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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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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나선다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유도, 재기사업자 신용회복 지원 등 추진 금융 당국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출 연체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또 재기사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금리혜택을 주는 온라인 햇살론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손해보험협회에서 금융소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 및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 당국이 금융 분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해 왔으나 주로 금융회사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를 위한 제도개선은 다소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연체금리 손보고 보험료 인하 유도 우선 당국은 금융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손본다. 현재 국내 연체금리는 약정금리+6~9%포인트로 미국(약정금리+3~6%포인트), 독일(기준금리+2.5%포인트) 등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 6월 기준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연체금리 인하 시 약 135만명의 금융권 연체차주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국은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전 업권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산정체계 정비 및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연체금리 설명의무 및 연체금리 산정방식 공시도 강화한다. 개편 방안은 오는 12월 마련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도 유도한다. 지난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앞으로 치료를 위한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됐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인 만큼 보장성 강화 계획의 영향을 분석해 보험료 인하여력을 산출·검증해야 한다고 금융 당국은 짚었다. 당국은 보건당국에서 급여화 예정 항목·자기부담금 정보를 받아 과거 실손 보험금 청구 내역을 분석하고,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의 전면 개편은 급여화 진행상황 등을 봐가며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중 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2018년 상반기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계약자 보호가 미흡했던 TV모집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요인도 개선한다. 현재 TV매체를 이용한 보험모집 광고에선 보험료 등 중요사항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돼 있고 보험금 설명에 비해 지급제한사유 관련 설명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관련 글씨크기, 지급한도·면책사항 등 관련 음성설명의 강도·속도 등의 의무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보험소비자가 '고지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보험협회와 협력해 올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재기사업자 지원, 온라인 햇살론에 금리혜택 재기사업자의 신용회복도 지원한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재기사업자에 대한 연체정보 공유를 제한했으나, 연체이력 등이 신용평가에 반영돼 실질적 재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재기사업자에 대해 과거 불이익한 정보의 금융권 공유 금지 외에도 신용평가시에도 활용을 금지한다. 당국은 올 하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신용평가 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실행해야 했던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한다. 또 대출원가 절감분 등을 금리에 반영해 기존 10.5% 이하에서 8.5~9.5% 이하로 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7조6000억원(947만건)도 찾아준다. 당국은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가칭)' 캠페인을 추진하고 '내 보험금 다찾아(가칭)' 시스템을 개발해 모든 보험금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 당국은 이 같은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한다.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 금융소비자 등 21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연간 1200명·100회 이상의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2017-09-25 11:01:1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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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서울시 등과 '서울 전기차 시대' 공동선언

우리은행은 서울시 세종대로에서 열린 '서울 차없는 날 2017' 기념식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 전기차 시대 공동선언'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광구 우리은행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은경 환경부장관,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 지영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박준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 선언에서 우리은행은 금융기관 최초로 내연기관 자동차 사용을 중단하고, 전기차 사용 확산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전환 가능한 모든 업무용 차량은 전기차로 교체하고, 올해 말까지 서울 중구 본점에 급속충전기 10여기를 설치한다. 우리은행은 전기차 구매와 이용 확산을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맑은 우리CAR(카) 대출'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30%(일 1회, 월 5000원까지) 할인하는 '맑은 우리 카드'를 출시했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모든 주유소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환경부는 전기차 관련 산업 등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서울시의회는 전기차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시민단체는 신차 구매시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는 유럽의 전기차와 친환경자동차 관련 기술과 이용문화가 국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서울시, 환경부 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선언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환경부 등과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9-24 16:00:2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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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이냐 변화냐…은행권 CEO 인사 남은 곳은?

시중은행은 CEO 재신임, 지방은행은 쇄신 분위기…수협·대구銀, 은행연합회 등 차기CEO 인선 눈길 '안정이냐, 변화냐'. 은행권 CEO(최고경영자) 인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방은행은 조직 쇄신에 방점을 두고 새로운 수장을 선임한 반면, 시중은행은 안정에 중점을 두고 현 CEO를 재신임하는 추세다. 남은 하반기에도 수협은행, 은행연합회 등 수장 인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시중은행은 재신임, 지방은행은 새 수장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이 줄줄이 차기 CEO 인선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현 CEO를 재신임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박진회 현 행장을 차기 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박 행장은 올해 90개의 대규모 지점 통폐합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디지털 영업을 강화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내달 27일 열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박 행장의 연임이 확정된다.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도 연임에 성공했다. KB금융은 지난 14일 제2차 확대지배구조위원회를 열고 윤 회장을 단독 후보자로 선정했다. 윤 회장은 KB사태를 수습하고 LIG손해보험, 현대증권을 인수하는 등 경영성적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달 26일 심층 평가, 이사회 등을 거쳐 정식 추천된다. 반면 지방은행은 조직 쇄신을 위해 '새 수장'을 뽑았다. BNK금융지주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BNK금융지주는 지난 4월 전임 성세환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공모를 실시, 장고 끝에 외부 출신인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선임키로 했다. 순혈주의 적폐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다. 김 전 부회장은 오는 2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BNK금융지주 회장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문제가 불거져 왔던 '제왕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회장직과 행장직도 분리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장에는 빈대인 현 직무대행이 선임됐다. JB금융지주도 창립 49년 만에 회장·행장을 분리했다. 김한 회장은 겸임 중이던 광주은행 자리에서 물러나 JB지주 회장직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신임 광주은행장에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자행 출신인 송종욱 부행장이 은행장으로 내정됐다. 송 내정자는 오는 27일 취임할 예정이다. ◆ 대구·수협은행, 은행연합회…차기 CEO는? 남은 하반기에도 은행권의 CEO 인선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5개월째 표류중인 수협은행이 곧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를 가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협은행은 지난 4월 이원태 전 행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 5개월 간 후임을 선임하지 못한 채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행추위 내 정부 측과 수협 측 위원 간 파열음 때문이다. 정부 측은 관료 출신, 수협 측은 내부 출신 인사가 행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의 임기도 11월 30일로 두 달여 가량 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 은행연합회는 회원사 은행의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면서 '깜깜이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이번 인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회장을 선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 정관상 1회(3년)에 한해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 회장의 재신임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도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임기 만료와 관계없이 CEO 교체 논란을 맞은 곳도 있다. 대구은행은 박인규 DGB금융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의 '상품권 깡' 논란으로 CEO 교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대구은행 노동조합은 박 행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사퇴시기까지 못 박았다. 박 행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들여 수수료를 떼고 되팔아 현금화한 수법으로 비자금(33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박 행장이 물러나게 된다면 지방금융지주의 분위기대로 회장직과 행장직을 분리하고 새로운 수장을 뽑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7-09-24 15:13:0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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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 "문재인케어 성공하려면 건강보험 거버넌스 필요"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는 지난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2017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와 보험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발제를 통해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적 거버넌스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고, 시민참여와 보험자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공급자단체는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입자단체는 "보장성이 강화되어 민간보험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면서 적정부담의 원칙에 동의했으며, 현재의 보장률을 OECD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진종오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장은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같은 이해관계자 간 소통 기구야 말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건강보험 정책과제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상생협의회에서는 오는 11월 21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나눔 김장담그기'라는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2017-09-22 13:13:3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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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SC제일은행, CEO 연임 '청신호'?

상반기 실적 양호. 하반기도 비용절감 등으로 호실적 예상…임기만료 임박, 연임 가능성 높아 '무풍(無風)지대'인 외국계 은행 수장들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은행장 임기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기대되면서 연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 측에서도 "외국인 행장이 오는 것보단 한국 정서를 잘 아는 현 행장이 임기를 이어가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박진회 씨티은행장, 22일 연임여부 결정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진회 씨티은행장의 임기는 내달 26일 끝난다. 이에 씨티은행은 22일 늦은 오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차기 행장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후보는 10월 2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선임된다. 씨티은행 안팎에선 박 행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규모 통폐합 이슈에도 호실적을 낸 데다, 외국계 은행이다 보니 정치권과 낙하산 인사 등에서도 자유롭기 때문.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박 행장은 연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올 초 씨티은행이 126개 지점의 80%를 통폐합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한 탓이다. 이에 노조가 반발 수위를 높이면서 국회까지 씨티은행의 행보를 지적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그러다 영업점 폐쇄 대상을 101개에서 90개로 축소하는 등 노사가 합의안을 찾으면서 박 행장이 갈등을 비교적 원만히 봉합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후임으로 마땅한 인물이 없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씨티은행장은 그룹 전체에서 공모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 씨티은행의 위상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행(行)을 꺼린다는 후문이다. 전임 행장인 하영구 전 씨티은행장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다섯 번이나 연임에 성공한 전례 등을 보면 외풍(外風) 우려도 없다. 실적도 좋다. 올 상반기 씨티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1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9%나 성장했다. 여기에 점포 통폐합으로 인한 비용절감 등이 반영되면 당분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 동안 점포 폐쇄 문제로 박 행장과 갈등을 겪었던 씨티은행 노조도 박 행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하진 않는 모습이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박 행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도 찬성도 아니지만 외국인 행장이 오는 것보다는 낫다"며 "씨티그룹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현지자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행장이 되면 그 나라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성과만 올리더라"고 말했다. ◆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실적상승에 '재신임' 전망 내년 1월 7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종복 SC제일은행장도 재신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014년 말 대규모 본사 배당 논란으로 인도 출신 아제이 칸왈 행장이 물러난 이후 최초의 한국인 행장으로 박 행장을 선임했다. 박 행장은 취임 후 내부 인력 구조부터 손을 봤다. '항아리 모양'의 인력 구조를 바꾸기 위해 2015년 말 구조조정을 실시, 한 번에 1000여명이 짐을 쌌다. 취임 당시 강조했던 '한국식 영업'도 결실을 맺었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소매금융을 확대하면서 실적을 올리며, 매년 제기돼 온 한국 철수설도 점차 사그라들었다. 브랜드에 '제일'도 부활시켰다. 지난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한국SC은행)'에서 'SC제일은행'으로 브랜드명을 교체하며 '제일은행'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현지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후 SC제일은행은 2016년 22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전년도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9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가량 성장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상반기(2424억원) 이후 최근 6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은 정치권, 낙하산 인사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현 행장의 경영 성적이 나쁘지 않다면 연임할 가능성이 크다"며 "아울러 사측이나 노조나 외국인 행장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 행장이 신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7-09-21 16:17:26 채신화 기자
부동산PF P2P대출 주의보…"저축銀 대출금리보다 수익률 높으면 위험"

금융위, P2P대출 부동산PF 투자 유의사항 안내…차주 자기자본 투입 여부 등 확인해야 금융 당국이 최근 덩치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건축자금) P2P(개인간)대출에 대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부동산PF P2P투자 수익률이 저축은행 PF대출 금리보다 높을 경우 투자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PF P2P대출 투자 시 리스크 요인 등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P2P금융협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P2P대출 누적대출액은 약 1조3300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PF 대출(약 4470억원)의 비중이 33% 가량을 차지한다. 부동산PF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가 14개에 이르는데, 이들의 평균 부실률은 1.69%로 다른 업체(0.46%) 대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P2P협회를 탈퇴한 특정 부동산PF전문 업체의 경우 부실률이 10%를 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PF 대출은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전반적인 리스크가 높다"며 "최근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향후 부동산PF대출의 투자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PF P2P투자 유의사항으로 먼저 "고수익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PF 대출상품은 15~20%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빌라, 오피스텔 PF대출에 대해 통상 8~12% 수준의 금리를 책정하는 점을 고려하며, 15~20% 수익률의 PF상품은 저축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대적으로 고위험 사업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리스크 수준이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하고 고수익 상품에 투자할 경우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분석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조언했다. 또 채무상환에 책임을 지는 차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 및 투입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에 차주의 자기자본이 투입되면 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분양가가 하락해도 대출금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차주의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20%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대출의향서가 대출승인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성 악화 시 대출이 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아울러 총 대출규모가 준공 후 금융권 대출한도 범위인 통상 LTV 60~80%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공급, 분양가의 적정성, 부동산 시장전망 등 분양리스크 요인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9-21 13:38:2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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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신의 직장' 휘청…정치권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토론회, 금융권 채용 감소·비정규직 문제 등 지적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금융권의 일자리가 휘청거리고 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금융권도 화답하고 있으나, 채용 규모가 5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진 데다 비정규직 문제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다.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금융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금융권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여전히 목마른 '금융권 채용' 이날 사무금융노조 김현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야기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산업은 오히려 정부의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채용 감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등을 일자리 불안 요소로 제기했다. 김영근 금융사무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장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금융산업 신규채용은 지난 2011년 1만1658명에서 지난해 4957명으로 5년 만에 절반 이상(57.5%) 감소했다.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면서 금융산업 취업자 수도 74만명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 대비 금융산업 취업자 수는 2012년 5.3%에서 2016년 4.4%로 낮아졌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권이 하반기 채용을 전년 대비 17.9%(1000명) 가량 늘리기로 했으나, 점포·직원 축소 기조는 쉽사리 역전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일부 시중은행은 인력감축을 이미 진행한 상황"이라며 "또 금융권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신규채용 축소는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연초 2795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씨티은행은 올해 133개 점포 중 90개 점포를 통폐합한다. KDB생명보험은 170개 점포 중 80여개 점포를 폐쇄하고 흥국생명보험은 58개 지점의 문을 닫고 지점장, 지점인력의 권고사직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비정규직도 문제…"일자리 질 높여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도 금융권의 고용 불안정 요인으로 꼽혔다. 더불어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7년간의 산업별 비정규직 통계를 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의 산업에선 소폭이나마 비정규직 비중이 하락세를 보여 온 반면, 금융업에선 큰 변동 없이 정체됐다"며 "금융업 비정규직 종사자의 노동시간은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그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약 60%에 불과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2016년 기준 42.0%로 전산업(44.3%)보다 조금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10년 대비 2016년 비정규직 비중은 전산업이 5.9% 감소한 반면 금융산업은 0.6% 하락하는 데 그쳤다.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중(잠정)도 전체인원 대비 약 24% 수준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중(16.9%) 대비 높은 수준이다. 장신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단장은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방안을 범정부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20 15:32:0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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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막차, 예금은 첫차?…가계부채 종합대책 앞두고 갈팡질팡

8·2부동산 대책, 10월 종합대책에 대출 막차타기 효과…금리인상 시그널에 예금도 동반 상승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發) 금리인상 시그널까지 나오면서 대출과 예금이 동반 증가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6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30조4772억원으로 반년 만에 2.1%(13조568억원) 증가했다. 올 들어 가계의 은행 대출 증가액은 예금 증가액의 두 배 수준이다.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주택구매 등을 위해 대출 수요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다. 그러자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14조3000억원) 및 전월(+9조5000억원) 대비 증가규모가 둔화됐다. 그러나 '풍선효과'로 기타대출이 늘었다. 은행권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전월(+1조2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확대돼 3조원이 불어났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해 대출문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당국은 신용대출 증가를 부추기는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규제를 포함키로 했다.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출 막차타기' 현상이 우려되는 이유다. 아울러 하반기 이사 수요, 연말 특수 등의 요인으로 대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발 금리인상 시그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파급 영향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안에 금리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금리 상승이 가시화되면서 저축 심리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1.25%)로 떨어진 뒤 동결을 거듭하며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돼 왔다. 그럼에도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예금 잔액은 증가해 온 가운데, 미국발 금리 상승 조짐까지 보이자 저축 성향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총예금 잔액 1252조9902억원 중 가계 예금은 587조8163억원이었다. 가계 예금은 지난해 말 580조7260억원에서 7개월 사이에 1.2%(7조903억원) 늘었다. 올 들어 월평균 1조100억원씩 증가한 셈이다. 가계의 저축성향인 가계순저축률(가계의 순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2013년 4.9%에서 2014년 6.3%로 상승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8.1%를 기록했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 인상이 현실화 하면 예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은 미 연준 보유자산 축소 이후 미국의 장기금리가 연평균 0.12~0.14%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국내 장기금리는 0.07%포인트 안팎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금리는 곧 오를 것이란 부담 때문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생기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에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대출과 예금 모두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09-20 13:15:3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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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금융' 선언…우리은행, 포용적·생산적·신뢰금융 TF 운영

서민금융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지분투자…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 하반기 일자리 500개 창출 우리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며 지속성장을 추구하는 '더 큰 금융'을 선언했다. 우리은행은 '더큰금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 신뢰의 금융 등 3개의 TF(태스크포스팀)를 운영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TF에서는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동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도출, 내달 27일까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Action Plan)을 수립해 시행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 서민금융 거점점포 4개→33개 확대 '포용적 금융' 부분에서는 중금리대출 확대, 취약계층 지원, 서민자산 형성 기여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 거점점포를 4개에서 33개로 확대해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에 대한 상품 가입 차별과 은행 이용 제약도 해소할 계획이다. 고금리대출에 노출돼 있는 중·저신용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선 제2금융권과의 연계영업을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을 통해 금융소외 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에서는 보수적인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 창업 벤처에 대해서는 대출 및 지분투자를 통해 히든 챔피언으로 확대 육성할 계획이다. 창업기업과 유망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 등과의 보증 협약을 활용해 2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기업에는 금리를 인하 적용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청년창업 분야 등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출자와 스타트업에 1000억원의 자기자본투자(PI)를 추진한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우리은행 위비핀테크Lab(랩)을 통해 우수 벤처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계열사와 연계해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 하반기 일자리 500개 창출 '신뢰적 금융'에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가계부채의 급격한 변동을 모니터링하며 금융사고의 철저한 예방, 금융보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피해 구제 프로그램 운영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 신입행원 300명 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디지털 금융 전문가 등 4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100명의 청년 글로벌 인턴쉽을 운영하여 해외 취업기회 제공 등 총 5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국외 수입기업에 대한 현지 견인금융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TFT를 통해 은행의 기존 비즈니스와 사회적 역할이 결합된 금융의 신(新)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 및 신뢰의 금융 확산에 기여하는 더큰금융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7-09-20 11:09:54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