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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미국·EU 경쟁당국 수장 잇따라 만나… "경쟁당국간 협력 필요 공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리나 칸(Lina Kahn)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양자협의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 수장을 잇따라 만나 경쟁당국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지난 4일 워싱턴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하는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에 참석, 미국 리차드 파워스 DOJ 부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 경쟁총국장, 리나 칸 FTC 위원장과 잇따라 만나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조 위원장은 리처드 파워스 부차관보와 양 당국 경쟁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디지털 경제에 맞게 최근 개정된 한국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당국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양국이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다른 규제당국과의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구체적인 협업 방안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조 위원장은 올리비에 게르성 EU 경쟁총국장과 양자협의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경쟁당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르성 총국장도 조 위원장 의견에 적극 공감했고, 양국은 앞으로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에 대한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상호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조 위원장은 리나 칸 위원장과 양자협의에서는 현대 경제에서의 경쟁당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한미 당국이 경쟁법 집행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경쟁당국의 활발한 논의와 함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경쟁법 집행원칙과 구체적 방법론 정립 등 주요 현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을 반영해 나가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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