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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에너지·자원 공급망 등 협력 강화"

"한-호주, 에너지·자원 공급망 등 협력 강화" '제31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 개최 한국과 호주가 에너지와 핵심 광물 등 자원 공급망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및 산업과학자원부와 제31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980년부터 에너지와 광물자원 분야 긴밀한 협력을 위한 공식 협력 창구로서 에너지협력위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청정에너지와 에너지공급망 확대를 위한 핵심 광물, 수소, 천연가스, CCUS 등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양국은 특히 리튬 전세계 생산순위 1위인 호주의 풍부한 광물자원 분야에서 오랜 협력을 유지해왔고,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어 올해 2월부터 한-호 핵심광물 작업반을 운영해 핵심광물 공동 R&D, 호주 광산 공동개발, 글로벌 ESG 규범 수립 등 협력 보델 발굴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연내에 양국 광물 기업 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호주는 또 한국의 LNG 수입비중 2위 나라다. 한국은 가스공사 등을 통해 호주에 LNG 인프라 등에 지속 투자하는 등 양국이 중요한 자원협력 파트너임을 공감하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양국이 상호호혜적 천연가스 분야 투자와 교역을 지속해갈 것을 재확인했다. 수소는 올해 2월 발족한 양국 정부간 수소경제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수소경제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탄소중립기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부분에서도 양국의 활발한 논의를 지속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신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호주는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이며, 양국은 에너지공급망 및 에너지안보 구축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함께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2 14:43:29 한용수 기자

윤석열 정부 '기업 자율규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부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원자재가가 오르거나 내릴때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원사업자에게 공공분야 입찰시 가점이나 국책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공개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사후에 납품단가협의를 신청해 조정할 여지가 있었으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이 안착하면 수급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서 중기부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거래실태에 맞는 자율적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동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발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운영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전 정부에서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검토해왔으나 기업들이 자율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새 정부의 기업 자율규제 방향에 부합토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공정위는 연동계약을 의무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운영은 사후적 협상이 아닌, 사전적 계약에 의해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은 이 전 정부에서도 자율 또는 의무로 시행할 지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자율시행은)크게 봤을때 새 정부 공정위의 1차적인 방향이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장경제 활성화를 새 정부 공정위의 1차적 정책 방향으로 꼽았었다. 공정위는 22일부터 모집공고를 통해 자율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원사업자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안)과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자율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출한 연동계약이 내용상 연동이 이뤄질 수 없는 경우 연동계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컨설팅을 제공해 실질적인 연동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형식상 연동계약이지만 내용상 연동주기가 6개월~12개월 등으로 장기간 기간을 정해 사실상 연동 의미가 없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동계약 체결 기업에 공공입찰 평가시 가점이나 국책은행 금리우대 등 범부처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자체적으로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으로 반영하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패널티를 받는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한편, 공정위가 2009년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도입 이후 추진해 온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조사, 신고센터·익명제보 센터 등 하도급 갑질에 대한 처벌과 제재 등은 기존대로 운영한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운영 신청에 건설·자동차·조선·전기전자·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며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2 14:17:04 한용수 기자

전국 160여개 한식당서 주요메뉴 3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8월25일~9월7일까지 전국 160여개 한식당 대표메뉴를 할인 판매하는 '한식 할인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한식당 홍보와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전국 30개 도시 한식당 160여곳에서 2주간 다양한 한식 메뉴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안심식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3대 과제를 이행하는 외식업소로 전국 4만4774개 음식점이 지정돼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한식당에는 정부가 할인 금액에 상당하는 농협하나로마트 포인트를 지원한다. '한식 할인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한식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2 11:18:54 한용수 기자

박창근의 안전송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100만뷰 돌파

안전보건공단이 제작한 공익 목적의 뮤직비디오가 약 한 달 만에 조회수 100만회를 넘어서며 주목받고 있다. 공단은 TV프로그램 '내일은 국민가수' 제1대 우승자인 가수 박창근과 함께 만든 안전송 뮤직비디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이 조회 수 100만회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상은 지난 7월 11일 공개됐으며, 공단이 제작한 공익 목적의 안전송 동영상이 업로드 약 한 달 만에 100만회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단이 2020년 제작한 걸그룹 오마이걸의 댄스곡 'SAFE(세이프)'는 공개 약 1년 만에 102만회를 기록했고, 2021년 가수 홍지윤의 트로트송 '함께 안전'은 약 9개월 만에 55만회를 기록한 바 있다. 공단은 박창근의 안전송이 유튜브 조회수 100만회를 최단기간 돌파한 이유로 '국민참여 방식'으로 제작했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근로자의 생명과 일터 안전의 중요성을 보다 쉽고 전달력 있게 알리기 위해 SNS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국민참여 가사 공모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참여 댓글을 활용해 작사에 반영했다. 안전송에 사용된 경쾌한 포크송은 가수 박창근이 평소 아끼던 미발표곡을 안전보건공단의 좋은 취지를 듣고 선뜻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박창근 특유의 밝은 목소리가 더해져,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산재예방'을 '다함께 힘을 모아 바꿔나가자'라는 희망적 메시지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공단 안전송이 대중적 관심을 받은 것은 최근 안전보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과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22 09:54:39 한용수 기자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혁신, 마음껏 기업할 수 있도록 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마음껏 기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만난 기자들에게 '이전 정권과 비교해 공정위의 방향성 차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은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쪽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는 "제가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법학자이고,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며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현업의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을 한다면 이부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위의 법집행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절차적 부분을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18일 새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한 후보자를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보험연구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주로 금융·보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19 10:25:48 한용수 기자

尹 정부 첫 공정위원장에 '법학자' 한기정 서울대 로스쿨 교수 내정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59)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한 교수가 임명되면 법학자 출신의 첫 공정위원장이 된다. 대통령실은 18일 한기정 내정자에 대해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며 행정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한 분"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 내정자는 서울 양정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림대 법학연구소장, 이화여대 법과대학 부교수를 거쳐 2007년 서울대 법과대와 법학대학원 부교수로 부임한 뒤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보험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2020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2021년~),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2021년~) 등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교수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송 후보자는 제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이 불거지며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5월 사의를 밝혔고, 대외 활동을 대부분 윤수현 부위원장이 맡으면서 사실상 위원장 공백 상태다.

2022-08-18 17:05:59 한용수 기자

'원전수출전략추진위' 출범… 윤석열 정부 원전수출 지원 스타트

우리나라의 원전수출 지원을 위한 민관 콘트롤타워가 출범하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수출 지원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일감 등 1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체코와 폴란드 등 8개국에 원전수출 지원공간도 지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을 맡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원전 수출 전략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지난 8월 11일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됐으며, 기재부 등 9개 관계부처 차관급과 한전과 산업은행, 무역협회 등 공공기관·산업계·학계·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원전수출 종합 전략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등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원전 수출의 콘트롤타워가 가동함에 따라 새 정부 원전수출 지원이 본격화한 셈이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1978년 고리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정부 뿐 아니라, 원전공기업과 수출금융기관, 민간 전문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과 함게, 2030 NDC 달성 및 안정적 전력수급 등 우리 앞에 노인 도전에 비춰, 지난 탈원전 정책은 더 이상 현실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 2030년에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준수출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등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우선 그간 일감이 고갈돼 어려움에 빠진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이 시급한 만큼, 최우선 과제로 올해중 1조원 이상의 원전일감과 R&D, 금융 등을 원전협력업체에 공급 중"이라며 "원전 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사 일감 제공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긴급 일감 1306억원을 포함해 터빈·펌프·부속품 등 원전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 5사 일감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과기부 한수원 등을 중심으로 6700억원 규모 R&D를 추진하고 설비투자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에 3800억원을 공급한다. 원전기업이 금융 등의 애로를 상담하는 단일 창구로 원전기업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한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첨단 원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고급 전문 인력 양성, SMR 공급망 진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분야 고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2023년 서울대 융합대학원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기술개발과 인허가, 수출사업화를 일괄 관리할 'SMR 사업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원전 생태계 회복 노력과 함께 체코, 폴란드 등 신규 원전을 추진하는 국가별 여건과 환경 협력이슈 등을 분석하고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 안전규제 등을 망라한 차별화된 원전 수주전략을 마련해 수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체코·폴란드 방문시 해당국에서 요청한 사항과 전기차·배터리·수소 등 산업협력에 대해 소관 부처가 중심이 돼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수출대상국과 네트워크 강화와 수주정보 파악·대응, 한국 원전 홍보 등 현지 소통체계 강화를 위해 체코와 폴란드를 비롯해 사우디, 네덜란드, 남아공, 영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재외공관 8개를 원전수출 지원공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수주대상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수주활동을 차별화하고, 원전수출 유형, 국가 간 협력이슈, 금융과 법률 등 주요 의제별로 전담기관이 중심이 돼 수출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지 공관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체'를 구성해 원자력 세미나와 원전산업 로드쇼 등 현지 홍보도 추진한다. 또 전략적인 원전 세일즈 외교 추진을 위해 정부간 공식회의 등 외교 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18 15:12:37 한용수 기자

아마존·MS 등 클라우드사 고객 ·파트너사 대상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이어 이들과 거래하는 고객사와 파트너사에 대한 경쟁당국의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관련 시장규모가 급속 성장하며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차지하면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 3222개사를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이용자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서비스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시장규모가 급속 확대되고 있으나 소수 기업에 시장이 집중되고 자사우대 등 공정경쟁이 제약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SAP, KT, 오라클, 더존비즈온 등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분야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2차 실태조사는 이들 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고객사, 파트너사, 솔루션사 등이 대상이다. 클라우드사 대상 1차 실태조사가 클라우드사가 판매중인 서비스와 인접제품, 매출현황과 고객 및 파트너사 현황 등 기초조사였다면, 이번 고객사 대상 2차 실태조사는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 플랫폼 입점 조건, 기술적 제약 등 거래실태와 기타 클라우드 이용시 불이익 경험 등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둔다. 실태조사는 이메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설문은 '클라우드사 거래의존도를 높이고 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 '실제 클라우드사의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고객사에 대해선 클라우드 전환 또는 이동시 제약사항, 계약내용과 가격체계, 파트너사에는 파트너사 지위 확보 또는 유지시 제약사항, 거래조건 결정 방식과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묻는다. 공정위는 1,2차 실태조사 자료를 종합 분석해 12월경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클라우드 분야 경쟁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올해 5월 제정 중인 디지털시장법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규정했고, 프랑스 경쟁청과 일본 공취위(JFTC)도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도 지난 2월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18 13:38:06 한용수 기자

추석 명절 대비 '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등 특별안전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연휴에 앞서 전기, 가스, 수소 등 에너지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8월22일~9월12일까지 약 3주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에 따른 전기·가스시설 등 피해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태풍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시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터미널,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2만2000여곳과 수소차 충전시설 111개소다. 특별점검에서는 전기설비 누전 여부와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 등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를 집중 점검한다. 전기울타리 사고는 지난 14일 광주 한 농장에서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등 최근 2년간 전국에서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이에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임의·불법 시공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임의·불법 시공에 대한 외부 식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변에서 의심되는 불법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신고제도(☎1588-7500)를 병행하고, 신고 시 바로 현장점검 후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가 최근 전기울타리 4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나 전용개폐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부적합설비를 적발해 사용자에 경고와 즉시 현장 개선을 조치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야생동물 퇴치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 위법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석 명절 기간 중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에서 비상 대응반을 운영해 국민들이 전기, 가스, 수소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18 11:45:37 한용수 기자

'사람 공격한 개 안락사?' 찬반 국민의견 묻는다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 시키는 문제 등 반려동물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듣는 조사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8일 ~ 28일까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반려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동물 학대나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국민 인식과 갈등 정도를 파악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설문 내용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방안으로,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학대 행위자의 동물 사육 금지', '개물림 사고견의 안락사 여부', '반려동물 소유자 보유세 신설' 등이다. 농식품부 송남근 농업생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은 앞으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반려견 안전사고, 동물학대 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반려견 등록, 2021년 맹견책임보험을 의무화에 이어, 2024년에는 기질평가제를 도입해 공격성이 높은 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기질평가제가 도입되면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해 관리하거나 교육·훈련 명령이 이뤄지고, 안락사 명령도 부과할 수 있다. 또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이수·수강명령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18 09:55:21 한용수 기자

부채 줄이려 해외 광산 매각… 자원 안보 공백 우려

우리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광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면서 니켈과 유연탄, 철광석 등 핵심 광물 자원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광물 자산 매각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서 자원안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광물 자원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1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해외자산관리위원회는 최근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자산 매각을 위한 제3자 기술실사가 진행중이며 매각 입찰공고는 내년 1분기 이후 예정이다. 지분을 보유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매각 진행을 위해 최근 자문용역 계약기간을 2년 연장했다. 해외 광산 개발은 이명박 정부 시절 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주도로 추진됐으나, 무리한 투자와 리스크 관리 실패로 손실이 커지면서 공사의 재무상황은 크게 악화됐다.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 말 기준 1조3000억원 적자에 부채는 6조7000억원, 자본금 1조90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로 작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했다.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공사 보유 26개 해외 광산 자산을 모두 매각키로 했고 현재 15곳이 남은 상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암바토비 광산, 코브레파나마 광산을 제외한 13개 광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다만 13개 해외 광산 중 유연탄 2개 광산과 동 광산 1개 등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해외 광산은 사업이 종료됐거나 채굴사업이 실패해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호주 유연탄 사업 2개와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은 사업을 철수해야하는 상황"이라며 "ESG 이슈때문이기도 하고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지분을 유지하고 있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 매각 사유에 대해선 매각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설명은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광물 자원 공급을 위한 자산 매각이 추진되면서 자원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우리 핵심 산업인 반도체나 2차전지 모두 핵심 전략 광물이 원자재로 쓰인다"며 "해외 광산 개발이 원자재 공급망이란 큰 틀에서 진행됐는데 부채를 줄이기 위해 매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채를 줄이는 방안은 별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수십년간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해 매입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교수는 "광해공단 부채가 작년 6조8000억원이었는데 올해 7조2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며 "자산을 매각하면 부채가 줄어야 맞는데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원 안보는 뒷전이고 지금 매각하면 손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캐나다 캡스톤마이닝에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기도 했다. 캡스톤마이닝의 지분 매입가는 총 1억5200만달러로, 이는 10년간 투자금액 2억4000만달러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가 내다 판 광산은 지분을 보유한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강 교수는 "지난해 우리는 요소수 사태를 겪으며 자원 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일본은 10여년 전부터 해외 광산을 늘리고 있지만 우리는 26개까지 갔다가 계속 팔고 있다. 명목도 공사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다. 조만간 반도체에서 중국에 이어 일본에도 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17 16:07:30 한용수 기자

투기 목적 농지 매매 막는다… 18일부터 개정 농지법 시행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기 위한 개정 농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1필지 농지를 3인이상이 구매하는 등의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농지에 농막 등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청을 방문해 신고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 시·구·읍·면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취득자격 심사를 하도록 해 심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시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시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시 ▲농지 소재지나 연접 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첫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농지취득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농지 취득이 무산되는 경우,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관할창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게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방문해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올해 8월18일 이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시설 설치는 변경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화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17 13:40:01 한용수 기자

열풍이용 건초생산 시스템 개발… 수입 건초 대비 약 54% 비용 절감

농촌진흥청은 국내 건초(마른 풀사료) 제조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열풍이용 건초생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 3건을 특허출원했다고 17일 밝혔다. 풀사료는 소 등 반추가축에 꼭 필요한 먹이로 그 중 수분 함량이 20% 미만인 건초는 저장과 유통, 가축 급여가 편리해 축산농가에서 선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풀사료 수확기 강우량이 많아 건초 생산이 쉽지 않아 수입 건초가 많다. 국내서 소비되는 풀사료의 약 17.3%(90만톤)는 미국, 호주 등에서 건초로 수입된다. 최근 건초 생산국의 잦은 기상 이변과 물류 공급망 차질로 가격이 상승해 축산농가 생산비 상승 원인이 되고 있다. 농진청이 개발한 시스템은 해체절단, 열풍건조, 압축포장 등 3단계 공정을 거쳐 시간당 400kg 정도의 건초를 생산할 수 있다. 건초의 수분 함량은 농가의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10~15kg 단위로 압축 포장이 가능해 유통과 가축 급여의 편의성을 높였다. 국내 사료작물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열풍 건조해 생산한 건초의 추정가격은 1kg당 약 357원 정도로 주요 수입 건초인 티머시의 소비자 가격(1kg당 773원)보다 54% 정도 저렴하다. 또 열풍 건조로 만든 건초는 수분 함량이 균일해 가격과 품질 면에서 국산 풀사료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농진청은 지난 6월부터 풀사료 주요 생산지인 경주에서 현장실증을 진행 중이며, 익산에서 9월 중 시범운영도 준비하고 있다. 농진청은 '2023년 신기술보급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풀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연계해 풀사료 생산 경영체와 유통센터에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범영 원장은 "열풍이용 건초생산 시스템이 풀사료 생산 경영체와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보급이 확산된다면, 비싸고 수급이 불안한 수입 건초를 대체할 수 있고, 국산 풀사료의 품질 향상과 규격화로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8-17 11:45:33 한용수 기자

정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추진

정부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방 차원에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와 전염병 발생농가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이때 해당 농장의 법정 방역시설 미비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로 5%~80%까지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그간 축산농가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2022년 4~10월)을 추진 중이며,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의 지급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전염병 발생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은 최초 발생 전월 시세를 적용하는데, 예방적 살처분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당일 시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또 방역상 중요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높은 감액 비율을 적용하는 등 방역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비례한 감액 비율 조정,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등도 검토한다. 농식품부 유재형 구제역방역과장은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농가들의 방역 의식을 고취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문가·생산자단체 의견,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17 11:00:05 한용수 기자

호우로 농작물 1773ha 침수·가축폐사 8만여마리 등 피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이후 이어진 호우로 16일 오전 8시 기준 농작물 1773.8ha(헬타르)가 침수되고 가축 8만1879마리와 꿀벌 1099군이 폐사했으며 저수지 둑 3개소가 손실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6일 오후 충남 부여군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지난 6월부터 운영중인 '재해상황실'을 중심으로 피해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을 점검하고 사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작물에 대한 농가 기술지도와 영양제 할인공급(25~50%), 대파대 등 재해 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정 장관은 "추석 명절이 임박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국적인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금과 복구비를 추석 전에 지급하고, 농업 관련 모든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피해 복구에 총력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농촌진흥청 등 관련 전문가들을 신속히 현장에 파견해 호우 이후 병해충 확산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 만큼 추석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8-16 17:0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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