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압박에도…예정대로 의대 수시 합격 모두 발표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의료계가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의대 모집정지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모든 대학은 예정대로 13일 수시 합격자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일반대는 이날까지 입시 요강 등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를 마쳐야만 한다. 이번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 말 대교협이 확정 공표했고 대학들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 5월 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대가 있는 39개 대학도 이날까지 수시 모집인원 총 3118명(정원 내·외)의 합격자 발표를 해야 한다.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국 의대 39곳의 이번 모집인원 총 4610명의 67.6%에 해당하는 규모다. 종로학원 등 업계에 따르면 이미 11월7일 대전 건양대, 11월26일 고려대, 이달 6일 중앙대, 11일 가톨릭관동대, 12일 건국대 글로컬·고신대·대구가톨릭대·조선대·한림대에서 이미 일부 전형의 의대 최초 합격자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9개교에서 수시모집의 18.9%, 전체 모집인원의 12.8%인 590명의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상태다. 아직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등 소위 '빅5' 병원을 운영하는 주요 의대는 합격자를 내지 않았고, 의료계에서는 모집정지 주장에 힘을 싣고 나섰다. 의대생과 교수단체, 학장단체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총장님들께서 교육적 원칙으로 돌아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의료계는 이대로 증원모집이 이뤄지면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령 선포 사태'로 정부의 국정 동력이 사실상 상실되면서 더 커지고 있다. 입시 현장에서도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충원 합격을 덜 뽑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며 "입시 설명회를 하면서 '그런 일은 설마 없겠지만 상당히 예의주시 해야 하는 상황은 맞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초 합격자가 문서로 등록금 납부 의사를 16~18일 사이에 표시하지 않으면, 대학들은 19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예비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충원에 나선다. 끝내 충원에 실패한 잔여석은 정시 전형으로 이월해 선발한다. 의료계에서는 대학이 이런 충원 모집을 줄이거나 없애 실제 등록하는 신입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된 바 있다. 반면 교육부와 업계에서는 이는 사전 공표된 입시 요강을 어기는 행위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고, 의대 모집인원은 대학이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임 대표는 대학 입학 실무자들 사이에서 의대 모집 관련 의료계의 요구에 동조하려는 듯한 '이상 기류'가 있는지 묻자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 많다"고 전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료계 주장대로 그대로 뽑으면 수업이 어렵다"면서도 "국민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수험생들의 입장도 중요하다. 오전·오후로 분반을 하든 의대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교육부 입장도 변함 없다. 내부에서는 2025학년도 입시마저 백지화된다면 교육부와 대입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류가 중론이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수능성적이 통지되고 합격자가 발표되는 등 2025학년도 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2025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