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글로벌 탄소 규제에 '철강 수출' 비상등… "저탄소·고부가 철강 만든다"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에 따른 철강 수출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저탄소 철강생산을 위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를 열고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철강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박성희 KG스틸 사장, 대한제강 오치훈 사장, 아주스틸 이병형 사장 등 7개 철강기업 주요인사와 철강협회, 철강자원협회 등이 참석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탄소규제가 등장하며 탄소 감축이 수출 경쟁력이 되는 무역질서가 형성 중이다. 글로벌 공급과잉 싱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와 조선 등 전방산업의 친환경 전환으로 철강 수요 구조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철강 원료부터 공정, 제품, 수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철스크랩(고철)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개발, 친환경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글로벌 수출 3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탄소 중립 추진에 따라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전기로 조강의 필수 원료인 철스크랩의 산업화와 공급 안정을 추진한다. 그간 국내에서 철스크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취급돼 각종 규제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하고, 제조업에 준하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제철·제강 공정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해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유동환원로 14기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까지 수소유동환원 기초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100만톤급 실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확보도 추진키로 했다. 또 수소유동환원 기술의 완전한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현존 고로와 전기로 등에서 탄소 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저탄소 연원료 대체, 고효율 전기로 등 기술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약 2400억원 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및 수소에너지용 신소재 개발, 신재생에너지용 초대구경 강관 제조기술 개발 등 새로운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고부가재 중심의 제품구조 고도화에도 주력한다. 유럽연합의 CBAM 등 무역장벽에 대한 국내외 대응을 추진한다. 유럽 수출의 경우 CBAM 도입에 따른 철강재 품목별 수출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우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유럽연합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와 철강업계, 철자원 업계 간 협력키로 했다. 특히, 철강생산 저탄소화를 위해 2021년 1월 발족한 그린철강위원회를 개편한 '철강생산 저탄소화 얼라이언스(가칭)'를 1분기 내 구성하고,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작년 6월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 중인 '철강 ESG 상생펀드'를 적극 활용하되 해당 펀드 소진 시 철강생산 저탄소화에 특화한 1500억원 규모 민간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6 16:28:17 한용수 기자

공정위, 민사분쟁 사건은 패스트트랙 태운다… 단순사건은 지자체에 이양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해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가 긴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단순 질서위반 사건은 지자체에 조사 등의 권한을 이양하기로 했다.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예비의견청취나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하고,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를 완전 독립시켜 전문성과 심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법무팀 등 피조사기업의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조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사건처리 절차·기준과 조직개편 방안 등을 담은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절차·기준을 정비한다. 피조사기관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공정위 법집행의 설득력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피해구제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 고지한다. 조사 과정에서 대상과 기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엔 추가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별도로 교부토록 했다.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엔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의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현장조사에서 피조사기업이 자료를 임의로 제출했더라도 이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당 자료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조사 편의를 위해 피조사기업의 법무팀이나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팀 등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준법지원 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위반 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 기초사실·쟁점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선 조사단계에서 피조사기업의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신설한다.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해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건은 분쟁조정 강화나 동의의결 활성화 등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활성화해 조기 해결을 유도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장기·시효임박 사건은 단계별로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키로 했다.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한 사건이나 계약서 미교부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단순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신속 처리한다. 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한다.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을, 조사관리관(가칭, 1급 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토록 하고, 조사부서에서 심판 부서로의 인사이동도 제한키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 전문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며 "조사와 심의 절차를 보강해 공정위 법집행의 설득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조사절차규칙,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는 등 이번에 마련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 조사와 정책 부서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도 올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6 15:46:36 한용수 기자

그린바이오 산업, 5년 이내 10조원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1000억원대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15개 유니콘기업을 육성하는 등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5년 이내 국내 산업 규모를 10조원대로 키우고, 수출도 5조원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과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의미한다. 의료분야 '레드바이오', 소재·에너지 분야의 '화이트바이오'와 함께 3대 바이오 산업으로 분류된다. 곤충인 동애등에 키토산 등 원료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한해 살이 꿀풀인 차즈기를 이용한 눈 피로 완화 효과가 있는 건강 기능식품, 콩에서 나온 기능성 물질을 활용해 만든 갱년기 여성 기능성 원료 소재 등이 그린바이오 제품이다. 글로벌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1조2000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6.7%의 빠른 성장세다. 국내 시장은 같은 해 5조4000억원으로 세계 시장 대비 0.3% 수준으로, 글로벌 성장세에 맞춰 국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국내 산업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0조원으로 키우고, 수출 5조원, 유니콘 기업(글로벌 거대 신생 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그린바이오 신생기업 투자를 위한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원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신성장 4.0 등 정책금융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대·중견-벤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화를 지원한다. 종자(김제)·미생물(정읍)·동물용의약품(익산)·곤충(예천)·천연물(2023년 공모예정)·식품소재(익산) 등 6대 분야 거점(가칭 그린바이오 허브)을 중심으로 제품 평가·실증 등 상품화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올해부터 원료 작물 전용 첨단농장(수직형농장 등) 2개소 구축을 지원해 그린바이오 소재 대량공급에 나서고, 소재생산과 실증 등을 자동화·고속화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시설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바이오 농약·비료, 기능성식품 등의 해외 인증과 수출 지원을 추진하고, 기업 수요 유도를 위해 그린바이오 소재 사용을 주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마이크로바이옴 등 12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의 단기 프로젝트형 연구개발 투자를 올해 1184억원으로 확대하고, 디지털육종 등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한다.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그린바이오 관련 두뇌한국21(BK21) 교육연구단, 연구개발 사업, 계약학과(4개 대학)·융합학부·특수대학원 등을 활용해 연구·산업인력을 육성하고, '바이오 데이터 코디네이터', '안전생산관리사'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인력도 양성한다.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유용 미생물 은행, 기능성 원료 은행 등을 활용해 기능성 원료나 미생물 균주 등 기업이 원하는 소재를 분양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데이터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기능성 식품을 급식 등으로 제공하고, 미생물 비료·농약 등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제도를 올해 중으로 법제화한다. 또 기업과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규제혁신과 정보공유, 기업 간 연계 강화 등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칭)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산업 통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새로운 가치사슬 구조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약의 기회가 마련되고,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하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탄소저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6 14:28:59 한용수 기자

한전 등 7개 전력공기업 작년 5.3조원 재무개선… 정원 1150명 감축

재정 건전성이 도마에 오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 7개 전력공기업이 지난해 부동산과 지분 매각, 불요불급한 사업 연기 등을 통해 총 5조3000억원 규모 재무개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조2000억원 이상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공공기관 11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력 공공기관 재무 건전화 및 혁신계획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전력공기업이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인 3조2000억원의 약 166%에 달하는 5조3000억원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은 제안공모형 매각방식을 적용해 감정가 대비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공정관리와 계통운영 신뢰도 고려 사업 준공시기를 이연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추진해 3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실적을 달성했다. 한수원은 불용토지 등 비핵심자산을 발굴해 매각하고 해외사업 심의를 강화하거나 사업조정, 신재생 사업 집행시기 조정 등을 추진해 1286억원을 줄였다. 남동발전은 출자지분과 사택 매각, 국내 신재생 사업과 해외사업 조정, 지급수수료 및 광고선전비를 절감했고, 남부발전은 유휴부지와 부동산 매각, 건설중인 발전소 공정관리, 미착수 사업 계획을 이연해 3268억원을 아꼈다. 전력공기업들은 올해도 안전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낭비요인 최소화, 안정적 전력공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 조정, 매각 자산 발굴과 매각가치 극대화 등을 통해 3조2000억원 규모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11개 전력공기업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7월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원감축과 경비절감 등이 차질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인력분야에서는 한전이 496명의 정원을 감축한 것을 비롯해 11개사가 기능조정과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총 1150명의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정 과정에서 안전 등 필수분야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분야 등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했다. 아울러 사택과 회원권 등 사업추진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들을 발굴해 매각 중이며,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 등 경상경비 지출도 지난해 하반기 10% 이상 절감에 이어 올해 3% 이상 삭감 등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춰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공기업들은 올해 자산효율화와 경비절감 등 경영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면서 특히 시장조건 대비 유리한 사원 대출이나 가족 경조사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에너지요금 정상화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만큼,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력그룹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필수 설비투자들은 차질없이 추진해 국가 기간 송변전설비와 발전설비 등의 건설지연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5 15:40:18 한용수 기자

권익위, APEC 반부패투명성회의서 UN반부패협약 이행상황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15~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하 제36차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공유한다고 15일 밝혔다.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회의는 경제주체의 주요 반부패 동향을 공유하고 반부패 국제연대를 논의하는 장으로, 21개 회원국 반부패 기관 실무자,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반부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올해 회의 주요 의제는 ▲APEC 반부패 로드맵 ▲각 경제주체의 기업윤리 정책현황 ▲UN 반부패협약 이행상황 등으로 뇌물방지에 관한 워크숍도 열린다. 권익위는 우리나라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이번 회의에서 UN 반부패협약의 주요 이행 성과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2020~2022년까지 진행된 공공기관 사규 대상 부패영향 평가 실시 결과 ▲기존 평가체계를 통합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이다. 또 반부패 기술지원과 관련,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청렴포털'을 UNDP와 협업해 몽골,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등에 기술지원하고 있는 현황,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청렴윤리경영 정책지원 현황도 발표한다. 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반부패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더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주체 간 반부패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적극 논의에 참여하고 국가간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5 14:54:55 한용수 기자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 ▲ 청렴조사평가과장 박혜경 ▲ 국민신문고과장 오정택

2023-02-15 14:42:38 한용수 기자

'한우 등심 1등급 6590원'… 반값 할인에 사료비 1조원 융자 시작

한우 도매가 폭락에 국내 한우 산업 위기가 닥치자 정부가 농협과 손잡고 대대적인 한우 촉진 행사를 시작한다. 이번 주말엔 1만원을 넘는 한우 등심 1등급 100g을 6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축산농가 사료 구매 융자도 1조원 규모로 키우고, 암소감축 농가 대출도 9억원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업해 이달 17일~19일까지 3일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약 980개소에서 일제히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1등급 등심(2월 소비자가격 1만958원)의 경우 약 30% 할인된 100g당 6590원, 불고기·국거리류(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는 약 50% 할인된 100g 당 2260원 수준으로 판매한다. 이는 등심 1등급 기준 전년 대비 약 40%, 불고기와 국거리류는 50% 저렴한 수준이다. 이어 2월23일~3월4일까지 열흘간 한우자조금을 활용,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에서 한우 할인행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해당 기간 세일은 소매 유통업체별 3~5일간 진행하며, 일반 가정 소비가 많은 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 불고기와 국거리류 위주로 반값 수준인 100g 당 2160원에 판매한다. 앞서 농식품부와 농협은 2월 초부터 한우가격을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20% 낮은 수준으로 판매를 시작했으며, 이번 할인행사가 끝난 후에도 하나로마트 한우 고기 판매가격을 20%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또 한우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 중 일정 기간을 정해 세일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요 감소로 인한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론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몰 등의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해 전국적인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농협중앙회장, 전국한우협회장,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등과 함께 첫 한우 세일 행사에 참여해 시식행사를 진행하며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우 홍보에 나섰다. 정 장관은 "직간접 유통비용을 포함한 소비자가격 구조상 도매가격이 하락한 비율만큼 소비자가격에 이 비율이 완전히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소비자가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격 인하를 선도하고 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대형마트 가격도 주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큰 축산농가에 올해 1조원 규모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중소농가 경영 안정과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한다.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원과 이차보전 6450억원 등 1조원 규모로 전년(355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액해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 이동제한 피해농가 1순위 지원을 유지하고, 외상(최대 연 6.5% 수준 이자)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를 2순위로 지원하는 등 경영에 압박을 받는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축산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표 처분을 받아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농가도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 설치한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한우 수급 안정 대책과 연계해 암소감축(비육지원) 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 농가당 대출 지원 한도를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했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 확인서를 첨부해 자지체에 신청하면 된다.

2023-02-15 14:41:04 한용수 기자

농작물 생산성 증대·농가소득 '쑥' … 비결은 농진청 개발 '스마트벌통'

농작물 수정을 돕는 꿀벌 등 화분매개벌의 활동량과 생존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술을실제 작물 재배 농가에 적용한 결과 농가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꿀벌, 뒤영벌 등 화분매개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분매개용 스마트벌통'을 개발하고 이를 농가 현장에 적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화분매개벌이란 농작물 생산을 위해 꽃가루를 암술에 묻혀 수정을 돕는 벌로 꿀벌, 뒤영벌 등이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한 해 평균 61만 개의 화분매개용 벌통이 농작물 수분에 사용되며, 특히 딸기와 토마토 등 시설 과채류에서 화분매개벌 사용률은 67%에 달한다. 화분매개는 농작물 생산에 꼭 필요한 과정이며, 화분매개벌의 생존 기간과 활동은 농작물 생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벌을 효과적으로 화분매개에 활용하려면 벌통 내부를 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유지하고 먹이를 관리해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벌 관리가 생소하고 정보도 부족해 비닐온실(하우스)에 벌통을 가져다 놓은 후 별도 관리 없이 벌을 화분매개에 이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꿀벌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효율적인 벌 관리를 통해 화분 매개 효율을 높여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농가 지원 방안이 필요해졌다. 이에 농진청은 2018년 화분매개용 스마트벌통 개발을 시작했고 2020년 첫 스마트벌통을 개발한 후 여러 차례 농업 현장에 적용해 그 기능을 개선해왔다. 스마트벌통은 벌통에 각종 감지기(센서)를 적용해 벌통 내부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한다. 불볕더위일 때는 벌통 내부 온도 감지기와 연동된 환기팬이 자동으로 켜져 벌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온도는 2~3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500ppm가지 낮추게 된다. 한파 때는 감지기와 연결된 연선 판이 작동돼 벌통 온도는 28~32도(℃), 습도는 60% 내외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감지기로 수집된 온도·습도 등 환경정보, 벌통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한 벌의 움직임 등을 바탕으로 이미지 심화학습(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벌의 활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들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에게 실시간 제공되며, 벌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벌 상태를 점검하고 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벌을 교체할 수 있다. 이 벌통을 토마토와 딸기 시설재배 농가에 적용한 결과, 여름철 비닐온실에서 벌의 활동량은 시간당 평균 9마리에서 14마리로 1.6배 많아졌으며, 겨울철 비닐온실에서는 벌의 생존 기간이 105일에서 173일로 68일이 늘어났다. 또한, 여름철 토마토는 과일이 맺히는 비율이 15% 높아져 1000㎡ (약 300평)당 100만 원의 수익을 더 올렸다. 겨울철 딸기는 상품이 되는 과일의 비율이 기존보다 6% 높아져 1000㎡당 117만 원의 수익을 더 낼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벌통의 원천기술을 특허출원, 등록하고 기술이전 했으며, 올해 8개 시군에서 '화분매개용 디지털벌통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해 200여 개의 벌통을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딸기, 토마토와 같은 시설 재배작물 이외에 노지 작물,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의 과채류에도 스마트벌통을 적용해 농작물 생산성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을 개선해 일반 양봉용으로도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벌 개체 수가 줄면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번 기술로 작물 재배 농가도 손쉽게 벌을 관리해 화분매개 효율을 높이고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5 14:19:51 한용수 기자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 출범… 민간 위원장에 백현동 교수 선출

국내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산·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민간 위원장에 백현동 건국대 교수가 선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푸드테크 분야 산·관·학 전문가 26명이 참여하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발족식에서는 정부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협의회를 이끌 민간 위원장에 백현동 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백 교수는 연세대 식품공학과와 동 대학원 식품생물공학과 석사,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식품미생물 및 생물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식품기술(마이크로바이옴)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협의회 위원에는 과기부·산업부·중기부·교육부·식약청·농진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CJ, 농심태경, 지구인컴퍼니, 대상웰라이프, 로보아르테 등 푸드테크 기업, 학계 전문가 26명이 참여한다. 정부 위원으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과기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여하고, 학계 전문가로는 한국푸드테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원 서울대 교수, 포스텍 박주홍 교수 등이, 업계에서는 CJ제일제당 임형찬 부사장, 농심태경 천영규 대표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 산하에 푸드테크 분야별로 총괄반, 대체식품반, 맞춤형·특수식품반, 간편식반, 생산공정기술반, 외식서비스반 총 6개 세부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된다. 협의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분과위를 매월 열어 분과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이기원 서울대 교수가 푸드테크 산업 전망에 대해 기조 강연을 하고,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과 협의회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기업과 학계 위원들은 이날 ▲새싹기업(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 ▲식물성 대체식품 양산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대체식품 표시기준 등 푸드테크 분야 기준 및 제도 개선 ▲식품 신소재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자금 등 지원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올해 1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무바달라, 총 300억달러)와 범부처 정책금융 총 205조원을 활용한 푸드테크 기업 지원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2026년까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익스트루더 등 대체식품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건립도 추진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6월까지 대체식품 표시기준 지침(가이드라인) 수립을 목표로 현재 축산단체·소비자단체·식품업계 등과 협의하고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와 과기부도 제품 실용화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확대와 범부처 협업 연구개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참여키로 했다. 정황근 장관은 "오늘 논의되지 못한 다양한 과제는 매월 진행하는 6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며 "수시로 현장을 찾아 현장 밀착형 정책을 개발하고 농가-기업 간 상생 협력도 고려해 농가소득 증대, 푸드테크 육성 등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현동 교수는 "이번 협의회 발족을 식품산업이 발전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푸드테크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끌고 가기 위해 협의회가 기업 간 농가-기업 간 상생을 고려한 의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법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5 11:11:22 한용수 기자

청양 토마토 농장서 전기료 1억4000만원 절감 … 비결은 '가축분뇨 재활용'

최근 충남 청양군 인근 토마토 농장에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폐열을 활용해 난방비 1억40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청송군 토마토 시설하우스에서도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보일러로 대체한 결과 72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가축분뇨로 만든 신재생에너지가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 농가의 난방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전국 8개소에 대한 발전 폐열 공급 가능성을 분석, 청양군 소재 에너지화 시설에 시설 온실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청양군 소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칠성에너지는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시설을 지난해 5월 준공, 9월부터 에너지화 시설의 발전 폐열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인근 토마토 재배 시설하우스 8개 동에 난방 온수를 무상 공급했다. 농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90℃ 내외 온수를 토마토 시설하우스 0.6ha 난방용으로 사용하면서 기존 난방보일러에 사용하던 등유 약 9만9000리터, 약 1억 4000만원에 해당하는 난방비를 절감했다. 농식품부는 유연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제철소, 발전소, 시설하우스 보일러 등에 가축분 고체연료를 공급하는 실증사업도 추진 중이다. 청송군 소재 토마토 시설하우스 1.5ha를 운영하는 농업법인 청송그린썸은 작년 4월 2메가와트(MW)급 가축분 고체연료 보일러 시설을 준공, 본격적으로 가축분 고체연료를 시설하우스 난방용으로 사용한다. 기존 시설하우스 난방을 위해 사용하던 전기와 벙커씨유 보일러를 가축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보일러로 대체해 농사용 전기 사용량의 약 80%인 7200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공공형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제주시 1개소에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축분뇨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만들어 제철소, 발전소, 시설하우스 등에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로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그동안 유가 급등 등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한 화석에너지 중심의 농산물 생산체제를 농촌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며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활용하는 지금까지의 양분 중심형 경축순환농업에서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해 난방비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에너지형 경축순환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4 14:58:55 한용수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알고리즘 조작'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줘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해왔다.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픽업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하면서,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배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기사 우선배차 행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확대 수단이었고, 임직원들도 이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맹기사 우선배차를 추진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관련 내부자료에 '가맹 택시 배차의 주목적은 가맹택시가 어느정도 수익을 내는 것에 초점이 있는 로직'이라든가 '블루기사들의 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일반콜, 스마트콜을 보내주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가맹기사 우선배차 로직을 변경해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비가맹 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추천 우선배차를 했다. 유 국장은 "수락률 기준은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돼, 그 결과도 평균 수락률이 가맹기사는 약 70~80%, 비가맹기사는 약 10%"라며 "두 기사 그룹 간 수락률에 원천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자사우대 행위로 인해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자사우대 행위가 일반 호출 서비스 시장과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된 배경으로 봤다. 실제로 일반 호출 서비스 사업자는 우티(UT), 온다(onda)택시, 지역 택시앱, 개인 ·법인택시 연합앱 등 수십개 사업자가 있지만 카카오T앱이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한다.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 시장 중개건수 점유율은 2019년 92.99%에서 2021년 94.46%로 유지·강화됐다.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도 우티, 타다 라이트, 반반 택시 등 8개 가맹본부 사업자가 경쟁하는 가운데, 카카오T블루가 약 73.7%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점유율은 2019년 14.2% 수준이었다. 반대로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배제됐다. 올해 2월 마카롱 택시는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렇게 자사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되어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가 아닌 소비자 우대"라며 "승객 편익을 외면한 판단에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또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2023-02-14 14:11:11 한용수 기자

1월 반도체 수출 -43.5%… ICT 수출 7개월째 감소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전년 대비 33.2% 감소해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업황 부진 지속으로 1년 전보다 43.5%나 급감한 영향이 컸다. 주요 품목별로 2월 중순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S23 등 신제품 출시 효과로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만 증가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1월 ICT 수출은 131.0억달러로 전년 동월(196.1억달러) 대비 33.2% 감소했다. ICT 수출은 작년 7월 193억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0.9% 하락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품목별로 휴대폰(24.4%↑)은 증가했지만, 나머지 반도체(-43.5%), 디스플레이(-37.7%), 컴퓨터·주변기기(-58.7%) 등이 감소했다. 휴대폰은 삼성 갤럭시 S23(2월 중 출시 예정) 등 주요 업체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증가로 전환했다. 휴대폰 해외 주요 생산 공장 정상화 등에 따른 완제품, 부분품 수출도 함께 증가했다. 반도체는 글로벌 IT 수요 약화로 시스템은 33개월만에 감소로 전환했고, 메모리는 재고누적, 단가 하락 지속으로 수출 감소폭이 확대됐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전방산업 수요 둔화로, LCD(액정표시장치)는 국내 생산축소와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하락 등으로 동시 감소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IT 기기 수요 둔화로 PC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용 부품과 데이터센터·서버용 보조기억장치(SSD) 수출이 크게 줄었다. 주요 수출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42.9%), 베트남(-30.5%), 미국(-18.7%), 유럽연합(-15.7%), 일본(-10.7%)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중국은 코로나 방역정책은 완화됐으나, 기존 공장 중단 영향 등이 지속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이 각각 절반 이상 빠졌다. 베트남은 전방산업 수요 위축으로 주요 부품 단가 하락 등이 이어지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위주로 감소했고, 미국은 신제품 출시 효과를 받은 휴대폰만 113.8% 증가하고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가 감소했다. 유럽연합과 일본 역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위주로 수출이 감소했다. ICT 수입액은 122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했다. 주요 수입 지역은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미국 등이다. 주요 수입 품목별로 휴대폰(70.1%↑)은 증가, 반도체(-10.5%), 컴퓨터·주변기기(-13.6%), 디스플레이(-28.2%)는 감소했다. 1월 ICT 무역수지는 8억9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산업 수출액(462.7억달러) 대비 ICT 수출 비중은 28.3%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4 11:00:15 한용수 기자

국민권익위, 옹진·홍성군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16일 이틀간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늘푸른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명동상가상인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직접 권익위를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지역과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고충은 상담을 통해 안내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민원으로 접수해 해결한다. 특히, 이번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난방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하고 전문 상담관을 현장에 배치해 코로나19 일상회복 과정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어려움과 도서지역 주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과 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며 "일상생활 속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4 09:26:28 한용수 기자

김인중 농식품차관 "수출 100억불 달성, 김치 역할 중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인중 차관이 13일 오후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수출용 김치 생산기업인 '피피이씨글로벌김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풀무원 총괄 최고경영자(CEO), 풀무원기술원장, 풀무원식품 대표, 피피이씨글로벌김치 대표, 김치수출협의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올해 김치 수출 동향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참석자들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등 협업 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수출목표 100억 불 달성을 위해서는 대표품목인 김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김치와 장류 등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해 우리 농식품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3 17:31:01 한용수 기자

산업부,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10대 통상 과제 추진

정부가 올해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10대 통상 과제를 추진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통상 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국과의 협력 확대가 주요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공동 주재로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포럼에서 이창양 장관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요국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확산,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지속으로 올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국 성장 부진과 수요 감소가 이어지며 우리 수출·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정부는 올해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를 견인하는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여를 기조로 한 통상과제에 주력한다.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등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배터리법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적 통상 조치에 대응해 업계-산업부 간 '업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공조를 추진한다. 특히 철강·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통상 이슈가 많은 업종 위주로 우선 협의체를 구성한다. 미·중 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도 구체화한다. 미국의 수출통제·투자심사 등 경제 안보 이슈는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을 통해 필요시 수시 협의하고, 중국은 산업장관회의부터 지방 고위급 교류회에 이르는 다층적 협력 채널을 가동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집중한다. 산업·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호주·우즈벡·인니·베트남과 체결한 공급망 협력 MOU를 올해 캐나다·필리핀·말레이시아 등과 추진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로 했다.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 전수 등 협력 요소를 가미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방식의 새로운 FTA를 추진한다. 중동과 중남미, 동유럽·중앙아시아·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관세 협상보다는 협력 모멘텀 확보와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에 집중하는 비구속적 협력 MOU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추진한다. 첨단 전략기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현금지원 대상인 외투·유턴 기업 범위를 넓힌다.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한 외투 유치를 위해 외투 유치 전담팀을 구성해 기업 보상을 강화하고, 외투 옴부즈만, 외국 상의 등 업계 접촉을 강화해 외투 기업의 애로를 능동적으로 발굴해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 포럼을 공동 주재한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무역·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올해 통상 10대 과제 추진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함께 결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3 16:07: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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