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유형, 존속폭행(60.45%) 가장 많아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상시 보다 약 50%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사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연도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연간 4000건 내외로 최근 5년간 2만1603건에 달했고,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39건이었다.
이는 5년간 평상시 가정폭력 하루 평균 신고 건수 633건(전체 가정폭력 신고 115만5212건)과 비교하면 48% 이상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돼 법적 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의 20% 수준인 22만7498건에 그쳤고, 전체 검거 인원 26만1610명 중 구속률은 0.8%인 2081명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존속폭행이 15만7904명으로 전체의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상해·폭력행위(19.6%), 재물손괴(8.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희용 의원은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을 '가정폭력 특별관리강화 기간'으로 지정해 가정폭력에 즉각·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피난처 또는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보호 및 지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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