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내 시판 요가매트서 '단쇄염화파라핀' 기준치 검출… "국내 안전기준 없어"

국내 시판중인 요가매트에서 단쇄염화파라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독성이 강해 세계적으로 저감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내에선 명확한 정의나 관리 기준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28일 시중에 판매 중인 요가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등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 대상 요가매트는 가네샤 요가 프랍스, 나이키, 노브랜드, 다이소, 리복, 엘킨스포츠, 아디다스, 안다르, 이고진, 휠라(브랜드명 가나다순) 제품이다. 시험 평가 결과 이 가운데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모델명: FILA PIPING WIDE NBR 15mm Yoga Mat)' 1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 준용기준(1500mg/kg 이하)을 29배(4만3050.5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 등 POPs는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위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고무·페인트·플라스틱의 가소제나 가죽 코팅, PVC 제품의 난연제 등으로 사용된다. 또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다. 국내에선 현행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잔류성요염물질에 포함되지 않고, '제품·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요가매트 안전기준은 유해원소 함유량(총 납, 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등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이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은 없는 상태다. 유럽연합의 경우 모든 요가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제한하고 있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면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맹측은 "국표원은 안전기준 준수 대상품목인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관련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2개 제품은 관련 표시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고, 1개 제품은 환경성 용어 및 표현 '무독성', '무독성테스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해당 지적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2023-03-28 15:32:44 한용수 기자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13조1000억원… 전년대비 7.9%↑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7.9% 증가했다. 설 명절이 앞당겨져 영업일수가 증가했고, 작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외활동이 증가하며 패션잡화와 스포츠 용품, 해외여행 품목 판매가 전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은 총 13조1000억원 규모로, 전년 동월(12.1조원) 대비 7.9% 늘었다.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주요 온라인 12개사, 오프라인 13개사의 월간 매출액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설 명절이 전년(2월1일)보다 빠른 1월22일로 앞당겨지면서 영업일수가 증가했고, 작년 오미크론 확산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매출(6조3300억원)은 8.0%, 온라인 매출(6조7400억원)은 7.8% 증가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경우 대외활동이 증가하며 의류와 스포츠 부문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모든 업태에서 매출이 성장했다. 온라인은 해외여행 수요 증가, 공연·행사 활성화 등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전체 매출이 커졌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 야외활동 증가로 서비스/기타(19.8%)·패션/의류(12.2%)·화장품(11.2%)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으나, 아동/유아(-2.7%)·가전/전자(-0.6%) 부문은 소폭 하락했다. 상품군별로 패션/잡화(13.9%), 서비스/기타(14.4%) 매출은 상승한 반면, 가전/문화(-2.3%), 생활/가정(-0.4%) 매출은 하락했다. 영업일수가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백화점(14.4%)·편의점(14.7%)을 비롯한 모든 오프라인 매장의 구매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했다. 반면, 구매단가는 물가인상 영향으로 대형마트(-0.6%)·백화점(-5.1%)·편의점(-4.0%) 등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에서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업태별 매출 비중은 온라인이 51.6%, 오프라인이 48.4%로 전년과 유사했다. 오프라인 업태 중 대형마트(-0.2%p)·준대규모점포(-0.1%p)의 매출 비중은 줄고, 백화점(0.1%p)·편의점(0.3%p)은 소폭 증가했다. 오프라인 업태별 매출 비중은 백화점(17.5%), 편의점(15.7%), 대형마트(12.6%), 준대규모점포(SSM·2.7%) 순이다. 백화점의 경우 외부활동 증가세와 봄 신상품 조기 세일 등이 맞물리면서 여성캐쥬얼(30.1%), 아동·스포츠(18.1%), 여성정장(15.8%), 남성의류(12.8%), 잡화(12.7%) 매출 성장이 컸다. 편의점은 근거리·소액 쇼핑 추세가 지속되면서 즉석식품(24.3%)·생활용품(16.7%) 등 전 품목 매출 호조세가 이어졌고, SSM은 가정 내식용 상품 수요 증가 등으로 가공식품(5.2%)·농수축산(3.8%) 매출이 늘었다. 대형마트는 코로나 기간 소비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가전/문화(-19.4%)에서 큰 폭 감소한 반면, 의류(14.5%)·스포츠(10.9%)·잡화(10.8%)·식품(12.0%) 매출 증가가 이를 상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8 14:29:25 한용수 기자

박일준 산업2차관 "한전·가스공사 등 뼈 깎는 자구노력 필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경영적자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남부발전, 에너지공단 등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조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요금 인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높을 전망"이라며 "지난해 한전 영업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서고, 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원에 육박하는 등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공기관이 에너지 공급에 흔들림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비용 지원이 문제 해결의 답이 될 수 없다"면서 "고효율 기기·설비 보급, 적극적인 효율·절약 관리, 국민 모두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만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공공기관이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활동 등을 통해 효율 개선과 전국민 1키로와트시(kWh) 줄이기와 같은 에너지 절약 실천과 생활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소상공인이나 농업가, 뿌리기업 등 에너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취약한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나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알려진 일부 에너지 공공기관 임원의 외유성 출장과 관련 "어려운 국가 경제 여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직기강 준수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중점 추진 경영혁신 과제와 범국민적 효율·절약 운동 선도 사업들을 점검했다. 한전 등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5조3000억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초과달성한데 이어 올해 6조 5038억원(한전과 발전5사 3조3000억원, 가스공사 2조7000억원, 지역난방공사 5038억원)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각 기관들은 이를 위해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거나 조직·인력을 효율화하는 한편, 선별적인 투자를 위해 사업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을 절감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출자사 지분과 유휴부지 등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아울러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과 절약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 사회공헌활동 및 대중소상생협력자금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개선에 총 108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효율 냉·난방기 등 에너지 효율기기·설비지원'(868억원), '단열공사, 창호교체 등 건축물 효율개선 지원'(143억원), '캐쉬백 등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및 홍보'(77억원)를 지원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8 11:00:10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학원비 나가는 소리… 강건너 불구경 하나

문이과 공통 수능 도입이 3년차에 이르면서 문과 학생들의 이과수학(미적분, 기하)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통합수능 1년차였던 2022학년도 수능에서 이과수학을 선택한 문과생이 5.2%였는데, 2년차인 2023학년도엔 7.1%로 상승했다. 종로학원이 올해 수험생 10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문과학생 중 이과수학 선택을 희망하는 학생 비율이 15.9%로 나타났다.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거치면서 실제 수능에서 문과생의 이과수학 선택이 소폭 감소하는 걸 감안해도 내년 대학 신입생을 뽑는 올해 수능에서 10명 중 1명꼴로 이과수학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과생들의 이과수학 침공은 입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한 2022학년도 수능부터 문이과를 폐지하고 문이과 통합수능을 치르는데, 수학의 경우 총 30문항 중 22문항은 공통 문항이지만, 나머지 8문항은 확률과통계(문과수능), 미적분 기하(이과수능)를 선택하도록 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 응시집단의 성적 분포에 따라 표준점수를 보정하는데, 이과수능 선택자들의 표준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점수 산출방식 상 똑같은 원점수를 받고도 표준점수에서 앞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문과 상위권 학생들의 이과수학 선택이 늘수록 문과수능을 택한 학생들의 표준점수는 더 낮아지면서 이과수학 선택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중하위원 문과생의 이과수학 선택이 많아지면, 문과수능 전체 평균점수를 높이며 표준점수가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처럼 어느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들쑥 날쑥해지면서 입시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진다는데 있다. 예전엔 경쟁률을 보며 입시원서를 넣기 직전 눈치작전을 벌였지만, 이제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할지도 눈치를 봐가며 선택해야하는 상황이다. 문이과 통합수능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입시에서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심화되면, 자연스레 학원가의 전략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눈길이 갈수밖에 없다. 학원 수요가 높아지면 학원비는 오르게 마련이다. 학원가에서는 이미 자녀 나이에 숫자 '0'을 붙이면 학원비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자녀 나이가 14살이면 학원비로만 월 14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다. 이는 기본요금 정도다. 특목고를 보내려는 학부모 지갑에선 남편 월급이 통째로 학원비로 빠져 나간다. 특히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며 학력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학원 수업은 대부분 입시를 겨냥한 선행학습 위주다. 중학교 2학년이 수능 이과수학인 미적분을 배운다.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기록되는 내신을 대비해선 1~2주정도 대비하는 수준이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을 자며 공교육 무력화가 심화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한 대책이 나온바가 없다. 강건너 불구경이 따로 없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대입을 경우 이른바 변수 3종 세트가 추가된다. 또 한차례 교육과정이 바뀔 예정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바뀌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평가 방식 자체가 새로 도입된다. 이에 따른 수능의 전면 개편안은 내년 2월 나올 예정이다. 공교육과 대입 제도의 틀 자체가 바뀌는 시기 사교육 유발을 막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3-03-27 15:59:53 한용수 기자

가맹점 수 30만개 돌파… 코로나19 속 매출 줄었지만 외식업체 급증

코로나19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30만개를 돌파했다. 코로나19 곳 외식업체 매출 감소는 이어졌으나, 가맹점 수는 크게 증가했다. 교촌치킨, GS25, 도미노피자 등이 업종내 가맹점 평균매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가맹본부 수는 8183개, 브랜드 수는 1만1844개, 가맹점 수는 33만5298개(2021년 말 기준)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특히,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24%(6만4813개) 증가해, 가맹본부(11.5%)와 브랜드 수(5.6%)보다 증가폭이 컸다. 세부 업종별로 한식업종(3만6015개), 운송업종(2만6402개), 편의점업종(5만2168개) 가맹점 수가 많이 증가했다.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브랜드 비중은 4.0%로 전년대비 0.5%포인트 늘어난 반면,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브랜드 비중은 73.0%로 전년 대비 4.3%포인트 감소해 소규모 브랜드 증가추세가 완화됐다.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2021년)은 약 3억1000만원으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감소가 전년에 이어 지속됐다. 다만, 외식업종과 도소매업종 평균 매출은 각각 1.4%씩 소폭 감소했지만, 서비스업종 매출은 25.8%(약 4000만원) 증가했다. 특히 외식업종 브랜드 수와 가맹점 수 모두 증가한 반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2억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다. 주요 세부 업종별 한식업종 가맹점이 비중(21.5%)과 증가폭(39.8%)이 모두 가장 컸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커피업종이 6.0% 증가한 반면, 치킨(-2.2%)·한식(-6.0%)·피자(-6.5%) 업종 매출은 감소했다. 외식업종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상품·원재료 등을 공급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일종의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은 평균 매출액 대비 4.3%로 나타났는데, 치킨업종이 7.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과제빵(6.0%), 피자(5.0%), 한식(4.2%), 커피(3.6%) 업종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업종 브랜드 수와 가맹점 수도 각각 전년대비 8.1%, 36.0% 증가했는데,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억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8% 증가했다. 특히, 가맹택시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운송업종의 가맹점 수가 2021년 기준 2만6402개로 전년대비 2.3배 이상 크게 늘어, 전체 가맹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업종 특히 교과교육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8.9%로 가장 높았다. 도소매업종 역시 브랜드 수와 가맹점 수가 전년대비 한 자릿수 증가한 가운데,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5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편의점업종의 경우 가맹점 수가 2021년 기준 5만2168개로 지속 증가한 반면, 화장품 업종 가맹점 수는 1588개(-21.3%)로 지속 감소했다. 화장품 업종은 온라인 판매 확대 영향으로 매출액이 2018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다. 공정위는 특히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상위 5개 브랜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외식업종 중 치킨은 교촌치킨(7억5372만원)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치맥킹(7억2479만3000원), BHC(6억3253만1000원), 청년치킨(6억267만4000원), 푸라닭(5억3628만7000원) 순이었다. 커피는 카페온화(5억3644만5000원), 투썸플레이스(5억605만9000원) 순, 피자는 도미노피자(8억1480만1000원), 잭슨피자(7억4125만7000원) 순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이 컸다. 서비스업종 중 교육(교과)은 종로학원이 30억6817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교육(외국어)은 폴리어학원(26억1166만8000원)이, 이미용은 차홍룸(15억6376만6000원), 세탁업종에선 최정민과함께하는크리닝마스터(1억309만원) 평균 매출이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종 중 편의점 평균 매출은 GS25이 6억2053만4000원으로 1위, 화장품업종은 투쿨포스쿨(6억3655만4000원), 건강식품업종은 도시곳간(6억4358만9000원), 농수산물업종은 총각네야채가게(8억3357만6000원) 매출이 각각 가장 많았다. 업종별 가맹점수, 신규개점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은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7 13:59:26 한용수 기자

'빚 눈덩이인데' 에너지 공기관 임원 출장 핑계로 두바이·하롱베이 관광

에너지 공공기관 두 곳 임원 두명이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엄중 시행되던 시기 정부의 출장 자제 지침을 위반하고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출장지 인근 유명 관광지를 다녔고, 현지 피감기관을 불러 식사비 등을 전가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지난 2월 산업부 산하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임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두 기관 A,B임원에 대한 다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A,B 두 임원은 각각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출장자제를 요청한 정부지침을 위반,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지사·법인 업무보고, 단순 현지시철 등의 목적으로 각각 5차례(8개국)와 7차례(14개국)에 걸쳐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실시했다. 이들은 해외출장 기간 중 여러 차례 공적 목적으로 제공된 렌트차량과 가이드를 이용, 출장지 인근 요르단 페트라 유적지와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두바이 등 유명도시와 베트남 하롱베이 등 다수의 각종 관람지를 다녔다. 또, 해외출장 중 피감기관인 해외지사·법인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비용을 전가하고, 현지 차량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들이 전가한 식사비 등 전가한 출장경비는 각각 310여만원, 250여만원이었다. 아울러 국내에서 코로나19로 회식 등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던 엄중한 시기였음에도, 해외 출장지에서 2~3개 기관의 다수 직원들과 4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이들의 출장 중 부적절한 비위행위 등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지 않았던 2021년 10월~2022년 4월 중, 2022년 7월~12월 중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해당 임원들은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비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이와 별도로 함께 제보를 받은 또 다른 에너지 공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해외출장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관 3곳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2곳은 조사를 마치고 한달 이내 이의제기가 있으면 재심의를 벌인다"며 "나머지 1곳은 4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비위행위가 확인된 두 임원이 부당 전가한 출장경비를 환수토록 하고, 소속 기관에 기관경고는 물론, 향후 공직 재임용시 결격사유 판단 등의 인사자료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산업부는 "막대한 적자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의 고통분담이 특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공직자로서 코로나19로 국민이 고통받고 국가경제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출장자제를 요청한 정부지침까지 위반해가며 부적절한 외유성 출장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상반기 중 산하 41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해외출장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박재영 감사관은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과 문화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7 12:29:50 한용수 기자

내달 전기·가스료 동시 오를듯… 인상폭 '주목'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글로벌 에너지 변동성이 그대로이고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누적 등을 감안하면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국민 체감이 큰 만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에너지당국과 물가당국의 조율을 거쳐 최소한의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분기(4~6월) 전기요금과 4~6월 가스요금이 4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된다. 전기요금은 분기마다, 가스요금은 홀수달 요금기준을 재산정하는데, 내달 동시에 요금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각각 지난달 산업부에 '2023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와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제출해 산업부가 획재정부가 협의를 토대로 새로운 요금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은 전기와 가스요금 모두 원료비 회수율이 60~70% 수준으로 적자와 미수급이 증가하는 점은 감안해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국민 체감이 높은 에너지비용이 한꺼번에 올리기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새로운 요금안이 4월1일부터 적용되려면 늦어도 이달 31일까지 새 요금안을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산업부와 기재부가 전기요금 조정안에 합의하면 오는 28일 한전 이사회와 29일 산업부 전기위원회가 최종 조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앞서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1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은 직전인 12월 30일 확정됐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인상 가능성이 크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도 그대로 둘 수 없는 형국이다. 한전 영업손실은 지난해 32조6034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56.7% 급증했다. 가스공사 역시 부채비율이 연결기준 500%를 기록해 영업부실이 심화한 상태다. 에너지당국은 이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점진적 인상을 기정사실화해 놓은 상황이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과 그에 따른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적자 규모를 감안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률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전기·가스요금의 점진적 인상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은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 원가 회수율은 70% 초반 정도이고 가스는 60% 정도다. 이 상황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적자와 미수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점진적인 가격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앞선 '속도조절' 언급과 관련해 "급격한 부담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인상 폭과 속도는 조정해 나가면서 융통성있게 하자는 말씀이었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특히 "중장기적 에너지 고효율과 저소비쪽으로 산업구조나 국민 생활 형태가 바뀌도록 하기 위해 어느정도 가격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에너지 위기가 앞으로 상시화되고 언제든지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기준연료비를 포함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지난 1분기 13.1원이 인상됐다. 에어컨 사용량이 커지는 3분기(7월~9월)에 앞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적은 2분기에 미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스요금은 올해 1월 동결한 결과 작년 말 8조원이던 미수금이 1분기에 12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상 압박이 커진 상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6 13:52:29 한용수 기자

한기정, 미·EU 경쟁당국 수장 만나… "디저털화·플랫폼 경제 전환 등 도전과제 논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과 만나 디지털화·플랫폼 경제 전환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독점 사건 등 현안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27일 미국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법무부 반독점국)이 공동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한기정 위원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리나 칸 위원장, 미 법무부 반독점국(DOJ) 반독점국 조나단 칸터 차관보, 유럽연합(EU) 집행위 올리비에 게르성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 수장급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독접 사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경쟁 이슈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거대 플랫폼의 경쟁제한 전략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의 다양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기술의 융합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제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당국들이 공통의 접근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를 제시한다. 한 위원장은 이후 27일 DOJ 반독점국 조나단 칸터 차관보와, 28일에는 FTC 리나 칸 위원장, EU 집행위 올리비에 게르성 경쟁총국장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갖고 디지털 시대 경쟁법 집행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6 12:26:56 한용수 기자

'친환경 포장기술' 등 푸드테크 분야 신규 연구개발과제 4건 선정

정부가 친환경 포장기술 등 식품업체 등 민간 주도 푸드테크 분야 신규 연규과제 4건을 선정해 2년간 1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푸드테크 분야 신규 연구개발 과제 4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간편식 생산기술, 식품 프린팅 기술 등 푸드테크 분야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해당 기술에 대해 민간 주도 연구개발과 범부처 차원의 연구개발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민간주도 연구개발 과제로, 기초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창업 1년~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단계' 2개와 최근 3년간 총 2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연계형' 2개 과제로, 자유주제로 공모했다. 과제 공모기간 중 총 51개 기관이 응모해 평균 1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과제 심사에서는 기존과 달리 투자전문가를 참여시켜 연구개발 후 산업화 가능성을 충분히 평가했다. 아이디어 단계 선정 2개 과제는 ▲김치 포장재 절감을 위해 이산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 적용 포장재 개발 ▲곡물 발아에 사용된 폐배지 새활용(업사이클링)기술이며, 2년간 각각 1억8700만원이 지원된다. 김치 포장재 개발 과제는 기존 포장재가 김치 부피를 크게 줄이지 못하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스흡수제 대신 하이드로겔 형태 성분을 개발해 포장재에 도포하는 새로운 포장재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식품포장재 전문기업 류림과 연세대가 공동 연구한다. 그간 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던 다량의 곡물 발아 배지를 기능성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배지 성분을 분석해 식품소재로 개발하는 곡물 발아 폐배지 새활용기술 개발 과제는 곡류 가공소재기업 에이치엔에이치그룹이 과제를 수행한다. 투자연계형 2개 과제는 ▲식물 단백질 건식 분리기술 및 이를 활용한 제품 개발 ▲고령자의 식이설계 알고리즘 개발로, 2년간 각 3억7300만원이 지원된다. 식물 단백질 분리기술 개발 과제는 기존의 식물 단백질 분리기술인 습식이나 화학적 처리과정의 단점인 기능과 맛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식물성 대체식품 제조로 유명한 스타트업 더플랜잇이 과제를 수행한다. 고령자 식이설계 알고리즘 개발 과제는 고령자의 저작능력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개인별 저작 및 연하능력에 따른 맞춤형 식이설계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으로 구강의료기기 전문기업 큐라움과 식품기업 아워홈, 연세대 등이 공동 연구에 참여한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과제는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수행되며, 총 지원 규모는 11억20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2024년에는 산업화를 앞둔 확장(스케일업) 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추가하는 등 푸드테크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6 12:06:15 한용수 기자

인도 '공장심사 지연' 등 무역기술장벽 5건 해소… "미통보 등 숨은 규제 많아"

정부가 인도의 공장심사 지연 등 우리 기업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기술규제 등 5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며, 각국이 비관세 장벽인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8건을 기록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 12건에 대응해 5건의 애로가 해소됐다고 26일 밝혔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표원은 TBT 통보문 218건을 조사·분석해 KnowTBT 포털을 통해 신속 전파하고, 인도(5건), 중동(2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유럽(2건, 스위스,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미국, 베트남 등 8개국에 대한 기존 12건의 수출기업 애로에 대응해 5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기업 애로 내용은 품질인증,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 에코디자인 등이며, 유형으로는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이 있었다. 특히, 대응 애로의 절반 이상(7건, 58.3%)은 미통보 규제에서 기인해 숨은 규제가 수출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애로 해소 사례를 보면, 아랍에미리트(UAE)의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제에 대해, 국표원은 국가표준과의 일치와 정보 제공 및 명확화 등 개정안을 마련해 약 288억원 규모의 수출 시장을 유지하게 됐다. 또 인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공장심사가 지연되며 관련 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하기로 해 약 355억원 규모의 수출 지속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또 인도의 전자 폐기물 관리 대상에 대한 과도한 기준에 대해, 예외조항을 추가해 관련 업계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TBT통보문은 전년 동월(224건) 대비 소폭(-2.6%) 감소했으며, 분야별로 식의약품(110건, 50.4%), 화학세라믹(28건, 12.8%), 전기전자(24건, 11%) 순으로 많았고, 전월 대비 전기전자 분야가 생활용품보다 상위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8건), 르완다(23건), 우간다(22건) 순으로 많았고, 미국의 경우 에너지 효율 등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이 전체의 39.2%(11건)의 비중으로 많았다. 통보문의 목적은 '보건과 안전'(51건(23.3%),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25건, 11.4%), '기만적인 관행 예방, 소비자 보호'(23건, 10.5%) 순이었다. 국표원 관계자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맞아,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환경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어, 그에 대한 기업 애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수출기업 또한 변화하는 규제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술규제를 고려하는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6 11:15:08 한용수 기자

'논에 밀·콩 재배 지원' 전략작물직불금 등록기간 내달 20일까지 연장

논에 밀이나 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이 내달 20일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당초 3월31일에서 4월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기간을 늘린 이유는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로 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더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등록 업무가 중첨돼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정을 함께 고려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 등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며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첫 도입한 제도다. 전략작물은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와 하계 콩, 가루쌀 등을 말하며,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헥타르(ha)당 50~480만원을 지급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가루살·콩·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 수급 안정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6 11:00:01 한용수 기자

[현장] 밀 대신 가루쌀 빻는다… "가루쌀 한 톨로 23가지 제분 원료 만들어요"

"가루쌀은 점성이 높고 입자가 작아 소화흡스가 빠르죠. 그걸 모티브로 해서 이유식이나 건강기능식 제품 개발이 가능해요. 화장품 용도로 써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존 밀가루나 쌀가루와 차별화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2일 충남 당진에 위치한 사조동아원 당진 제분공장. 최용석 생산본부장은 전날 가루쌀이 첫 입고돼 이날 약 34톤이 제분 공정을 거쳐 가루쌀 원료로 나온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과 함께 국내 3대 제분회사로 꼽히는 사조동아원이 가루쌀 제분에 도전한 이유는 기존 밀가루나 쌀가루 시장과 차별화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 본부장은 "주로 케익쪽으로 쓰면 효과적이겠다고 생각한다"며 "하나의 소재로서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조동아원은 기존 밀 제분공정 라인 한켠에 가루쌀 라인을 가동했다. 이날 제분한 가루쌀은 당진공장의 하루 제분량인 1200톤의 3%가 채 되지 않는다.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차차 제분량을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분량이 늘면 제분비용도 크게 낮아진다. 무엇보다 기존 밀가루 제분 라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가루쌀은 전분 구조가 치밀한 밥쌀과 달리 밀처럼 둥글고 성글게 배열돼 물이 필요없는 건식 제분이 가능하다. 전분 손상이 적고 가루 입자 크기도 작다. 제분량의 약 4~5배에 달하는 폐수가 나오지 않아 환경친화적이고 공정도 습식제분보다 간소화돼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제분이 가능해서 경제적이다. 밥쌀 제분 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건식제분 비용은 kg당 200원~300원으로 습식 제분 비용(600원~1200원/kg)의 20~30% 수준으로 저렴하다. 제조공정도 습식제분은 세척과 불림(2~3시간), 탈수, 열풍건조를 거쳐야 하지만, 건식제분은 이런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당진 제분공장은 원료 곡식을 입고해 정선장과 제분장을 거쳐 자동창고로 옮겨지는 구조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돼 있어 제분라인엔 직원 7명이 전부다. 제분은 정선→조질→분쇄→사별→순화→포장 과정을 거친다. 부서진 입자를 크기별로 구분하고, 입자 비중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서다. 알곡의 껍질에 가까울수록 가볍다. 이 과정을 통해 가루쌀은 23개 원료로 나뉜다. 원료 특성에 따라 카스테라나 라면, 과자 등 갖가지 제품을 만드는 소재가 된다. 사조동아원에서 생산된 가루쌀 제분 원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2023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된 식품업체 15개소에 공급된다. 식품업체들은 이를 활용해 연내 시제품 개발과 소비자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 본부장은 "밀가루는 제분하면 100가지 정도로 나온다"며 "가루쌀 제분은 생산공정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더 많은 원료 소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가루쌀 제분 원료가 세분화될수록 그걸 활용한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치밀한 전분구조인 밥쌀이 다양한 가공 식품 활용에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업계가 가루쌀을 활용해 쌀 가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다. 가루쌀에는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 없어 최근 급성장하는 '글루텐프리' 시장 도전 가능성도 있다. 불용성 단백질인 글루텐은 밀가루에 포함된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물과 섞여 반죽할 때 결합해 생성되는 물질로 빵이 부풀어 오르게하거나 쫄깃한 식감을 내는 성질을 갖는다. 하지만 소화장애 원인이 돼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거나, 체질에 따라 아토피나 알레르기를 동반하기도 해 최근 글루텐프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세계 글루텐프리 식품시장 규모는 79억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8.1% 성장세가 전망된다. 정부는 가루쌀 생산량을 올해 1만톤 규모로 늘리고 2026년까지 20만톤으로 3년 사이 20배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재배면적은 올해 2000헥타르(ha)를 확보하고 3년 후 4만2100헥타르까지 넓힌다는 목표다. 가루쌀 재배 농가엔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가루쌀만 재배하면 헥타르당 100만원, 밀 등 동계작물과 이모작 시엔 헥타르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2023-03-24 14:23:51 한용수 기자

성심당 등 2대 빵집도 가루쌀 제품 개발

성심당과 이성당 등 전국 2대 빵집을 포함해 식품업체 15곳이 가루쌀을 이용한 신제품을 개발한다. 가루쌀을 활용한 저당·노화지연 소재 연구개발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할 식품업체 15개소와 제품 19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루쌀은 재배 방식이 밥쌀과 유사하지만 새로운 식품 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식량주권과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가 새로운 소재를 직접 만져보고 연구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6일~2월17일까지 진행된 사업자 공모에는 총 77개 식품업체가 108개 제품 개발을 신청해 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식품 가공 및 식품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가루쌀 원료 활용 가능성, 제품의 사업성, 업체의 제품개발역량 등을 고려해 업체와 제품을 선정했다. 선정 제품은 면류 4종, 빵류 5종, 과자류 7종, 기타 3종이다. 전국 2대 빵집으로 유명한 성심당(로쏘)은 쉬폰케이크와 식빵을 개발하고, 이성당 빵집을 운영하는 대두식품은 팥만주 개발에 나선다. 면류 개발에는 주요 식품업체인 농심(볶음사출면), 삼양식품(짜장라면)이 신제품 개발에 나서고, 칼국수 전문 이가자연면도 가루쌀로 만든 칼국수를 선보인다. 최근 라면시장에 진출한 하림산업도 라면 신제품을 내놓는다. 영유아 이유식 업체로 알려진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영유아쌀빵을 만들기로 했다. 과자류 개발에는 농협경제지주(현미칩), 미듬영농조합법인(몰드과자), 풀무원(고단백스낵), 해태제과(오예스), 호정식품(약과)이 참여한다. 국내 대표 제분회사인 사조동아원은 가루쌀을 제분해 이들 식품업체에 공급하고, 튀김가루 등 프리믹스 개발에 나선다. 이들 식품업체는 연내 시제품개발과 소비자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쌀 가공식품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루쌀 소비 저변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제품개발 사업과 별도로 가루쌀의 식품 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저당 쌀가루 이용 기술(한국식품연구원 주관)'과 '쌀가루 노화 지연 소재(전남대)' 개발에 신세계푸드, CJ제일제당 등 식품업체 5곳과 경희대, 가천대 등이 참여해 현장 맞춤형 기초연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품개발지원 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의 원료인 가루쌀은 대규모로 건식 제분한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우수한 품질의 가루를 낼 수 있어 건식으로 대규모 제분이 가능해 환경친화적이며 제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밥쌀의 구조적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 식품산업 성장을 견인할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며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은 식품업계의 가루쌀 원료 활용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소비자 수요에 맞는 가루살 제품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3 11:00:16 한용수 기자

공정위, '합격생 수 1위' 거짓 광고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

독학사 교육업체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근거 없이 '합격생 수 1위' 등 거짓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2일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하 와이제이)이 2021년 6월부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생 배출 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학학위제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자가 학과별 최종 4단계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제이는 최소 2021년 6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근거 없이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또 교재의 품질과 관련해서도 객관적 근거 없이 'YJ 교재에서 100% 시험출제', '오직 와이제이만 9개학과 전 교재·문제집에 저자가 있다'고 홍보했다. 와이제이에는 과거(1990~2010년) 유일한 독학사 교육업체였으므로 과거 합격생 전체(1만2647명)가 자사 수강생이었고, 타사가 진출한 시기(2011년) 이후에도 타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합격수기 개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자사 합격자가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와이제이가 '과거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 점', '독학으로 학습한 합격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합격수기 개수가 타사 합격자 수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와이제이는 2011년~2019년의 기간 중 전체 학위 취득자의 약 7%에 해당하는 합격자만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제이는 또 업계에서 유일하게 교도소에 독학사 교재를 기부해 재소자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므로, 가장 많은 재소자 합격생, 즉 '교재로만 학습한 합격생'을 배출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재소자 외에도 교재로만 학습한 일반 합격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타사도 교도소에 교재를 기부해 와이제이의 재소자 합격자가 가장 많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밖에 와이제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개한 전공과목별 평가영역에 맞춰 교재가 출간됐다며 와이제이 교재 내에서 100% 시험이 출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가영역의 경우 시험범위에 해당할 뿐이고, 기출 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출제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보면 광고가 거짓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가 동 광고를 접할 경우, 와이제이가 가장 높은 합격률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업체이고, 와이제이 교재가 시험 적중률이 100%에 이르고 타사 고재보다 품질이 좋은 교재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합리적 근거 없는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독학사 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2 12:00:30 한용수 기자

산업부 "EU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는 부담요인"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역내 전략적 기술 제조 대기업 대상 공급망 자체 감사가 우리기업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관계부처,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EU 집행위가 지난 16일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과 관련 제1차 공급망TF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개의 법안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업계의 기회요인과 부담요인을 종합 평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팬데믹 봉쇄,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여파로 인해 EU는 핵심 원자재 및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법 초안을 초기 분석한 결과,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같이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등 부담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U는 법안을 통해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는 고용인 500인 이상, 전세계 연매출 1억5000만 유로 이상의 전략적 기술 제조 대기업이 원자재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2년 1회 실시하고 이를 기업 내 자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다만,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전략 프로젝트 등 기회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기업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최종 법안까지 1~2년 소요되는 만큼 민관공동으로 지속적인 대 EU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현재 EU 집행위 초안에 명시된 내용들이 이미 우리 업계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EU에 진출해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는 낮다"면서도 "향후 EU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EU 집행위가 발표한 법안 초안은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기업들이 혜택과 비용을 면밀히 분석해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2 11: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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