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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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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해야… 법위반 누적시 과태료 최대 20% 가중

대기업 계열회사는 내년부터 하도급 계약 체결시 대금 결제조건을 연간 2회 공시해야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미공시가 반복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최대 2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업체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행정규칙 제정안은 기업들이 이같은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공시대상 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지급수단에 따라 현금(수표)과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어음 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과 현금성결제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지급기간은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등 구간별로 지급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 조정 예상 소요시간 등을 공시해야 하는데, 분쟁조정기구가 구매부서 등 계약담당 부서 내 설치된 경우는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않는다. 공시 빈도와 시기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대로 매년 2회 반기 말(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다. 공시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공시하면 된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된 과태료의 경우 기본금액에 대한 가중·감경 사유를 정했다. 법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과태료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 5년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 6회 이하인 경우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하도록 했다. 최초위반 또는 최근 5개년간 공시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엔 50% 감경한다. 또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는 50%, 15일 이하 30%, 30일 이하 20%를 감경토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3 13:47: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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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값싼 원전 혜택 누려온 우리 세대가 결자해지해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의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종합 안내서인 '사용후핵연료, 필수적이고 귀중한 정보집(사필귀정)'을 발간했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내서는 80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원자력발전과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기본적이고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과학·인문사회 전문가 5인의 감수를 통해 정확성을 검증했다. 안내서 1부('원자력은 안전한가요?')는 원자력발전의 일반적인 현황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한다. 2부('고준위 방폐물은 어떻게 관리하나요?')에서는 운반과 저장, 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각 분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이야기한다. 3부('고준위 방폐물 알쓸신잡')에서는 그간 고준위 방폐물 관리와 관련해 빈번하게 질문돼 왔던 사항과 오해가 있던 사항들에 대해 답하는 내용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정부는 원전 정책의 정상화와 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보급 확대를 통해 현실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이래 값싼 원전의 혜택을 누려온 우리 세대가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떼야할 시점"이라며 "안내서가 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안내서와 함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에 관한 소책자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도 같이 공개했다. 소책자는 특별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원전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인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산업부는 소책자를 통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별도 부지로 반출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이 없으면 원전 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빼내는 시기도 늦어지므로 지역의 부담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소책자에 따르면, 원전 안에 있는 건식저장시설은 규모 7.0의 지진과 폭풍·지진해일 등에도 안전하도록 건설되며,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마미에도 후쿠시마 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은 안전했다. 건식저장시설은 원전 부지에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땅속 500m~1000m 깊이에 설치되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가 정해지면 사용후핵연료는 반출된다. 안내서와 특별법 소책자는 산업부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누리집에서 누구든지 전문을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으며, 도서관과 국회, 지자체, 정부부처 등에 배포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3 13:07: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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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견기업 주간' 14일 개막… "혁신성장 지원"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우수 성공사례 공유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한자리에서 펼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18일까지 '2022년 중견기업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주간은 중견기업 인식 제고와 업계 사기 진작을 위해 중견기업법에 따라 매년 11월 셋째주에 열리는 행사다. 올해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디지털전환', '성과확산', '해외시장 진출'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15일 열리는 '한-독 중견기업 기술협력 파트너링'에서는 지난 2020년 6월 독일 아헨특구에 설치된 한-독 기술협력센터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그간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16일에는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점프업' 행사를 개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중견기업 대응전략'에 대한 장영재 KAIST 교수 특강에 이어 디지털전환 관련 우수 혁신사례 등이 발표된다. 17일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에서는 신사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창출한 '등대(Lighthouse) 기업' 10개사에 선정패를 수여하고 기업별 성공사례를 발표한다. 아울러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중견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의 강연과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18일에는 해외 M&A를 활용한 선제적 사업재편과 신시장·신사업 진출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중견기업 신사업 전환 포럼'이 열리고 'M&A를 활용한 신사업 전환 세미나', '해외 M&A 1대 1 상담회' 등이 진행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3 12:0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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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사망 교통사고, 금요일 18~20시 '최다'

보행 중 사망하는 교통사고는 금요일 오후 18시~2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까지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575명, 부상자는 21만424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11.7% 감소 추세다. 2021년 보행 교통 사망자는 1018명으로 5년 평균(1315명)에 비해 22.6%(297명) 감소했다.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1048명(15.9%)이 발생했고, 시간대는 18시~20시에 1032명(15.7%)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56.6%(3720명)로 전체 보행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1.6%(103명) 수준이었다. 특히, 횡단보도 외 횡단 중 보행 사망자는 32.6%(2144명)이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63.1%(1353명)로 노인 보행자의 횡단보도 외 횡단 중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보행 사망자의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사망자가 많았고, 하교 시간대인 오후 4~6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13명, 부상자는 1만2604명으로 나타났고, 특히 횡단보도 내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가 43.7%(93명)로 가장 많았다. 위회전 보행 교통사고 가해 차종별로 승합차와 화물차에 의한 사망 사고 비율이 절반(49.3%) 수준으로 나타나 우측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차량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공단 고영우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교통약자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추세인 것은 고무적이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비중이 여전히 높아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준수를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사고 심층분석과 지원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1 18:01: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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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등 미호강 인근서 고병원성 AI 집중 발생…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1일 고병원성 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펑가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가금농장 10호 중 6호, 야생조류 12건 중 2건이 미호강 유역 내 시군에서 집중 발생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졌다. 이날 17시를 기준으로 고병원성 AI는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청주시와 예천군 등 가금농장에서 10건, 인천과 경기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야생조류에서 14건이 발생했다. 이에 미호강 유역 시군인 음성, 진천, 청주, 세종에 대해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500m~1km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으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11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 이전이라도 반경 3km 내 2건 이상 발생하거나 수평전파가 의심되는 등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수본은 미호강 인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미호강 수변 3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7일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 주기를 단축 운영한다. 또 가금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변 3km 내 육계·육용 오리 조기 출하는 적극 독려하며, 전체 가금에 대해 입식 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가 농장으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는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이므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1-11 17:43: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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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경쟁력은 신뢰성… 표준화로 해결한다"

인공지능(AI)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최신 기술표준 동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신라스테이 서초에서 삼성전자, LG,CJ 등 인공지능 주요기업과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국제표준화는 2017년부터 시작돼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국내 기업이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포럼에서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는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설명 가능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의 국내외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제조, 헬스케어, 금융 등 산업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 LG AI연구원 김유철 부문장은 연구개발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사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를 기술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내용을 발표했다. CJ AI연구소 우지환 소장은 최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초거대 AI모델을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AI 개발 시 필요한 윤리에 대한 표준과 AI 결과 검증을 위한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표원 이상훈 원장은 "디지털 신산업 확산으로 인공지능의 적용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이 필수적"이라며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화에 필요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0 16:07: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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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핀란드 등 고준위방폐물 선도국과 기술협력 논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핀란드와 스웨덴 등 선도국들과의 기술협력 논의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11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실행을 위해 우리보다 앞선 경험을 가진 주요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국의 정책과 기술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의 기술협력 방안에 머리를 맞댄다. 11일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관리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주제세션 및 특별세션이 열린다. 두 세션에서는 세계 최초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하는 핀란드와 올해 초 고준위 방폐장 건설허가가 승인된 스웨덴, 오는 12월 건설허가 신청을 앞둔 프랑스 등 방폐물 관리 선도국들이 참여해 한국의 고준위 방폐장을 위한 제언에 나선다. 특히, 연내 확정을 목표로 수립 중인 한국의 고준위 방폐물 R&D 기술 로드맵과 함께 이들 선도국의 기술 로드맵이 한 자리에서 공개되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과 선도국의 구체적인 기술이전 논의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원전의 적극 활용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과 R&D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안전관리 기술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0 15:15: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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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아이스·용접 수요 증가… 정부, '탄산' 공급 안정화 나선다

정부가 음료 첨가물에서부터 반도체 세정용 특수가스 등 산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는 탄산(CO₂) 수요가 증가하자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본부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탄산수급 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탄산은 조선·반도체 등 국내 산업 전반에 쓰이는 산업용 가스로, 석유화학·정유사 드아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가 원료다. 조선업에서는 용접, 반도체업계에서는 세정용 특수가스로 사용되며 음료 첨가물이나 의료용 냉각 치료 등 폭넓게 쓰인다. 그간 국내 원료탄산 공급처와 공급량의 한계로 석유화학·정유업계의 정비일정, 업황 등에 따라 탄산 공급량의 변동성이 심화돼 탄산 수요 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최근 신선식품 택배사업 확대로 인한 드라이아이스 수요 증가와 함께,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량이 늘어나면서 용접용 탄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업체에서는 탄산을 수입하고 있으나, 높은 물류비용으로 수입 확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원료탄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석유화학·정유·발전사 등의 다음 연도 정기 보수일정을 탄산제조사 등과 미리 공유하고, 필요시 업체들과 협의해 정비일정을 분산·조정한다. 또 국내 원료탄산과 탄산 생산·제조 관련 설비 신·증설 프로젝트를 집중 발굴·관리하며, 업체의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탄산 생산량 부족시 수입 확대와 비용부담 완화 지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 무역보험공사의 '수입 보험' 대상품목에 탄산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지원(중기중앙회) 등을 활용해 구매력이 약한 중소기업 등 민간 주도의 탄산 구매·수요 대응을 유도하는 한편, 한국석유화학협회를 탄산수급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큰 하절기 등 대책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원·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탄산 공급-수요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탄산공업협동조합 등 4개 협단체가 탄산 수급 안정화를 위해 탄산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탄산 얼라이언스는 탄산 수급 관련 동향 정보 공유, 업계 애로사항 상시 파악, 정책 발굴 및 대정부 제언 등에 합의했다.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탄산 수급 안정화와 관련 업계의 상생을 위해 같은 공급망 내에 있는 협단체가 얼라이언스로 뭉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업계 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0 14:34: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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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주회사 CVC 보유 불가"… 공정위, CVC 행위제한 규정 구체화

다른 지주회사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없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CVC의 행위제한 규정은 '자연인'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10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말하며, 이번 개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개정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제한적인 보유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은 CVC를 소유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라고 명시했다. 중간지주회사가 지주회사인 동시에 자회사의 지위를 갖는 만큼 CVC를 소유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중간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CVC를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적용시점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을,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엔 합병등기일을 CVC 행위제한 적용시점으로 규정했다. 또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설립·전환 당시 '지분 100% 소유', '부채비율 (200%)' 등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해 자금조달이나 투자제한, 매각금지 등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제한 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지침은 이밖에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일을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설립·전환 의결일로부터 2년간 30%) 이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벤처지주회사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CVC 보유 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0 13:38: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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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600개 육성…수소상용차 3만대·충전소 70곳 구축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600개를 육성하고 수소상용차 3만대, 충전소 70곳을 구축하는 등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오후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수소경제위원회(제5차)를 개최하고 국정과제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3대 수소경제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송·발전·산업 부분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에 나선다. 수소버스·트럭의 구매보조금을 확대하고, 지자체 대상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지원 시범사업, 경찰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수소버스 취득세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등을 추진한다. 수소 50%, 암모니아 20% 이상 혼소 발전을 위해 2027년까지 기술개발과 실증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혼소발전을 확산시킨다.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을 통해 연료전지 보급을 확산시키고 소형 수소 터빈, 수소엔진 등을 개발해 분산자원을 다양화한다. 수소 유통 인프라도 마련한다. 연간 4만톤 규모의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선제 구축하고 보조금 확대, 기술개발 지원으로 액화충전소를 확대해 나간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400만톤급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LNG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10만톤급 액화수소 인수기지와 수소 전용 배관망을 구축한다. 국내외에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와 공급망 구축에도 나선다. 2026년까지 친환경 암모니아 추진 운반선, 2029년까지 액화수소 운반선 건소도 추진한다. 청정수소 시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수소사업법을 제정해 수소 유통단계별 사업자를 정의하고 수송·발전 등 분야별 수급게획을 수립한다. 2023년까지 청정수소 기준과 인증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를 2024년까지 도입한다. 2030년까지 수소산업 핵심기술 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수출산업화 촉진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반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현재 2개인 글로벌 1위 품목을 10개로 늘리고 현재 52개사인 수소전문기업을 600개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7대 전략 분야(수전해, 액화수소 운송선, 트레일러, 충전소, 연료전지, 수소터빈)에서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수소로 업종을 전환한 기업도 예비전문기업으로 정해 지원키로 했다.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수소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전문기관을 신설해 수소산업 저변 확장에 나선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5대 유망분야(수소 모빌리티, 발전용 연료전지, 수전해 시스템, 액화수소 운송선, 수소충전소)는 실증과 트랙레코드 확보를 통해 수출상품화를 지원해 해외시장 선점에 나선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존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수소경제위원회 2기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특히, 산업계 인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로 만들기로 했다.

2022-11-09 18: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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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3사,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기는 등 '갑질'… 공정위 과징금 4.5억원 부과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3사가 매장 임차인에게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11월까지 '오픈행사', '2019쓱데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스타필드고양과 스타필드하남도 2019년 9월 ~ 2020년 5월까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2019 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실시 이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약정과 달리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판촉행사비를 부담시켰다. 스타필드 3사는 또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최대 109일 지연해 교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 거래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첫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인테리어 공사 중 관리비를 과다청구하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 대상 현금 환급 등 스스로 마련한 피해구제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날 스타필드하남이 영업개시 전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은 행위와 관련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토대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 중 한 가리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타필드하남은 아울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하고 총 3억원 내외의 임차인 및 직원 대상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 8일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건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받던 중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해 5월2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09 14:58: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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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에 놀란 정부 …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막는다

정부가 지난달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대란' 사태를 계기로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입지 문턱을 높이는 대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역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 주재로 한전 등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가,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품질과 가격 측면의 장점 등으로 국내 입지하려는 데이터센터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2021년 기준 한국의 호당 정전시간은 연간 8.9분으로, 미국(47.3분), 영국(38.4분), 독일(10.7분) 등과 비교해도 전력품질이 좋고, 산업용 전력 요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83% 수준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스토리지·설비를 연중 일정한 패턴으로 항시 운영하는 대표적인 전력다소비시설로 전국 142개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이 강남구 전체 계약호수(19.5만)의 전력사용량과 유사한 상황이다.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전기사용예정통지 신청수요 고려 시, 이 비율은 2029년까지 각각 90%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돼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이 ▲데이터 안전 및 보안 ▲전력계통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선 지난달 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일상 생활 전반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감심이 커진 상태다. 또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과 계통혼잡 유발도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다. 데이터센터가 향후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등 신산업과 연계해 실시간 저장·공유 등으로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신규 데이터센터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계통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도한 신규 투자를 유발하거나, 계통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전력수요자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할 경우 한전의 전기사용예정통지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해 계통·수급 측면의 평가를 강화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 할인, 송전망 연결시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센티브 수준은 비수도권 입지 분산에 따른 계통망 투자 회피 편익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된 분산화 전략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송전제약이 발생하거나,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 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 세제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은 "현 시점에서도 한전은 전기사용예정통지 회신 등을 통해서 수도권 내 추가 입지가 단기간내에는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규모 계통 보강이 없다면 현 상황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면서 "전력 공급이 풍부하고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분산돼 입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과기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패키지형 입지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정책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며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09 14:1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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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 상생마케팅 후원금으로 15일까지 쌀·감귤 할인행사

농협 경제지주는 최근 홈앤쇼핑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4000만원을 재원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오는 15일까지 쌀과 감귤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판매가격을 인하한 생산농가에 인하금액만큼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할인된 가격의 농산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사업이다. 농협은 홈앤쇼핑이 출연한 상생마케팅 후원금 4000만원을 부안농협(2000만원), 대야농협(1000만원), 제주조공법인(1000만원)에 전달했고, 후원금은 쌀과 감귤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행사 진행에 사용된다. 부안농협과 대야농협은 할인행사에서 판매될 쌀을, 제주조공법인은 감귤을 공급한다. 할인행사에서는 농협 유통계열사와 주요 농·축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부안농협과 대야농협이 생산한 쌀을 포대(10kg·20kg)당 5000원~1만원, 제주조공법인이 생산한 감귤을 박스(4kg)당 500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농협경제지주 우성태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우리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상생마케팅에 적극 참여해준 홈앤쇼핑과 재단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과 함께 우리 농업·농촌을 위한 상생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홈앤쇼핑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9억여원의 상생마케팅 후원금을 기부했으며, 올해는 이번 후원금과 취약계층 농산물 구매 지원금 6000만원 등 총 1억원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09 11:01: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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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 김장재료 260여종 최대 40% 할인

농협 하나로마트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하나로 명품김장' 행사를 실시, 김장재료를 최대 40%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하나로마트의 자체적인 가격할인뿐 아니라 정부의 농산물 할인쿠폰(20% 할인, 1인 최대 2만원 한도), 제휴카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져 마련됐다. 행사 품목은 배추, 절임배추(5종), 무(다발·알타리·천수), 쪽파, 깐마늘 등 주요 김장채소와 국산 햇고춧가루(25종), 액젓(멸치, 까나리), 새우젓, 천일염, 찹쌀가루 등 김장 부재료를 포함해 총 260여개다. 하나로마트는 같은 기간 가공생필품 특별기획전을 열고 ▲한국농협김치를 비롯한 김치브랜드별 대표상품을 판매하는 '김치대전' ▲수입맥주·피자·육포 등 월드컵을 보며 먹기 좋은 먹거리를 모은 '카타르응원전' ▲보온 도시락통·핫팩·휴대용 칫솔세트 등 수능필수품을 준비한 '수능응원전' 등 각종 기획행사도 진행한다. 농협경제지주 우성태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고 김장을 손쉽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농업인이 정성것 키워낸 우리 농산물로 김장하시고 건강한 겨울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은 오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국민행복!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 2만포기 상당의 김치를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등 김장철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08 16:37:3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