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의 돌직구] 한우 수급 정책 성공하려면

정부가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농협과 손잡고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연중 20% 할인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삼성웰스토리가 육류 식재료를 한우로 교체하면서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 것처럼 대형 가공·급식업체 등이 육가공품을 한우로 대체하는 지원도 확대한다. 농협도 배합사료 가격을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달 10일 출고분부터 포대(25kg 기준) 당 625원씩 평균 4.3% 추가 인하하기로 했고, 송아지 생산억제를 통한 수급조절사업에 무이자자금 320억원을 지원하고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자체예산 8억원을 투입해 연말연시 한우 할인판매도 진행키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한우 소비촉진에 나선 이유는 한우 사육마릿수가 급증했지만 소비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도매가는 급락한 반면, 소비자가는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면서 국내 한우 산업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정 한우 사육마릿수는 310만마리 수준이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집밥수요 증가에 따라 한우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면서 사육마릿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한우 사육마릿수는 358만마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올해 1월 한우 도매가격은 kg당 1만5904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20.4% 하락했다. 올해 도축물량도 95만 마리로 전년보다 8만마리 증가해 내년까지 한우 공급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런 처방이 급등한 사료값에 난방비까지 오르면서 경영 위기를 맞은 축산농가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다. 그간 가격이 비싸 한우를 먹기 힘들었던 소비자들의 소비도 일정부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이번 방안이 근본적인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이 되기는 힘들다. 정부는 한우 소비가 살아나면서 도매가를 끌어올리고 이르면 2024년 이후 한우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대적인 한우 소비 촉진 이벤트가 끝나고 솟값이 다시 오르면 소비자가도 다시 오르면서 서민들에게 한우는 다시 가까이 하기 힘든 품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한우는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큰 고급식재료여서 가격이 조금 내리면 추가적인 소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격 탄력성이 큰만큼 할인 혜택이 사라지면, 소비자들도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으로 한우 소비층을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간 한우는 고급육 전략으로 승부해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한우 시장점유율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70%에 있다가 2000년 이후 시장개방 여파로 30%대로 떨어지며 시장점유율 1위자리를 내줬다. 2021년 기준 국내 소고기 점유율은 수입산이 45만3000톤, 국산은 26만4000톤으로 한우가 36.8%를 차지한다. 국내에서 수입산이 선전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가격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안정적인 소비층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지방(마블링) 중심 소비 문화가 최근 두꺼운 스테이크용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도 대응해야 한다. 한우 고급화 전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저투입·저비용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모자회사 합병,PEF설립때 공정위 신고 면제

기업결합시 경쟁 우려가 극히 낮은 경우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도 기업 스스로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조건부로 신속 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업결합(M&A)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14일~3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들의 M&A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3분의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상법상 모회사(다른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밖에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신고의무 판단시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피합병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기업집단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이면 모든 계열회사 간 합병이 신고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집단 규모 3000억원 이상도 피합병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서 PEF 설립 단계에서 이뤄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다만,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에선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또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시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비공식적인 시정방안 협의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협의·평가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향후 하위규정의 제·개정 등을 통해 조건부 승인시 적용되는 신속·간이 절차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조건이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 시정조치 불이행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조건부 승인시 부과된 조건과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건의 당사자 등 심의절차에 대한 서면을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가칭)'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으로 심의 문건 작성·송달과 의결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자가 심의문서·정보를 시·공간적 제약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상계거래제도 이용해 전기요금 연간 4000만원 절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에 상계거래제도(Net Metering)로 제공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상계거래제도란 태양광 발전 전기를 자가소비 후 남는 전기를 한전에 송전하면 그 잉여전력을 이후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상계(차감)하는 제도다. 교육원의 태양광 전력 생산량은 지난해 8월 설비가 증설된 이후 전기 생산 설비용량은 기존 대비 2.3배 증가했고, 일일 평균 발전량도 기존 대비 3.7배 증가했다. 발전량 증가로 교육원 자체 전기소비량보다 태양광 전기가 많이 생산돼 월평균 20메가와트시(MWh) 유휴 전기가 더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휴일이나 한낮에 생산된 잉여 전기는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원은 유가 급등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남는 태양광 전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한국전력에 상계거래 제도를 지난해 11월 신청했다. 상계거래를 신청한 후 실제 상계거래가 되기까지는 한국전력 선로 여유 용량 확인과 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을 한국전력과 지속 기술검토를 하고, 이를 반영해 교육원 고압 전기설비 개선을 하는 등 3개월의 준비절차와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2월 본격 상계거래제도를 이용하게 됐다.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상계거래제도를 신청해 본격 운영하는 곳은 교육원이 유일하다. 교육원은 상계거래제도를 활용함에 따라 교육원에서 연간 40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태양광 내용연수 20년을 고려하면 약 8억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우 교육원장은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상계거래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시기에 전기요금 지출을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각 공공기관 중 태양광이 설치된 곳이 많은 만큼 교육원과 같은 사례가 확산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부고]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씨 모친상

▲ 주계숙씨 별세, 문경억씨 배우자상, 문재호(공정위 대변인)·재윤씨 모친상, 이우영씨 장모상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 02-2258-5940

무역협회,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 지진 구호활동 동참 호소

강릉 17개 레미콘사 '물량 나눠먹기' 담합… 과징금 13억원 부과

지난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강릉지역 내 '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의 설립 증가로 출형경쟁이 우려되자, 지역 소재 레미콘 업체들이 물량 배분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 강릉시 지역에서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82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레미콘 업체는 2012년 5월 ~ 2018년 6월까지 약 6년 간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 7월경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 강릉지역 내 레미콘 업체 수는 기존 9개에서 2011년 하반기에만 4개가 추가돼 13개로 늘어났다"며 "당시 강릉지역에서 영업 중이던 강원실업 등 9개 업체는 향후 지역 내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해 가격경쟁 회피 및 적정매출 유지 등을 목적으로 담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2012월 4월경 강원실업 등 9개 업체가 처음으로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에 대해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1/n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신규 가담 업체의 경우 가입 초기에는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 대비 85% 수준으로 적게 적용받았고,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5%포인트 증가시켜 만 3년 경과시 100%를 적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레미콘 업체들은 자신들의 대표자 및 영업팀장들이 참석하는 '초석회'라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했다. 이들은 담합 실행을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하면서,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 또는 미달 물량 등 정산물량을 계산해 정산서를 작성하고, 정산서 내용대로 상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았다. 예를 들어, 사전에 설정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는 그 초과 판매분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세제곱미터(㎥) 당 2만원의 정산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이에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호 정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4.8 ~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업체들이 약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뿌리산업 숙련 외국인력 120명→400명으로 대폭 확대

올해 뿌리산업 숙련기능 외국인력이 전년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산업부 추천계획'을 13일 공고하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 2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또는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을 말한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전환 제도는 2017년부터 시작됐으며, 분야에 상관없이 선발하는 장기선발과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수시선발 등으로 구분되고, 뿌리산업의 경우 산업부에서 추천한다. 이번 사업에는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과 근무경력, 숙련도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뿌리기업에서는 다년간 현장 경험을 통해 숙련된 생산역량을 갖춘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뿌리산업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은 전체규모가 지난해 대비 12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되고,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도 최대 5명에서 8명으로 많아진다. 특히, 산업부는 400명의 선발인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선발하되, 상반기 300명, 하반기 100명으로 상반기 선발 비중을 높이고 예년 대비 발빠르게 선발을 실시해 인력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뿌리기업의 사업장별 숙련기능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도 기존 1~5명에서 2~8명으로 상향하고,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구간 세분화, 고용 허용인원 증가로 1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숙련기술인력 고용 허용인원도 대폭 확대했다. 예를 들어,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명인 뿌리기업의 경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 40명인 경우 3명에서 6명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추천 쿼터, 고용 허용인원 확대 등으로 뿌리기업의 숙련기능인력 전환·활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공고부터 비자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신청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신속한 발급으로 뿌리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인력부족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지역활력타운 7곳 선정 공모 추진… "지방소멸 대응"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할 기초자치단체 7곳을 공모해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3일부터 4월26일까지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이란 은퇴자나 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앞서 지난달 17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들은 지역활력타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추가 동참해 각 기관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분담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농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봄, 사회적농장 등 연계사업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생활서비스에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해수부는 지역활력타운이 어촌에 유치되면 숙박시설과 해양산책로 등 경제·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연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하도록 일자리 관련 연계사업을 마련하고, 광역자치단체는 단지 조성 인·허가 추진과 작은 도서관·영화관, 생활 문화센터 조성 등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필요시 사업자로 참여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 및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상반기 중 7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7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국비지원사업 및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역별 특화된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전략을 수립해 공모를 신청하면 된다. 공모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6월 중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 선정기준은 돌봄·일자리·여가 등 실질적 생활서비스 제공, 이주자 수요확보, 기존 도심연계 등 적정 입지선정,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이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 양식 등은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정보시스템(www.rdis.or.kr),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제공하는 14건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받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7개 부처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본격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 지역 등에 주거와 보육, 돌봄, 문화 등 생활서비스와 일자리 등이 연계된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되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며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부처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한우 공급 과잉에 대대적 소비촉진… 하나로마트서 연중 20% 할인판매

정부가 한우 소비자 가격을 연중 2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육류 가공·급식 업체에서 육류를 한우로 대체하면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한우 소비 촉진에 나선다. 올해 한우 수출량을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린 200톤까지 확대하고, 저등급 냉동육 수출시장에도 본격 진출한다. 한우 가격 급락으로 경영이 악화된 농가에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 수급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1월 한우 도매가 kg당 1만5904원, 전년대비 20.4%↓ 올해 한우 사육마릿수는 358만두로 역대 최고치다. 도축물량은 95만두로 전년대비 8만두가 증가해 내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급물량 증가로 인해 한우 도매가격은 2022년 10월 이후 크게 하락해 평년(1만9037원/kg)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올해 설 성수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올해 1월 한우 도매가격은 kg당 1만5904원으로 전년보다 20.4%, 평년보다는 16.5% 하락했다. 한우 공급과잉은 2019년부터 시작돼 가격하락 우려가 계속돼 왔는데, 특히, 2020년~2021년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수요 증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해 사육 규모가 지속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경기 위축 등으로 고급육인 한우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직간접 유통비용을 포함한 소매가격 구조상 도매가격이 하락한 비율만큼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적인 수요 창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도매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50두 미만 중소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 한우 산업 기반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올해 한우 2만4000톤 추가 수요 창출 농식품부는 우선 한우 도매가격 연착륙을 위해 올해 전년 대비 한우 2만4000톤에 대한 추가 수요 창출을 통해 한우 가격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협과 협력해 전국 980개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연중 전국 평균 가격 대비 20% 낮은 수준으로 판매한다. 아울러 한우 소비 비수기(2~3월, 6~7월, 10~12월)에 전국적인 추가 할인행사 '(가칭)소프라이즈 ~ 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형 가공·급식업체 등에서 식재료 등을 한우로 변경하는 경우 차액을 일부 지원한다. 현재 한우 자조금을 통해 삼성웰스토리에서 식재료 일부를 한우로 대체하면서 차액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한우 수출도 올해 200톤(약1000마리)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올해 5월(예정) 우리나라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면 한우 수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홍콩시장 공략을 위해 홍콩 바이어 및 유통업체, 현지 소비자 시식 체험, 한우 요리법 경진대회 등 대 홍콩 수출 프로모션도 대폭 확대하고, 말레이사아 시장 공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한우 도축장의 할랄(halal) 인증도 추진한다. 한우협회 등이 참여하는 '한우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수출용 한우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저등급·냉동육 수출시장도 개척하기로 했다. ◆ 사료구매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등 축산농가 지원 확대 사료구매자금(2023년 총 1조원, 금리 1.8%)의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하고,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지속 유도하기로 했다. 한우 가격 급락으로 경영이 악화된 농가에 대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1%의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우 도매가격 하락이 한우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 중장기 수급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가 신청을 받아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자율 감축할 계획이다. 또 한우 수급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3년 전부터 씨수소 정액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액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축산자조금에 대해서도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 거출금을 인상해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우 유통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축산 계열화 사업자, 도매업자, 가공업체 등에 대해 납품받는 가격과 포장육을 납품하는 가격 등을 보고하게 하고, 평균 납품가격을 공개해 소매단계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하도록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핵폐기물 포화시점 1~2년 단축… 2030년부터 원전 순차 가동 중단 우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이 당초보다 1~2년 단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2030년부터 원전 가동이 순차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산정 결과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는 경수로 7만2000 다발과 중수로 72만2000 다발 등 총 79만4000 다발이 발생한다. 이는 2021년 12월 발표된 63만5000다발보다 15만9000 다발이 추가 발생하는 수준이다. 원전 별로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능해지는 포화시점은 한빛원전 저장시설이 2030년으로 앞당겨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한울원전(2031년), 고리원전(2032년)이 순차적으로 포화시점에 도달한다. 이같은 예상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전망을 재산정한 결과다. 새 정부의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 운전', '신한울 3, 4호기 준공(각 2032, 2033년)',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 등이 반영됐다. 지난 정부에서 예상된 포화시점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30기 운영을 가정하고, 원전 계속 운영을 반영하지 않는 등 탈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은 조속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으나, 10여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공정위, '계열사 누락' 최태원 SK회장에 '경고'… "검찰 고발은 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제출한 최태원 SK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허위자료 제출은 맞지만 고의로 소속회사를 뺐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9일 기업집단 SK의 동일인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미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시정권고, 과징금,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경고는 가장 가벼운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4개 회사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 이들 4개사는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일인의 혈족 2촌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다. 킨앤파트너스(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의 경우 SK 소속 비영리법인인 행복에프앤씨, 우란문화의 임원(박중수, 이지훈)이 2014년12월15일~2018년12월24일까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했고,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이사장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것은 맞지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최 회장 및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 회장이 4개사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으며, 4개사와 SK의 기존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도 거의 없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SK가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로, 최 회장의 여동생 최 이시장이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화천대유에 거액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벤츠·BMW·아우디에 과징금 423억원 '폭탄' …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국내 수입 승용차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담합하다 적발돼 4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벤츠(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 4사가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독일차 4사는 지난 2006년 6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기능회의 등을 통해 SCR 소프트웨어의 요소수 분사전략을 공동으로 논의하면서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독성가스로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며, 천식, 호흡기 이상, 폐기능 저하, 폐질환 등을 유발해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시키는 장치(최대 90%까지 감소)로 요소수탱크, 분사제어장치, 촉매전환기 등으로 구성된다. 분사되는 요소수 양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요소수 분사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SCR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다. 독일차 4사는 그 해 9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만나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 위해 '이중 분사' 방식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필레벨 모드(Fill-Level mode)'에서 '피드포워드 모드(Feed-forward mode)'로 전환되는 조건을 합의, 12월 전화회의를 통해 피드포워드 모드로의 전환 조건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요소수 분사전략은 단일 분사 방식과 이중 분사 방식으로 나뉘는데, 단일 분사 방식은 질소산화물을 최대한 저감하기 위해 '필레벨 모드'를 사용하나, 이중 분사 방식은 질소산화물 전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의 요소수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필레벨모드'와 '피드포워드모드'를 번갈아 작동하며 요소수 분사량을 정한다. 공정위는 4개사가 이같은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경유 승용차를 제조·판매했고, 그 결과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수 분사전략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합의가 보다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로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나아가 이들의 합의가 BMW를 제외한 3사의 이른바 '디젤게이트'(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벤츠에 207억원, BMW에 157억원, 아우디에 60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폭스바겐의 경우 담합 관련 자동차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독일차 4사의 국내 수입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2020년 기준 벤츠(27.97%), BMW(25.40%), 아우디(9.28%), 폭스바겐(6.41%) 등 69%에 달한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합의를 통해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경쟁제한적 합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가격이나 수량뿐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해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3세 토지 매입' 등 투기의심 외국인 토지거래 920건… 관계부처 합동 기획조사 착수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920건을 확인하고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미성년자의 매수나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 등 일반적이지 않은 토지 거래다. 특히, 투기의심 거래 중 절반을 넘는 농지거래를 중점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9월까지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이나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 들여다 본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여건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외국인 1인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거나, 미성년자(최저연령 3세)의 토지 매입,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가 총 101필지에 달하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거래 외국인은 국적별로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이었다. 이번 기획조사 대상은 2017년~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이다. 조사기간은 5월까지 4개월간이나, 필요시 연장키로 했다. 조사 대상이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한다. 특히, 투기의심 토지래 920건 가운데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후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변경 포함)토록 하기로 했다. 또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햄버거 만드는 AI' 에니아이 등 국내 스타트업들, 미국 진출 가시화

'햄버거 패티를 조리하는 AI(인공지능) 로봇',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등 국내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8일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진행한 '뉴욕 브루클린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협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스타트업 9개사를 대상으로 '뉴욕 브루클린 테스트베드'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에 참여한 스타트업은 차세대 공기살균 플랫폼을 개발한 '에이버추얼', 산업용 스마트락 개발업체인 '플랫폼베이스', 자동출입 솔루션을 개발한 '참깨연구소', 음식폐기물 생분해장비를 선보인 '리생', 식자재 관리 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니즈',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개발사 '에너캠프' 등이다. 이번 사업은 항구·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이 최근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복합 다중 시설로 탈바꿈하며 스타트업 허브로 떠오른 '인더스트리 시티(Industry City)'를 비롯한 뉴욕 브루클린의 4개 시설에서 진행됐다. 사업에 참가한 기업들은 현지 시설·매장 내 직접 제품 시연을 통해 성능 평가와 피드백을 받았다. 특히, 참가 기업 중 6개사는 사업 기간 종료 이후 파트너 요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무협 관계자는 "실증기간 연장을 통해 참가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위한 기술 검증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장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햄버거 패티 자동 조리 로봇 기업인 에니아이 황건필 대표는 "이번 테스트베드 사업 참여를 통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햄버거 조리 로봇의 미국 시장 내 실증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던 만큼 추후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미국 햄버거 시장은 전 세계 최대 규모로 푸드 테크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승강기 홀로그램 버튼 제조 스타트업인 마케톤 양창준 대표는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인증, 허가 등의 절차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시설물 인증 획득 이후 연내 기술실증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미국 시장 진출 의지를 밝혔다. 이명자 한국무역협회 디지털혁신본부장은 "브루클린은 뉴욕시에서 맨해튼과 함께 '실리콘 앨리(Silicon Alley)'로 불리는 명실상부한 미국 동부 지역의 스타트업 허브"라며 "무역협회는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방식의 현지 기술 실증 기회를 확보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협회는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우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을 실시 중이다. 뉴욕, 바르셀로나, 런던, 밀턴케인스 등 4개 도시 6개의 현지 시설과 협력해 지금까지 스타트업 29개사에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했다. 또 로레알, 월마트 등 다국적 기업들과 협력해 스타트업 74개사에 대한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해외 기업의 국내 실증 기회와 국내 기업의 해외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테스트 베드 교차(CBT: Cross-Border-Testing)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