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채신화
기사사진
'워라밸'…HDC현대산업개발, 7월부터 근무시간 자율조절

HDC현대산업개발이 근무시간 자율 조절을 통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높이기에 나선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내달 1일부터 ▲현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요일 현장 Shutdown(셧다운·작업중지)제 ▲시차출퇴근제 및 교대근무제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2주 평균 52시간 안에서 근무한다. 일요일 현장은 셧다운제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불가피한 상황 외 휴일 작업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개인별 월 단위 근로시간 설정으로 유연하게 근무하고 일요일 근무 시 사전에 휴무한다. 본사는 시차출퇴근제 방식의 유연근무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한다. 지난해 자녀양육, 임신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시행한 결과 업무효율성 및 직원 만족도가 높아진 바 있다. 또 오전 7시~10시까지 자율적으로 출근해 8시간을 근무한 후 퇴근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10분에 출근하면 오후 4시 10분에 퇴근하고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하면 오후 6시 30분에 퇴근하는 방식이다. HR팀에서는 근무시간 관리를 위해 IT 기반의 온라인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팀원들은 분 단위의 출퇴근 시간 공유로 업무 분배 및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14일부터 본사, 수도권 및 지방 현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직원설명회를 진행했다. HDC현대산업개발 HR팀 관계자는 "이번 유연근무제 전면 시행은 워라밸 실현으로 개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업무 성과 증대까지 이뤄지는 선순환을 가져와 개인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6-26 11:19:26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서울 가깝고 대출문턱 낮다"…수도권 새 아파트 관심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의 새 아파트에 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출문턱이 낮고 청약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청약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서울 접근성도 높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교통 환경을 갖춘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된다. 서울은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와 달리 비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보유수에 상관없이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가 된다. 분양권 전매 기간도 수도권 내 민간택지는 6개월이다. 중도금 대출도 세대당 2건이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도 조정대상지역보다 10% 정도 높다. 이에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실수요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달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공급한 '의왕 더샵캐슬'은 일반분양 199가구 모집에 1만1504명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1순위 청약경쟁률이 57.81대 1에 달했다.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서 분양한 '부천 e편한세상 온수역'은 일반분양 물량 156가구 모집에 4921명의 인파가 몰려 31.54대 1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해 실제 '거주할 집'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실수요자의 경우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서울 도심 및 광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 분양 물량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281-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여주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526가구 규모다. 경강선 여주역을 통해 판교ㆍ분당까지 4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현암로, 강변북로 등의 도로망과 인접해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서여주 IC), 영동고속도로(여주IC), 광주~원주 고속도로(대신 IC) 등의 광역 교통망도 갖춰져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7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4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중동'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 아파트 999가구, 오피스텔 49실,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 84~141㎡, 오피스텔도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조성된다.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초역세권 단지로 강남 등 서울 주요권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중동IC가 가깝고 이달 개통한 서해선(소사-원시)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022년 대곡-소사선이 개통하면 여의도, 서울시청, 마곡업무지구 등 서울 도심으로의 출퇴근 시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두산건설은 7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419-19번지 일대에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를 분양한다. 지하 3층, 지상 20층~32층, 10개 동, 전용면적 69~84㎡ 총 1187가구 규모다. 영동고속도로 마성IC와 경부고속도로 신갈JC 진입이 수월해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신갈~대출 간 고속화 우회도로는 오는 2019년, 제2경부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은 오는 2021년 개통한다.

2018-06-26 10:02:40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맹모(孟母)가 움직인다…방학 이사철 인기학군 아파트 관심

여름방학 시즌에 맞춰 '맹모(孟母)'들이 움직이고 있다. 자녀의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 인기 학군 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방학 시즌에 맞춰 이사하려는 수요가 많아 인기 학군 지역 전세, 매매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며 "수요에 비해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방학시즌에는 관련 문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평소보다 웃돈이 붙어 거래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여름·한겨울에 이사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 목동, 중계동 등 서울 3대 학군을 비롯해 부산 동래, 대구 수성 등 지방권 유명 지역의 중개업소에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비수기에 속하는 6~8월에도 자녀의 방학 기간에 맞춰 원하는 학군으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서 지난해 6~8월에 1862건이 거래됐다. 같은 해 3~5월(959건)에 비하며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어 9~11월에 863건으로 다시 줄다가 방학시즌인 12월~2월에 1539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아파트 값도 높게 형성된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부산 동래학군 내 120년 역사를 갖춘 동래고의 길 건너편에 있는 동래한양아파트(1980년 입주) 전용면적 82㎡는 지난 3월 3억5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동래고, 부산중앙여고 등 고등학교가 도보 1㎞ 이상 떨어진 복천현대아파트(1996년 입주) 전용면적 84㎡는 같은 달 2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입주 시점 16년 차이에도 명문고교 접근성에 따라 실거래가가 뒤집힌 셈이다. 분양시장에서도 학군이 좋은 곳은 수요가 몰린다. 이달 초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범어'는 평균 85.3대 1, 최고 24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남8학군을 누릴 수 있는 '논현 아이파크'도 지난 4월 정당계약 돌입 후 조기 완판에 성공했다. ◆ 여름에 몰리는 명문 학군지역 어디? 여름 분양시장을 맞아 명문 학군 지역의 새 아파트에도 눈길이 쏠린다. SK건설은 지난 22일 부산 동래학군이 있는 동래구에서 '동래 3차 SK VIEW'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아파트 999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126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오피스텔 전용면적 28~80㎡ 444실도 함께 들어선다. 온천초, 동래중, 동해중, 유락여중, 동래고, 대명여고, 동래원예고 등을 비롯해 반경 1㎞ 내외 거리에 10곳이 넘는 초·중·고교가 있다. 삼성물산도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에서 '래미안 목동아델리체'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7층, 23개 동, 총 1497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115㎡ 64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유명 입시학원이 몰린 목동학원가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포스코건설의 '송도 더샵 트리플타워'가 분양 중이다. SM1블록과 SM3블록에 들어서는 단지는 전용면적 21~59㎡, 2개동, 총 710실 규모로 조성된다. 송명초, 첨단초, 박문중, 능허대중(2019년 예정), 박문여고, 해송고, 신송고 등이 가깝다. 단지 인근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 등이 들어선다. 두산건설은 7월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계림7구역 두산위브'(가칭)을 공급한다. 총 908가구 중 전용면적 59~84㎡ 66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계림초, 광주고와 맞닿아 있으며 반경 500m 내에 충장중, 전남여고 등 명문학군이 있다. 시립산수도서관을 비롯해 광주교대, 조선대, 전남대 등도 가깝다. 현대건설은 오는 8월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를 재건축한 '디에이치반포'를 선보인다. 총 835가구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49~136㎡ 21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원초, 원명초, 반포고가 단지 바로 앞에 있고 원촌중, 서일중 등도 가깝다.

2018-06-26 09:57:25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국토부-LX, 중남미 5개 개도국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5일부터 국토교통부 인프라 협력외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인프라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우루과이,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5개국의 차관급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LX글로벌센터에서 한국토지행정시스템(KLIS)과 전자정부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설립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또 서울시 서초구청과 LX국토정보교육원을 방문해 선진 토지행정시스템과 최신 공간정보기술을 체험하고 관련 데이터 취득방법을 이해하는 시간도 갖는다. 현재 중남미 국가는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와 아날로그 기반의 등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잦은 토지소유권 분쟁과 비효율적인 토지개발 계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LX 측은 전했다. 조만승 LX 사장 직무대행은 "최근 중남미 국가는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토지 관리와 관련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초청연수가 향후 관련 산업과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튼튼한 교두보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25 14:44:15 채신화 기자
“활주로 안전사고 줄인다”…공항시설법령 개정안 시행

활주로 등 공항 구역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공항시설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활주로·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사람·장비 간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는 '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항 보호구역 내 지상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공항 계류장에서 스텝카(탑승용 계단차량)와 충돌해 기체가 일부 파손됐다. 3월엔 승합차와 승객수송버스가 충돌하고 4월엔 승합차와 터그카가 충돌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화물 적재량을 초과하면 안 된다. 또 일시정지선을 준수하고 지정구역 내 주·정차를 해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다. 공항 보호구역에서 시설 유지·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항공기 정비, 입·출항 유도 등을 수행하는 자는 이 같은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는 위반사유에 따라 1~40일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6-25 14:43:47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SK건설, 부산 '동래 3차 SK VIEW' 견본주택에 1.4만명 방문

SK건설은 지난 22~24일 부산 수영구 수영동 517번지에 마련된 '동래 3차 SK VIEW(뷰)' 견본주택에 총 1만3700여명이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동래 3차 SK VIEW'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183-3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9층의 아파트 7개 동 999가구(전용면적 58㎡~84㎡)와 오피스텔 1개 동 444실(전용면적 28㎡~80㎡)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아파트 126가구와 오피스텔 444실이 일반분양 대상이며, 주택형 별로 아파트는 전용면적 ▲59㎡A 6가구 ▲59㎡B 4가구 ▲74㎡ 22가구 ▲84㎡A 20가구 ▲84㎡B 22가구 ▲84㎡C 52가구, 오피스텔은 ▲28㎡ 296실 ▲80㎡ 148실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495만원이며, 중도금(분양가의 60%)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동래 3차 SK뷰 분양관계자는 "동래 3차 SK뷰는 부산지하철 1호선 명륜역과 온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부산 전통의 동래 명문학군과 동래역 주변 학원가 등 교육환경도 뛰어나다"며 "아파트·오피스텔 모두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남향 위주의 설계를 적용해 주거편의성을 높여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당해), 28일 1순위(기타), 29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이어 7월 5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21년 12월이다.

2018-06-25 14:43:39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서 '2000원 커피' 판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렴한 자체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한다. 도로공사는 지난 22일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커피전문점 'ex-cafe' 운영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ex-cafe'는 도로공사가 직접 디자인 개발한 브랜드로, 원두커피를 프랜차이즈 커피 가격의 절반 수준인 2000원에 제공한다. 현재 휴게소에 입점한 시장 프랜차이즈 커피에 비하면 절반 수준의 가격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는 대부분 Take-out(테이크아웃)인데 장소 이용료가 포함된 시내가격과 비슷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과 품질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휴게소 음식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cafe'는 판매가격, 품질(맛), 원두&머신 등을 기존 휴게소 커피전문점과 차별화했다고 도로공사 측은 설명했다. 기존 커피전문점과 동일한 수준의 톨사이즈 커피 용량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은 Hot&Iced(핫&아이스) 원두커피 모두 2000원이다. 원두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과테말라 안티구아 등 고품질 싱글오리진(Single Origin) 원두를 사용하고, 로스팅&드립방식 머신을 사용해 원두의 신선도를 유지한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ex-cafe' 출시로 기존 브랜드 커피와 함께 휴게소에서 고객의 선택권을 넓혔다"라며 "ex-oil이 정량…정품으로 시중 주유소 가격인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듯이 'ex-cafe'도 커피시장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커피 외 식사류, 반찬류 등도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휴게소 음식 서비스 혁신을 통해 휴게소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2018-06-25 14:43:20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보유세 인상파장] 증여 등 '집 다이어트' 나선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필두로 한 보유세 개편안 밑그림을 내놨다. 총 4가지 시나리오의 공통 방향은 부동산 과대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 이에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집 다이어트' 움직임이 예상된다. ◆미리 증여 or 똘똘한 집한채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우선 증여가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주택을 파는 대신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보류'해 두는 방식이다. 증여 바람은 지난 4월 양도세 중과와 곧 시행될 보유세 개편이 맞물려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6217건으로, 전년 동기(1만7369건 대비 50.94%(8848건) 증가했다. 서울에선 그 증가세가 더 뚜렷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6538건으로, 전년 동기(2741건) 대비 113%(3099건) 늘었다. 강남4구에서 1~5월 증여된 아파트 수는 2539건으로 1년 전(907건)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증여 건수(2429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특히 하반기엔 보유세 개편안 구체화에 증여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게 된다. 작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7408건으로, 지난 2006년 감정원이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 올 들어선 한 달에 5243건씩 증여가 이뤄지며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5월 서울 아파트 월평균 증여 건수는 3474건에 불과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자들 사이에선 이미 증여가 많이 이용돼 왔다"라며 "증여는 합법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세 개편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3안)를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최고 세율 인상 시 10억~30억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37.7%까지 늘어난다. 1주택자 부담(최대 25.1%)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지방 등 일부 물건은 처분하고 서울 등 상승 여력이 충분한 주택에만 투자를 집중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 "그래봤자 시세차익이 더 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보유세 개편에 따른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개편안 시나리오 내용이 예상 가능했고,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나온 개편안은 예상했던 내용이고, 단기적으론 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 개정하면 장기적으로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관측했다. 특히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보다 시세 차익으로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 잠실의 한 중개업자는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선 다주택자들이 매년 보유세로 수 천만 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종부세가 몇 백만원 더 나온다고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며 "아울러 시세 증가폭이 세금 증가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집을 팔만한 요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갭 투자를 통해 소액으로 여러 지역에 주택을 샀거나 현금동원력이 떨어지는 다주택자 입장에선 보유세가 상당히 부담될 것"이라며 "그런 분들에 한해서 처리하는 물건이 나오겠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다주택자를 통해 매물이 쏟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6-25 13:37:49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종부세 인상 예고…부동산 시장 관망세 이어질 듯

-10년 만의 인상, 최대 35만명 증세…밑그림 4가지, 이달 28일 최종안 확정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높이는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개편안은 다주택자와 고가(高價) 1주택자의 세제 부담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 세금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세율 3.0%) 투기억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보수 정권 등을 거치며 세율이 2.0%까지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종부세를 인상하면 10년 만에 올리는 셈이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은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대비 낮은 세부담을 갖고 있다"며 "보유자의 특성을 고려해 세제개편의 수용성을 고려하고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4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제시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려 세액을 올리는 방안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 등이다. 종부세 개편에 따라 영향을 받는 대상은 시나리오별 12만8000명~34만8000명으로 추산됐다. 세수는 2000억~1조3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특히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받는 네 번째 안은 1주택자 증세 규모보다 다주택자 증세 폭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 포인트씩 올리고 최고세율도 2.5%로 올리면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최대 37.7%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다만 특위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 방안이 시장의 기대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산세 개편 방안과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이 빠졌기 때문. 이날 토론에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상위 3~4%에 해당하는 종부세보다는 재산세를 먼저 잡는 것이 맞다"라며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누진세를 포함하고 있어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 인상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위는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오는 28일 최종 권고안을 낸다.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특위의 최종권고안을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2018-06-24 13:39:53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