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친환경산업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리사이클링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진출 기회라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 조은교 박사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미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공개 설명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설명회에는 국내 기업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 박사는 발제를 통해 "IRA 가이던스 적용으로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양극 활물질 제조가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극재 기업도 원가절감 효과 등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를 활용한 IRA 수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친환경산업 분야로 투자와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 산업 중에서도 IRA 발효 이후 배터리 산업에서 대표적 기회분야로 전망되는 리사이클링 및 ESS에 대한 우리 업계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박사는 "미국 배터리 리사이클링 및 ESS용 배터리 시장은 IRA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배터리 기업에게 북미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VPP, 가상발전소, V2G, Vehicle-to-Grid 등 신산업분야로도 진출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다수 배출하는 중인 만큼, 미국 스타트업과 우리 배터리기업 간 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IRA 발효 이후 지난달 31일 미국 재무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지침)를 발표했는데, △전체 총합 기준 부품·광물 요건 판단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양극판·음극판부터 모듈까지 부품으로 정의하는 등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불확실성이 제거됐을뿐 아니라,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당분간 용이해졌다는 판단이다.

EU가 최근 도입을 추진하는 경제통상법안의 경우 EU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환경 규제 조항 등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다만, 환경 규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면 해외 경쟁국 대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설명회에서 KOTRA 안재용 브뤼셀무역관장은 "EU의 핵심원자재법안 및 탄소중립산업법 등 공급망강화정책 배경으로 최근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EU 역외로 투자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EU가 적극적인 산업육성정책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조성대 실장은 "EU 핵심원자재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원자재 수급 안정성과 조달비용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임소영 박사는 EU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탄소중립 기술 허가 절차 간소화 조항과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선정기준을 소개하면서 "EU 역내에 탄소중립산업 관련 제조시설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게 투자환경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IRA 전기차 세액공제뿐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해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는 한편, EU 경제통상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출범한 'EU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