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기 교육부 폐지나 해체론이 나오고 있다. 과거 과학기술부처와 합쳤다가 분리하는 과정이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이름은 그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크게 보면 인재양성과 과학기술 부문을 붙였다가 떼기를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지난 발언을 보면, 어찌됐든 윤석열 시대 교육부가 새로운 외형을 갖출 것이란 전망은 확실시된다.

이미 정권 교체가 확정되기 이전에도 교육당국의 거버넌스 변화는 예고된 바 있다. 우선 올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정책의 큰 줄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면, 교육부는 그런 방향에 따라 정해진 정책을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또 초중등교육 분야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다. 교육부는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고,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등의 기능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 입시제도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의 변화고 가능해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 정부 교육부는 시행령을 고쳐 2025학년도 3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를 일괄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고, 같은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키로 했는데, 새 정부에서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면 중단될 수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시행 유보와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폐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교총 권택환 직무대행은 고교학점제 시행 유예와 관련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교원 확보 계획이 없고, 인적·물적 자원 차이가 큰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도 없을뿐더러 대입제도 개편은커녕 정시 확대 등 엇박자만 내고 있다"며 제도의 졸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되면, 자사고와 외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뿐 아니라 그 외 학생들의 고입, 대입 전략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후 첫 대학입시를 치르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의 대입제도 또한 바뀔 수 있다. 현재 이들의 대입제도는 2024년 확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권 교체기 변화는 그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정부에서 입법 과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서 정책을 추진하는 이른바 '시행령 정치'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새 정부에서 똑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정부가 바뀌면 어느 수준의 정책적 변화는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책의 큰 물줄기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 4차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5년 정부가 바뀔때마다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인수위가 임기내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안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