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기요금 대란에 이어 올 겨울 가스요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2분기 추가적인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고, 내달부터 서울 택시비를 시작으로, 4월부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이 논의되는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그야말로 공공요금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서민들의 필수 지출인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도 꽁꽁 얼어붙고 있다. 이에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다시 고꾸라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부랴부랴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액을 각각 2배 수준 인상하며 민심잡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난방비 급등 원인을 놓고 시시비비도 이어진다.

난방비 인상의 주범은 누구일까. 정부는 난방비가 급격하게 오른 원인으로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에다 예측하지 못한 한파 영향을 꼽는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글로벌 에너지가격이 올랐음에도 제 때 인상하지 않은 결과 난방비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최근 백브리핑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한국가스공사의)미수금이 불가피하다 치더라도 어느정도 민수용 연동제를 약간 적용해 요금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소비자들에게 시그널을 빨리 줬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잇따라 브리핑과 방송 출연을 통해 전 정부 탓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중에서는 지난 정부 탓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오히려 현 정부가 에너지 수급에 실패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박일준 차관은 "전력수요를 감안할 때 올해 1월 셋째주 전력피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전력수급 계획을 짰는데, 작년 12월로 전력피크가 한 달 정도 앞당겨졌고, 한파 등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수요 예측에 실패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국내에 LNG를 도입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실패도 지적된다. 가스공사는 수요 예측을 통해 장단기 구매비율을 정하는데,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에너지가격을 예측해 비교적 저렴한 장기 구매비율을 높였다면 비싼 현물 도입을 줄이고, 보다 저렴하게 LNG를 공급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과 산업부에 따르면, LNG 수입가격은 2020년 157.1억달러, 2021년 254.5억달러에 이어 지난해 500억달러는 넘었다. 지난해 전년 대비 LNG 수입액이 2배 올랐다. LNG 가격에 연동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38.4% 인상됐다. LNG 현물수입가격은 2021년 8월 기준 톤당 535달러 수준에서 지속 인상돼 2022년 1월 톤당 1136달러로 두 배 수준 급등했다. 가스공사의 2020년 현물 도입 비중은 17%로 kg당 484원이었으나, 단기 비중이 24%로 오르면서 도입 단가도 kg당 661원으로 올랐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하며 올해 1분기 LNG 도입 비용은 작년 2배 수준까지 뛰었다. 전 정부를 탓할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지금은 난방비를 누가 올렸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