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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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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달부터 수출 -16.6%… 무역적자 역대 최대

수출이 새해 첫달부터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출발했다. 무역적자 규모도 역대 최대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우리 수출 여건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무역보험 지원 등 총력 대응키로 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6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6% 마이너스, 지낸해에 이어 4개월째 감소세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과 반도체 업황 악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1년 전 수출이 역대 1월 중 최고실적(554.6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수출 감소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15대 수출 품목별로 자동차·이차전지 등 차 관련 품목, 석유제품·선박·무선통신 수출은 증가했다. 그러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하며 44.5% 급감했다. 9대 수출지역 중 중동·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이 큰 중국·아세안 수출은 줄었다. 수입은 589억6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6% 소폭 감소했으나, 원유 석유 가스 등 3대 에너지 수입은 월 150억달러 이상의 큰 규모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년간(2013년~2022년) 1월 월평균 에너지 수입액은 103억달러인데, 올해 1월엔 158억달러로 50% 수준 증가했다. 총 수입 가운데 에너지수입만 26.8%에 달한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달러로 11개월 마이너스,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달(46억9200만달러)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넘는다. 다만, 수출감소와 무역수지 악화는 우리를 비롯해 제조기반 수출 강국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작년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고, 일본은 작년 4월 이후 9개월 연속 수출이 줄었다. 대만도 작년 9월부터 3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기록 중이다. 일본의 경우 17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며 지난해 19조9300억엔(1503억 달러) 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독일 무역흑자 축소과 이탈리아 336억불, 프랑스 등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 국가들도 무역수지 악화 또는 무역적자를 경험하고 있다. ◆ 안덕근 "수출여건 당분간 어려움 지속될 것 정부는 새해 첫달 수출입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통상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올해 '제1차 긴급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업종별 수출상황 점검에 나섰다. 회의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12개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회의에서 "수출 감소와 대규모 에너지 수입 등이 복합 작용해 올해 1월 무역적자가 127억달러를 기록했고, 세계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지속 등 영향으로 향후 우리 수출여건은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최근 무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 수출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업종별 협회들은 상반기까지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하반기부터 수출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 전시회·상담회 참가 지원 등 수출 거래선 발굴에 역점을 두고, 해외인증과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코트라와 무역보험공사 등은 무역보험 최대 260조원 공급, 수출 지원 예산 2023년 상반기 중 집중 투입에 나서고 '수출현장지원단',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에 나선다. 산업부는 무역금융·인증·마케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에듀테크 등 유망분야 수출확대를 통한 수출다변화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 등 정상경제외교 성과 조기 실현에 나서 UAE 국부펀드 300억달러 투자 등 부문에서 협력성과를 창출하고, 에너지·방산·스마트인프라 등 8개 분야에서 확보된 32건의 MOU와 계약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당면한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보유한 모든 지원역량을 결집하고 수출지원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장·차관에서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수출현장을 찾아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모색하며 '현장 산업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1 15:27: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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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34.2%, 향후 귀농·귀촌 희망… 농업인 만족도는 하락

도시민 10명 중 3명 이상은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희망자 중 영구 이주보다는 농산어촌과 도시 모두에 생활 거점을 두는 걸 선호한다는 사람이 소폭 많았다. 농업인의 직업이나 생활 만족도는 전년보다 하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일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응답 비율은 37.2%로 전년보다 2.8%포인트 증가했다.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농촌 거주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에 농업인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다.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연령별로 60세 이상에서 56.1%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46.3%, 40대는 38.2%, 30대는 28.1%, 19~29세는 16.4%였다. 소득 수준별로는 2000만원 미만에서 50.7%로 가장 높았고, 2000만원~4000만원 미만 39.5%, 4000만원~7000만원 미만 36.2%, 7000만원 이상 32.9%였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43.2%)'를 꼽았고, 이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24.6%)'라는 응답도 전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 귀농·귀촌 이주 형태로는 '복수거점 생활' 응답 비율(44.8%)이 '영구 이주' 응답 비율(43.0%)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하는 도시민 중 '주로 농산어촌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는 비율이 25.4%로 '주로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는 비율 19.4%보다 높았다. 한편,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25.3%로 전년보다 2.6%포인트 감소했고,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22.2%로 전년대비 0.8%포인트 줄었다. 농사일의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31.3%,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8.3%였고, 농업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2.8%,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47.3%로 나타났다. 농업인의 직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낫다'는 응답이 52.7%로 전년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타 분야에 비해 정부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16.5%),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13.2%) 순이었다. 농업경영의 주된 위협 요소로는 '농업 생산비 증가'(6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년보다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일손 부족'(49.8%),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34.0%) 등의 순이었다. 연구원은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영농 활동보다는 개인의 쾌적하고 자유로운 생활환경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이유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며 "농촌으로의 영구 이주뿐 아니라 도시와 농산어촌에서의 다지역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농촌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1 14:27: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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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만에 난방비 추가 대책… 차상위계층 포함 최대 59만원

정부가 난방 취약계층 대상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에 올 겨울 난방비로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약 168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은 작년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간 가스요금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2023년 4인가구 기준 소득 270만482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작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169만9000가구, 차상위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총 대상자는 201만8000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80% 수준인점을 감안하면 168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나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1 13:54: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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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달부터 수출 -16.6%… 무역적자 역대 최대

수출이 새해 첫달부터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출발했다. 무역적자 규모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수출은 46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해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째 감소세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과 반도체 업황 악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1년 전 수출이 역대 1월 중 최고실적(554.6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수출 감소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품목별로 자동차·이차전지 등 차 관련 품목, 석유제품·선박·무선통신 수출은 증가했다. 그러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하며 44.5% 급감했다. 지역별로 중동·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이 큰 중국·아세안 수출은 줄었다. 수입은 589억6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6% 소폭 감소했으나, 에너지 수입은 월 150억달러 이상의 큰 규모가 계속되고 있다. 2013년~2022년까지 1월 월평균 에너지 수입액은 103억달러인데, 올해 1월엔 158억달러로 50% 수준 증가한 규모다. 총 수입 가운데 에너지수입만 26.8%에 달한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달러로 11개월 마이너스,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달(46억9200만달러)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넘는다. 수출감소와 무역수지 악화는 우리를 비롯해 제조기반 수출 강국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중국은 작년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고, 일본은 작년 4월 이후 9개월 연속 수출이 줄었다. 대만도 작년 9월부터 3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기록 중이다. 일본의 경우 17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며 지난해 19조9300억엔(1503억 달러) 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 국가들도 무역수지 악화 또는 무역적자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 이같은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14시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긴급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부진 극복을 위해 장·차관 이하 모두 현장을 찾아 금융·인증 등 기업이 직면한 애로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와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와의 정상경제외고 성과 조기 실현을 위해 범부처 수출지원역량을 강화하고 밀착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01 10:16: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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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무역보험 지원액 238조원 '역대 최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무역보험 지원실적이 전년(196조원) 대비 21.7% 증가한 238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까지 더해진 복합위기 속에서 역대 최대 수출실적(6839억달러) 달성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먼저, 복합위기 상항 속에서 공급망 위기 지원에 2조7000억원, 러-우 사태 피해기업 특별지원에 676억원 등 전방위적인 무역안전망을 제공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실적도 역대 최대인 76조8000억원에 달한다. 또 전기차와 로봇, 바이오헬스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신산업 특별 지원에 30조5000억원, 지역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집중지원에 17조8000억원을 투입했다. 무보는 올해 미래 신성장 동력인 국가 전략산업에 집중 지원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안전망 확충, 수출지원 기반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영토 확장을 위한 지원의 보폭을 한층 넓힐 계획이다. 방산·원전·조선 등 대규모 자금이 수반되는 전략수주산업에는 프로젝트 참여 협력사 일괄보증을 도입하고 신용조사부터 한도책정, 컨설팅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또 정부·유관기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원 강도를 높이고 반도체, 베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은 벨류체인 전주기에 걸친 공정별 맞춤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 수출감소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위기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원목표를 전년 실적 수준인 74조원으로 수립하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 한도 확대와 보험료 할인, 전통적 심사 방식을 탈피한 혁신성·성장성 기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업무자동화 확대 등 안정적 지원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이인호 사장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침체를 예견하듯 올 해도 우리기업들에게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무역금융 지원계획에 발 맞춰 대한민국 수출영토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31 15:56: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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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내리는 소변 흡수 못하는 기저귀 있어… 가격은 최대 2배 넘어

신생아 일회용 기저귀(밴드형) 중 흘러내리는 소변을 흡수하지 못하거나, 기저귀에 흡수된 소변이 아기 피부로 되묻어 나오는 제품이 있는 등 제품별로 성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밴드형 기저귀 10개 제품을 비교·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매직 소프트 핏 밴드 기저귀(네이쳐러브메레)', '터치(리베로)', '에어핏밴드형(마미포코)', '에코네이버(베베몬)', '리얼코튼 원더(보솜이)', '리얼소프트 밴드(슈퍼대디)', '프리미엄 기저귀 올데이(킨도)', '아르모니 테이프형(팸퍼스)', '미라클 올데이 밴드(페넬로페)', '네이처메이드(하기스)' 등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개 브랜드 10개 제품이다. 기저귀 표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소변을 순간적으로 흡수하는 정도인 순간흡수율을 평가한 결과, 시험 대상 10개 제품 중 마미포코, 슈퍼대디, 킨도, 하기스 4개 제품이 흘러내리는 소변을 빠르게 흡수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흡수된 소변이 기저귀에서 아기 피부로 되묻어 나오는 정도인 역류량을 시험한 결과, 리베로, 슈퍼대디, 팸퍼스, 페넬로페, 하기스 5개 제품이 1회 소변과 2회 소변 모두에서 묻어나오는 소변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기저귀의 방수막을 통과해 바깥으로 새어 나오는 소변의 양을 시험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0.1g 이하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했다. 또 1회 소변을 완전히 흡수할 때까지 시간은 1초 이하 ~ 1.9초로 나타났고, 시험 대상 10개 제품 중 8개 제품의 흡수시간이 1초 이하였다. 최대 흡수량은 모든 제품이 300g 이상으로, 신생아 10회 소변량 이상을 흡수할 수 있어 일상적인 사용에 충분한 흡수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기저귀 안감의 부드러움을 평가한 결과, 마른 상태에서는 마미포코, 슈퍼대디, 하기스 제품이, 1회 소변을 흡수한 후인 젖은 상태에서는 슈퍼대디 제품이 시험 대상 10개 제품 중 가장 부드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귀 내부가 습해지면 색이 변하면서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편의기능인 '소변알림줄'의 색변화를 확인한 결과, 킨도 제품은 소변을 2회 흡수한 후에도 색이 변하지 않았다. 포름알데히드 등 15종의 유해물질과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아크릴산 단량체 잔류량 시험에서는 전체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네이쳐러브메레 제품은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기저귀의 온라인 최저 가격은 마미포코가 개당 18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킨도는 366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 최대 2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31 15:14: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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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채소류 가격 급등… 하나로마트 등서 양파·당근 등 20% 할인 행사

정부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이 오른 농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하나로마트 등 1만1399개 유통업체에서 2월 2일 ~ 15일까지 양파, 당근, 깐마늘, 시금치 등 4종을 대상으로 구매시 20% 할인 행사(전통시장 30%)를 진행한다. 할인 한도는 매주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만원)이다. 할인 대상 품목은 전년 또는 평년 대비 가격이 높아 소비자 부담 완화가 필요한 품목을 위주로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 매주 결정한다. 설 명절 이후 주요 농축산물 수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일부 품목은 최근 한파와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해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생산이 감소한 양파 및 최근 한파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오이 등 일부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돼 있다. 하지만 주요 18개 농축산물의 1월 하순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1.9% 낮은 수준이다. 양파는 2022년산 중만생종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다소 높은 상황이지만, 제주지역 극조생종 양파가 출하되는 3월부터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된 시설채소의 경우, 설 이후 이어진 한파와 일조량 부족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오이, 청양고추, 애호박 등을 중심으로 당분간 다소 높은 가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과는 설 명절 이후 소비 감소 영향으로 전·평년 대비 낮은 수준의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고기는 사육마릿수 증가로 낮은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돼지고기는 도축량 증가로 낮은 가격이 형성됐고, 1월 기준 전년 수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현재 전년대비 높은 상황이나, 도축마릿수 증가에 따라 향후 산지 가격이 반영돼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란은 일일 계란생산량이 전·평년 수준으로 소비자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정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해 불안 요인 발생 시 비축물량 방출, 할당관세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01-31 13:54: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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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튀르키예 원전 예비제안서 제출… "바라카 이어 제2 원전 시동"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튀르키예(옛 터키)에 한국형 원전 수출 논의가 본격 추진된다. 튀르키예 원전 규모는 UAE 바라카 원전을 뛰어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 30일(현지 시간) 튀르키예를 방문해 파티흐 된메즈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튀르키예 원전사업 참여방안을 협의했다. 정 사장은 이 자리에서 튀르키예 원전 사업 예비제안서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와 사업 리스크 등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12월, 한전에 원전 협의의 첫 단계로 예비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으며, 한전은 이번에 사업참여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전은 제안서에는 한전과 한국의 우수 원전건설 역량에 대한 소개, 튀르키예 원전 사업구도, 건설공기, 현지화 등이 남겼다고 설명했다. 정 사항은 면담에서 한전이 최초로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을 예로 들며 "한국의 APR1400(한국형 원전)은 국내외에서 10기가 안정적으로 건설·운영되고 있어 기술력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방에서 건설 중인 최신 원전 중 주어진 예산과 공기를 맞추며 고객의 신뢰를 얻은 사업자는 한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튀르키예 원전 사업과 관련한 예비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신규 원전 수출을 위한 본격 협의가 시작됐으며, 한전은 향후 튀르키예 측과 공동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최적의 사업추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튀르키예 정부는 북지 지역에 1400메가와트(MW) 규모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사업 규모는 한전이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수주액(약 20조원)의 약 2배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협의중인 사안으로 사업 부지와 사업비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원전 건설에 대해)앞으로 본격 협의가 시작된 단계"라고 말했다. 한전은 앞서 지난 2011년 튀르키예 정부와 튀르키예 북부 시놉(Sinop) 원자력 발전소 건설 논의를 진행하다, 우리 측이 정부 보증을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협의가 불발된 바 있다. 튀르키예는 당시 발전소에서 생산될 전력에 대해 15년의 매입 보증을 했기 때문에 국가 보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31 11:13: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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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동차 수출액 541억달러,사상최대...고부가차량 호조에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총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541억달러를 기록, 역대 최대치였다. 프리미엄 모델과 SUV, 전기자동차 등 평균 판매단가가 비싼 제품이 대거 팔렸기 때문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연간 및 12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량은 2021년 대비 13.3% 증가한 231만2000대였다. 2021년과 비교해 현대차의 수출은 9.9%, 기아는 8.6% 늘었다. 한국GM은 24.6%, 쌍용차 62.2%, 르노코리아가 63.3% 늘며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산차의 높은 완성도에 따른 수요 증가, 고환율에 따른 가격경쟁력 등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며 "현대차·기아는 아반떼, 스포티지, 니로 등 신형 볼륨모델(판매량 많은 차)과 전기차 중심으로 수출량이 늘었다"고 밝혔다. '중견 3사'의 경우 트레일블레이저(한국GM)와 렉스턴(쌍용차), XM3(르노코리아)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 금액은 총 541억 달러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6.4% 증가한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과거 연간 기준 자동차 수출액 최대 기록은 2014년의 484억 달러였다. 단가가 높은 제네시스 등 고급 브랜드와 친환경차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수출량은 2021년 6만3000대에서 지난해 8만1000대로 28% 늘었다. 전기차 수출도 15만4000대에서 22만4000대로 45% 늘었다.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는 평균 판매단가가 3만 달러 정도로, 약 2만 달러대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단가가 높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을 모두 포함한 친환경차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6.8% 증가한 55만4000대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2021년 대비 38.0% 증가한 161억 달러다.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6 등의 수출 개시와 함께, 이미 출시된 차량인 아이오닉5, EV6 등이 해외에서 흥행하면서 친환경차 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수판매는 다소 부진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2021년 대비 2.4% 감소한 168만4000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공급 차질 탓으로 보인다. 승용차 기준 내수 판매량 상위 5개 모델은 1위가 기아 쏘렌토로 6만8902대가 팔렸다. 현대차 그랜저 6만7030대, 기아 카니발 5만9058대, 현대차 아반떼 5만8743대, 기아 스포티지 5만5394대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수입차는 국내 시장에서 지난해 29만9000대가 팔려 연간 30만대 시장을 앞뒀다./한용수기자

2023-01-30 16:23: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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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난방비 누가 올렸나

지난해 전기요금 대란에 이어 올 겨울 가스요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2분기 추가적인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고, 내달부터 서울 택시비를 시작으로, 4월부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이 논의되는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그야말로 공공요금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서민들의 필수 지출인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도 꽁꽁 얼어붙고 있다. 이에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다시 고꾸라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부랴부랴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액을 각각 2배 수준 인상하며 민심잡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난방비 급등 원인을 놓고 시시비비도 이어진다. 난방비 인상의 주범은 누구일까. 정부는 난방비가 급격하게 오른 원인으로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에다 예측하지 못한 한파 영향을 꼽는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글로벌 에너지가격이 올랐음에도 제 때 인상하지 않은 결과 난방비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최근 백브리핑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한국가스공사의)미수금이 불가피하다 치더라도 어느정도 민수용 연동제를 약간 적용해 요금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소비자들에게 시그널을 빨리 줬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잇따라 브리핑과 방송 출연을 통해 전 정부 탓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중에서는 지난 정부 탓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오히려 현 정부가 에너지 수급에 실패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박일준 차관은 "전력수요를 감안할 때 올해 1월 셋째주 전력피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전력수급 계획을 짰는데, 작년 12월로 전력피크가 한 달 정도 앞당겨졌고, 한파 등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수요 예측에 실패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국내에 LNG를 도입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실패도 지적된다. 가스공사는 수요 예측을 통해 장단기 구매비율을 정하는데,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에너지가격을 예측해 비교적 저렴한 장기 구매비율을 높였다면 비싼 현물 도입을 줄이고, 보다 저렴하게 LNG를 공급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과 산업부에 따르면, LNG 수입가격은 2020년 157.1억달러, 2021년 254.5억달러에 이어 지난해 500억달러는 넘었다. 지난해 전년 대비 LNG 수입액이 2배 올랐다. LNG 가격에 연동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38.4% 인상됐다. LNG 현물수입가격은 2021년 8월 기준 톤당 535달러 수준에서 지속 인상돼 2022년 1월 톤당 1136달러로 두 배 수준 급등했다. 가스공사의 2020년 현물 도입 비중은 17%로 kg당 484원이었으나, 단기 비중이 24%로 오르면서 도입 단가도 kg당 661원으로 올랐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하며 올해 1분기 LNG 도입 비용은 작년 2배 수준까지 뛰었다. 전 정부를 탓할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지금은 난방비를 누가 올렸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2023-01-30 15:56: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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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농사용 전기 사용 종합대책 수립할 것"

최근 농사용 전기사용계약 위반 여부 점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가 "향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게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모든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적정 용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받고 그에 맞는 전기 사용을 해야 한다. 특히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타 용도 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부적정한 농사용 전기 사용은 다른 사용자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농사용 전기에 대한 한전의 평균 판매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56.9원으로, 일반용(139.1원) 대비 40% 수준이다. 지난해 말 한전은 올해 1분기 적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도 농사용 전략량 요금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키로 하기도 했다. 한전은 향후 농사용 전기 위약 처리와 관련, 변화하는 농어업 현장을 반영하고 농어민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면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위약 판정기준,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 이와 관련한 고객 협의 절차의 합리성 등을 종합 검토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전기의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위약 점검을 지속 시행하되,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충분한 계도기간 운영과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한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한전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저온저장고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김치를 가공식품으로 취금해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작년 11~12월 전남 구례군에서 농사용 전기 사용 계약을 위반한 41건을 적발해 위약금 총 21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와 농민들은 한전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사전 계도 안내도 부족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9 16:37: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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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더 오른다 … 2분기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미수급이 지난해말 누적 9조원에 달해 적어도 2분기 이후 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지난해 연말까지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은 9조원에 달한다. 올해 미수금 전액을 해소하기 위해선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39원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월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당 19.69원임을 고려할 때 현재 요금의 약 3배에 달하는 58.69원까지 인생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택용 가스요금을 작년 한 해 5.47원 인상했는데, 이보다 약 7배 수준 추가로 인상해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그러나 물가 부담을 감안해 이처럼 급격한 요금인상은 어렵다고 보고 약 5년간 나눠 가스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요금을 MJ당 10.4원 인상하면 2026년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26일 백브리핑에서 "가스공사 미수금이 지난 정부에서 5조원을 받아 작년 연말 9조원이 됐다"면서 "미수금은 5년여 시간을 두고 감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이 언젠가는 정리가 되고 그러면 가스가격이 어느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그 때 요금으로 미수금 정리가 가능하고, 2026년 말정도 목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전쟁 예측이 쉽지 않았고, 지난 정부도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아쉬움이 있다면 미수금이 불가피하다 치더라도 어느정도 민수용 연동제를 약간 적용했으면 요금을 조금이라도 올려 소비자들에게 시그널을 빨리 줬다면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가급적이면 다음 정부로 부담을 떠넘기기 보다 4~5년 기간을 두고 해결하자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가스요금이 지난해 요금인상분의 2배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작년 가스요금이 연간 38% 수준 인상된 걸 감안하면 재작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오르는 수준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3월말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정부가 전쟁 상황이나 기상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걸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와 올해 동계 전력 피크를 1월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한 달 앞당겨진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인 94.5기가와트(GW)를 기록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전력수요를 감안할 때 1월 셋째주 전력피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전력수급계획을 짰는데, 작년 12월로 전력피크가 한달 정도 당겨졌고, 한파 등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난방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지원 대상이 160만 가구로 한정돼 있어 지원 대상을 넓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난방비 지원 대상을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등 취약계층으로 정했으나 추후 상황에 따라 혜택 범위를 확대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현실화로 국민 절반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우선 현재 난방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큰 폭으로 늘렸다"면서도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난방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 해석할 여지를 닫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 차관도 "취약계층 대상 할인이 좀 더 다양한 계층에 대한 혜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충분하지 않다"며 "다가올 겨울에는 기상 여건과 지원 필요성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난방비 지원 대상에 교육·주거취약계층 추가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29일 서울 정릉노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1분기는 가스요금을 동결했다"며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가스요금이 인상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9 13:25: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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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형 반도체 석·박사 5000명 양성한다… 5년간 450억원 지원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실전형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전략기술이자 국가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인재육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신청에 관한 통합공고를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를 통해 올해 3개의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을 선정, 산학 프로젝트 등을 통한 실전형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대학당 연간 30억원 내외, 최대 5년간 150억원, 총 4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석·박사인력 약 5000여명 양성을 목표로 올해 2학기부터 신입생 교육을 시작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대학으로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7명 이상 전임교원과 입학정원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1월30일부터 3월2일까지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산업계 전문가를 교원으로 적극 활용해 산업계 수요기반의 R&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향후 배출인력에 대한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사업 선정 대학원에는 인건비와 교육·연구장비 등 교육환경 구축과 교육 과정 개발·운영비, 기업 연계 산학 프로젝트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산업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통합업무를 위탁, 3월 이후 선정평가 결과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정 결과를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인 4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도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석·박사 인력수급 현황과 전망을 면밀히 분석해 2024년 1~2개 특성화대학원 시범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지속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사업도 기획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9 11:33: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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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기술개발에 1454억원 투입… "미래 선박시장 선점"

정부가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친환경선박 개발시행계획'을 3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친환경선박 관련 예산은 전년(956억원) 대비 52% 증액한 1454억원으로, 산업부를 비롯해 해수부와 중기부 등 정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수소·암모니아 선박 엔진 개발, 전기 선박의 추진기 개발 등 무탄소 선박의 핵심기술과 기자재 국산화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렸다. 분야별로 보면, 친환경선박 기술개발(722억원), 시험평가(319억원), 실증지원(350억원), 인력양성(63억원) 등 크게 4개 분야에 걸쳐 총 73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에 329억원, LNG(액화천연가스) 선박·전기추진 선박 핵심기술 국산화와 풍력추진 보조장치 등 온실가스 저감장치 개발에 393억원을 투입한다. '암모니아 연료 엔진 개발', '선상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 개발', 'LNG 기화가스 예측기술' 등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기술 검증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저탄소·무탄소선박 시험평가 방법개발 등 시험·검사기준 개발에 110억원, 수소 추진선과 LNG 화물창 단열시스템 등에 대한 시험·평가 시설구축에는 20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현장에서의 실증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는 수소·암모니아 시범 선박 건조에 195억원, 해상 실증을 통한 기술검증과 시장진입 지원에 15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미래 선박 기술개발의 핵심인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친환경·스마트 선박 분야 석·박사급 양성지원과 퇴직한 전문인력을 활용한 선박 엔지니어링 지원사업에도 63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미래 선박시장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친환경 규범 정립 등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친환경선박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미래 선박 시장 선점과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확충하고 기술력을 높이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당면한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6일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관련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비자발급 국내 절차 단축, 도입 비율 확대, 비자 심사 지원인력 파견 등 행정절차를 통한 현장 인력 도입을 지원키로 했다. 또 조선업 밀집 지역 5곳(부산·울산·경남·전남·전북)에 인력수급 애로와 현장의견 수렴 등을 위해 30일부터 '현장애로 데스크'도 본격 가동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9 11:00:2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