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유도, 재기사업자 신용회복 지원 등 추진

금융 당국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출 연체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또 재기사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금리혜택을 주는 온라인 햇살론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손해보험협회에서 금융소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 및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 당국이 금융 분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해 왔으나 주로 금융회사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를 위한 제도개선은 다소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연체금리 손보고 보험료 인하 유도

우선 당국은 금융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손본다.

현재 국내 연체금리는 약정금리+6~9%포인트로 미국(약정금리+3~6%포인트), 독일(기준금리+2.5%포인트) 등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 6월 기준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연체금리 인하 시 약 135만명의 금융권 연체차주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국은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전 업권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산정체계 정비 및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연체금리 설명의무 및 연체금리 산정방식 공시도 강화한다. 개편 방안은 오는 12월 마련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도 유도한다.

지난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앞으로 치료를 위한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됐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인 만큼 보장성 강화 계획의 영향을 분석해 보험료 인하여력을 산출·검증해야 한다고 금융 당국은 짚었다.

당국은 보건당국에서 급여화 예정 항목·자기부담금 정보를 받아 과거 실손 보험금 청구 내역을 분석하고,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의 전면 개편은 급여화 진행상황 등을 봐가며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중 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2018년 상반기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계약자 보호가 미흡했던 TV모집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요인도 개선한다.

현재 TV매체를 이용한 보험모집 광고에선 보험료 등 중요사항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돼 있고 보험금 설명에 비해 지급제한사유 관련 설명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관련 글씨크기, 지급한도·면책사항 등 관련 음성설명의 강도·속도 등의 의무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보험소비자가 '고지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보험협회와 협력해 올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재기사업자 지원, 온라인 햇살론에 금리혜택

재기사업자의 신용회복도 지원한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재기사업자에 대한 연체정보 공유를 제한했으나, 연체이력 등이 신용평가에 반영돼 실질적 재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재기사업자에 대해 과거 불이익한 정보의 금융권 공유 금지 외에도 신용평가시에도 활용을 금지한다. 당국은 올 하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신용평가 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실행해야 했던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한다. 또 대출원가 절감분 등을 금리에 반영해 기존 10.5% 이하에서 8.5~9.5% 이하로 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7조6000억원(947만건)도 찾아준다. 당국은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가칭)' 캠페인을 추진하고 '내 보험금 다찾아(가칭)' 시스템을 개발해 모든 보험금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 당국은 이 같은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한다.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 금융소비자 등 21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연간 1200명·100회 이상의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