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는 지난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2017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와 보험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발제를 통해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적 거버넌스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고, 시민참여와 보험자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공급자단체는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입자단체는 "보장성이 강화되어 민간보험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면서 적정부담의 원칙에 동의했으며, 현재의 보장률을 OECD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진종오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장은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같은 이해관계자 간 소통 기구야 말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건강보험 정책과제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상생협의회에서는 오는 11월 21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나눔 김장담그기'라는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