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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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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코스트코·하나로마트 등 4곳 추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 지연이나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당 전가나, 대리점 본사의 구입·판매 목표 강제, 경영간섭이나 보복조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들여다 본다. 법 위반 혐의가 나오면 직권조사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의류·식음료 등 19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 대상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8월7일~9월15일까지, 유통거래 실태조사는 8월14일~9월22일까지, 각각 온라인과 일부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불공정거래행위 경험과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엔데믹(Endemic) 선언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유통·대리점 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업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유통거래 실태조사는 보다 세밀한 유통업계 거래관행을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 실시한 30개 유통브랜드에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AK, 갤러리아백화점 등 4개 브랜드를 추가해 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 대상이다. 실태조사에서는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이 신설된지 1년이 지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대금 지급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코로나19 이후 운영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납품업자 인식, 지난해 납품업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과 관련,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자신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해 향후 유통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의 배타적 거래 요구에 대해서도 유통 전체 업태에서 납품업자들의 해당 경험 유무, 동 행위에 대한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도 이번 조사에서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대리점 실태조사… '비료' 업종 추가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전년 실시한 식음료·의류·통신·제약·자동차판매 등 18개 업종에 화학 분야 중 대표적인 대리점 거래업종인 '비료'를 추가해 총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비대면 거래 확대를 감안, 기존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설문을 세분화했고,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과 주요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 계약서 사용확산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특히,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7 14:41: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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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눈' 뜨거운 공기에 휴가 복귀… 8일까지 전력수요 최대치

올해 여름 전력수요가 7일, 8일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태풍 '카눈'이 더운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올리고 주요 산업체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이번주 전력 수요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오전 수도권 지역의 핵심 발전설비인 서울 마포 소재 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를 찾아 전력 피크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설비점검 현황을 직접 보고받고, 발전소 운영을 통제하는 전기실, 가스터빈이 가동 중인 지하발전소 등 주요 시설을 시찰하며 준비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전력당국은 앞서 지난 6월 15일부터 여름철 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며, 현재는 이번주 피크에 대비해 사실상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최신 기상청 예보를 반영해 예측해보면 7일과 8일 오후 전력 수요가 92.9기가와트(GW)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년 여름철 피크수요는 93GW까지 올라간 바 있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 여름 전력 공급능력은 104GW 확보됐다. 지난달 가동이 정지됐던 한빛원전 2호기(0.95GW)가 이달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을 받아 6일부터 정상 가동되면서 피크 주간의 안정적 전력 공급에 기여하게 됐다. 전력 피크시 92.9GW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더라도 11GW 이상의 예비력이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통상 예비력이 10GW 이상 확보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 예비력이 4.5GW 아래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이어 '주의'(3.5GW↓), '경계'(2.5GW↓), '심각'(1.5GW↓) 순으로 경보 수준이 높아진다. 충분한 예비력은 확보했으나, 예상을 벗어난 폭염이나 태풍 카눈과 태양광 발전 상황이 변수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전국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를 넘나들며 무더위가 맹위를 떨칠 전망이다. 서울과 수도권, 세종 등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오르고, 창원 36도, 광주는 37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이 예상되는 10일 전후 더운 공기 영향으로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상되고 전국이 구름이 껴 대체로 흐리겠다. 이에 따라 우선 남부지방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부진도 우려된다. 이창양 장관은 "이번 주 수요증가에 대비해 원전과 화력발전 등을 총동원해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했으나, 예상을 벗어난 폭염이나 피크시간대 태양광 발전 변동성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살피며 수급관리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력당국은 또 유관기관에 전력설비를 반복적으로 점검해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등 작업장 안전관리도 세심하게 챙기기로 했다. 이 장관은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이번주 만큼은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일부 매장의 개문냉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7 11:2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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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위기' 잼버리 폐막까지 계속… 영·미 떠났지만, 독일·스웨덴·벨기에 '잔류'

찜통 더위 속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며 중단 위기에 몰렸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인원이 가장 많은 영국과 미국 대표단이 대회 참가를 중단키로 했지만, 독일과 스웨덴, 벨기에 등 대표단은 대회 잔류를 결정했다. 정부는 쿨링버스와 그늘막 등 온열진환을 막기 위한 추가 시설을 설치하고 의료진을 투입해 현장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 대응키로 했다. 새만금 잼버리조직위원회는 6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대회 운영 상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저녁 열릴 예정이던 K-팝 콘서트를 오는 11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연은 당초 이날 오후 8시부터 전북 부안군 소재 새만금 야외 특설무대에서 아이브와 엔믹스, 제로베이스원 등 인기 아이돌 그룹들이 참가한 가운에 열릴 예정이었다. 잼버리 고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되기에 K-팝 콘서트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낮에는 올해 호주 아발론 국제 에어쇼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잼버리 대회장 상공에서 '꿈'을 주제로 곡예비행을 펼쳤다. 7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새만금 갓탤런트' 경연이 열린다. 지난 6월말까지 SNS를 통해 신청을 받아 영상 예선을 거친 독일과 벨기에 등 17개국이 참여하고, 참가자들은 각 나라 전통춤과 노래 등 장기를 선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회장 영내 활동이 축소되고, 전국 곳곳의 관광 및 영외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전날 17개 시도 협조를 통해 충남 보령 머드 축제, 충북 청주 청남대 방문 등 총 90개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스카우트연맹 측과 일정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회 조직위는 참가자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세계스카우트연맹 관계자들로부터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면서 불편한 점은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폭염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에 기업과 대학병원 등의 민간 의료지원 등이 이어지며 대회 성공 개최에 대한 의지가 모아지고 있다. 참가자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냉방 버스 132대가 추가돼 총 262대가 운영 중이고, 영내 셔틀버스도 총 24대로 증차해 당초 30분 간격에서 10여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군에서 영지 곳곳에 그늘막 69동을 추가로 설치했다. 그간 위생 문제 등이 지적됐던 화장실과 샤워실에는 청소인력 930명을 추가 투입, 총 1400여 명이 위생관리에 나선다. 생수 1인당 하루에 5병 이상이 지급되고 냉동탑차 16대를 동원해 어디서든 필요시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앙대는 지난 5일 새벽 2시 잼버리 대회 현장에 중앙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지원팀을 급파했다. 의료지원팀은 이날 새벽 6시경 야영지 현장에 도착해 응급환자 치료를 시작했다. 이들은 대회 기간 중 현장에 머물기로 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잼버리 현장을 둘러본 뒤 브리핑을 갖고 "각국 대표단이 회의를 열고 대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차원의 시설·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저희는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참가자들이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잼버리 참가국 중 가장 많은 4400여명이 참가한 영국 대표단은 대회 참가 중단을 선언하고 전날부터 7일까지 야영장을 떠난다. 미국 대표단도 이날 야영지를 떠나,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로 이동했다. 이들은 대회가 끝나는 12일까지 서울 등에 머무르며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각각 2200명, 1500명 규모의 독일과 스웨덴 등 대표단은 새만금 야영장에 잔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대원들의 건강 보호나 위생, 식량 보급 등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나 해결책을 찾고 있고, 많은 부분 빠르게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참가자들도 주로 야영을 계속하기롤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또 1200명 대표단을 파견했다 퇴영을 검토했던 벨기에도 잔류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6 14:29: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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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약품 처방해주면 현금 줍니다"… 공정위,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

안국약품이 자신의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영업사원을 동원해 의원과 보건소 등 의료인들에게 현금과 물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약 8년간 제공한 뒷돈과 물품은 89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국약품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병·의원과 보건소 의료인에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액수)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7년 10개월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판촉 목적으로 병·의원과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물품 27억원어치를 제공했다. 조사결과, 리베이트로 제공한 현금은 매년 수십억원 규모의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조성했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 등 총 83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국몰'이라는 인터넷상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의료인에게 총 25억원 상당의 서류세단기 등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201개 병·의원, 약국에 총 343회에 걸쳐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기기와 숙박비 등 2억30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올해 3월 안국약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안국약품의 2022년말 기준 매출액은 191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이 같은 행위가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이나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 돼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봤다. 한편,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협조를 통해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6 12:38: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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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수출 날개… 2027년까지 수출 3만달러로 키운다

김치 수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정부는 여세를 몰아 김치 산업규모를 키우고, 수출액도 2027년까지 3억달러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6월 기준 김치 수출액이 지난해(7700만달러) 대비 4.8%, 평년(6700만달러) 대비 20.3% 각각 증가한 8100만달러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170만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량도 지난해 대비 3.0%(2만2000톤 → 2만3000톤), 평년 대비 20.0% 각각 증가했다. 주요 시장별 김치 수출액을 보면, 대 일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3300만달러로 가장 많고, 대 미국 수출은 22.7% 증가한 2020만달러, 대 유럽 수출은 3.2% 증가한 910만달러다. 반면, 중화권(570만달러)과 신남방(390만달러) 수출은 각각 19.8%, 7.9%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제3차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 종균 개발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등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지 맞춤형 상품 다양화, 프리미엄화 등 수출 활성화 기반 확충에 나선다. 이를 통해 김치산업 규모는 2021년 5조3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7조원 규모로 키우고, 김치 수출액은 2022년 1조4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3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우선 2022년 기준 27종이던 우수종균을 2027년까지 60종으로 늘리고, 중소 김치 수출업제 종균 보급률도 18.4%에서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기능성 표시 제품·비건·저염김치 등 현지 맞춤형 상품 다양화, 수출김치 숙성 지연을 위한 장기유통 기술개발, 한류 연계 해외시장 확장 등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지난해 기준 8개 지역에 제정된 김치의 날도 2027년까지 15곳으로 확대하고, 김치 이슈 대응 등을 위해 aT와 세계김치연구소, 김치협회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김치산업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김치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6 11: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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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하세요"… 10월부터 집중단속

오는 9월까지 등록 의무 대상 반려견에 대한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이후 10월 한달 간 공공장소 등에서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의무 등록 대상인데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 변동이 생기는 경우 변경 신고르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진행 가능하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6 11:0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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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년부터 자율주행 등 중대형 프로젝트 추진"

내년부터 한국 기업과 미국 연구진이 참여하는 중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와 반도체, 로봇 분야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댈러스에서 '한미 첨단기술 협력전략 점검회의'를 개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시 체결된 첨단기술 분야 업무협약(MOU)별 협력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기술협력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시 첨단산업·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총 2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반도체, 자율주행, 이차전지, 로봇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술협력을 위한 세부 프로젝트를 협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ASE international)는 통신 기반 자율자동차 표준 개발을, 플로리다주 반도체 AI 연구기관인 BRIDG는 기술협력과 인력 교류를, 메사추세츠 공과대(MIT)는 2족 보행 로봇 개발 등 구체적인 한미 협력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산업기술협력포럼'에 참석해 한국 기업들과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제시된 협력과제들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추가적인 우수 협력 수요를 발굴해 내년부터 중대형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들 중 최우수 기관을 '한미 첨단기술 협력센터'로 지정해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협력 과제를 상시 발굴하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UKC 총회, 재미 한인공학자 네트워크 총회, 한인 유학생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기술 연구개발 국제화를 위한 산업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양국 협력을 위한 제언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장 차관은 "산업기술 연구개발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투자 확대는 물론, 국내 연구개발 프로세스도 국내외 연구자 간 차별이 없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04 17:44: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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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초진료 평균 1만840원… 최대 16배 차이나는 지역도 있어

동물병원 평균 진료비가 처음 공개됐다. 평균 초진비용은 1만840원이었으나, 서울 서초구 한 동물병원은 초진료로 7만5000원을 받았고, 인천 서구의 한 병원 초진료는 5만5000원에 달하는 등 지역별로 최대 16배 차이가 났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동물병원 진료비는 농식품부가 올해 4~7월 전국 동물병원 5000개소 중 수의사 2인 이상 100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 대해선 진료비 게시 의무가 적용되는 내년 1월 5일 이후 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평균 비용은 초진 진찰료는 1만840원, 입원비 6만541원, 개 종합 백신 2만5992원, 엑스선 검사비 3만7266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평균 초진 진찰료가 가장 높은 곳이 5만5000원, 가장 낮은 곳이 3300원으로 16배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가장 큰 편차를 보인 곳은 서초구로 최고비용 7만5000원, 최저비용 5500원으로 13배 차이가 났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가 최고비용 4만4000원으로 최저비용 5000원의 8.8배였다. 진료비에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동물의료업계는 "동물병원별로 임대료, 보유 장비 및 직원 수 등 동물병원 규모, 사용 약품, 개별 진료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진료비용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진료비 상세 현황은 진료비 현황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구체적인 동물병원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불필요하게 가격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는 시도, 시군 단위로만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추후 동물의료업계, 소비자, 반려인 등과 논의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팀장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반려인이 진료비 현황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3 15:44:17 한용수 기자 2023-08-03 15:44:1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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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 접수… 대상에 4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 신청 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론대회는 올해 7회째로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2023년 11월16일 기준)은 최대 5인이 1개 팀으로 접수 가능하다. 9월15일까지 예선 주제에 대한 소논문(A4 4매 이내, 글자크기 10포인트 기준)을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www.tradechallenge.kr)를 통헤 제출하면 된다. 올해 예선 주제는 '노동·환경 이슈의 통상의제화 필요성(찬성 vs. 반대)'이며, 제출된 소논문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이 서면 평가해본선 진출 16개 팀을 가린다. 16강 이후부터는 팀원 중 최대 3인이 참여해 팀별 1대 1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 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승팀에게는 산업부 장관상(대상)과 상금 400만원, 그 외 금·은·동상 수상팀 7개팀에는 각각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8강 진출팀 중 우승팀을 맞추는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대회 홈페이지에서 8강 진출팀의 16강전 토론 영상 등을 보고 11월 15일까지 응원메시지와 함께 예상 우승팀을 사전 투표하면 된다. 결승전 당일 팀별 응원전과 함께 현장 추첨을 통해 최신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3 15:2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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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추석전 하도급대금 제때 받게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있도록 7일부터 9월 26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추석은 9월 29일로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 연휴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즈음해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 추석 명절 이전에 급여 미지급 등을 신속 해결하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경우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신고인의 경우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거나, 60일을 초과해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등을 주지않는 행위 등이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한 결과 총 187건, 금액으로는 257억원이 지급조치됐고, 올해 설날에는 53일간 운영해 194건(356억원)이 지급조치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3 14:51: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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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피크 7~8일… 공공기관 '냉방기 운휴 확대' 등 총력 대응

폭염이 이어지며 전력 수요가 급등한 가운데, 오는 7~8일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비전력을 확보한 상태지만,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 여부와 남부지방 태양광 부진 등 불확실성이 남은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기상청 예보를 반영한 결과 7~8일 이틀간 올 여름철 들어 가장 높은 92.9기가와트(GW) 수준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밀어올리는 열기가 다음주 화요일까지 지속되고, 수요일부터는 차차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태풍 경로에 따른 날씨 변화를 반영했을 때 7일과 8일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하지만, 104GW 내외 공급능력이 이미 확보된 만큼 예비력은 10GW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봤다. 일반적으로 예비력이 10GW 이상 확보되야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 예비력이 5.5GW 아래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 '준비' 단계가 발령되고, '관심'(4.5GW↓), '주의'(3.5GW↓), '경계'(2.5GW↓), '심각'(1.5GW↓) 순으로 경보 수준이 올라간다. 예비력이 10.7GW 내외시엔 절전시 그만큼을 보상해주는 피크수요DR이 시행되는 등 전력수요를 낮추는 조치가 취해지고, 그 아래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 전력을 1시간 등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5.5GW 아래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 위주 강제 전원 차단이 이뤄지고, 일부 지역 전력을 차단하느 조치도 가능하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예비력이 5.5GW 아래로 떨어진 바 있다. 기저전력으로 활용되는 원전의 경우 지난해 피크시기에 이어 올해도 20기가 가동되고 있고 가동률도 80%에 육박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지난달 24일 한빛 2호기가 고장나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산업부는 고장 원인분석 후 재가동 예정이다. 한빛2호기가 금주 재가동되면 전력피크인 7,8일 공급능력은 0.95GW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부지방 구름으로 인한 태양광 부진, 태풍 카눈의 진로 변경에 따른 기상 변화 등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이날 오후 각 현장에 위치한 전력거래소, 한구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경영진가 화상으로 전력피크 준비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예비력이 10.7GW를 하회할 경우 시행할 단계별 조치사항들을 재차 점검하는 한편, 송배전설비, 원전 및 양수발전설비, 주요 화력발전설비에 대한 안정적 운용방안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8월 둘째주 피크 주간에 대비해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상 예비자원 7.6GW 외에도 발전기 시운전, 비중앙 출력상향 등으로 0.5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냉방기 운휴확대, 전력 다소비 사업자 협조 등을 통해 최대 1GW의 수요를 감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8월 한달 간 장·차관을 중심으로 발전소, 관제센터 등 전력설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에너지사용 지원상황도 지속 점검키로 했다. 강 차관은 회의에서 "계속되는 열대야, 극심한 폭염, 태풍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모든 전력 유관기관은 비상한 각오로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총력 비상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아파트 정전 사태와 관련 "한전과 발전사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해 송변전, 발전설비 불시고장이 생기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고장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2023-08-03 14:14: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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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 "리베이트 내놔" … 공정위, 세계로마트에 과징금 17.8억원 부과

수도권에서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식자재 도·소매업체가 납품업자들로부터 매입액의 1~5%의 리베이트를 받거나, 화재로 손실된 상품 등 39억원어치를 부당 반품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통지명령) 및 과징금 17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이하 세계로마트)은 서울과 경기에 각각 5개,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각 1247억2100만원, 1737억9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로마트는 2019년 1월 ~ 2021년 3월 사이 납품업자들에게 월 매입액의 1~5%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강요했다. 세계로마트가 124개 납품업자로부터 2년여간 불법 수취한 리베이트는 11억원을 넘는다. 세계로마트는 또 같은 기간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 판매부진 등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들어 2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9억원어치를 부당하게 반품했다. 이외에도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 요청서,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서 없이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 관련없는 코로나19 방역, 청소, 고객응대, 야간 재고조사 등 자신들의 매장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3 12:0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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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외 항공권 구매시 유의하세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일 여름 휴가와 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월~6월까지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834건으로 1년 전(305건)보다 173.4% 늘었다. 특히, 소비자원에 접수된 1960건의 피해구제 신청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경우가 67.7%(13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행사 구매 항공권의 경우 직접 항공사 판매 가격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일정조건에 따라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되고,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는데, 이러한 환급규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주말과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 대부분 여행사가 실시간 발권은 하면서 즉시 취소처리는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하고 있으나,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평일 9시~17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또, 소비자는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취소처리는 다음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돼,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소비자피해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결항했음에도, 구매처인 여행사에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또 영업시간 외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와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2 16:35: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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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사업 추가… '개방형 냉장고' 비용 40%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의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에 이어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을 추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 공고문을 오는 4일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게시하고,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만대의 냉장고를 지원한다. 작년 시범사업에서는 사업 전후 전력사용량이 평균 51.5%, 여름철 최대 60.6% 절감되고 연간 전기요금은 문(Door) 1㎡당 약 22만4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이던 개방형 냉장고를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 등 정부가 정한 일정 성능을 확보한 도어형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3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에 대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된 노후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금액의 40%(사업자당 16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15일 만에 접수 건수가 4150건을 돌파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두 사업 모두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한전 지사 또는 한전 콜센터(123)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2 15:59: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