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IRA 발효 이후 배터리 리사이클링·ESS 분야 우리 업계 진출 기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친환경산업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리사이클링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진출 기회라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 조은교 박사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미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공개 설명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설명회에는 국내 기업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 박사는 발제를 통해 "IRA 가이던스 적용으로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양극 활물질 제조가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극재 기업도 원가절감 효과 등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를 활용한 IRA 수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친환경산업 분야로 투자와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 산업 중에서도 IRA 발효 이후 배터리 산업에서 대표적 기회분야로 전망되는 리사이클링 및 ESS에 대한 우리 업계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박사는 "미국 배터리 리사이클링 및 ESS용 배터리 시장은 IRA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배터리 기업에게 북미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VPP, 가상발전소, V2G, Vehicle-to-Grid 등 신산업분야로도 진출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다수 배출하는 중인 만큼, 미국 스타트업과 우리 배터리기업 간 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IRA 발효 이후 지난달 31일 미국 재무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지침)를 발표했는데, △전체 총합 기준 부품·광물 요건 판단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양극판·음극판부터 모듈까지 부품으로 정의하는 등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불확실성이 제거됐을뿐 아니라,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당분간 용이해졌다는 판단이다. EU가 최근 도입을 추진하는 경제통상법안의 경우 EU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환경 규제 조항 등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다만, 환경 규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면 해외 경쟁국 대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설명회에서 KOTRA 안재용 브뤼셀무역관장은 "EU의 핵심원자재법안 및 탄소중립산업법 등 공급망강화정책 배경으로 최근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EU 역외로 투자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EU가 적극적인 산업육성정책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조성대 실장은 "EU 핵심원자재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원자재 수급 안정성과 조달비용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임소영 박사는 EU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탄소중립 기술 허가 절차 간소화 조항과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선정기준을 소개하면서 "EU 역내에 탄소중립산업 관련 제조시설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게 투자환경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IRA 전기차 세액공제뿐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해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는 한편, EU 경제통상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출범한 'EU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6 15:01:34 한용수 기자

'상저하고' 경기대응 13조+α 민자 투자 발굴… 연내 4.4조 집행

정부가 최근 경기 둔화에 대응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민간자본 투자를 발굴하고 연내 4조4000억원을 쏟아붓는다. 특히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따라 연내 투자 금액의 51%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목표인 4조3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추진키로 한 8조9000억원 규모 민자사업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적격성 조사가 지연된 사업은 쟁점을 해소해 올해 상반기 중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제3자 공고와 실시협약 체결 등 절차를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2조원), 철도(1조6000억원) 등 4조3500억원 규모 연내 투자 계획은 상반기 내 50.8% 이상 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추 부총리는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로 확장·철도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제안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 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겠다'며 "지자체 사업뿐 아니라 국가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감소세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자동차·이차전지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의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연구개발, 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6 14:13:35 한용수 기자

외국인직접투자, 유럽연합·중화권 증가, 미국·일본 감소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기준 1년 전에 이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중화권 투자가 증가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FDI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동기(54.5억달러) 대비 3% 증가한 56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2019~2023년) 평균인 44억5000만달러를 훌쩍 넘어 역대 1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요국 긴축 기조, 고금리, 자금시장 경색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작년 1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며 "반도체·화공·콘텐츠 등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강 정책관은 "한국의 안정적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인했다"며 "외투 지원제도 강화, 규제 혁신 등 투자환경 개선, 정상외교 및 경제 협력행사 연계 IR 등을 통해 외투 확대 모멘텀 유지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투자가 이뤄진 도착기준 FDI는 33억8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7.7% 급감했다. 최근 고금리 등 글로벌 투자여건에 따라 당초 투자 계획이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도착금액 역시 역대 4위 수준이다. 강 정책관은 "신고금액이 실제 투자로 집행되기까지는 시차가 있고, 도착금액은 신고금액 대비 연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 결정은 다양한 동기가 있고 전반적인 자금 사정, 금리상황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별로 FDI 비중이 가장 큰 EU(영국포함, 비중 37%)와 중화권(중국·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 비중 25%) 기업의 투자는 각각 257.9%, 17.6% 증가한 반면, 미국(-13.9%), 일본(-38.1%), 기타국가(-52.3%) 투자는 감소했다. 특히, 중국 기업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화권 FDI는 5억달러 규모 이차전지 소재 분야가 포함돼, 미국의 대 중국 공급망 제재에 대응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자본재를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동북아 분업구조 성격인데, IRA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통계적으로 이를 파악하는 건 힘들다"고 말했다. 강 정책관은 "기업전략이 크게 변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IRA 영향이라고) 판단하기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업종별 신고액은 제조업이 15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은 39억5000만달러로 5% 증가했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769%), 운송용 기계(+104%), 화공(+53%) 등의 업종이 증가했고, 서비스업에서는 여가·스포츠·오락(+5167%), 사업지원·임대(+1956%) 등 업종이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그린필드(41.8억달러, +12.5%)형 투자가 증가한 반면 M&A(14.5억달러, -16.0%)는 감소했고, 자금별로 신규투자(+91.8%)는 증가, 증액투자(-29.0%)와 장기차관(-52.7%)은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6 13:24:51 한용수 기자

중형 조선사 RG 특례보증 70 → 85%로 상향…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

조선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최근 고부가 선박 중심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선가가 상승해 선수금 비중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우리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부족 등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선박시장은 2020년 중반까지 침체가 지속되다 이듬해부터 발주량이 크게 증가했다. 국내 조선산업도 2021년부터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친환경·고부가 선박 부문에서 선전하고 있다. 우리 조선업계 선박 수주량은 2020년 827만CGT까지 감소했다가 2021년 1757만CGT, 2022년 1559만CGT로 증가했다. 조선산업은 거대 장치산업으로 적극적인 수주를 위해선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RG 발급이 필수다. 최근 수주 증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선박의 글로벌 발주량은 2023년부터 증가해 2032년까지 연간 3000만CGT 이상의 호조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 1~4위의 조선사를 보유하고 있고, 2021년 이래 친환경·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박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어 수주잔량도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868만CGT를 기록 중이다. 선가지수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163.7을 기록(클락슨, 2023년 2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조선산업의 대표 주력 선종인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선수금 비중도 4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남은 RG 한도를 적기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안을 마련토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 조선사의 수주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외 시장을 통한 RG 발급 다원화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특례보증에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해 RG발급에 시중은행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중형사 기준 현재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수주 확대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재원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은·수은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에 힘을 보탠다. 조선업계는 경영 효율성 제고, 적정가 수주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선산업 시황 등 금융권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산업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공동용역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의 호조세에 따라 선박 수주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올해는 그간의 수주가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해 조선산업 성장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6 10:45:36 한용수 기자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력에 OPEC+ 감산까지… 물가 진정세에 찬물

국제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폭을 유지했으나,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OPEC+의 감산 결정에다 전기·가스료 인상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5일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기준 100)으로 1년 전보다 4.2% 상승했다. 하지만, 상승폭은 작년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다. 소비자물가는 작년 7월 6.3%로 최고치를 찍은 뒤 둔화세를 보이다 3월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14.2% 내린 영향이 컸다. 국제유가는 2020년 11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휘발유(-17.5%), 경유(-15.0%), LPG(-8.8%) 가격이 크게 떨어지며 석유류 가격이 전체 물가를 0.76%포인트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반면, 전기료(+29.5%), 도시가스(+36.2%), 지역 난방비(+34.0%) 등 에너지 물가는 평균 28.4% 상승해 전달에 이어 2020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에너지 가격과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사이 4.8% 올랐다. 근원물가 상승폭은 올해 1월(5.0%)보다 조금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건 2021년 1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올해 2월과 3월 소비자물가 증가폭 둔화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일(현지시간) OPEC+의 감산 결정은 소비자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OPEC+에서 원유를 감산하게 되면 국제유가가 오르고, 순차적으로 국내 물가에 반영돼 향후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OPEC+의 감산 결정 직후 국제유가는 80달러 선을 웃돌았다. 금융시장에 따르면, 감산 결정 당일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6.27% 오른 84.77달러에 마감했는데, 이는 작년 3월21일(7.12%)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OPEC+는 이달에만 116만 배럴을 감산할 예정이다. 이어 사우디아바비아는 내달부터 하루 50만배럴을 감산하고, 아랍에미리트(UAE)도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하루 14만4000배럴을 줄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유가는 연초 두바이유 기준 72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OPEC+ 감산 결정으로 80달러로 다시 상승하는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며 "천연가스는 수요예측이 불확실함에 따라 투자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 중국과 유럽의 수요 변동성은 우리 가스가격에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정부는 2분기(4월~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잠정 미룬 상황이지만,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급 누적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도 이미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2분기 물가상승률이 3%대로 둔화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전망도 빗나갈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근원물가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최근 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국제에너지 가격 연동성 등을 고려하면 아직 물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보고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식 수요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이며,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있다"며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 적정한 가격정책과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격정책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가격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즉시 반영할 경우 실물경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한국개발연구원 구자현 산업·시장정책 연구부장은 "국제 에너지가격의 변동성이 클 경우 급격한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가격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요금제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5 15:44:46 한용수 기자

국가핵심기술에 수소분야 신설… 연료전지 2개 기술 신규 지정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에 수소분야를 신설하고 연료전지 2개 기술을 신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에 수소분야를 신설하고 연료전지 2개 기술을 신규 지정하는 한편, 자동차 분야 1개 기술의 세부 범위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6월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관련 기술 중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그간 수소관련 기술은 자동차 분야에 국한됐지만, 기존 12개 분야에 수소 분야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및 제조기술 △발전이나 건물용으로 사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기술 등 2가지 기술이 해당 분야 기술로 지정됐다.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외에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선박·항공 등 수송분야로 파급 가능성이 크다. 발전이나 건물용 등에 사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 기업이 제조·운영 등 전 분야에서 독자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고시는 또 자동차 분야 내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의 세부범위에 '전기구동시스템(모터, 인버터) 및 공조시스템'을 추가했다.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의 세부 기술로 추가된 전기구동시스템 및 공조시스템은 주행성능과 직결된 고부가가치 기술이다. 국내기업이 해외 경쟁사와 동등한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전기차 시장 선점과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보호조치가 시급한 기술로 평가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정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유한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엔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최근 가속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산업의 경쟁력과 미래를 위한 기술보호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에 보호하는 한편 보호필요성이 해소된 기술은 과감히 해제하는 균형잡힌 정책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연내 현 국가핵심기술 전체를 현행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5 15:01:23 한용수 기자

장영진 산업1차관 "일관되고 지속적인 소부장 정책 추진할 것"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5일 "일관되고 지속적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현재 66개사인 소부장 으뜸기업은 2030년까지 200개사를 선정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경남 창원 소재 소부장 으뜸기업 하이젠모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부장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이 방문한 하이젠모터는 1963년 설립 이후 60년간 모터를 전문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 2021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인 '정밀모터 부품 제조기술'을 인정받아 소부장 으뜸기업 1기로 선정된 국내 대표 소부장 기업 중 하나다. 장 차관은 경상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 등과 함께 하이젠모터가 개발 중인 서보모터 시스템 기술개발 현장을 살펴봤다. 김재학 하이젠모터 대표이사는 "하이젠모터는 협동 로봇용 서보모터 시스템을 개발해 시제품 생산에 돌입했으며, 으뜸기업 선정을 계기로 웨어러블 로봇용 등으로 기술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보모터 시스템은 로봇·설비·중장비 등을 제어하는 핵심요소부품이다. 하이젠모터는 오는 2024년 12월까지 '착용형 로봇용 서보모터 시스템 기술개발' 등을 진행 중이다. 장 차관은 "서보모터 시스템은 일본, 유럽연합 등 기업이 국내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고 있으나, 하이젠모터의 기술개발이 성공하면 수입대체와 수출확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술개발은 물론 신뢰성 테스트, 수요기업 양산평가, 정책자금 등을 통해 사업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국내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회사인 에이에스엠엘(ASML)과 같이 글로벌 소부장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슈퍼 을(乙)'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한 기술개발과 금융·투자·세제 지원,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조성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소부장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하이젠모터가 일본 수요기업과 협력한 사례를 들은 뒤 "일본은 우리나라와 공급망으로 밀접히 연결된 국가로, 양국 소부장 및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일본 등 글로벌 주요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탄소중립 공동 대응을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 협력, 첨단·신산업 공급망 협력 등 양국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해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하고, 신규 소부장 협력모델,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5 11:46:00 한용수 기자

추경호 "美 IRA 불확실성 여전… 경제안보 핵심품목 재정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우리 업계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는 IRA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진단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신성장·핵심산업 위주로 경제안보 품목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출 확대를 위한 FTA(자유무역협정) 재정비에도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견수렴 및 보조금 신청 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작년 하반기 IRA가 통과된 이후 IRA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이 포함된 점, IRA 하위규정에서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한 점,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 우려 완화 등 우리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서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EU 집행위, 이사회 등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며 "대내적으로는 우리 기업 부담을 낮추고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속한 탄소 저감 기술 개발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한 걸 감안해 지난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 산업 필수 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행 가능한 컨티전시 플랜 마련, 추가 정책 과제 발굴 등 핵심품목별 맞춤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제 안보 공급망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충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통상 협정 추진 방안에 관해서는 "정부는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고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협상 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협정은 핵심쟁점 중심으로 집중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이미 채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발도상국(개도국)과는 시장 개방 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조지아 및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신(新)시장 진출 및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대해선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 경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협상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외 경제 여건과 관련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강도 높은 통화 긴축 여파 등으로 인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 성장 둔화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미국·EU 등 경제 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들이 구체화되면서 우리의 첨단·핵심 산업에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5 11:24:40 한용수 기자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광암건설에 시정·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주지않은 광암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를 시공하며 수급사업자에게 판넬공사를 위탁했는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준공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를 위탁한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광암건설은 위탁 수행을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1억3070만원을 주지 않았다. 광암건설은 공정위 사건 조사가 진행되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000만원을 두 차례 나눠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723만6000원과 남은 하도급대금 4370만원,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4 15:56:47 한용수 기자

올해 미래차 핵심인력 3735명 양성에 315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미래차 핵심인력 양성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소프트웨어 등 미래차를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315억원을 투입해 미래차 분야 총 3735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미래차 인력 양성에 나서는 이유는 자동차가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SDV(Software Defined Vehicle) 등 미래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융합형 인재양성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미래차 분야 학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작년 대비 15개 대학에서 5개 대학을 추가 선정해 20개 대학에서 미래차-SW 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2월 개최한 '제1회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 SW 경진대회'에 이어 8월 중 경진대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하는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 양성사업'(2022~2025년)에는 올해 151억원이 책정됐다. 올해부터 미래차 보안 시스템 산업을 선도할 현장 기술(AI 보안, SW 보안,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보안)에 특화된 자동차 보안 분야 석·박사 양성을 위해 4개 연구기관에서 대학별 특화분야 학위과정 및 현장기술 연구개발 맞춤형 산학프로젝트 등을 신규 운영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시행하는 이 사업에는 올해 10억원이 배정됐다. 또 올해 재직자 교육 인원을 작년 1340명에서 2485명으로 약 2배 규모로 대폭 확대했으며, 친환경차(xEV) 기술 교육 확대를 위해 교육기관을 6개 전문대학에서 1개 전문대학을 추가 선정하고, 중소·중견 신입사원 OJT(직무교육연수) 교육을 시범 실시하는 등 재직자 대상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2025년까지 진행하는 두 사업에는 올해 각각 39억원, 6억원을 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자동차 산업을 이끌 우수 전문인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키스톤이 될 것이라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혁신인재를 2030년까지 총 1만명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중점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7일), 대구(11일), 천안(13일), 창원(18일)에서 권역별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기업과 대학에 올해 신설 및 변경되는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을 안내하고 간담회를 통해 미래차 인력양성 방향을 주제로 논의해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대학교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해 '미래차 인재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으로, 대학생들에게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홍보, 기업 소개, 기업-대학생 간 채용연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력양성사업의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4 15:38:00 한용수 기자

정황근 농림장관 "양곡법 강제매입시 남는 쌀 11.3%까지 늘 것"… '남는 쌀 대책' 곧 내놓는다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그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지난달 31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밝혔다. 정 장관은 개정 양곡관리법을 '남는 살 전량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칭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 시행으로 발생할 부작용과 우려되는 부분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장격리 기준은 매월 9월경에 생산량과 다음연도 수요량을 추정해 수요를 3~5%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되어 매년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당초 쌀 초과 생산량의 3%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전년대비 5% 넘게 떨어지면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여당과의 입장 차이로 초과 생산량은 3~5%, 쌀 가격은 5~8% 하락시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수정됐다. 야당은 수정안이 정부 재량권을 넓혔다고 했지만, 정 장관은 의미없는 것이라고 반박한 셈이다. 개정 양곡관리법이 식량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정 장관은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라며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4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 법안',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가 다시 의결하라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3-04-04 14:27:03 한용수 기자

산업부, 미래원자력PD 신규 채용… "원전생태계 복원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관리하는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추가로 신설해 신규 채용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의 구체적인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부는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PD 초빙계획을 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를 통해 '미래원자력 PD'를 신규로 채용하고, 스마트 수요관리 분야 후임 PD를 뽑는다. 2009년 도입된 PD는 산업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과제수행 점검, 성과관리 등 연구개발 전주기를 관리하는 민간 전문가다. 현재 산업기술 PD는 산업기술 분야 23개, 에너지기술 15개 등 총 40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이번에 채용하는 PD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소속으로, 직급은 사무관급이나, 에기평 전문위원급으로 임기 2년이 보장되고 평가를 통해 연임도 가능하다. 급여도 연봉 1억2000만원에 성과급이 별도로 통상 사무관 급여의 2배 이상이다. 신규 PD의 역할도 막중하다. 산업부가 올해 추진하는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채용은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국정과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에너지 신산업 수출과 혁신벤처 육성 등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1명이 전담하던 원자력 분야는 미래원자력과 원자력환경 분야로 확대, 2명의 PD가 활동하게 된다. 미래원자력 PD는 올해 585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4세대 원전개발과 가동 원전 혁신 등 원자력 선행주기 기술개발 기획을 담당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촉진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SMR은 용량을 300MW 이하로 줄여 안전성을 높이고, 모듈형 구성으로 경제성을 높인 원자로를 말한다. 기존 원자력환경 PD는 올해 603억원 규모의 고준위방페물 처분과 원전해체 등 후행주기와 방사선관리 기술개발 기획·관리 업무를 맡는다. 후임자로 뽑는 스마트 수요관리 PD는 산업·건물·가정 등에서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고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과제(올해 예산 574억원)를 기획한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 수요의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위기 극복이라는 정책방향과 연계해 에너지 수요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유연화를 위한 신규과제(예산 50억원) 기획에 집중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PD 신규 채용과 함께 에너지기술 PD 관리체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기술 PD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제도 등을 개선해 PD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결과적으로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이 신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수출산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PD 업무평가도 기존의 설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발표회를 도입하는 등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개선해 연구개발 성과확산과 대국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PD 운영규칙 등 관련 규정을 5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미래원자력과 스마트 수요관리 PD를 새롭게 초빙하는 만큼 우수한 민간전문가의 지원을 기대한다"며 "산업, 건물, 수송 등 3대 부분 디지털 수요관리 연구개발과 실증 확대를 위해 신임 스마트 수요관리 PD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미래원자력 PD 신설을 통해 SMR 등 첨단분야로 원자력산업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원전 수출경쟁력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PD 신규채용에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4월5일~4월21일까지 지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PD 자격요건과 상세 전형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5월까지 서류와 면접전형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합격자는 6월1일부터 해당 분야 PD 업무를 수행하게된다.

2023-04-04 11:33:48 한용수 기자

'배터리' 탈중국 속도… K-배터리 공급망 다각화는 과제

오는 18일부터 인도되는 북미산 전기차에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배터리 공급망에서 탈중국 속도가 가속될 전망이다. K-배터리 공급망 다각화가 우리 업계의 과제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세액 공제 시행 지침'에 대해 "우리 기업 부담이 덜게 됐다"며 긍정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중국 광물 의존도를 낮춰야 해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이날 "재무부의 IRA 시행지침이 법상 전기차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변경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핵심 광물 추출 또는 가공 중 하나의 공정이라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발생하고, 동 기준이 최소 2024년가지 유지된 점,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 비율 조정에 융통성을 갖게 된 점, 일본산 핵심 광물도 적격 핵심 광물로 포함된 점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IRA 시행지침은 작년 8월 16일 제정된 동 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시기,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와 해당 국가 등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작년 연말 IRA 관련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시행 지침(안)의 제정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시행지침은 연방 관보 게재 직후인 이달 18일부터 소비자가 실제 소유하는(actual possession)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은 북미산으로 한정된다. 북미산 전기차라도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요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핵심광물 요건의 경우 올해의 경우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됐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된 경우 보조금 중 절반인 3750달러를 받는다. 핵심광물 기준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80%까지 높아진다. 보조금을 받는 핵심광물 요건 충족 여부는 3단계 점검 과정을 거치는데, 광물들의 부가가치 50% 테스트를 거쳐 50% 이상이 대상 지역에서 발생됐는지 확인한다. 대상 지역은 미국과의 포괄적 FTA 체결 국가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등이다. 여기에 미국과 핵심 광물 협정 체결국가도 대상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체결된 미-일 핵심광물 협정에 따라 일본산 핵심광물도 적격 핵심 광물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지침상 '해외 우려 기관(a foreign entity of concer)' 제외 요건에 따르면, 2024년 12월31일 이후 중국 기업 등이 추출 또는 가공한 핵심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해외 우려 기관은 지난 2021년 11월 시행된 '인프라 투자 고용법'상 정의에 따라 테러단체, 재무부의 특별 지정인 명단 상의 인물,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정부의 소유, 통제, 또는 지시를 받는 기업 등이 포함되며, 재무부는 이에 대한 추가적 지침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적어도 2024년까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중국 의존도가 큰 주요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엔 중국산 광물을 끊어야 한다. 조 실장은 "배터리 핵심 광물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IRA 및 시행지침의 혜택이 한시적임을 확인한 만큼 체계적인 공급망 전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침은 또 가공 공정 후 배터리 부품으로의 사용 직전 상태를 구성 재료로 정의하고, 음극·양극 활성용 분말 등을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는 구성재료로 분류했다. 배터리 부품 요건의 경우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될 경우 375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 50% 이상에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업계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고도 IRA 보조금 대상이 된다.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EU)도 역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나서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미국에 이어 EU도 핵심원자재법(CRMA), 배터리법,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을 통해 역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나서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관련 기업들의 전략적 해외투자는 물론 우리 정부의 이 분야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3 16:24:41 한용수 기자

산업부, 인천 등 6개 지역에 수소버스 400대 보급 지원

서울과 인천 등 6개 지자체에 수소버스 400대 보급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에 서울, 인천, 부산, 세종, 전북, 경남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소버스 400대(저상300, 고상100)의 연료전지시스템(수소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장치,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 역할)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지원규모는 280억원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수소버스의 보증기간을 기존 5년 50만km에서 9년 90만km까지 연장받게 된다. 올해 첫 시행한 이번 공모에 8개 지자체가 총 705대를 신청한 결과, 수소버스 보급의지가 높은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지자체별 선정 대수는 인천이 130대(저상100, 고상30)로 가장 많았고, 전북 75대(저상50, 고상25), 부산 70대(저상40, 고상30), 세종 45대(저상(45), 경남 40대(저상25, 고상15), 서울 40대(저상40) 순이다. 시범사업은 기존 친환경차 보조사업과 달리 지자체가 수소 공급사, 충전소 사업자, 버스 운수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는 공모형식으로 진행됐다. 지자체 선정기준은 대규모 수소수요발생을 고려해 수소생산, 충전기반, 버스 보급일정 등이 중점 검토됐다. 이에 따라 수소경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소 수급 불안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차 1대당 연간 수소 소비량은 수소승용차는 150kg, 수소버스는 6.2톤이다. 산업부는 연료전지시스템에 대한 성능기준 부여해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사용 후 연료전지시스템 재사용·재처리 전담기관 설치를 추진해 보조사업 집행뿐만 아니라 폐연료전지 산업에 대한 표준화·인증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수소버스 시범사업은 수소상용차 시장 확대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규모 수소 소비처 발굴을 통한 수소생태계 확장, 대중교통수단에 수소 적용을 통한 수소의 안전성 홍보 등 수소사회 진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4월 이후 수소버스가 대량 보급됨에 따라, 수소 수급상황과 차량 생산일정 등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컨소시엄 참여기관들과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3 15:16:15 한용수 기자

한·일 정상회담 성과, 교류 활성화로 잇는다… 첨단산업 등 3대 분야 집중 지원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등 양국간 협력과 수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 유관부처와 함께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조성되고 있는 경제협력 분위기를 양국 간 교역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부처들은 우선 양국 간 협력 가능성과 수출 증가율이 높은 3대 분야를 '첨단산업', '소비재',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원키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등 일본의 첨단산업 공급망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과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한다. 반도체의 경우 국내 파운드리 기업의 일본 시스템반도체(전력·차량용 등) 수주 확대, 국내 팹리스 기업과 일본 전자기업 간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4월 중 도쿄에서 '2023 한·일 소부장 교류대전'을 열고, 올해 하반기엔 '반도체 GP 상담회'를 개최한다. 미래차 부문에선 국내 부품기업의 도요타, 닛산 등 일본 완성차 공급망 참여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연구원과 일본 Tier4사 간 자율주행 기술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올 하반기엔 도쿄와 나고야에서 '2023 차세대 모빌리티 파트너링' 행사를 연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폴더블·롤러블·투명 OLED 등의 수출 기회 창출을 위한 'K-디스플레이 전시회'(8월), '한-일 기술협력 무역상담회'를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부문에선 설비투자 지원과 의약품제약박람회(4월)서 한국관을 운영하고, 의료 정밀기기 기술교류 재개도 추진키로 했다. 일본 내 한류의 재확산을 계기로 농수산식품, 패션, 콘텐츠 등 판로개척과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농식품 분야는 일본 수출 전략상품 상담·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수산식품은 일본 1인 가구·가정식 등 소포장 제품 및 간편식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김 수출 입찰·상담회'(5월), '건다시마 수출 상담회'(8월)도 예정돼 있다. 일본 라쿠텐과 큐텐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우리 섬유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7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열리는 국내 패션 전시회 트렌드페어에 일본 바이어를 초청한다. 또 '도쿄게임쇼 한국공동관 운영(9월)', '한중일 e스포츠대회(11월), 'K-팝 쇼케이스(10월)', 'K-코믹스 인 재팬(5월) 등을 통해 게임과 음악 등 콘텐츠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디지털·녹색 전환 정책과 연계해 현지 수요기업과 국내 기업의 매칭을 지원한다. 디지털정부, 5G, 통신장비, 업무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 일본 디지털 전환 정책 관련 수요기업을 발굴해 국내 기업과 매칭을 지원하고, 국내 최대 ICT 전시회(월드IT쇼, 4월), '한일 ICT 교류회(하반기)', '일본 정보보안 컨퍼런스(4월)' 등을 통해 국내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정부간·재계간 협력채널을 재가동해 우호적 협력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산업부-경산성 장관급 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에너지·철강·조선 등 분야별 협력채널을 조속 재개하는 한편, 산업정책협의회 신설도 추진한다. 양국 경제단체간 협력플랫폼을 조속히 가동해 일본 경제단체와의 우호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지 네트워크도 강화키로 했다. 대일 수출 유망분야와 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첨단산업·소비재·디지털 등 대일 중요 수출품목 대상 무역보험 패키지 지원과 농수산물 등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수출 감소세와 무역적자에 대응하고 올해 범정부 수출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별 이행실적도 점검했다. 각 부처는 소관 품목에 대한 수출 동향과 특이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품목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수출기업 애로 해소,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에 집중한다. 특히, 4월 중 조선 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비롯해 분야별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수출 물류 지원'(산업·해수부),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 체계 구축'(산업·과기·복지·중기부 등), '신선식품 운송 콜드체인 물류인프라 구축(농식품·해수·산업·중기부 등) 등 부처간 협업과제 추진도 속도를 낸다. 이창양 장관은 "수출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과 현장 애로 밀착지원 등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하고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한일간 경제협력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한일관계 개선이 일본시장 진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3 14:45: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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