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SRT 개통하자 주차요금 40% 인상'… 공정위, 오송역 3개 주차장 가격담합 적발·제재

KTX 오송역 주차장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3곳이 지난 2016년말 SRT(수서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주차요금을 40% 담합 인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3개 주차장(B,D,E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2017년1월~2021년9월까지 주차요금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주차장 사업자는 오송파킹(B주차장, 대표 한지선), 선경주차장(D주차장, 대표 양소영), 오송역서부주차장(E주차장, 대표 이병진·이승종·강석봉·이시형)이다. 오송역에는 이들 주차장 외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는 A,C주차장, 개인이 운영하는 K주차장이 있다.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는 오송역 전체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 사업자는 2016년 11월 경 B주차장 정산소에서 모임을 갖고 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 증가 시점에 맞춰 2017년 1월부터 일일요금과 월정기요금 등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간 담합을 지속했다. 실제로 2016년 12월 수서역-오송역 구간 SRT 개통으로 2017년 오송역 이용객은 전년대비 30.7% 증가했다. 주차요금이 갑작스럽게 인상되자 이용객 민원이 증가, 주차장 이용 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 요청 공문을 보내자, 3개 사업자는 일일요금을 1000원 수준으로 인하 폭 또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년 1월에는 기존 합의된 수준으로 다시 주차 요금을 합의 하에 올렸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의 2차 요금 인하 요청에도 3개 사업자는 월정기 요금 5000원~1만원 수준으로 인하 폭을 공동 결정해 대응하는 등 가격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3개 사업자들의 행위는 주차장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인 가격 경쟁을 차단한 행위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3개 사업자가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격 인상 폭 또한 약 40%에 이르러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크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오송역 주차장에서 4년 8개월간 은밀하게 이뤄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3 12:00:12 한용수 기자

"무역전문가 자격, 온라인으로 편하게 취득"

한국무역협회(무협) 주관 '국제무역사 1급 자격시험'이 5월부터 비대면 온라인 시험 방식(IBT: Internet-based Test)으로 개편된다. 무협은 내달 20일 실시되는 제53회 국제무역사 시험 응시 접수를 4월24일~5월7일까지 무협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응시자는 시험장이 아닌 독립된 개인 공간에서 카메라가 탑재된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감독 하에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 방식의 변화에 따라 국제무역사 시험 문항 수는 기존 160문항에서 120문항으로 축소됐으며, 시험 시간 역시 180분에서 120분으로 단축된다. 시험 범위, 출제 형태, 합격 기준 등 기타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다. 무협은 부정행위 방지 등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해 지난 1년간 모의시험을 3회 실시했다. 국제무역사 자격시험은 무역업계 종사자, 예비 무역인들의 객관적인 무역 실무 능력 검증을 위해 무협의 무역아카데미가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무역 분야 민간 자격시험이다. 국제무역사를 취득할 경우 무역 관련 대기업, 공공기관의 채용 및 인사 고과상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어 매년 약 7000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지난 2월 25일 실시한 제52회 국제무역사 시험에는 총 3065명이 응시했고, 1141명이 합격했다. 응시자는 대학생(44%)이 가장 많았고, 취업준비생(25%), 회사원(20%) 순이다. 한편, 무협은 국제무역사 온라인 시험 도입을 통해 연간 시험 시행 횟수를 기존 2회에서 5회로 확대했고, 합격자 발표 기간을 기존의 17일에서 6일로 단축했다. 박연우 무협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무역사 자격시험 응시 수요 증가로 일부 지역의 경우 조기에 응시 접수가 마감돼 수험생들이 다음 시험을 위해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시험 체제 개편으로 응시자들이 시기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되, 안정적 시험 운영과 정교한 출제 난이도 조절로 시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3 11:00:13 한용수 기자

"무료 가입했는데, 유료 전환" … 공정위, '다크패턴' 상술 때려잡는다

정부가 인터넷과 앱 사용자들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뜻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 이른바 눈속임 상술)'의 구체 행위 유형과 규율 범위 등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피해 예방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유행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다크패턴은 인터넷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하는 말로, 물건 구매나 서비스 가입을 은밀히 유도하는 식으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말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공정위는 다크패턴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1년 다크패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 공정위의 2022년 조사에서도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경험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 마케팅까지 범위 넓어… 전면금지보단 규율범위 조정 공정위는 다크패턴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 마케팅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난다고 보고, 이를 전면 금지하기보단 규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공정위는 "그 결과,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했고, 이들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13개 행위에는 '편취형(2개 유형)', '오도형(7개 유형)', '방해형(3개 유형)', '압박형(1개 유형)'으로, 그간 소비자의 자유롭게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온 상술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예를 들어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행위(숨은 갱신)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특정옵션 사전선택) 등은 온라인 시장에서 사업자가 '소비자 낚시'에 사용해 온 대표적 상술이다. 그밖에 ▲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계약 체결, 회원가입 절차보다 그 해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행위(취소/탈퇴 방해)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지는 경우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문제되는 13개 행위 중 '숨은 갱신' 등 6개 행위의 경우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법에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월 구독료 등을 인상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사업자 자율규약의 제정·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눈속임·낚시 마케팅' 많은 사업자 공개 우선 문제 행위가 무엇인지 시장에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급적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제정을 마무리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문제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사업자별로 어떤 상술을 많이 쓰는지 등을 상세히 비교·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온라인몰·모바일앱 이용과정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눈속임·낚시 마케팅을 자제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에서 최근 오픈마켓, 홈쇼핑 등 종합 쇼핑몰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했다"며 "하반기에도 소비자 단체와 함께 의류, 엔터테인먼트 등 개별 분야에 특화된 쇼핑몰을 대상으로 2차·3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문제되는 행위 발견시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우선,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주요 사업자단체와 공유하고 소속 사업자들에게 그런 행태를 스스로 개선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선 현행법을 적극 적용해 최대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정책방향은 정부가 다크패턴 행위 유형과 어디까지 규율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규율의 테두리를 명확히 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는 시장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며, 그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경제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온라인 시장에서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1 12:30:40 한용수 기자

이창양 산업장관 "2030년까지 2차전지 기술·시장 점유율 최강국 만들 것"

정부와 업계가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추진한다. 5년 이내 양극재 국내 생산과 장비 수출을 3~4배 키우는 2차전지 기술과 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최강국 만들기에 도전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원을 투자한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전지 3사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의 혁신이 이뤄지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한다. 3사 모두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원통형 4680전지, 코발트프리 전지 등도 국내에서 생산을 개시해 해외에서 양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전고체 전지(안전성↑)', 리튬메탈 전지(주행거리↑)', '리튬황 전지(무게↓)' 등 유망 2차전지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는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전지 양산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소부장 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현재 건설 중인 전지 3사의 공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소재를 절반 이상, 국내 장비는 90% 이상 사용하는 만큼, 2차전지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수록 국내 소부장 기업도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소재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근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한 것 외에도, 광물 가공기술까지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2024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 장비 기술을 '소부장핵심경쟁력 특별지원법' 상의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해 연구개발과 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집중 지원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예타도 신규 기획하기로 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국내 양극재 생산용량을 38만톤에서 158만톤으로 4배, 장비 수출은 11억달러에서 35억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향후 5년간 민·관이 함께 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 전지, LFP(리튬인산철 계열) 전지, ESS(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개발에 3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차전지 전 제품군에 대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삼원계 전지는 2030년까지 주행거리를 800km(현재 500km)로 늘리고, LFP 전지는 2027년까지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ESS 수출 규모는 2030년까지 5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 국내 2차전지가 100% 순환되는 시스템도 만든다. 이를 위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용후 전지를 거래하고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협회 중심으로 사용후 전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2차전지의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2차전지의 무단 폐기나 사용 등을 방지할 계획이며, 사용후 전지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이창양 장관은 "2차전지는 글로벌 시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기술과 시장 점유율에 있어 명실공히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0 17:34:44 한용수 기자

공정위, '하도급 추가·변경 계약 서면 미교부'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플랜트 전문기업인 SK오션플랜트가 하도급 물량과 단가를 변경하고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0일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용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구 삼강엠앤티)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말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대해 물량과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18년 6월~2019년 2월 중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로 작업물량을 위탁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도 주지 않았다. SK오션플랜트는 당시 삼강엠앤티였으나, 이후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편입된 뒤 올해 1월 31일 현재 회사명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이후 추가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변경에 대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에 SK오션플랜트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에 대한 반복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도 관련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하도급거래에서 빈번한 추가 또는 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SK오션플랜트 측은 "해당 사항은 SK오션플랜트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사항"이라며 "작년 8월 인수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SCM(공급망관리)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2023-04-20 16:00:39 한용수 기자

정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용 정밀화학소재 개발에 280억원 투자

정부가 향후 4년간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3개 분야 정밀화학소재 개발에 28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 필수전략기술 고도화를 위한 고부가 정밀화학 소재 개발 사업(2023년~2026년)'을 20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에선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용 고순도 폴리하이드록시스티렌(PHS) 소재, 2차전지 분리막용 난연성 고분자 소재 제조기술 개발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3개 분야 5개 과제를 수행할 참여기업을 선정할 에정이다. 이 사업은 2022년 화학산업포럼 운영을 통해 기획됐으며,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다.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제품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고부가·고기능성 정밀화학소재의 제조기술 내재화가 목표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는 현재 일본 수입의존도가 많이 줄었으나, 포토레지스트는 기술격차로 인해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번 사업에서 '초고해상도 포토레지스트용 광산·광염기 발생제'와 '고순도 PHS(Poly-hydroxystyrene) 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2차전지 분야에서는 전기차(EV),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용으로 사용되는 중대형 전지의 경우 화재나 폭발 등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안정성 강화를 위해 '리튬2차전지 분리막용 난연성 첨가제' 제조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리튬2차전지 양극 제조 공정에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 저감 코팅 공정' 개발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시장 선점을 위한 '열전도성 고유연 접착소재' 개발이 목표다.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중심으로 한 휴대폰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시장은 박막, 소형화, 고성능화 기술 위주로 발전하고 있으나, 기존의 적층형 방열 시스템은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소재개발에 성공하면 폴더블 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하는 주름 현상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 공고 마감일은 5월 22일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서 공고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공고 마감 후 6월에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 선정된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0 15:43:04 한용수 기자

"지역 주도 지역특화산업 육성 본격화"… 14개 시도에 올해 809억원 지원

정부가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생태계 구축에 올해 809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2023년도 지역혁신 클러스터육성(R&D) 사업'의 신규 지원 과제를 2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역혁신 클러스터육성사업은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 혁신역량이 집적된 지역경제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지역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됐으며, 산업부와 각 시·도는 클러스터별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기업유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해왔다.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388억원의 사업화 매출과 2449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클러스터의 수준을 진단하고 발전단계(1단계 또는 2단계)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 2단계를 선택한 경우 프로그램의 예산 구성과 시행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성을 강화했다. 2단계 클러스터 선택 지역은 부산·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 7곳이다. 또 올해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도별 2기(2023년~2027년)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시·도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각 시·도가 지역혁신클러스터에서 육성할 특화산업을 확정했다. 시·도별 육성계획에 따르면, ▲미래차 항공군(울산 전력구동 보빌리티, 경북 미래 모빌리티 부품, 세종 자율주행 플랫폼, 경남 항공부품소재, 대구 모빌리티 부품·소프트웨어) ▲바이오헬스군(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전북 스마트 농생명, 제주 화장품 및 식품) ▲에너지신산업군(충남 수소에너지, 광주 에너지 및 미래차, 전남 에너지신산업, 충북 지능형 첨단부품) ▲ICT융합군(부산 해양 ICT 융합, 대전 스마트 안전 산업)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작년 12월부터 특화산업 분야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추진, 수요조사와 전문가 컨설팅, 기술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발굴했다. 올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 공고는 이들 14개 시·도 지역 혁신클러스터에 총 186개 과제, 약 809억원의 지원 계획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추기술 연구개발 분야 62개 과제 319억원, 문제해결연구개발 분야 68개 과제 233억원, 글로벌확장 연구개발 분야 6개 과제 30억원 및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분야 50개 과제 227억원이 배정됐다. 이외 30억원 규모 '메가시티-강소도시 연계 연구개발 분야' 과제는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도 지역혁신클러스터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에 따라 5월 22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와 신청서류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제관리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산업부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인 '지역 권한과 주도성'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0 11:00:25 한용수 기자

유럽연합 반도체법 3자 합의 … 국내 업계 영향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EU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에 대한 3자 협의가 타결되면서, 그로 인한 국내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안은 일단 EU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없으나, 역내 대규모 반도체 지원금이 풀리게 됐다는 점에서 자국우선 반도체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U는 18일(현지시간) EU 반도체법에 대한 집행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EU 반도체법은 민간과 공공 분야 430억 유로(약 62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과 연구소, 디자인 시설 등의 건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나노미터(nm) 반도체 등 최신 설비를 역내에 구축하고 현재 9% 수준인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EU는 최근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이번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3대 반도체 소비시장이지만,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 기업이 많아 반도체 생산역량이 부족해서다. 법안은 작년 2월 EU 집행위가 최초로 제안해 이번에 3자가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향후 유럽의회와 이사회 각각의 형식적 승인절차를 거친 뒤 관보 게재 후 시행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우선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안에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만,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보다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주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EU까지 가세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더욱 가열되는 모양세다. 한편으론 EU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이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도 병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U 반도체법에 따르면, EU는 법안을 통해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투자하고, 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해당 시설은 EU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설비여야하며,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약속해야 한다. 또 역내 반도체 공급망 위기대응 체계가 도입되는데, 공급망 위기단계 발령시엔 반도체 사업자들에게 생산 역량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해 수집하고, 통합 생산설비와 개방형 파운드리에게는 위기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절차 진행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대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9 16:10:00 한용수 기자

무협 해외 테스트베드 사업성과 톡톡… 韓 스타트업 유럽 진출 교두보 확보

국내 스타트업들이 유럽 대기업들과 기술 실증을 진행, 실증 연장이나 물질 이전 계약(MTA)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19일 유럽 소재 대기업과 영국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진행된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협과 서울경제진흥원은 작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영국 런던자산개발공사, CPC(Connected Places Catapult)와 협력해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테스트베드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사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8개사는 76만평의 런던 올림픽 파크와 영국 최대 신도시 밀턴 케인즈시에서 친환경 혁신 스마트시티 구축 기술에 대한 실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스타트업 8개사 중 4개사는 현지 파트너 요청으로 실증 기간을 연장했고, 다른 스타트업 4개사도 기존 실증 진행 파트너 이외의 현지 기업과 추가 프로젝트 참여 논의를 다수 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 21일에는 실증성과 연계를 위한 '하이브리드 데모데이'를 개최, 참여 기업의 테스트베드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 스타트업 기술을 잠재 파트너사에게 소개했다. 영국 현지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무선 IoT 센서 솔루션 기업 모넷코리아 염정훈 대표는 "실증사업을 통해 런던 올림픽파크의 비효율적 난방, 환기 및 공조시스템을 분석해 에너지 가동 효율 극대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 성과를 토대로 영국 표준협회(BSI)와 연결돼 ISO 표준 제정 및 에너지 절감 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무협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구청,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2022 스타트업 해외 테스트베드 챌린지 in Europe'을 진행, 국내 스타트업 12개사가 필립스·로레알 등 유럽 소재 대기업과의 기술 실증을 했다. 그 결과 1개 기업은 참여 기업과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3개사는 사업 기간 종료 이후 파트너사 요청에 따라 추가 검증을 진행키로 했다. 향균 단백질 제작 기업인 바이오빛 김용태 대표는 "무역협회 사업 참여를 통해 프랑스 뷰티 대기업 기술 실증 기회를 얻었고 이후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며 "어렵게 사업 파트너를 발굴한 만큼 추후 사업화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명자 무협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스타트업들은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유럽 현지 법인 설립 ▲실증 기간 연장 ▲계약 체결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며 "영국, 일본, 스페인의 경우 자국 테스트베드를 해외 스타트업에 공개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내 테스트베드의 해외 공개를 통해 국내로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등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 간 관계 강화를 통해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9 14:37:50 한용수 기자

공정위, '지급명령'에도 하도급 대금 안 준 대명토건 검찰 고발

중소 건설업체인 대명토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19일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대명토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토건은 2016년 5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0년 12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대명토건은 그러나 공정위 지급명령 이후에도 이행독촉 공문을 4차례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명토건은 또 2017년 10월에도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아 2021년 7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 3600만원과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후 이행독촉 공문 2차례 수령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명토건은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상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9 13:23:41 한용수 기자

"신중동 붐 확산"… 2·3차 셔틀경제협력단 추가 파견

정부가 한-UAE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올해 3월 20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 성과를 낸 산업통상자원부의 1차 셔틀경제협력단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2,3차 셔틀경제협력단을 5,6월 중동에 추가 파견한다. 산업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3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식품부, 문체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지원기관, 대한이앤씨, 비피도, 지엘라파, 메디톡스, 케이테크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기업 8개 업체가 참석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체결한 계약·업무협약 등 총 64건, 370억달러 규모의 성과가 차질없이 추진 중임을 확인하고 조속히 이행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지난 3월 산업부는 제1차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해 20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 등 추가 성과를 낸 바 있다. 정부는 '전 부처의 산업부화'라는 취지 하에, 추가적인 셔틀경제협력단 성과를 위해 산업부에 이어 문체부(UAE, 5월), 농식품부(사우디, 6월)가 주도하는 후속 셔틀경제협력단을 중동 현지에 파견해 수출 시장 개쳑과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포럼과 상담회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건의와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실무지원단 회의를 부기별 1회 개최하는 한편, 정상 경제외교 성과가 실제 수출과 프로젝트 수주, 투자 유치 등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동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조기 성과 이행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문체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주도하는 후속 셔틀경제협력단 또한 1차 셔틀경제협력단과 같이 에너지, 신산업, 방산, 농수산,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의 성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전 부처가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실무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A사는 작년 11월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당시 체결한 양해각서를 계기로 사우디 기업으로부터 계약을 수주하고 지난 3월 제품을 수출했고, B사의 경우 올해 1월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체결한 양해각서에 근거해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UAE와 쿠웨이트 기업으로부터 신규 협력 요청을 받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9 11:27:10 한용수 기자

美 IRA 세액공제, '현대'·'기아차' 제외… 산업부 "미국외 제조사 모두 불포함, 경쟁여건 나쁘지 않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는 차종에서 현대·기아차가 모두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차종에 미국내 제조사만 포함됐고, 유럽연합과 일본 등 미국 시장내 경쟁차종도 포함되지 않아 우리 자동차 업계 타격은 크지 않다고 봤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효에 따라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차종으로 미국 7개 제조사의 22개 모델을 발표했다. 세액공제 금액은 차종별 3750달러 또는 7500달러로 명시됐다. 하지만 기존 세액공제를 받던 현대차 GV70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현대차 뿐 아니라 닛산, 폭스바겐, 볼보, 아우디, BMW 등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과 일본 제조업체 역시 핵심광물·배터리부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목록에서 우리 업체가 제외된 것은 북미산 최종 조립 요건 미충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미국에서 생산을 개시한 GV70은 핵심 광물·배터리부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제됐다"고 밝혔다. IRA 가이던스 발효 이후 세액공제 대상 차종은 39개에서 22개로 줄었고, 지원 금액도 7500달러에서 7500달러 또는 3750달러로 변경됐다. 산업부는 "세액공제 대상 차종과 금액이 축소된 것은 우리 자동차 업계의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IRA의 대표 수혜분야로 전망되던 우리 배터리 업계가 조달하는 배터리는 예상대로 핵심광물·배터리부품 요건 모두를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업체가 북미에서 생산해 조달 중인 배터리는 7500달러 모두 적용 가능하며, 유럽 등에서 제조해 북미로 수출 중인 배터리는 광물 요건만 충족해 3750달러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산 친환경차 판매는 IRA 직후인 작년 9월~11월 다소 감소했으나, 12월부터 회복 추세이며, 미국 시장 내 점유율 역시 반등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점유율은 IRA 발효 전인 작년 8월 7.7%에서 작년 11월 4.8%까지 내려갔으나, 3월 현재 7.4%로 올랐다. 이는 미국에 수출 중인 우리 친환경차 중 북미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없이 IRA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이 2022년 평균 약 5%에서 올해 1분기 약 28% 수준까지 대폭 증가해, 우리 업계가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8 17:43:26 한용수 기자

'슈퍼 을' 글로벌 소부장 기업 키운다… "국산화 넘어 글로벌화 추진"

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슈퍼 을' 기업 키우기에 본격 나선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방산·수소 분야를 추가해 확대하고, 미래 소재 등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 대상 3000억원 규모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타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소부장 경쟁력강화 위원회(이하 소부장 경쟁력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부장 전략은 우리 소부장 산업이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자립화 역량 등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지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2001년 부품소재 특별법 제정,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의 두 번의 변곡점을 지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경쟁이라는 세 번째 변곡점을 맞이하는 시점"이라며 "그간 우리 소부장 산업이 축적한 역량과 기술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새판짜기를 우리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주력산업 중심 7대 분야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우주, 방산, 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 200대 기술로 확대하고, 분야별 산업생태계 특성에 따라 '공정형'(수요-공급기업 수평형 R&D), '모듈형'(수요기업 주도형 R&D), '벤더형'(공급기업 주도형 R&D) 등으로 유형화해 세밀하게 지원한다. 또, 미래 소재나 초임계 소재 등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가칭)'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모빌리티 경량복합수지, 고강도 생분해성 섬유 등 총 21종의 신소재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방식(소재 DX)을 활용해 개발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국내 협력모델로는 글로벌 진출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수요기업, 해외 클러스터로 협력대상을 확대한다. 일본과는 국내 소부장 생태계의 보완·확장을 전제하면서 양국의 공동 이익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도 우리 소부장의 글로벌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양국 협력의 시너지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양국 기업이 윈윈할 수 있도록 양국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부장 생산의 핵심 주체인 소부장 으뜸기업을 현재 66개사에서 2030년까지 200개사로 확대하고, 특히 국내 소부장 기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슈퍼 을'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국내외 최고 기술·시장전문가와 함께 해당 품목 및 기업의 기술·시장 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원천-상용화기술을 통합한 7년 이상의 장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포상형'(고난도 R&D 성공시 인센티브), '후불형'(상용화과제) 등 연구개발 지원방식도 다양화하면서, 출연연 등 공공연구소 연구인력의 장기파견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유럽연합 시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배터리 소재, 친환경차 부품 등 첨단 소부장 수출을 확대하고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부상하는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은 국내와 현지 기업의 투자계획에 맞춰, 자동차, 디스플레이, 전자 등 연관 소부장 수출을 지원한다. 특히, 베트남 전기·전자, 인도네시아 자동차 등 아세안 국가별 특화사업과 연계하는 등 우리 소부장에 대한 신규 수요도 창출한다. 해외 시장조사와 마케팅, 현지 진출에 이르기까지 수출 단계별 밀착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기업 간 거래 중심의 소부장 제품 특성을 고려, 글로벌 수요기업 등 빅 바이어(Big Buyer)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과의 B2B 매칭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굴한 '자율주행용 라이다', '초저온 mRNA 백신 콜드체인 관련 소재부품' 등 5건의 신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승인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협력모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4~5년 간 약 400억원의 공동 연구개발, 환경·노동 규제특례, 금융·세제, 실증평가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2023-04-18 15:52:29 한용수 기자

'AK플라자'·'태평백화점' 대금 지연 등 유통업법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 등 백화점 2곳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AK플라자 백화점 및 태평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AK플라자가 상품판매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AK플라자 운영사업자인 AK에스앤디와 수원애경역사는 2020년 3월1일~2021년 5월1일 기간 중 5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또 해당 계약의 시작일보다 최대 14일 지나 교부했다. 태평백화점 운영 사업자인 경유산업은 2018년 9월1일~2021년 4월1일 기간 중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 체결과 관련해 계약서면을 해당 거래개시일보다 최대 61일 지나서 교부했다. 두 백화점의 이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2항에 위반된다. 특히, AK플라자는 2018년 2월10일~2021년 8월10일 기간 중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유통업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AK플라자는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최대 455일 지연해 지급했다. AK플라자는 상품판매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도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526만원도 주지 않았다. 법정 지급기한을 초과해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 이율로 이자를 물어야 한다. AK플라자는 다만, 공정위 조사 기간 중 스스로 시정해 해당 지연이자를 뒤늦게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AK플라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이 채권 가압류 되었다고 해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 지급기한 내 해당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AK플라자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 또한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AK플라자 측에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 위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도록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태평백화점 측에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태평백화점이 현재 사실상 폐점한 점을 고려해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8 14:37:44 한용수 기자

푸드테크 기업 투자 시장에 첫선… 식품 스마트유통 등 7개사 참여

식품 스마트유통·제조 기업 등 푸드테크 기업이 투자시장에 첫선을 보인다. 정부는 올해 100억원 규모 푸드테크 전용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여의도 본사에서 12개 투자운용사가 참여한 가운데 푸드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푸드테크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푸드테크를 주제로 한 첫 번째 행사로, 사전에 투자 유치 컨설팅을 받은 식품 스마트유통·제조, 외식 혁신, 맞춤형·특수식품, 간편식 등 7개 푸드테크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 참여 기업은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약 10분간 사업게획을 발표하고, 운용사와 7분간 질의응답을 하게 된다. 투자설명회 이후엔 참여 기업과 운용사가 1대 1 상담을 통해 투자에 필요한 정보교류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5월 푸드테크 기업의 사업계획 설명, 제품 시연, 투자자 매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푸드테크 투자로드쇼를 개최하고, 9월까지 푸드테크 투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투자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의 푸드테크 지원도 본격 시작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1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오는 7월에 투자조합을 결성해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첫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많은 청년 새싹기업(스타트업)이 진출해 있는 푸드테크 산업에서 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투자자금 유치였다"며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 및 각종 정책자금과 연계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푸드테크 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8 14:15:33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