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원전수출전략추진위' 출범… 윤석열 정부 원전수출 지원 스타트

우리나라의 원전수출 지원을 위한 민관 콘트롤타워가 출범하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수출 지원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일감 등 1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체코와 폴란드 등 8개국에 원전수출 지원공간도 지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을 맡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원전 수출 전략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지난 8월 11일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됐으며, 기재부 등 9개 관계부처 차관급과 한전과 산업은행, 무역협회 등 공공기관·산업계·학계·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원전수출 종합 전략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등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원전 수출의 콘트롤타워가 가동함에 따라 새 정부 원전수출 지원이 본격화한 셈이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1978년 고리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정부 뿐 아니라, 원전공기업과 수출금융기관, 민간 전문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과 함게, 2030 NDC 달성 및 안정적 전력수급 등 우리 앞에 노인 도전에 비춰, 지난 탈원전 정책은 더 이상 현실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 2030년에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준수출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등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우선 그간 일감이 고갈돼 어려움에 빠진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이 시급한 만큼, 최우선 과제로 올해중 1조원 이상의 원전일감과 R&D, 금융 등을 원전협력업체에 공급 중"이라며 "원전 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사 일감 제공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긴급 일감 1306억원을 포함해 터빈·펌프·부속품 등 원전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 5사 일감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과기부 한수원 등을 중심으로 6700억원 규모 R&D를 추진하고 설비투자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에 3800억원을 공급한다. 원전기업이 금융 등의 애로를 상담하는 단일 창구로 원전기업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한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첨단 원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고급 전문 인력 양성, SMR 공급망 진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분야 고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2023년 서울대 융합대학원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기술개발과 인허가, 수출사업화를 일괄 관리할 'SMR 사업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원전 생태계 회복 노력과 함께 체코, 폴란드 등 신규 원전을 추진하는 국가별 여건과 환경 협력이슈 등을 분석하고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 안전규제 등을 망라한 차별화된 원전 수주전략을 마련해 수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체코·폴란드 방문시 해당국에서 요청한 사항과 전기차·배터리·수소 등 산업협력에 대해 소관 부처가 중심이 돼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수출대상국과 네트워크 강화와 수주정보 파악·대응, 한국 원전 홍보 등 현지 소통체계 강화를 위해 체코와 폴란드를 비롯해 사우디, 네덜란드, 남아공, 영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재외공관 8개를 원전수출 지원공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수주대상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수주활동을 차별화하고, 원전수출 유형, 국가 간 협력이슈, 금융과 법률 등 주요 의제별로 전담기관이 중심이 돼 수출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지 공관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체'를 구성해 원자력 세미나와 원전산업 로드쇼 등 현지 홍보도 추진한다. 또 전략적인 원전 세일즈 외교 추진을 위해 정부간 공식회의 등 외교 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18 15:12:37 한용수 기자

아마존·MS 등 클라우드사 고객 ·파트너사 대상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이어 이들과 거래하는 고객사와 파트너사에 대한 경쟁당국의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관련 시장규모가 급속 성장하며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차지하면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 3222개사를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이용자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서비스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시장규모가 급속 확대되고 있으나 소수 기업에 시장이 집중되고 자사우대 등 공정경쟁이 제약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SAP, KT, 오라클, 더존비즈온 등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분야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2차 실태조사는 이들 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고객사, 파트너사, 솔루션사 등이 대상이다. 클라우드사 대상 1차 실태조사가 클라우드사가 판매중인 서비스와 인접제품, 매출현황과 고객 및 파트너사 현황 등 기초조사였다면, 이번 고객사 대상 2차 실태조사는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 플랫폼 입점 조건, 기술적 제약 등 거래실태와 기타 클라우드 이용시 불이익 경험 등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둔다. 실태조사는 이메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설문은 '클라우드사 거래의존도를 높이고 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 '실제 클라우드사의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고객사에 대해선 클라우드 전환 또는 이동시 제약사항, 계약내용과 가격체계, 파트너사에는 파트너사 지위 확보 또는 유지시 제약사항, 거래조건 결정 방식과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묻는다. 공정위는 1,2차 실태조사 자료를 종합 분석해 12월경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클라우드 분야 경쟁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올해 5월 제정 중인 디지털시장법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규정했고, 프랑스 경쟁청과 일본 공취위(JFTC)도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도 지난 2월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18 13:38:06 한용수 기자

추석 명절 대비 '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등 특별안전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연휴에 앞서 전기, 가스, 수소 등 에너지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8월22일~9월12일까지 약 3주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에 따른 전기·가스시설 등 피해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태풍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시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터미널,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2만2000여곳과 수소차 충전시설 111개소다. 특별점검에서는 전기설비 누전 여부와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 등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를 집중 점검한다. 전기울타리 사고는 지난 14일 광주 한 농장에서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등 최근 2년간 전국에서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이에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임의·불법 시공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임의·불법 시공에 대한 외부 식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변에서 의심되는 불법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신고제도(☎1588-7500)를 병행하고, 신고 시 바로 현장점검 후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가 최근 전기울타리 4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나 전용개폐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부적합설비를 적발해 사용자에 경고와 즉시 현장 개선을 조치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야생동물 퇴치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 위법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석 명절 기간 중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에서 비상 대응반을 운영해 국민들이 전기, 가스, 수소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18 11:45:37 한용수 기자

'사람 공격한 개 안락사?' 찬반 국민의견 묻는다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 시키는 문제 등 반려동물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듣는 조사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8일 ~ 28일까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반려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동물 학대나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국민 인식과 갈등 정도를 파악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설문 내용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방안으로,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학대 행위자의 동물 사육 금지', '개물림 사고견의 안락사 여부', '반려동물 소유자 보유세 신설' 등이다. 농식품부 송남근 농업생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은 앞으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반려견 안전사고, 동물학대 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반려견 등록, 2021년 맹견책임보험을 의무화에 이어, 2024년에는 기질평가제를 도입해 공격성이 높은 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기질평가제가 도입되면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해 관리하거나 교육·훈련 명령이 이뤄지고, 안락사 명령도 부과할 수 있다. 또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이수·수강명령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18 09:55:21 한용수 기자

부채 줄이려 해외 광산 매각… 자원 안보 공백 우려

우리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광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면서 니켈과 유연탄, 철광석 등 핵심 광물 자원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광물 자산 매각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서 자원안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광물 자원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1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해외자산관리위원회는 최근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자산 매각을 위한 제3자 기술실사가 진행중이며 매각 입찰공고는 내년 1분기 이후 예정이다. 지분을 보유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매각 진행을 위해 최근 자문용역 계약기간을 2년 연장했다. 해외 광산 개발은 이명박 정부 시절 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주도로 추진됐으나, 무리한 투자와 리스크 관리 실패로 손실이 커지면서 공사의 재무상황은 크게 악화됐다.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 말 기준 1조3000억원 적자에 부채는 6조7000억원, 자본금 1조90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로 작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했다.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공사 보유 26개 해외 광산 자산을 모두 매각키로 했고 현재 15곳이 남은 상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암바토비 광산, 코브레파나마 광산을 제외한 13개 광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다만 13개 해외 광산 중 유연탄 2개 광산과 동 광산 1개 등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해외 광산은 사업이 종료됐거나 채굴사업이 실패해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호주 유연탄 사업 2개와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은 사업을 철수해야하는 상황"이라며 "ESG 이슈때문이기도 하고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지분을 유지하고 있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 매각 사유에 대해선 매각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설명은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광물 자원 공급을 위한 자산 매각이 추진되면서 자원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우리 핵심 산업인 반도체나 2차전지 모두 핵심 전략 광물이 원자재로 쓰인다"며 "해외 광산 개발이 원자재 공급망이란 큰 틀에서 진행됐는데 부채를 줄이기 위해 매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채를 줄이는 방안은 별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수십년간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해 매입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교수는 "광해공단 부채가 작년 6조8000억원이었는데 올해 7조2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며 "자산을 매각하면 부채가 줄어야 맞는데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원 안보는 뒷전이고 지금 매각하면 손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캐나다 캡스톤마이닝에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기도 했다. 캡스톤마이닝의 지분 매입가는 총 1억5200만달러로, 이는 10년간 투자금액 2억4000만달러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가 내다 판 광산은 지분을 보유한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강 교수는 "지난해 우리는 요소수 사태를 겪으며 자원 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일본은 10여년 전부터 해외 광산을 늘리고 있지만 우리는 26개까지 갔다가 계속 팔고 있다. 명목도 공사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다. 조만간 반도체에서 중국에 이어 일본에도 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17 16:07:30 한용수 기자

투기 목적 농지 매매 막는다… 18일부터 개정 농지법 시행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기 위한 개정 농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1필지 농지를 3인이상이 구매하는 등의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농지에 농막 등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청을 방문해 신고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 시·구·읍·면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취득자격 심사를 하도록 해 심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시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시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시 ▲농지 소재지나 연접 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첫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농지취득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농지 취득이 무산되는 경우,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관할창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게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방문해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올해 8월18일 이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시설 설치는 변경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화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17 13:40:01 한용수 기자

열풍이용 건초생산 시스템 개발… 수입 건초 대비 약 54% 비용 절감

농촌진흥청은 국내 건초(마른 풀사료) 제조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열풍이용 건초생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 3건을 특허출원했다고 17일 밝혔다. 풀사료는 소 등 반추가축에 꼭 필요한 먹이로 그 중 수분 함량이 20% 미만인 건초는 저장과 유통, 가축 급여가 편리해 축산농가에서 선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풀사료 수확기 강우량이 많아 건초 생산이 쉽지 않아 수입 건초가 많다. 국내서 소비되는 풀사료의 약 17.3%(90만톤)는 미국, 호주 등에서 건초로 수입된다. 최근 건초 생산국의 잦은 기상 이변과 물류 공급망 차질로 가격이 상승해 축산농가 생산비 상승 원인이 되고 있다. 농진청이 개발한 시스템은 해체절단, 열풍건조, 압축포장 등 3단계 공정을 거쳐 시간당 400kg 정도의 건초를 생산할 수 있다. 건초의 수분 함량은 농가의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10~15kg 단위로 압축 포장이 가능해 유통과 가축 급여의 편의성을 높였다. 국내 사료작물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열풍 건조해 생산한 건초의 추정가격은 1kg당 약 357원 정도로 주요 수입 건초인 티머시의 소비자 가격(1kg당 773원)보다 54% 정도 저렴하다. 또 열풍 건조로 만든 건초는 수분 함량이 균일해 가격과 품질 면에서 국산 풀사료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농진청은 지난 6월부터 풀사료 주요 생산지인 경주에서 현장실증을 진행 중이며, 익산에서 9월 중 시범운영도 준비하고 있다. 농진청은 '2023년 신기술보급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풀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연계해 풀사료 생산 경영체와 유통센터에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범영 원장은 "열풍이용 건초생산 시스템이 풀사료 생산 경영체와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보급이 확산된다면, 비싸고 수급이 불안한 수입 건초를 대체할 수 있고, 국산 풀사료의 품질 향상과 규격화로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8-17 11:45:33 한용수 기자

정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추진

정부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방 차원에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와 전염병 발생농가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이때 해당 농장의 법정 방역시설 미비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로 5%~80%까지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그간 축산농가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2022년 4~10월)을 추진 중이며,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의 지급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전염병 발생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은 최초 발생 전월 시세를 적용하는데, 예방적 살처분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당일 시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또 방역상 중요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높은 감액 비율을 적용하는 등 방역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비례한 감액 비율 조정,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등도 검토한다. 농식품부 유재형 구제역방역과장은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농가들의 방역 의식을 고취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문가·생산자단체 의견,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17 11:00:05 한용수 기자

호우로 농작물 1773ha 침수·가축폐사 8만여마리 등 피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이후 이어진 호우로 16일 오전 8시 기준 농작물 1773.8ha(헬타르)가 침수되고 가축 8만1879마리와 꿀벌 1099군이 폐사했으며 저수지 둑 3개소가 손실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6일 오후 충남 부여군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지난 6월부터 운영중인 '재해상황실'을 중심으로 피해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을 점검하고 사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작물에 대한 농가 기술지도와 영양제 할인공급(25~50%), 대파대 등 재해 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정 장관은 "추석 명절이 임박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국적인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금과 복구비를 추석 전에 지급하고, 농업 관련 모든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피해 복구에 총력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농촌진흥청 등 관련 전문가들을 신속히 현장에 파견해 호우 이후 병해충 확산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 만큼 추석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8-16 17:08:15 한용수 기자

기능성 스포츠 티셔츠 12종 시험평가해보니… 흡수·건조속도 제품별 차이

땀을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하는 기능성 스포츠 티셔츠의 기능이 브렌드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물이나 땀에 젖었을 경우 색상이 변하거나 색이 묻어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브랜드의 스포츠 티셔츠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시험 대상은 2022년형 폴리에스터(폴리우레탄 포함) 소재 검정색 반팔 라운드형 티셔츠로 흡한속건 기능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제품이다. 조사 대상 전 제품은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권장 품질기준을 충족했으나, 흡수성과 건조속도, 색상변화 등은 제품별 차이가 드러났다.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정도인 흡수성(1~5급, 숫자가 높아질수록 흡수성이 우수)을 1회 및 10회 세탁 후 시험한 결과 12개 중 10개 제품이 4급 또는 5급으로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뉴발란스와 휠라 2개 제품의 경우 1회 세탁시 흡수성이 1급으로 낮아 수분을 잘 흡수하지 못했지만, 10회 반복 세탁한 후에는 3~4급으로 높아졌다. 흡수한 땀을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는지를 시험으로 확인했더니, 모든 제품이 면 티셔츠보다 건조속도가 빨랐다. 일부 제품은 10회 반복 세탁한 후의 건조속도가 1회 세탁 후보다 더 빨라졌고, 4개 제품(르꼬끄스포르티브, 아식스, 푸마, 프로스펙스)은 모든 세탁 조건에서 건조속도가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물에 젖은 상태에서의 색상변화 정도를 확인하는 물견뢰도 시험 결과 6개 제품(르꼬끄스포르티브, 아식스, 언더아머, 카파, 푸마, 프로스펙스)이 권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땀에 의한 색상변화 정보를 확인하는 땀견뢰도 시험에서는 프로스펙스 제품이, 마찰에 의해 색이 묻어나오는 정도를 보는 마찰견뢰도 시험에서는 카파 제품이 각각 권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리복 제품은 1회 및 10회 세탁 후의 흡수면적과 속도가 각각 4급과 5급으로 우수했고 건조속도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내구성과 색상변화,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었고 무게는 109g으로 가장 가벼우며 가격도 가장 저렴한 2만5000원으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꼽혔다. 재생 폴리에스터 사용을 표시한 2개 업체 중 아디다스는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했으나, 나이키는 온라인 홈페이지의 재생 폴리에스터 사용 문구가 오표기로 나타나 온라인 표시를 삭제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나이키코리아측은 해당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피부에 닿았을 때 순간적으로 차가운 느낌을 주는 접촉냉감에 대한 기능성을 표시한 프로스펙스 제품과 휠라 제품은 냉감 기능성이 해외 참고기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16 15:21:39 한용수 기자

피조사기업 이의제기 절차 신설 … 행정제재 대신 기업 자율규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가 공식 신실되고, 공정위 행정제재 절차를 대체하는 기업의 자율규제 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인텔이나 퀄컴의 경쟁사 배제 전략이나 앱마켓의 자사 우대 등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선 정부의 엄정 제재가 이뤄진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공정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5월 사의 표명 이후 사실상 대외 활동을 중단, 윤 부위원장의 이번 업무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다. ◇ 처벌보다 신속 피해구제에 초점… CP 등 자율규제 도입키로 공정위는 우선 법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와 사건 처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처벌보다 신속한 피해구제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공식 신설키로 했다. 그간 공정위 조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업계 불만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내외부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방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법 적용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등 법집행 기준도 설득력 있고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행정제재에만 의존하는 법집행 시스템으로는 신속한 사건처리도 효과적인 피해구제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 내부준법시스템인 CP(Compliance Program·자율준수)제도나 분쟁조정 등 민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보강하고, 단순 질서 위반행위는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행정제재를 대체하는 사건처리 절차를 크게 확충할 계획이다. 공정위 사건처리에서도 사적분쟁 성격의 사안일 경우에는 피조사 기업이 자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과징금 감면을 확대하는 등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피해구제 실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즉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등 이른바 '경쟁제한적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예컨대, 경기도나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입찰 참가기준을 완화하거나, 현재 타 지역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카셰어링 사업자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앞서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3촌 이내로 축소하고 법률상 자녀가 있는 동일인과의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 인수합병(M&A)은 신고 면제나 신속심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M&A 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정위가 전적으로 시정조치를 설계·부과토록 설계돼 있으나, 이 부분을 개선해 기업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와 기업 간 협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 제재… ICT 산업 지목 반도체와 모바일 등 ICT(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반칙행위'로 지목해 엄정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의 경우 과거 인텔이나 퀄컴 사건에서처럼 사실상 베타조건부 거래조건을 부가해서 경쟁사를 배제하는 전략이 5G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앱마켓의 경우 자사 앱마켓에만 독점 출시토록 하는 방식으로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에 대해 현재 조사를 완료하고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쓰이는 일상 소비재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중간재 분야에서 벌어지는 담합에는 엄정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담합을 유도하거나 유발하는 제도와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거래나 사익편취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규율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위반 예방교육도 병행키로 했다. 공정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등 고발 제도도 엄정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해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의무고발 요청기한을 명시하는 등 피조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전속고발 관련 지침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연말께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하도록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2022-08-16 13:45:37 한용수 기자

지난달 자동차 수출 50억달러 돌파… 친환경차 수출 5만대 넘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처음으로 50억달러대를 달성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이 5만대를 돌파하며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급망 차질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기저효과 영향이란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2022년 7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차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9.1% 증가한 32만4668대를 기록, 2019년 7월 이후 3년 만에 5개월 연속 30만대를 상회했다. 이는 차량용 반도체 및 부품 수급난이 일부 완화된 영향이다. 현대는 아반떼와 쏘나타, 코나 등 주요 차종 생산이 증가했고, 기아는 페이스리프트를 공개한 셀토스 등 생산 증가 영향이 컸다. 한국지엠은 협력업체 부품공급 중단 이슈로 생산이 2주 중단됐으나 전년 기저효과 영향을 받았다. 쌍용은 중형 SUV 토레스 생산 개시에 따라 주간2교대 체제로 변경하며 생산이 크게 늘었고, 르노코리아는 XM3 수출물량 확대 영향을 받았다. 수출 물량은 전년동월 대비 23.1% 증가한 22만3633대, 금액은 25.3% 증가한 51억4000만달러로 모두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했다. 6월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선적 지연된 물량의 이월과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0년 3월 이후 28개월 만에 20만대를 넘었다. 수출 금액은 수출 물량 증가와 친환경차 수출호조에 힘입어 사상 첫 50억달러를 달성했다. 수출지역별로는 북미, 유럽연합 등 자동차 주요 수출 지역 외에도 신흥시장으로의 수출도 고르게 증가했다. 내수는 국산차 내수판매가 친환경차 판매호조로 전년동월 수준인 반면, 수입차가 크게 감소하며 전년동월 대비 3.0% 감소한 14만3293대를 기록했다. 국산차는 기아차의 친환경차 판매호조와 쌍용차 신차(토레스) 출시효과 등에 힘입었으나 아우디 판매가 -29.1%를 기록하는 등 외국계 브랜드 대부분 판매량이 감소했다. 친환경차가 우리 자동차산업 성장을 지탱하는 모양새다.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월 대비 26.8% 증가한 3만7735대, 수출은 60.1% 증가한 5만4222대로 내수와 수출 모두 견조한 호조세를 유지했다. 내수의 경우 전기차가 전년동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역대 판매기록을 경신했다. 전기차는 다양한 모델로 월 판매실적 톱3를 모두 올해 기록해 친환경차 내수판매의 6개월 연속 증가세에 기여했다. 올해 7월 기준 누적 전기차 보급대수는 31만4000대로 친환경차 전체(140만대) 등록대수의 5.6%를 차지했다. 친환경차 수출물량은 60.1% 증가한 5만4222대, 금액은 50.6% 증가한 14억7000만달러로 모두 19개월 연속 플러스를 시현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가 전년동월 대비 두 자릿수로 증가해 월 수출물량 최초 5만대를 돌파하며 전체 자동차 수출의 24.2%를 차지했다. 모델별로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작년부터 수출이 본격화된 XM3와 올해 출시된 니로, 전기차는 EV6를 비롯한 다야한 모델이 수출확대에 기여했다. 친환경차 월 수출액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11개월 연속 10억달러를 상회하며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28.6%를 차지했다. 지난달 자동차 부품 수출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국내 브랜드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1% 증가한 20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부품의 지역별 수출은 북미가 7억44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아시아 5억700만달러, 유럽연합 2억4300만달러, 중남미 2억7000만달러, 기타유럽·중동 각 7600만달러 등의 순이다.

2022-08-15 13:54:06 한용수 기자

정부, 사업재편R&D 예산 100억원 → 800억원으로 확대

정부가 사업재편 R&D 지원 예산을 8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5일 인천 송도 소재 사업재편 승인 300호 기업인 이씨스를 방문해 수출·투자 확대 노력을 격려하며 "현행 연간 100억원 수준인 사업재편 R&D 예산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연간 8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지원해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함께 미래차로의 사업재편을 추진하며 100년만의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이씨스는 그동안 주로 내수용, 내연기관차 전장제품을 주로 생산해왔으나,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빠른 진척을 보임에 따라 세계시장을 겨냥한 자율주행차 통신분야로의 사업재편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6월 정부로부터 사업재편 계획을 최종 승인받으면서 미래차 분야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씨스는 자율주행차 통신융합 모듈 분야에 신규로 진출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공장 신축과 신규설비 도입, 연구·개발 등에 382억원을 투자하고 92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현재 1%에 머물고 있는 직수출비중도 5년 후에는 2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씨스 김용범 회장은 이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R&D·해외 판로개척 등 사업재편 인센티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 차관은 "미래와 세계를 바라보며 사업재편에 뜻을 모아주신 회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응원한다"며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수출마케팅·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장 차관은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이 인포테인먼트, 로봇택시와 같은 서비스와 융합하면서 모빌리티 혁명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업계가 새로운 혁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기업 현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15 13:16:53 한용수 기자

윤대통령,"재정, 최대한 건전 운용할 것"...예산긴축에 공공부문 구조조정 '삭풍' 예고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보다 적게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장차관 임금을 동결하고 10%를 반납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 재원 소요 등 지출을 줄이는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재량지출 삭감 등 공공부문 긴축과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또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 등 한시적 사업이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탄소중립 예산 등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부처별 조율을 거쳐 내주 중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정당국은 지난 주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 윤곽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3일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 강릉시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이었으나, 2월 16조9000억원, 5월 62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총 지출 규모는 679조5000억원으로 불었다. 추 부총리 말대로라면 내년 본예산 총지출은 이보다 상당폭 적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보다 줄어드는 건 이명박 정부때인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이 폭증하다시피 했다"며 "여러 차례 추경을 했음에도 다음해 본예산은 추경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추경보다 대폭 낮은 수준의 예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공공 부문에서 솔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에 고위직 특히, 장차관급 이상은 내년 보수의 10%를 반납할 것"이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직 공무원 임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물가 수준이 많이 올라있고 공무원 사기 문제, 처우 개선 소요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아울러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고위 공무원 보수를 삭감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 예산안 편성시 10%를 줄이기로 한 뒤 14년 만이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 4~7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급여를 30% 반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묶고, 국가채무를 GDP의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의 3% 이내로하려면 총지출 증가율을 5% 중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8.7%보다 크게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물가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도 지속되는 상황인데다 새 정부가 제시한 여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5년간 20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서울 강남권을 포함해 전국 저지대 각지에 수해 예방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란 점도 변수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일 긴급 협의회를 열어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인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 강남구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었다. 다만, 공적부분 긴축경영과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기획재정부와 정부 부처간 예산 줄다리기도 치열하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3월 각 부처에 전년 예산안 대비 5% 내외 증액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려보내며 각 부처 재량지출 사업 예산을 10% 이상 줄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예산 증액을 위해 기존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라는 의미다. 재량지출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약 절반 수준인 304조50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1순위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됐던 한국판 뉴딜 등 역점 사업이 꼽힌다. 코로나19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새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 조절을 예고하면서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등의 예산 삭감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올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본예산 기준 33조7000억원이 배정됐으나 지난 5월 2차 추경에서 1조 10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 한편에선 정부가 지출을 줄일 경우 경제 성장률 둔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이같은 우려와 관련해 "실질 성장과 물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경상 성장률을 기준으로 여러 작업을 진행중이고, 전망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5 12:44:26 한용수 기자

농협, 서울광장서 쌀 소비 촉진, 농축산물 홍보 캠페인 전개

농협은 8월13~14일 양일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소통·화합 대한민국 시민대축제'에서 쌀을 비롯한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주제로 행복 나눔 한마당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농협은 ▲우리 농축산물 중심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김치종주국 위상제고를 위한 농협의 대표 김치 브랜드 '한국농협김치', ▲물가안정을 위한 농협의 상생사업인 '대한민국 살맛나게' 전시관을 운영하며 우수한 국산 농축산물을 홍보했다. 특히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 범농협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팔도 대표 쌀 품종을 하나로 모은 '팔도 소통米'와 팔도 제철 과일을 담은 '화합 과일'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배부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한국농협김치, 국산 쌀 식혜, 홍삼 음료 등 시식 행사와 팜스테이 체험 행사 등이 이어졌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행사는 국민들께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산 농축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농협의 역할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향상과 권리 증진에 힘쓰며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4 10:51: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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