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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세액공제, '현대'·'기아차' 제외… 산업부 "미국외 제조사 모두 불포함, 경쟁여건 나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3공장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는 차종에서 현대·기아차가 모두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차종에 미국내 제조사만 포함됐고, 유럽연합과 일본 등 미국 시장내 경쟁차종도 포함되지 않아 우리 자동차 업계 타격은 크지 않다고 봤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효에 따라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차종으로 미국 7개 제조사의 22개 모델을 발표했다.

 

세액공제 금액은 차종별 3750달러 또는 7500달러로 명시됐다. 하지만 기존 세액공제를 받던 현대차 GV70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현대차 뿐 아니라 닛산, 폭스바겐, 볼보, 아우디, BMW 등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과 일본 제조업체 역시 핵심광물·배터리부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목록에서 우리 업체가 제외된 것은 북미산 최종 조립 요건 미충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미국에서 생산을 개시한 GV70은 핵심 광물·배터리부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제됐다"고 밝혔다.

 

IRA 가이던스 발효 이후 세액공제 대상 차종은 39개에서 22개로 줄었고, 지원 금액도 7500달러에서 7500달러 또는 3750달러로 변경됐다. 산업부는 "세액공제 대상 차종과 금액이 축소된 것은 우리 자동차 업계의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IRA의 대표 수혜분야로 전망되던 우리 배터리 업계가 조달하는 배터리는 예상대로 핵심광물·배터리부품 요건 모두를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업체가 북미에서 생산해 조달 중인 배터리는 7500달러 모두 적용 가능하며, 유럽 등에서 제조해 북미로 수출 중인 배터리는 광물 요건만 충족해 3750달러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산 친환경차 판매는 IRA 직후인 작년 9월~11월 다소 감소했으나, 12월부터 회복 추세이며, 미국 시장 내 점유율 역시 반등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점유율은 IRA 발효 전인 작년 8월 7.7%에서 작년 11월 4.8%까지 내려갔으나, 3월 현재 7.4%로 올랐다.

 

이는 미국에 수출 중인 우리 친환경차 중 북미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없이 IRA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이 2022년 평균 약 5%에서 올해 1분기 약 28% 수준까지 대폭 증가해, 우리 업계가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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