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EU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에 대한 3자 협의가 타결되면서, 그로 인한 국내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안은 일단 EU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없으나, 역내 대규모 반도체 지원금이 풀리게 됐다는 점에서 자국우선 반도체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U는 18일(현지시간) EU 반도체법에 대한 집행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EU 반도체법은 민간과 공공 분야 430억 유로(약 62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과 연구소, 디자인 시설 등의 건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나노미터(nm) 반도체 등 최신 설비를 역내에 구축하고 현재 9% 수준인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EU는 최근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이번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3대 반도체 소비시장이지만,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 기업이 많아 반도체 생산역량이 부족해서다.

법안은 작년 2월 EU 집행위가 최초로 제안해 이번에 3자가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향후 유럽의회와 이사회 각각의 형식적 승인절차를 거친 뒤 관보 게재 후 시행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우선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안에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만,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보다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주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EU까지 가세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더욱 가열되는 모양세다. 한편으론 EU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이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도 병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U 반도체법에 따르면, EU는 법안을 통해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투자하고, 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해당 시설은 EU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설비여야하며,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약속해야 한다. 또 역내 반도체 공급망 위기대응 체계가 도입되는데, 공급망 위기단계 발령시엔 반도체 사업자들에게 생산 역량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해 수집하고, 통합 생산설비와 개방형 파운드리에게는 위기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절차 진행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대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