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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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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메타버스' 등 4개 신산업 분야 전문가 온라인서 양성한다

의료 메타버스와 지능형 농장,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클라우드, 5G 등 4개 신산업분야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정이 개발돼 내년부터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3일 '산업맞춤 단기 직무능력인증(매치업) 사업'의 신규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위한 신산업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해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이수자의 직무능력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현재 신에너지 자동차, 블록체인, 드론, 빅데이터 등 9개 분야 36개 교육과정이 운영 중이며 누적 학습자 수는 약 4만8000명이다. 올해 사업 공모에서는 '확장·가상세계(의료 메타버스)', '지능형 농장',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5G)' 등 4개 분야에서 각 1개 연합체가 선정됐다. 의료 메타버스 분야는 인공지능과 3차원 응용기술을 보유한 메디컬아이피, 의생명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바이오메디컬아트 전공을 운영 중인 인천가톨릭대가 협력해 의료 인공지능, 확장 가상세계 모형화, 임상과 의학교육을 위한 가상·증강현실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스마트팜 분야는 작물보호 분야 국내 1위 기업인 팜한농,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 LG CNS, 지능형 농장 관련 특허를 보유한 엔씽과 함께 연암대학교가 지능형 농장 전문가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선 건솔루션과 프로텍이노션, 링크투어스가 협업해 제조 빅데이터 구축에 관한 실무중심형 콘텐츠를 제작한다.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분야는 메타넷티플랫폼과 IGM세계경영연구원이 손잡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산업분야 전문 인력 및 디지털 전환 기획·운용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번에 선정된 연합체들은 올해 최대 3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해당 분야 수준별 교육과정과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개발해 2023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게 된다. 기존과 달리 올해 신규 선정된 매치업 분야는 핵심직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되, 인증 수준별 직무능력 인증 체계를 신규 도입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초과정은 이수기준 충족 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누리집에서 해당 강좌에 대한 이수증이 발급되는 한편, 매치업 누리집에서는 해당 핵심 직무에 대한 기초 직무능력인증서가 발급된다. 심화과정 인증은 기업과 연계한 문제해결형 과제수행 등 심화과정 통과 시 해당 핵심직무에 대한 심화 직무능력인증서를 발급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수준별 직무능력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가상·증강현실', '드론', '대체에너지', '빅데이터' 분야 교육과정 개발이 완료돼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K-MOOC 누리집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디지털 대전환시대, 신기술·산업 수요에 맞춘 직무역량 향상과정인 매치업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기관, 기업, 학습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관심을 반영해 매치업 교육과정 이수결과를 대학 등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수자에 대한 인턴 채용, 취업 연계 등을 통해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03 14:1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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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뜰폰·차부품·사물인터넷 경쟁제한 관행 개선 추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폰, 자동차부품 2개 분야를 독과점산업으로 보고 시장분석을 통해 경쟁제한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신산업인 사물인터넷(IoT)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도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독과점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산업 분야 경쟁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개 산업을 선정해 체계적인 시장분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시장집중도와 진입장벽, 해외경쟁압력 등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국민경제에의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알뜰폰과 자동차부품 분야를 독과점산업으로 선정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필수서비스이지만 2020년 기준 SKT, KT, LGU+ 등 상위 3개사 점유율이 89.1%에 이른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장의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도입돼 지난해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통신 3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로 노령층과 저소득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이동통신서비스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에 진입해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알뜰폰마저도 기존 통신사를 중심으로 재편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50.8%로 전년대비 8.4%포인트 상승해 과반을 넘어섰다. 공정위는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계열화된 이통사-알뜰폰사업자간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한다. 알뜰폰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이나 요금결정, 유통과정 등에서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요인, 이용과정에서의 소비자불만 요인 등이 없는지도 분석한다. 아울러 중소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제공 범위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경우 2020년 기준 1차 협력업체(744개사)의 현대·기아차 납품실적은 전체 매출의 61.5%인 수요독점산업이다. 자동차부품제조업은 완성차와 철강, 전기·전자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간재 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으로 2019년 기준 4163개 사업체, 23만명의 종사자가 사업을 영위 중이다. 공정위는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체계가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되어왔으며 최근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주요 부품 원하청지도 등을 생성해 OEM방식의 전속거래 관행 완화 및 중소사업자의 독자적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또 중소사업자의 인증대체부품이 OEM부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완성차업체의 부품 구매입찰에서 가격담합이 빈발했던 점을 고려해 입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물인터넷 분야는 거래구조 파악 등 선제적 분석이 필요한 신산업분야로 봤다.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운영체제(OS)와 스마트기기 간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분석한다. 또 사전통지 없이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조항 등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 사업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등록·신고요건 및 보안·성능 인증제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번 시장분석의 목적은 민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03 12:42: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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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기술기업 2만개사 넘어… 매출 298조원·고용45만명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2020년 기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에너지기술기업 수는 2만여개사이며, 매출은 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내 최초로 에너지기술 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 통계를 발표했다. 국내 에너지기술기업 수는 총 2만314개(2020년 기준)로 추정되며, 에너지기술 분야별로는 '기타발전 및 에너지저장'이 전체의 52.3%로 가장 많고, '에너지효율'(29.0%), '화석연료'(7.3%) 순으로 많다. 에너지기술기업 매출액은 약 298조원, 종사자는 약 45만명으로 추정된다. 분야별 매출은 기타발전 및 에너지저장이 124조4000억원으로 41.7%를 차지하고, 이어 에너지효율(70조4000억원), 화석연료(38조3000억원), 재생에너지(31조2000억원) 등의 순으로 많다. 에너지기술기업 종사자 중 기타발전 및 에너지저장이 20만8000명으로 가장 많고, 에너지효율(13만7000명), 융복합 기술·연구(3만7000명), 화석연료(2만3000명) 순이다. 에너지기술 R&D 투자액은 약 4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벤처기업 인증(벤처기업협회)을 받은 곳은 평균 15.4% 수준으로 융복합기술·연구, 핵분열 및 핵융합,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에너지기술 분야 산업에 대해 조사 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로 3년 및 10년 후 산업 전망 지수는 2023년 114.0점, 2030년 117.0점으로 조사됐다.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호전, 낮으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에너지신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 수급 및 가격상승'(14.3%), '임금상승'(14.1%), '사업추진 자금의 부족'(11.8%) 순이었고, 정부 지원 필요도는 세제감면, 기술개발 자금지원(융자지원), 법·제도 개선 및 완화 순이었다.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 세부 데이터는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03 12:04: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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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테크노밸리 등 뿌리산업 특화단지 7곳 추가 지정

뿌리산업 특화단지 /자료=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산 테크노밸리 등 7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고, 울산 조선해양산업특화단지 등 12개 단지를 2022년 특화단지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에 따라 2013년 4개 단지를 시작으로 10개이상 뿌리기업이 집적(또는 집적예정)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오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거제 옥포 조선해양 특화단지 ▲거제 죽도 조선해양 특화단지 ▲강릉 뿌리산업 특화단지 ▲아산테크노밸리 특화단지 ▲부산 금형산업공동혁신 특화단지 ▲대전 평촌 차세대 융합 특화단지 ▲경기 백학통구 뿌리산업 단지 등 7곳이다. 이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기존 38개에서 45개로 늘었으며, 제도 도입 10년 만에 특화단지 수는 11배, 입주기업은 332개사에서 1790개사로 5배 증가했다. 올해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범위확대 등 질적 고도화를 추진한다. 먼저, 차세대 공정 특화단지를 첫 지정했다. 이는 뿌리산업 범위를 기존 6대 공정기술에서 14대 공정기술로 확대한 뿌리산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8대 차세대 공정 중 적층제조(강릉), 정밀가공(대전) 분야 특화단지를 첫 지정했다. 또 도심형 특화단지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그간 뿌리기업은 교통·주거여건 등 제반 인프라가 불충분한 교외 지역에 주로 위치해 인력 확보 등 경영 애로가 있었다. 대전광역시는 정밀가공·금형·엔지니어링설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일하기 좋은 우량 뿌리기업 25개를 평촌지구에 유치해 도심형 특화단지 성공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충남-대전 지역에 첫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올해 3개 지역이 참여함에 다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사업은 도입 10년만에 전국적인 확산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올해 울산방어진조선해양특화단지 등 선도형 2개, 영암삼호 뿌리산업특화단지 등 일반형 10개 등 12개 단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총 13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지원사업은 폐수처리설비를 중심으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올해는 대중소 상생형, 청년친화형, 물류효율화형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동브랜드 조성(익산주얼리), 편의시설 개선(영암삼호), 공동 마케팅(구미, 순천, 부산친환경차)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에 주력해왔던 표면처리업계 공동폐수처리시설(부산청정도금, 안산도금, 부산녹산) 지원도 계속해나간다. 산업부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뿌리산업이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벗어나 미래형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차세대 공정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초광역연계형, 서비스연계형, 에너지절감형 등 뿌리산업의 당면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혁신활동을 집중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03 11:32: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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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국힘서도 '부적절' 김인철, 스스로 결단 내려야

윤석열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청문이 이번 주 펼쳐진다. 국회 동의가 있어야 임명이 가능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이 가장 뜨겁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 그에 못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면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진다. 우선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최근 열흘간 거의 매일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를 가르키는 의혹들은 하나같이 윤석열 당선인이 외쳤던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어서 문제가 더 크다. 김 후보를 지목한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낸 공식 해명자료만 이기간 6회에 달한다. 일부 해명은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사외이사 겸직을 스스로 허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측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공문까지 공개하면서 '학교법인 승인을 받은 후 특정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사실'이라는 해명을 했으나 며칠 뒤 사외이사 겸직 이후 학교법인 승인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외대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금수저 가정환경 조사'도 불거졌는데, '담당부총장이 직위에 임명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총장에게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진행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부하직원에 책임을 돌리는게 최종 책임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에 대한 의혹의 정점은 가족 4인 전원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돼 수억원의 혜택을 받았다는데 있다. 김 후보자 본인은 1996~1997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교수로, 배우자 이모 씨는 2004~2005년 같은 장학금 지원을 받아 미국 템플대 교환교수로 일했다. 이에 앞서 김 후보의 딸은 2014~2016년 코넬대를, 아들은 2016~2018년 컬럼비아대를 다니며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다. 김 후보측은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미교육위원단 중 한국인위원 명 중 2명은 정부 부처 공직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선발 과정에 외부 영향력이 철저히 차단된 구조라면서 후보자 가족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매우 공정하게 선발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간위원 절반 가량이 풀브라이트 동문으로 드러나 당시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맡았던 후보자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혹이 또 제기된다. 이밖에도 한국외대 총장 시절 해외 출장에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공급을 썼다는 의혹, 김 후보자가 미국대학 방문교수 시기에 배우자가 고등학교 강사로 동시 재직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후보의 장관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문회에서 문제가 있겠다 싶은 분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후보자를 꼽았다. 하 의원은 "장관후보자는 공익을 대변하는 자리인데 본인의 삶이 얼마나 공익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가보다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살아온 분들은 안 하시는게 낫지 않냐"고 말했다. 김 후보에 대한 의혹은 교육수장으로서는 물론 교육자로서도 부적절하다.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22-05-02 16:39: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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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분 위기 수입당밀 400톤, 사료로 재활용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수입당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폐기처분 위기에 처했던 수입당밀 400톤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식물성 원료 등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하는 것을 2일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밀(Molasses)은 사탕무나 사탕수수에서 사탕을 뽑아내고 남은 즙액으로 식품에서는 조미료의 원료로, 사료에서는 기호성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 용도전환 승인에 따라 당도함량이 미달해 폐기처분 위기였던 당밀 400톤(8900만원 상당)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지난 3월 21일부터는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번이 제도 개선 후 첫 적용 사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일뿐 아니라 ▲수입식품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주요 국제곡물의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사료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등 일석삼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자원 재활용으로 연평균 약 3477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번 조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02 14:27: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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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학생 기발한 아이디어, 특허 출원 지원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제12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추진 절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 출원을 돕거나 사업화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과 공동으로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특허출원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하는 '제12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고도화해 특허로 보호하고 아이템으로까지 활용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11회 대회를 통해 접수된 1만292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569건이 특허로 출원됐고 이 중 321건이 특허로 등록됐다. 또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87건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기술을 이전했다. 구미전자공고 학생이 낸 '아이원솔루션 뮤직블록'의 경우 교구개발 전문기업 아이원솔루션의 뮤직블럭 제품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개발, 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상품성을 높였다. 대회를 통한 아이디어 제공이 계기가 돼 해당 학생은 아이원솔루션에 개발자로 특별 채용돼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생활 속 모든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의 문제해결형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기업이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주제별(테마)과제 등으로 나눠 접수한다. 주제별 과제 발굴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1개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과제를 제안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선거 이후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현수막의 새활용(업사이클링)'에 대한 과제를 제안했고, 또 다른 기업에서는 '도로의 동물 교통사고(로드킬) 방지를 위해 동물들의 도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산업맞춤형고(마이스터고) 학생은 2인씩 팀을 구성해 발명교육포털(www.ip-edu.net)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 과제 제안기업 등의 심사를 통해 100팀을 1차 선정해, 가치있는 발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의 상담(컨설팅)과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선발된 50개팀에 대해서는 장관표창, 국외연수,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국장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권리로 보호받고, 사업화하기까지의 과정을 체험하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미래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02 14:1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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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에 미얀마 행정명령까지… 2개월째 무역수지 적자 '비상'

지난달 14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도시봉쇄,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제한 등 대외 리스크가 잇따르면서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자 관계당국이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코트라에서 '긴급 수출입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공급망과 수출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장이 러시아(러-우 사태), 중국(도시봉쇄), 인도네시아(팜유 수출 제한), 미얀마(신 외환정책)의 최근 현지동향과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금융거래 제한과 기술·부품 유입 제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운송·물류 제한, 글로벌 경제질서에서의 배제 등 국제적인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은 자동차, 철강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CIS 회원국 등 인근 국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그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수출입에도 전이될 수 있다. 예컨대 우즈벡의 경우 러시아 이주 노동자의 송금액이 자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러시아 경기가 침체되거나, 국가간 송금제한 시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최대 물류 중심지인 상해 지역 봉쇄가 한달 이상 지속되고 있고, 그 여파 등으로 4월 대 중국 수출이 3.4% 감소했다. 아울러 중국의 노동절 연휴 이후 코로나가 확산돼 도시봉쇄가 북경 등 주요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중국 경제와 물류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달 28일 자국내 수급불안에 대응해 팜유 수출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입량 34만톤 중 20만톤이 식품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국내 식품업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식품업계에서 2~4개월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팜유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 특히, 팜유는 화장품, 세제, 바이오디젤 등의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파급효과가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글로벌 공급방과 국내수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얀마 정부가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통화가치 하락이 지속되자 지난 3월초 현지화 환전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미얀마 은행이 외화거래를 중단했고, 제조업은 원자재 수입대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생산차질을 겪고 있다. 또 소비재 수입 업체는 현지 판매가 어려워지는 등 수출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지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출기업 총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수출현장 방문, 경제단체와의 연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관계부처,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유망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02 11:38: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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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된' 크래프톤 재직자 17명, 모교 카이스트에 1억원 기부

모교 후배를 위해 KAIST에 기부한 크래프톤 재직자 중 6인(뒷줄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해찬, 이상헌, 김건우, 이성원, 박경도 동문, 류석영 전산학부장, 김정헌 동문 /사진=KAIST 제공 KAIST(총장 이광형)는 크래프톤에 재직 중인 전산학부 동문 17인이 학부 후배들의 '나누는 리더십'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올해 공정자산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게임회사다. 이번 기부는 작년 6월 크래프톤의 전현직 구성원 11명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했을 때처럼 기부자들의 모금 액수에 회사의 출연금을 더하는 매칭 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기부는 크래프톤 이상헌 엔지니어(학사 08, 석사 12)가 '전산학부 선배의 전산학부 후배를 위한 기부'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사내 동문들을 모으며 시작됐다. 이번 기부자 17인 중 7인은 최근 크래프톤에서 인수한 '5민랩' 직원으로 대부분 전산학부 게임 제작 동아리 '하제' 출신이다. 다른 기부자들은 컴퓨터 R&D 동아리 '스팍스'나 학부 학생회 활동을 경험했다. 이들은 학창 시절의 좋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에 참여한 김건우(학사 15) 씨는 "좋은 학교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행운 덕분에 얻은 것들에 대한 부채감을 덜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를 제안하고 독려한 류석영 KAIST 전산학부장은 "기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학교의 자유로운 환경, 함께 지낸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 후배들을 향한 격려의 말들이 치열한 학창 생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9 12:14: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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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 … 국내 식품업계 "영향은 제한적"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 조치가 국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현재 주요 식품업체별로 약 2~4개월분 가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모두 말레이시아산을 수입하기 때문에 식품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 조치가 식품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만 "(팜유 수출 금지 조치가)장기화 시 팜유 국제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조치의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공급망 불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달 23일(현지시간) 자국 내 식용유 가격 안정을 위해 4월28일부터 팜유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27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팜유원유, 알비디(RBD) 팜유, 알비디(RBD) 팜올레인 등의 수출을 4월 28일 0시부터 금지하고, 식용유 가격이 리터당 현재 2만루피아(약1760원)에서 작년 초 수준인 1만4000루피아(약1232원)로 하락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산 팜유 수입량은 34만톤 수준이며,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대상은 팜 올레인, 알비디(RBD) 팜유 등 약 20만톤 수준이다. 국내 식품 분야는 대부분 말레이시아산을 연간 20만톤 가량 수입해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제조용으로 사용하지만, 일반 가정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 대상 팜유는 주로 화장품, 세제, 바이오디젤 등의 분야에서 사용 중이다. 라면 제조업체 등 주요 5개 업체가 업체별로 연간 1.5~5만톤 규모로 18만여 톤을 수입해 자체 사용하거나 타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식품회사들이 2만톤 가량 수입 중이다.

2022-04-29 11:34: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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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7.1%↑… "자가격리 증가·봄 세일 영향"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색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시내 백화점을 찾은 시민들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가정용 생필품 수요가 증가하고, 봄철 세일 시기가 겹친 영향으로 파악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 부문(6.3%)과 온라인 부문(7.9%)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매출이 전년동월 대비 7.1% 상승했다. 산업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자 증가 등으로 식품·생활 분야 수요 증가와 봄철세일 시기 등이 맞물리며 오프라인 매출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유통업체와 관련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식품·화장품 등 매출 증가세가 이어졌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비중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상품군별로 대부분 매출이 증가했고, 해외유명브랜드(21.1%), 식품(12.1%), 서비스/기타(7.5%), 아동/스포츠(4.8%) 순으로 매출 증가폭이 컸다. 오프라인에서는 가전/문화, 생활/가정 등 매출이 한 자릿수 감소한 가운데, 해외유명브랜드 매출이 21.1%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했다. 온라인의 경우 재택치료가 늘면서 생필품인 식품(24.6%), 생활/가정(8.4%) 등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근거리 쇼핑 선호, 매장 방문시 대량 구매 경항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업태별로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50.5%로 소폭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 비중은 49.5%로 소폭 증가했다. 오프라인 업태 중 백화점(0.1%p), 편의점(9.7%p) 매출 비중은 증가했으나, 대형마트(-1.0%p), SSM(-0.1%p) 비중은 줄었다. 대형마트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문객 감소 등으로 대부분 상품군 판매가 감소했으나, 식품(4.8%) 판매 호조로 전체 매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백화점은 봄시즌 상품 수요와 봄철세일 등 해외유명브랜드, 아동/스포츠, 여성정장 판매 호조로 전체 매출이 증가했다. 편의점은 생필품 등 근거리 구매 증가에 따른 가공·즉석식품, 생활용품, 잡화 등 전 품목 판매 호조로 전체 매출이 늘었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7.9% 증가했으며, 백화점 세일 주요 품목인 패션/의류(-2.7%), 스포츠(-1.4%)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매출이 상승했다. 비대면 구매 확산이 지속되며, 식품, 화장품, 생활/가구 등 생활용품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산업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조사는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등 오프라인 업체 13개사와 이베이코리아, 11번가 등 12개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소비동향 파악을 위해 매달 이뤄진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8 16:07: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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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 한국 가입신청시 신속 가입에 협력할 것"

산업부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 한국 가입신청시 신속 가입에 협력할 것"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 주한대사들이 한국의 CPTPP 가입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의 CPTPP 가입신청 결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아태 통상질서 내 CPTPP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해 CPTPP 가입을 향한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강조하며, 우리 가입신청에 대해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가입신청 결정은 지난 CPTPP 강비 적극 검토 방침 이후 1년 3개월, TPP 가입 관심 표명 이후 8년여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아태지역 대표 통상강국이자 산업·기술 강국으로 한국의 CPTPP 가입이 역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포괄적 통상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주한대사들이 한국의 조속한 공식 가입신청을 기대하며 향후 가입신청시 신속한 가입 절차 진행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CPTPP 가입신청에 앞서 국회보고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나,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국면으로 국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국회 보고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8 15:0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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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급등에…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2배 이상 증가

서울 시내 한 페인트 매장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해 물류비와 원자재비 상승에 이어 올해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연이은 악재 속 페인트 업계가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노루페인트의 가격 인상에 이어 20일 KCC, 21일 삼화페인트 순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졌다. /사진=뉴시스 제공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도 1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 사례 중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최근 급증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조정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사건은 올 1분기 7건으로 1년 전 2건에서 2.5배 증가했고, 연간 접수건수로 보면 2021년 33건으로 전년 14건보다 135.7% 늘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상승 근거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최근 주요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한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정보 동향에 따르면, 2020년3월~2022년3월 중 주요 원자재 연평균 증가율은 전기동(구리) 50.6%, 알루미늄 53.5%, 니켈 75.4%, 주석 75.7% 상승했다. 조정원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관련 원자재 가격동향을 확인해 분쟁발생 시 납품단가의 원가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수급사업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원할경우 공정위 누리집에 있는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신고하길 원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8 14:01: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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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철강·섬유 등 비교우위 '활짝' … 뉴질랜드산 사과 등 농업분야 피해 불가피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되면서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11개 참여국의 거대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해지는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과 현지진출 확대가 활발해진다. 2020년 기준 CPTPP 경제규모는 10조7000억달러로 전세계 GDP의 13%, 무역규모는 5조2000억달러(15%)에 이르고, 인구는 5억1000만명(7%)이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규모 중 CPTPP 회원국과의 교역 비중은 24%다. 2021년 기준으로 수출액은 22.2%, 수입액은 25.5%에 달한다. 여기에 작년 2월 영국이 신규 가입을 신청해 협상을 시작했고, 9월엔 중국·대만, 12월엔 에콰도르가 가입신청서 낸 상태로 CPTPP 경제규모는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실질 GDP 최대 0.35% 상승… 멕시코와 FTA 체결 효과 회원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FTA 미협정국인 멕시코와의 FTA 체결 효과가 생긴다. FTA 기 체결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기대된다. 베트남·말레이시아 등과의 추가 관세 철폐로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 수출시장이 커지고, 비관세 장벽 완화에 따른 기업 수출 애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게임·관광,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진출이 가능해지고, 베트남·말레이시아·멕시코·부르나이 등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어질 전망이다. 시장개방 외에도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 적용에 따라 공급망 구축이 용이해지는 추가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올해 초 겪은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주요 물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시장개방에 따라 교역이 확대되면 실질 GDP가 0.33~0.35% 상승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소비자후생은 약 30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멕시코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이 개선될 경우 철강, 섬유 등의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태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됨으로써 디지털 헬스, 핀테크, 에듀테크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 농축수산업 15년간 연간 최대 5124억원 생산감소… 중국 가입시 피해 규모 확대 농림축산업과 중소·제조업 등은 시장개방 여파로 국내 생산감소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농림축산업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호주 등 기 체결 FTA 대비 추가적인 관세철폐로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생산이 감소한다. 그 규모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소 853억원에서 최대 4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이런 피해는 과수와 채소 등 농업분야 전체로 확대돼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농축산물 위험분석절차 관련 투명성 제고 등 수입국 의무 강화에 따라, 뉴질랜드 사과, 일본의 배, 호주 복숭아 등 그간 미개방 품목의 신규 시장개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 및 누적 인정에 따라 특혜관세가 가능한 가공식품 원재료의 범위가 회원국으로 확대되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 베트남 등 주요 수산업 교역국 대상 추가적인 관세철폐로 수산업 분야에서도 15년간 연평균 최소 69억원에서 최대 724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베트남산 새우와 일본산 돔과 멍게, 뉴질랜드산 오징어 등이 새로 들어올 수 있다. 농수산업계는 이 때문에 CPTPP 가입을 반대하며 신청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의 경우 농축산물 수입국의 의무 강화에 따라 위생검역조치가 조기 해제될 경우 신규 수입품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수산업계는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연계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로 CPTPP 가입과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CPTPP 주도국인 일본과의 협상에서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수산물 먹거리 안전 우려가 확산될 경우, 국내 전반적인 수산물 소비 위축 피해도 예상된다. 또 대일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기계·정밀화학·자동차부품 등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 대책이 요구된다. 소부장 분야 대일 무역수지는 지난 2020년 기준 -213억달러였다.

2022-04-28 13:3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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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등 4개 분야 '사실상 표준화 활동' 본격 지원 … "업계 표준 주도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지능형 로봇, 전자 제조 등 첨단기술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민간 주도의 '사실상 표준화 활동'을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오후 '사실상 국제표준화 포럼 착수보고 및 전략회의'를 열고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표준'이란 ISO나 IBC 등 공적 표준기구가 제정한 표준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시장 영향력이 있는 ASTM, IEEE, 3GPP 등 민간 기관이 정한 기준으로 기술 발전속도가 빠른 분야에서 지배력을 갖는 업계 표준을 뜻한다. 국표원은 올 초 '사실상 표준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지능형 로봇', '전자 제조', '스마트 조명', '스마트 조선' 4개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표원은 공적 표준화 활동에서 축적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표준화 현황 조사, 국제회의 출장비 등 민간의 사실상 표준화 활동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ISO 등 공적표준화기구에 80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의장·간사 등 공적표준화기구 임원진에 243명(2021년말 기준)이 진출하는 등 국제표준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역량을 사실상 표준화 활동에 활용해 대응하고, 사실상 표준화 기구에 적극적인 표준개발 제안을 펼쳐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공적표준과 병행한 사실상표준 지원을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더욱 공고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등으로 활동 분야를 확대해 첨단기술 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7 15:35: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