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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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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샤넬코리아노조측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결정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른 시간 백화점 앞에서 긴 줄을 선 '오픈런'의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샤넬코리아 이의신청사건 관련 양측 입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샤넬코리아 노동조합의 사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 심리실에서 '2022년 제2차 NCP(National Contact Point)위원회'를 열고 1차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는 작년 12월10일 샤넬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사유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NCP는 38개 OECD 가입국과 비가입국 중 12개 가이드라인 수락국 등 총 50개국에 설치돼 있으며, 한국에는 2001년 산업부 투자정책관 내에 설치돼 있다. NCP위원회는 이의신청사건의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다만,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양측 당사자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음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노조측은 사측이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하고 노동조합의 정보권·협의권을 침해했고 휴일근무 강제, 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회사측은 직장내 성희롱 사건 관련 외부조사인을 지정해 성희롱사건을 조사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를 실시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절차는 관련규정에 다라 사건접수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결된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측 주장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8 15:10: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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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미국·EU 경쟁당국 수장 잇따라 만나… "경쟁당국간 협력 필요 공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리나 칸(Lina Kahn)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양자협의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 수장을 잇따라 만나 경쟁당국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지난 4일 워싱턴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하는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에 참석, 미국 리차드 파워스 DOJ 부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 경쟁총국장, 리나 칸 FTC 위원장과 잇따라 만나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조 위원장은 리처드 파워스 부차관보와 양 당국 경쟁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디지털 경제에 맞게 최근 개정된 한국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당국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양국이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다른 규제당국과의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구체적인 협업 방안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조 위원장은 올리비에 게르성 EU 경쟁총국장과 양자협의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경쟁당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르성 총국장도 조 위원장 의견에 적극 공감했고, 양국은 앞으로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에 대한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상호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조 위원장은 리나 칸 위원장과 양자협의에서는 현대 경제에서의 경쟁당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한미 당국이 경쟁법 집행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경쟁당국의 활발한 논의와 함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경쟁법 집행원칙과 구체적 방법론 정립 등 주요 현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을 반영해 나가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7 13:48: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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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우크라사태에도 외투 역대 최대… 1분기 신고기준 54.5억달러 기록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1분기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한 54.5억 달러, 도착금액은 2.6% 감소한 43.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제공 2017년~2022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고유가 등 불확실한 글로벌 투자환경 속에서도 올해 1분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FDI 동향에 따르면, 지난 분기 외투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상승한 54억5000만달러, 도착기준 43억3000만달러(-2.6%)를 기록했다. 이는 신고기준으로는 1분기 역대 최대실적이며, 도착은 전년도 44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2위 실적이다. 외투 건수도 신고기준 830건, 도착기준 663건으로 각각 28.9%, 16.1% 증가했다. 불확실한 글로벌 투자환경 속에서도 투자금액과 투자건수 모두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신규투자 증가 등 투자의 질적 측면서도 우수한 실적이란 평가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으로의 투자 증가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상황과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도 한국이 3%대의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시장여건도 경쟁상대국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은 대외 경제개방이 잘 돼 있어 제3국 수출이 쉽고, 제조업 공급망 사슬이 잘 구축돼 소재부품장비의 한국투자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267.0% 증가한 16억4000만달러로 증가해 30.0% 비중을 차지했다. 식품(594.1%), 기계장비·의료정밀(487.0%), 반도체(370.7%), 운송용기계(98.1%), 전기·전자(70.5%) 등은 증가했고 비금속광물(-78.1%), 제지·목재(-100.0%)는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9.4% 감소한 37억7000만달러로, 전년도 국내 배달플랫폼에 대한 21억달러 대형 투자에 따른 역기저효과 영향을 받았다. 운수·창고, 도·소매, 부동산 등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등의 투자는 감소했다. 국가별로 전년도 배달플랫폼 투자에 따른 역기저효과 영향을 받은 유럽연합(영국 포함, -81.3%)을 제외한 미국(+284.7%), 일본(+95.5%), 중화권(+39.0%) 등 모두 증가했다. 투자 대상별로 M&A형(-44.5%, 비중 31.7%) 투자가 감소한 반면, 그린필드형(+128.5%, 비중 68.3%) 투자는 대폭 증가했다. 그린필드형은 37억2000만달러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다. M&A형은 17억3000만달러로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의 서비스업 투자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전체 금액이 줄었다. 투자 자금별로 신규투자(+42.2%)는 14억9000만달러, 증액투자(+7.5%)는 38억4000만달러로 증가했고, 장기차관은(-3.8%) 1억1000만달러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1분기 전체 외투 중 신고금액 상위 20개 기업 투자가 35억7000만달러로 전체 투자 중 6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필드형 투자 중 1억달러 이상 10억달러 미만 투자 분야로는 '고기능성 건강기능식품', '위탁급식업체', '신규 물류센터 건립',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 '물류창고 건립', '온·오프라인 커머스시스템' 등 6개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7 13:08: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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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오토바이 대여업체 '바이크클럽'에 예약금 환불규정 시정권고

/유토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전문대여 업체인 (주)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바이크클럽은 연간 5000건 이상의 수입 오토바이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고객 신고가 접수돼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기존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 이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여 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어 사업자가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다"고 판단했다. 이에 바이크클럽은 기존 예약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한 환불 규정을 대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바꾸고, 환불 규모를 차등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여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 취소의 경우 전액 환불되지만, 4~6일 이전 취소시엔 50% 환불, 3일 이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 바이크클럽은 대여 요금 전액이 아닌 대여 요금의 일부를 예약금으로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여 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부터는 예약금을 환불되지 않더라도 이를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여행·취미 등을 위한 오토바이 대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오토바이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예약 취소시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7 12: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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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간 학생 25만여명 코로나19 확진… 등교수업학교 95.2%로 증가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25만명 수준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등교수업을 진행하는 학교 비율도 95.2%로 높아졌다. 6일 교육부의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현황 발표에 따르면, 최근 1주(3월29일~4월4일) 동안 학생 25만55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체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은 24.3%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확진자가 13만1133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5만8642명, 고등학교 4만4267명, 유치원 1만5382명 순이다. 같은 기간 대학에서도 학생 1만5503명, 교직원 2360명이 확진됐다. 이는 1주일 전(3월22일~28일) 보다 12만1107명 감소한 수준이다. 일평균 확진자도 5만3094명에서 3만5793명으로 줄었다. 올해 3월1일부터 4월4일까지 약 한달 여 간 학생 확진자는 총 171만2076명으로 집계됐으며, 3월8일~14일까지 40만9148명에서 3월15일~21일까지 40만8943명에 이어 4주 연속 감소 추세다. 학교 소재 지역별로는 경기가 44만239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25만1152명), 경남(13만485명), 부산(10만9088명), 인천(9만5333명), 충남(8만1895명), 경북(8만1757명) 순으로 많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대비 학생 확진자 비율도 18.6%(3월8일~14일), 15.1%(3월16일~21일), 15.4%(3월22일~28일), 12.5%(3월29일~4월4일)로 감소 추세다. 확진자 감소 추세를 반영해 등교수업을 시행하는 학교도 증가했다. 등교수업 학교는 3월14일 89.1%(1만8090교)에서 3월21일 89.5%(1만8197교), 3월28일 92.0%(1만8692교), 4월4일 95.2%(1만9354교)까지 확대됐다. 이 기간 코로나19 전체 하루 확진자는 36만2338명에서 지속 감소해 지난 4일 기준 26만6135명까지 줄었다. 교육부 자가진단앱에 등록된 유초중등 신속항원검사 분석 결과, 양성률은 평균 5.25%였는데, 학생(5.41%)이 교직원(3.93%)보다 높고 학생 중에서는 초등학생(5.93%)이 가장 높았다. 양성예측도는 평균 86.42%인 가운데, 학생(87.19%)이 교직원(77.55%)보다 높았고,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순으로 높았다. 이 기간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연계를 통해 확진자 약 15만명이 조기 발견됐고 등교중지 권고를 받았다. 13~18세 인구 276만8101명 중 1차 접종자는 230만2024명으로 83.2%, 2차 접종자는 222만3989명으로 80.3%로 집계됐다.

2022-04-06 14:01: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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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청년 34.1%, 5년 내 도시 이주 의사… 취업 등 직업관련 사유

2021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요약 /자료=농촌진흥청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년 10명 중 3~4명은 5년 이내 도시 이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골에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약 4명은 30분 이내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농어촌 4000가구를 대상으로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여건 속에서 주요 정책 대상인 만39세 이하 청년 가구와, 만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우선 농어촌에 사는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의료분야 취약점이 두드러진다. 전 연령층의 의료기관까지 평균 편도 이동시간은 25.8분으로 5년 전보다 2.2분 증가한 가운데, 노인 1인 가구의 경우는 대중교통(59.5%)을 이용해 33.3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의료기관까지 자가용(74.0%)으로 이동해 19.4분이 소요됐다. 질병 치료시 가장 큰 어려움은 치료비 부담(29.9%)이 꼽혔다. 청년가구는 적합한 의료기관 찾기가 어렵다(26.0%)는 응답이 더 많았고, 노인 1인 가구는 치료비 부담(37.6%)과 함께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점(22.7%)을 힘든 점으로 꼽았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5.7%, 국민연금 가입률은 71.8%로 5년 전보다 각각 1.5%포인트, 7.3%포인트 증가했고, 국민연금 수급률은 26.4%에서 30.6%로 증가했다. 다만, 고령화율이 높아 국민연금 가입 등 노후 대비가 필요하지만, 전체 가구 중 28.2%는 가입하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어촌에 사는 청년 가구의 경우 전체 평균이 53.4점인 농어촌생활 종합만족도가 51.6점으로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이내 도시로의 이주 의사 비율은 34.1%로 전체 응답비율(22.6%)보다 높았고, 이유는 취업 등 직업 관련 사유(84.3%)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 교통·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관련 사유도 15.7%였다. 청년 가구의 도시 이주 의사는 2018년 31.1%, 2019년 47.0%, 2020년 38.0%, 2021년 34.1%로 급증했다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3년 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청년 가구는 다만, 국민건강보험(99.9%), 국민연금(84.6%), 산재보험(66.2%), 고용보험(65.2%) 등 4대 보험 가입률은 높은 편이다. 또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농업인 보험 중 농기계종합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지연금 가입률이 높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의 '삶의질향상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근거로 활용된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상남 원장은 "농어촌 주민들의 사회안전망 관련 수치가 상승했고,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확인했다"며 "청년 가구, 노인 1인 가구처럼 주민별 맞춤형 정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실태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6 12:44: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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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우크라사태에 원자재가 급등, 하청업체 납품가는 그대로?" … 공정위, 긴급 실태조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코로나19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원자재 납품가에는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 하도급업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금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심화되고 있으나, 가격조정 협의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산업부의 원자재가격 동향을 보면 올해 3월 니켈가격은 전년대비 80%, 나프타 가격은 60% 이상 오른 상태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와 단가 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조정협의를 개시토록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위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단가 조정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세와 맞물려 하도급업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가 반영에 대해 전부 또는 절반을 초과해 반영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53% 수준에 불과했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7.1%나 됐다. 실태조사는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필요시 연장)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구입해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원자재는 철강류,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석유화학(원유, 나프타 등), 제지류 등이다. 조사내용은 납품단가 조정조항 계약서 반영여부, 납품단가 조정 요청 여부, 실제 단가 반영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활용 실태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납품단가 조정 요건과 절차 등이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지, 그런 조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는지 여부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응답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정위 누리집 '공정위에 익명 제보하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IP(아이피)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제보된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도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 계약서 반영과 조정 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6 11:19: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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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반도체·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석·박사 2358명 신규 양성

/유토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신규과제 수행 12개 컨소시엄 선정 정부가 향후 5년간 반도체와 미래차 등 미래신산업 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2358명을 신규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신규 과제를 수행할 11개 분야 12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산업계 혁신인재 수요를 선제적으로 전망한 후, 인재양성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협회 등 인력양성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필요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6개 분야 7개 컨소시엄과 함께 3D 건설기계 등 주력산업 고도화 관련 3개 컨소시엄, 디지털전환(DX) 관련 2개 컨소시엄이다. 컨소시엄별로 보면, 연세대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미래형자동차(자율주행, 커넥티드) 핵심기술' 과제는 945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한다. 이외에 '스마트 센서'(270명), '친환경 그린섬유 제조 과정'(189명), '차세대 반도체 불량 분석 및 품질관리'(180명), '디지털 전환산업 데이터'(180명), '화이트바이오 산업'(126명),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산업'(117명) 과제가 추진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들은 산업별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며, 기업과 산학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교육 이후 취업연계·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컨소시엄들은 향후 5년간 사업을 추진해 총 2358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은 "최근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미래산업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며 "향후 미래신산업 및 주력산업 혁신 인재가 적시에 배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6 10:34: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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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동물 학대하면 최대 200시간 수강·치료 이수해야

/유토이미지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200시간의 수강·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인 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관련 의원 발의안이 이번 개정안에 통합 반영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동물학대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자에게 최대 200시간 범위의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가능하게 된다. 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이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일러,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신설돼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된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동물호보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그간 민간이 개별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민간동물호보시설은 적정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동물인수제가 도입돼,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밖에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5 16:12: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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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등 7개 대학, '대학인권센터 선도모델 시범사업' 선정

대학인권센터 유형별 시범대학 선정(안) /자료=교육부 서울과기대 등 7개 대학이 대학인권센터 선도모델 시범사업에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5일 2022년도 대학인권센터 선도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공모한 결과 7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학인권센터 선도모델 개발 시범사업은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번 공모에는 총 14개 대학이 신청했고, 학계와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등 인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대학이 정해졌다. 선정 대학은 3개 유형으로 나뉘며 1유형(인권센터 운영 선도)에는 서울과학기술대·중앙대, 2유형(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에는 가톨릭관동대·건국대·경북대·창원대가, 3유형(인권네트워크 구축 활용)에는 충남대가 선정됐다. 이들 대학별 5000만원~77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 지원을 받아 중앙대 '인공지능(AI)기반 인권상담 및 신고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인권센터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으로 평소 접근이 어려웠던 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가톨릭관동대는 인근 가톨릭계 고고생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인권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경북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인권교육콘텐츠 신규 개발 등에 나선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5 15:39: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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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접종용 분사식 주사기' 등 6개 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규 지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제품 일부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6개 제품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돼, 공공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2022년 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 완료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은 6개 제품이 농식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 완료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도입됐다.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이나 외국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해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보다 우수하거나 개선·개량해 발전시킨 제품으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청대상 제품으로 한다. '가축 접종용 분사식 주사기'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농식품부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기존 유침 주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성 종양인 육아종이나 주사침 오염, 바늘 부러짐 등 단점이 개선됐고, 접종시간 단축, 돼지고기 품질 개선, 백신 소모량 감소 등에 효과가 있었다. 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 돼지에 사용되는 백신인 '허바백 돼지열병 그린마커주'도 신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특정 DNA 단편을 생명체의 유전체 내로 삽입해 새로운 유전형질이 발현되도록 하는 방법인 '식물기반 형질질환' 기술을 통해 생산돼 병원성과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없다. 인력에 의존하던 시금치 뿌리의 절단·수집·운반 과정을 기계화한 '무선조정 자주식 시금치 수확기'는 인력 작업 대비 작업 능력이 31배에 달해 생산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동 농업용 고소작업차'의 경우 고지대와 경사지 과수원 작업 시 전복·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수평 유지, 기울기 조절이 가능하며 운반과 상하차 작업도 가능하다. 특히 제어기 등 다양한 편의장치가 있고 조작이 쉬워 고령자나 여성 작업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고사리 마름병 방제뿐만 아니라 식물의 진균, 세균병, 예방에도 우수한 효과가 있는 '친환경 미생물 병해 관리제', 나량류 유충이나 노린재류 등 해충 섭식 저해 등을 통해 방제효과를 나타내는 '친환경 나방류 방제제'도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제품은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구매목표제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에 지정된 6개 제품을 시작으로 더 많은 농식품 분야 우수 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등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5 14:58: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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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계에 유류세 ·LPG 인하분 판매가격 조속 반영 당부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가 1935원에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정부가 내달부터 적용되는 유류세 등의 추가 인하분이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업계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후 서울 석탄회관에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점검회의에는 석유공사와 농협, 도로공사 등 알뜰공급 3사, SK에너지 등 정유사와 E1 등 LPG 수입사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선 오는 5월1일부터 3개월간 적용되는 유류세 및 LPG 판매부과금 한시 인하에 대비해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휘발유와 경유,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해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간 적용키로 했다. 또 LPG 판매부과금도 같은 기간 30% 한시 인하를 결정했다. 이번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한시 인하 조치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리터당 휘발유 83원, 경유 58원, LPG 33원(유류세 인하분 21원, 판매부과금 인하분 12원의 합계)이 추가적으로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돼 향후 가계 유류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법민 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치에 따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5 11: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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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정권교체기 또 술렁이는 교육

정권교체기 교육부 폐지나 해체론이 나오고 있다. 과거 과학기술부처와 합쳤다가 분리하는 과정이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이름은 그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크게 보면 인재양성과 과학기술 부문을 붙였다가 떼기를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지난 발언을 보면, 어찌됐든 윤석열 시대 교육부가 새로운 외형을 갖출 것이란 전망은 확실시된다. 이미 정권 교체가 확정되기 이전에도 교육당국의 거버넌스 변화는 예고된 바 있다. 우선 올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정책의 큰 줄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면, 교육부는 그런 방향에 따라 정해진 정책을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또 초중등교육 분야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다. 교육부는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고,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등의 기능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 입시제도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의 변화고 가능해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 정부 교육부는 시행령을 고쳐 2025학년도 3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를 일괄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고, 같은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키로 했는데, 새 정부에서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면 중단될 수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시행 유보와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폐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교총 권택환 직무대행은 고교학점제 시행 유예와 관련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교원 확보 계획이 없고, 인적·물적 자원 차이가 큰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도 없을뿐더러 대입제도 개편은커녕 정시 확대 등 엇박자만 내고 있다"며 제도의 졸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되면, 자사고와 외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뿐 아니라 그 외 학생들의 고입, 대입 전략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후 첫 대학입시를 치르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의 대입제도 또한 바뀔 수 있다. 현재 이들의 대입제도는 2024년 확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권 교체기 변화는 그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정부에서 입법 과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서 정책을 추진하는 이른바 '시행령 정치'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새 정부에서 똑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정부가 바뀌면 어느 수준의 정책적 변화는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책의 큰 물줄기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 4차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5년 정부가 바뀔때마다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인수위가 임기내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안되는 이유다.

2022-04-04 15:58: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