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한용수
기사사진
월드클래스 기업 17개사 신규 선정… 4년간 480억원 지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역량을 갖춘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에 17개사가 신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향후 4년간 기술개발 등 480억원 규모 정부 지원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 선정식을 갖고 17개 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의지와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과 함께 금융, 수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2018년까지 월드클래스300 사업 종료후, 2021년~2033년까지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이 추진 중이다. 초기 월드클래스300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선정 전 대비 매출 45%, 수출 49%, 고용 23% 증가 성과를 냈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 지원 대상 중견기업은 150개사로 총 4635억원의 정부지원이 투입된다. 올해 신규 선정 기업은 파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대영전기, 대우전자부품, 대웅바이오, 덕우전자, 메가존클라우드, 브랜디, 솔루엠, 안랩, 알멕, 알에프바이오, 이건창호 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 4년간 기업당 평균 30억원을 지원받아,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미래전략산업분야 기술개발을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날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 후 10년 경과 후 졸업기업 중 매출, 수출, 고용 등 종합적으로 성과가 우수한 동진쎄미켐, 이녹스첨단소재, 루트로닉 등 5개 기업에 월드클래스 명예기업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 중 반도체 업종 이녹스첨단소재와 의료기기 업종 루트로닉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기업규모가 커졌고, 연평균 두 자릿수 매출, 수출 성장 성과를 올렸다. 한편, 이날 선정식에서는 월드클래스 기업이 수출 플러스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는 '월드클래스 기업 수출 플러스 결의대회'도 진행됐다.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와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확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모범기업으로의 성장을 다짐했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국정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해 월드클래스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월드클래스 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에 걸맞는 기술 경쟁력 확보와 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ESG 등 통상규범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0 11:00:0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지게차, 굴착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한다"

현재 수소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한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2024년부터 충전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국제 수소충전 규격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보다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창원 대원 수소충전소) 실증현장에서 수소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해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수소지게차 규제샌드박스 실증은 2021년~2023년까지, 수소굴착기와 수소선박 실증은 2022년~2024년까지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충전 기준 규제 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연료충전 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다양한 수소 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0 11:00:0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정부, 베트남 등 7개국에 '전략적 온실가스 감축 협력' 제안

정부가 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에 전략적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대한상의에서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몽골 7개국 주한 대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코트라, 에너지공단도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각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와 전략적 협력분야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국가별로 제도 수립과 역량강화 등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국 주한대사들은 안 본부장의 제안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수요를 발굴하고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부산' 행사에 각국이 참석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공고히 하자고 요청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0 11:00:0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5.4만 가구 등 대상 에너지총조사… "소비실태 기초 에너지정책 만든다"

정부가 에너지 소비 실태를 기초로 한 에너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5만4000여 가구와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총조사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우리나라 에너지 최종 수요부문의 에너지 소비 실태와 소비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7월20일~12월1일까지 약 5만4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2023년도(2022년 기준)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응답을 최소화하고 조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표본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질문하는 대면조사로 진행되며,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2020년 대비 56%(1만9402개) 늘렸다. 앞서 2020년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조사로 진행했다. 주요 조사 항목은 2022년의 에너지원별 소비량이다. 소비 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표본의 일반 사항(규모, 이용 면적 등), 에너지 설비 이용 현황(종류, 대수, 연료 등), 자가 발전 및 열 생산설비 이용현황(용도, 용량, 설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2024년 11월에 공표되고, 에너지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호성 에너지정책과장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 및 소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진단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표본의 성실한 응답이 중요하므로, 응답대상자들께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9 15:10:5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2030년 바이오경제 생산 100조원, 수출 500억달러 목표"

정부가 2030년까지 바이오경제 생산 100조원, 수출 500억달러 목표를 제시했다.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를 확보해 세계 1위에 도전하는 등 바이오 분야 신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바이오허브(홍릉바이오클러스터)에서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제9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존림 대표이사, 셀트리온홀딩스 유헌영 대표이사 등 업계 대표 등과 바이오경제 발전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바이오경제란 바이오 자원에 기반한 공정·제품·서비스를 활용해 경제·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경제 메커니즘으로, 세계적으로 저성장·기후변화 등 경제·사회 문제 극복의 필수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은 크게 △2030년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 △바이오신소재 산업 활성화 △바이오에너지 상용화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 구축 △바이오경제 기반 구축 등 4+1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2030년 바이오경제 생산규모 100조원, 수출규모 500억달러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을 목표로 민간투자 확대, 원부자재 국산화, 제조역량 강화,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분야별로 총력 지원한다. 현재 바이오분야에서는 백신기술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있으나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생산공장 조기 준공에 필요한 부지, 전력 등 인프라도 적극 지원한다. 또 원부자재 R&D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해 현재 5%인 원부자재 국산화율을 2027년 10%, 2030년 15%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바이오신소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기준 세분화 등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중인 바이오납사 5만톤을 전략 수입하고 있으나, 원료기술 개발을 통해 2030년 연간 20만톤까지 국내 생산할 계획이다.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상용화를 위해 석유정제업자의 바이오제품 생산을 위한 석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바이오 에너지의 사용처 확대 등에 따른 품질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국가·국제표준 개발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생산-수요 업계가 참여하는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 실증연구를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수소첨가 바이오디젤 실증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RFS) 비율을 2030년까지 현재 목표 5%에서 8%까지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AI(인공지능)·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생성형 AI 기반 바이오데이터 개발 등도 추진한다. 규제개선과 실증 등을 통해 2030년 디지털헬스 서비스 50건을 상용화하고,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기술도 지원한다.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자가진단 센서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나노 등 타기술과 접목한 기술융합형 제품화 성공사례도 2030년까지 50건 이상 창출한다. 해외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정비해 바이오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바이오기술 등에 대한 제도공백 해소를 통해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또 360조원 규모 무역금융 활용 등을 통한 바이오 분야 수출도 총력 지원한다. 한편, 원탁회의에 앞서 산업부와 5개 유관 협회, 2개 유관 학회, 4개 산업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바이오경제 추진방향을 이행할 민관 '바이오경제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이창양 장관은 "오늘 발표한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은 우리나라가 바이오경제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바이오경제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9 14:43:3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납품업체 직원 제 직원처럼' 롯데하이마트, 과징금 10억원 불복소송서 패소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의 파견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사용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0억원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1월~2018년6월 중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또, 자신과 제휴 계약이 돼 있는 카드 발급,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 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고,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 조사 등 자신의 업무에 동원했다.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이 해당 납품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등과 같은 자신이 제휴한 회사들의 제휴서비스를 판매한 것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는 곧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자들 이익에도 부합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롯데하이마트가 해당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 종업원들을 종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취지에 비춰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함부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파견 종업원들의 타 납품업자 상품 판매는 롯데하이마트 입장에서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에 더 치중한 결과로 판단했다. 또 제휴서비스도 납품업자와 무관하게 롯데하이마트가 제휴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취급하는 업무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롯데하이마트가 취득하므로, 이 제휴서비스를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롯데하이마트 주장을 배척했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를 비롯한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가전제품 시장 및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금력, 운영규모,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등 유통시장의 구조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나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 수취한 행위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소급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23-07-19 11:09:1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최저가 요구‘ 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 갑질 막는다

자사 온라인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올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이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이러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1년 9월 쿠팡이 납품업자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활동 간섭)를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18 16:48:4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수출 플러스 전환에 정부와 기업 함께 뛴다"… 산업부 '수출 전략 프로젝트' 곧 발표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과 함께 하반기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등 수출전략을 논의한다.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민관이 중점 추진할 '수출 전략 프로젝트'도 곧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18일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각 업종별 기업 대표와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주요 업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업계가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수출 모멘텀 강화와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등 하반기 수출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올해 수출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과 탄소섬유·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산업, 에너지·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업계의 수출 전략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대상국과의 정부협력 채널 가동, 공적개발원조(ODA) 등 신규프로그램 신설, 유망시장 내 협력 인프라 구축, 실증 및 마케팅 지원, 자금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창양 장관은 "올해 하반기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모든 가용 자원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이 합심해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찾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성장하는 지역 시장과 품목을 타겟팅해서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할 '수출 전략 프로젝트'를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6.0% 감소하고, 수입은 11.7%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으나,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흑자 흐름이 하반기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8 15:05:5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2023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 9월8일까지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2023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24일부터 9월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 순환시키는 경제체제로 전 세계적인 관심과 관련 산업 규모도 커지고 있다. 공모전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제는, 순환경제 비즈니스'가 주제다. 산업부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순환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공모 분야는 기업이 신기술, 서비스 등이 결합한 사업모델을 개발·실증한 것을 제안하는 '신사업 모델' 부문, 개인이 포스터, 영상, 구호(슬로건) 등 순환경제에 관한 홍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신사업 아이디어' 부문이 있다. 참가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신사업 모델 부문에서 5개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 품질·공정 개선, 사업모델 실증 등에 대한 사업화 자금 총 1억4500만원을 지원하고, 신사업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5명을 선정해 총 500만원의 상금과 작품 전시 등 홍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순환경제신사업공모전.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참여 희망 기업 또는 개인은 9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8 14:18:0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국표원, 걸프지역표준화기구와 협력 회의… "중동 7개국 무역기술장벽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부터 3일간 중동지역 7개국이 참여하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장을 초청해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GSO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예멘 7개국이다. 회의 첫날인 17일에는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 GSO 회장과 지난 2017년 두 기관 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정보공유 ▲역량강화 ▲규제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간 이행계획(2023~2024년)에 합의했다. 18일에는 양자회의를 통해 GSO의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기계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 애로사항(세부기준 제공, 유예기간 부여 등)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 회장이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우리 수출기업 30개를 대상으로 GSO가 현재 시행 중인 ▲전기기기 ▲타이어 ▲장난감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질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기술규제 정보를 공유했다. 진종욱 원장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도화되는 기술규제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온 걸프지역표준화기구와의 양자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잠재적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8 13:19:5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환경친화' 샴푸바, 세정성능 다르고 가격 최대 5.4배 차이

플라스틱 용기 없이 고체 비누 형태로 쓰는 샴푸인 샴푸바의 세정 성능이 제품별 차이가 있고, 가격도 최대 5.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샴푸바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푸바의 세정성능을 보면, '뉴(러쉬)',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아로마티카)', 'S19(톤28)' 3개 제품이 '매우 높음' 판정을 받았고, '힘 없는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닥터그루트)' 등 6개 제품은 '높음', 나머지 '딥그린제이 유근피 샴푸바(제이숲)'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국가 공인 미용장과 미용학과 교수 32명이 실제 사용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거품이 풍부하고 헹굼이 수월하며 사용 후 두피나 모발의 잔여감과 잔여향이 적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품 발생량은 '뉴(러쉬)' 제품이, 건조 후 모발의 부드러움과 적은 잔여감은 '딥그린제이 유근피 샴푸바(제이숲)'와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아로마티카)' 제품이 각각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샴푸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9.0점 만점에 5.1점 ~ 6.0점(평균 5.5점)이었으며, 10개 제품 중 헹굼 용이성, 모발의 윤기, 수분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닥터루츠 비어-틴 샴푸 바(아이소이)'의 만족도가 6.0점으로 가장 높았다. 납, 비소 등 중금속 6개 성분과 벤질알코올 등 사용 제한이 필요한 살균보존제 8개 성분, 유리알칼리 검출 여부 시험 결과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화장품 관련 규정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 기준치인 0.01%를 초과할 경우, 해당 성분명을 표시해야 하는데,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 '뉴(러쉬)',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린넨앤키친)' 제품은 이를 표시하지 않아 기준에 부적합했다. 삼푸바 10g당 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린넨앤키친)'가 632원,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이 792원 순으로 저렴했고 '뉴(러쉬)'가 3455원, '젠틀 & 밸런스 솔리드 샴푸(록시땅)'가 3000원 순으로 비싸 제품 간 최대 5.4배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제품 표시와 관련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그랜드뷰리서치의 '샴푸바 시장규모, 점유율 및 동향 분석 보고서, 2019~2025'에 따르면, 세계 샴푸바 시장규모는 2015년부터 연평균 7.6% 성장 중이며, 2025년엔 약 1700만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8 12:50:5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급변하는 전력수급 여건 대응… 11차 전기본 수립 착수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산업과 생활의 전기화 확산 등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호현 전력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10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조속히 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위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제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제11차 전기본 워킹그룹에서는 최근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 방식을 동원해 정밀하게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의 정책목표가 조화된 전원믹스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효율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수급여건 변화에 맞춘 전력망 및 스토리지 구축방안,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날 전력정책심의회 보고와 논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총괄분과 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된다. 이후 전문가 논의를 통한 초안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보고 등 절차를 거쳐 제11차 전기본이 확정된다. 심의회에서는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부처안)'도 심의·의결됐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원전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R&D)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8 11:34:5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호우로 인한 정전세대 99.8% 복구 완료… 강경성 산업2차관 "복구에 총력"

집중 호우로 인해 전기가 끊긴 전국 4만6000여 세대 대부분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댐 하류 침수로 인한 충주시 정전세대도 2세대를 제외하고 모두 복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이 18일 오전 집중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정전이 발생한 충북 충주시 살미면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해 괴산댐 하류 지역인 괴산군 1개읍, 3개 면, 충주시 살미면에 침수가 일어나 전력 설비가 유실돼 3건의 배전선로 정전이 발생했다. 충주시 전체 정전세대 285세대 중 선로가 하천을 횡단해 복구가 곤란한 2세대를 제외하고는 복구가 완료됐고, 2 세대에 대해서도 비상발전기를 지원해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괴산댐은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30분 월류가 발생했고, 현재는 수위가 하락해 안정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는 한수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한편, 전국적인 호우로 인한 전주, 전선 등 배전설비 손실로 지난 13일 이후 약 4만6946세대에 정전이 발생했지만, 18일 오전 5시 기준 이 가운데 99.8%인 4만6853세대는 복구가 완료됐다. 나머지 93세대도 진입 여건 등이 확보되는대로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경성 차관은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정전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복구 작업시 감전 등 2차적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민들께도 실시간으로 피해 및 복구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8 11:18:2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차액가맹금 과다' 등 가맹분야 실태조사… 위법행위 감지시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첫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지속되는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살핀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권조사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17일 21개 업종별 매출액, 가맹점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 200개 가맹본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9월27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 신규제도 인지도, 필수 품목 관련 현황, 가맹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매년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종식 이후 첫 조사다. 특히,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더욱 세분화해 구성했다. 또 작년 입법화한 광고·판촉행사시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가맹점주 의무비율 등과 같은 제도 인식 수준을 파악해, 이와 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 통보 실태 등도 이번 설문조사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은 언론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부담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내용 등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관련 제도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한편, 올 상반기 발표된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수는 8183개, 브랜드 수는 1만1844개, 가맹점 수는 33만5298개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특히,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24.0%(6만4813개) 증가해 가맹본부(11.5%), 브랜드 수(5.6%)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큰 폭으로 증가해 가맹점주들의 시장여건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맹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결과는 시장현황 등을 분석한 후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7 15:41:2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