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2021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결과 발표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년 10명 중 3~4명은 5년 이내 도시 이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골에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약 4명은 30분 이내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농어촌 4000가구를 대상으로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여건 속에서 주요 정책 대상인 만39세 이하 청년 가구와, 만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우선 농어촌에 사는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의료분야 취약점이 두드러진다. 전 연령층의 의료기관까지 평균 편도 이동시간은 25.8분으로 5년 전보다 2.2분 증가한 가운데, 노인 1인 가구의 경우는 대중교통(59.5%)을 이용해 33.3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의료기관까지 자가용(74.0%)으로 이동해 19.4분이 소요됐다.
질병 치료시 가장 큰 어려움은 치료비 부담(29.9%)이 꼽혔다. 청년가구는 적합한 의료기관 찾기가 어렵다(26.0%)는 응답이 더 많았고, 노인 1인 가구는 치료비 부담(37.6%)과 함께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점(22.7%)을 힘든 점으로 꼽았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5.7%, 국민연금 가입률은 71.8%로 5년 전보다 각각 1.5%포인트, 7.3%포인트 증가했고, 국민연금 수급률은 26.4%에서 30.6%로 증가했다.
다만, 고령화율이 높아 국민연금 가입 등 노후 대비가 필요하지만, 전체 가구 중 28.2%는 가입하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어촌에 사는 청년 가구의 경우 전체 평균이 53.4점인 농어촌생활 종합만족도가 51.6점으로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이내 도시로의 이주 의사 비율은 34.1%로 전체 응답비율(22.6%)보다 높았고, 이유는 취업 등 직업 관련 사유(84.3%)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 교통·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관련 사유도 15.7%였다.
청년 가구의 도시 이주 의사는 2018년 31.1%, 2019년 47.0%, 2020년 38.0%, 2021년 34.1%로 급증했다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3년 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청년 가구는 다만, 국민건강보험(99.9%), 국민연금(84.6%), 산재보험(66.2%), 고용보험(65.2%) 등 4대 보험 가입률은 높은 편이다. 또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농업인 보험 중 농기계종합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지연금 가입률이 높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의 '삶의질향상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근거로 활용된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상남 원장은 "농어촌 주민들의 사회안전망 관련 수치가 상승했고,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확인했다"며 "청년 가구, 노인 1인 가구처럼 주민별 맞춤형 정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실태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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