 귀뚜라미 앞선 경동… 알고보니 계열사 부당지원

외장형 순환펌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경동나비엔 기획팀이 2017년 4월 작성한 '외장형 순환펌프 수익성 및 가격검토' 문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동나비엔이 귀뚜라미를 앞선 배경에 경동 계열사의 부당한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억8000만원(경동원 24억3500만원, 경동나비엔 12억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되며 가열된 온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동나비엔은 기름보일러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서 귀뚜라미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경동원의 경동나비엔 납품가격은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상 생산 중단을 검토하게 되는 변동비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생산을 할수록 손실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가격은 기업집단 경동의 공통부서에 해당하는 경동나비엔 소속 기획팀 등에서 결정한 것으로, 경동원이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거래구조가 형성됐다. 기업집단 내부에서도 경동원이 외장형 순환펌프를 생산할수록 손익이 악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납품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실제 반영되지는 않았다. 두 계열사의 저가거래는 10년이 넘는 기간 지속됐는데, 2019년 3월 내부거래가격 체계를 변경하면서 매출원가에 산업평균 매출이익률을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거래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지원행위가 종료됐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행위에 따라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했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같은 금액의 이익을 제공받았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계열사 지원을 바탕으로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고, 관련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점유율은 2009년 8.8%에서 2018년 11.9%로, 같은 기간 기름보일러 시장점유율은 47.8%에서 57.4%로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동원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악화돼 판매를 중단·축소할 개연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손익을 보면, 계열사 지원이 있던 2017년과 2018년 영업이익률은 20.0%~19.0%에 달했지만, 지원행위가 종료된 이후인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25.8%, -36.5%로 급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8 14:23: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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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족… LG전자·우아한형제들 등 18개사 참여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구성(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자율주행로봇 시장 창출을 위해 민간 기업들이 본격 협력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에 참석해 참여 기업과의 간담회를 열고, 자율주행로봇 시장을 열어가기 위한 민관 협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에는 LG전자, KT, 만도, 우아한형제들, 현대로보틱스, 유진로봇, 로보티즈, 시스콘, 클로봇, 트위니, 언맨드솔루션, 원익로보틱스, 도구공간, 힐스엔지니어링, 뉴빌리티, 티라로보틱스, 포테닛, 마로로보테크 18개사가 참여한다. 리서치앤마켓이 지난 4월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로봇의 세계 시장은 지난해 16억1000만달러를 기록했고, 향후 2030년까지 221억5000만달러로 연평균 34.3% 수준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실내 자율주행로봇인 식당 서빙로봇이 이미 대중화에 이르렀고, 실외 자율주행로봇인 배송, 순찰로봇 등은 기술을 확보한 단계에 와있다. 다만, 실외의 경우 현행법상 보도 통행이 제한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규제특구 등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한 바 있으며,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기준, 안전인증체계, 규제특례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는 실내주행, 실외주행, 기술협력, 사업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한국로봇산업협회가 간사를 맡았다. 향후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동비즈니스 창출, 수요처 발굴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사업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민간 차원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해 국내 자율주행로봇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8 11:53: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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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독대·강원관광대 등 22개교 정부 재정지원 못 받는다… 학자금 대출도 제한

202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명단 /자료=교육부 제공 학생 충원률과 졸업생 취업률이 낮은 22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특히 내년에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정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도 제약이 따르면서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하대 ·성신여대 등 13개교는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추가돼 기사회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했다. 예컨대, 일반대 신입생 충원율은 97%를 넘기지 못하면 하한선인 하위 7%에 해당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수도권 97%, 비수도권 80.8%로 하한선을 완화했다. 여기에 더해 대학 특성상 신입생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는 종교·예체능계 대학은 하한선 기준치의 90%를 적용해 다소 완화했다. 내년 평가부터는 이를 폐지해 다른 대학과 같은 기준(100%)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극동대·대구예술대·서울한영대·한국침례신학대와 동의과학대·선린대·수원과학대·신안산대·영남외국어대·전주기전대·창원문성대 등 11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로 지정됐다. 2023학년도 이들 대학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학자금 대출도 50%로 제한된다. 미충족 지표 4개 이상 대학인 유형Ⅱ에는 경주대·서울기독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김포대·웅지세무대·장안대 등 11개 대학이 지정돼 역시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이 배제되고, 내년 신·편입생들은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17개교 중 예원예술대·금강대·대덕대·두원공과대·서라벌대 5개교는 2023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돼 학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들 대학은 다만,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는 2025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아울러 일반재정지원대학 13곳을 추가 선정한 가결과를 발표, 인하대와 성신여대가 구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구제된 대학은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 등 일반대 6곳, 계원예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간호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 등 전문대 7곳이다. 교육부는 3년 단위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대학 교육여건과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혁신 전략을 평가, 이를 통과한 대학에 혁신사업비(일반재정지원)를 지원하는데, 탈락하면 연간 40억~5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에서 중 일반대인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술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 6개교가, 계원예술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간호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 7개교 등 총 13교가 구제됐다. 이들 대학은 일반대의 경우 학교당 평균 30억원, 전문대는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들은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7 17:00: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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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끼 먹었는데 나트륨·포화지방 하루 기준치 1.6배 밀키트 있다

메뉴별 밀키트 1인분 평균 나트륨, 포화지방 함량 /자료=소비자시민모임 코로나19 영향으로 집밥 수요가 증가하며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제품의 경우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하루 기준치를 초과하고 제품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문미란)은 17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부대찌개(10개), 밀푀유나베(8개), 로제파스타(7개) 등 25개 밀키트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재료 구성, 표시사항 및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밀키트는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 등이 세트로 구성돼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도록 제조된 제품으로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는 1882억원인데, 2025년엔 7253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험 결과, 밀키트 25개 제품의 1인분 나트륨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의 최저 37.3%(745.7mg, 마이셰프 쉬림프로제파스타)~ 최대 159.4%(3188.5mg, 피코크 오뎅식당 부대찌개 밀키트)로 부대째개 7개, 밀푀유나베 4개 등 11개 제품은 1인분의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를 넘었다. 메뉴별 밀키트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부대찌개가 123.7%(2473.1mg)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밀푀유나베(98.4%), 로제파스타(51.1%)로 나타나 나트륨 과다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메뉴에서도 제품별 100g당 나트륨 함량이 최대 2.7배 차이가 있었다. 부대찌개 중에는 '심플리쿡 햄듬뿍 부대찌개' 나트륨 함량이 '요리하다 시그니쳐 부대찌개' 대비 2.7배 높았고, 밀푀유나베 중에는 '홈스토랑 바이 애슐리 소고기 모듬버섯 샤브샤브', 로제파스타 중에선 '곰곰 새우 로제 파스타'가 각각 최저 제품보다 2.3배, 1.4배 많았다. 25개 제품의 1인분 포화지방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15g)의 최저 10.7%(1.6g, 마이셰프 밀푀유나베) ~ 최대165.3%(24.8g, 홈스토랑 바이 애슐리 쉬림프 비스크 로제 파스타)로 이 중 부대찌개 4개, 로제파스타 2개 등 6개 제품은 1인분 포화지방이 1일 기준치를 넘었다. 메뉴별로 로제파스타와 부대찌개의 경우 한 끼 식사로 하루 기준치에 가까운 포화지방을 섭취할 수 있다. 특히, 부대찌개 중 ▲피코크 오뎅식당 부대찌개 밀키트 ▲공곰 옛날식 부대찌개 ▲마이셰프 UFO 부대찌개 ▲홈스토랑 바이 애슐리 콰트로 햄치즈 부대찌개 등 4개 제품은 1인분의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1일 기준치를 넘었고, 1인분의 지방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83.7%~115.6%로 기준치에 달하거나 넘었다. 당류의 경우 밀푀유나베 밀키트 제품 중 찍어먹는 소스의 경우 기준치의 평균 59.2%를 차지하고 나트륨 함량도 평균 27.0%를 차지해 찍어먹는 소스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 당류와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 열량은 1인분 하루 섭취 참고량(2000kcal)의 최저 14.7%(심플리쿡 밀푀유나베)에서 최대 45.4%(공곰 옛날식 부대찌개)로 최대 3배 차이가 났고, 메뉴에 따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함량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메뉴라도 제품에 따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주요 영양소 함량 차이가 컸고,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의 경우 제품별로 최대 6.7배까지 차이가 났다. 또, 25개 제품 중 6개만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했다. 5개 제품은 전체 또는 구성물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하거나, 표시상의 구성물이 실제 제품에 없는 등 표시와 실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2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의 올해 3월 가격은 4개월 전인 전년 11월 대비 5.9%~3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인건비 증가, 원재료 값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7 12:08: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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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자동차 수출 1개월만에 증가세 전환… 부품 수급난에 생산·내수 감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 2022년 4월 자동차산업 실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난이 이어지며 자동차 생산과 내수는 감소가 이어졌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 대수와 수출액은 각각 19만6780대 44억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12.4%, 6.1%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다. 수출 대수는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도 글로벌 시장 내 국내 브랜드의 친환경차 판매호조 등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3월(20만6677대)에 이어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수출 금액은 수출 물량 증가와 친환경차 수출 비중 확대(19.5% → 24.4%) 등에 힘입어 올해 3월 실적과 함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지역별로는 중동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 주요시장인 유럽연합(EU)지역으로의 수출은 줄었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부품 공급차질과 조업일수 감소(-1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한 30만6462대를 기록했다. 내수는 친환경차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출고 적체 지속과 역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한 14만3167대 판매에 그쳤다. 국산 완성차 대부분 판매량이 감소해 전년 동월대비 11.2% 감소한 11만9967대를 판매했으나, 올해 월별 판매량은 증가세를 시현했다. 수입차는 스웨덴계를 제외한 모든 외국계 수입차 판매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0.6% 감소한 2만3200대 판매에 그쳤다. 친환경차 내수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전년동월 대비 57.7% 증가한 3만9624대를 판매, 2개월 연속 역대 최다 판매실적을 경신했다.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0.2% 증가한 4만7953대, 금액은 42.4% 증가한 13억2000만달러로 모두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자동차부품 수출은 친환경차 수요증가에 따른 관련 부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다른 현지 공장 가동중단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한 19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6 14:38: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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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딸기 전용기, 올해 딸기 수출 물량 93% 실어 날라… 고품질 딸기 수출도 견인

장성딸기 /메트로신문DB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대란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딸기 전용 항공기가 고품질 딸기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협력해 추진한 딸기 전용 항공기는 지난 5개월(2021년12월~2022년4월) 동안 총 385편(홍콩 227편, 싱가포르 158편) 운항하며 동기간 홍콩·싱가포르 수출물량의 93%에 달하는 1584톤을 실어 날랐다. 딸기는 주로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생산해 수출하는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해소를 위한 딸기 전용기는 작년 싱가포르행에 이어 올해 홍콩까지 확대 운영됐다. 수출 농가와 업체는 딸기 전용 항공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기에 수출을 지원해 딸기의 신선도를 높여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고운임이 지속되는 여건에서 시중운임 보다 낮은 고정운임을 제공해 수출업계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딸기 수출은 국내 생산량 감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했으나, 우량원묘 보급, 재배기술 교육, 전용 항공기와 연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품질 고급화에 힘쓴 결과 평균 수출 가격은 전년보다 14.4% 상승했다. 일부 물량은 최고급 상품으로 인정받아 일반 상품보다 약 2~3배 높은 가격에 팔리는 성과도 있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생산에서 현지 마케팅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원해 나가는 한편, 수출 물류 환경도 수시로 점검해 문제점은 적극 해소해 나가는 등 딸기 수출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6 13:15: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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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정 충전소 써야 콜 배차해준다는 '선비콜'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특정 LPG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콜 배차를 막은 개인택시사업자 단체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영가스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택시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단체 운영규정에 신설해 시행한 선비콜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선비콜은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원활한 택시 영업을 위한 소비자 콜 수신, 콜 배차, 이에 대한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위해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다. 선비콜은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영주개인택시 선비콜 운영규정'에 "선비콜회원은 대영충전소 사업 미동참시 콜은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선비콜이 이런 조항을 신설한 목적은 대영가스충전소 적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임시총회 당일 현장에서 의결된 개정 내용을 선비콜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고지했다. 대영충전소는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임원·회원 중 일부는 선비콜 임원·회원이 중복 겸임하고 있다. 다만, 회의 운영·회계·자산운용·사업내용 등이 별개인 독립된 사업자단체다. 선비콜의 이런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구성사업자 이용승객 중 선비콜 호출승객이 80%임을 감안할 때 배차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구성사업자는 자신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제함으로써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6 12: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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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급등했지만… 하도급업체 10곳 중 4곳은 "부담 모두 떠안아"

최근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중단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하도급 대금 20% 인상 요구를 건설업체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라 철강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중소 하청업체 10곳 중 4곳 이상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를 올려받지 못하고 부담을 모두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오는 7월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전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4월 6일 ~ 5월 6일까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01개 업체가 응답했다. 최근 철광석과 철스크랩, 철판 등 철강류와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제지류, 목재류 등의 가격이 급등했다. 조사결과,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에 그쳤고, 조항이 아예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37.9%였다.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51.2%만 협의를 개시했고,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는 48.8%에 달했다. 응답자의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답했으나,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도급법상 원재자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54.6%에 달하는 등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이에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시장상황과 조정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하게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련기관과 협업해 원자재 가격동향 및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5월말부터는 계약서 반영과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상의,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주요 권역별로 현장설명을 실시한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와 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도 배포할 계획이다. 4월부터 가동중인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도입이 검토된바 있으나 시장원리 훼손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는 않았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5 13:35: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