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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여름철 냉방비 절감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당정이 올해 역대급 폭염에 따른 냉방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2019년 여름철부터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확대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누진 구간 확대로 전기요금이 약 20% 할인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7월을 전후해 찾아온 폭염은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맘때쯤 찾아오던 장마가 비교적 빠르게 잦아들면서 이른 폭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일~10일 전국 평균 폭염(하루 최고 기온 33도 이상) 일수는 5.5일로 지난해 7월 기록을 넘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지고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며 "당정이 이런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또 과감하게 대응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로 폭염과 폭우 등 여름철 재난 재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117년 만에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간담회엔 민주당에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채현일 국회 행정안전 위원, 김주영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정조위원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2025-07-15 10:04: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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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당정 간담회 "당정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장기화된 폭염에 "국민의 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지고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며 "당정이 이런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또 과감하게 대응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기후 위기로 폭염과 폭우 등 여름철 재난 재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117년 만에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까지 온열 질환자는 1523명,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8일 하루에만 25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런 폭염으로 인해서 농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박 한 통 평균 소매가격이 3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한 40% 가까이 뛰어올랐다. 오이, 깻잎, 상추 등 채소 가격도 줄줄이 상승 중에 있다"며 "돼지와 닭 같은 가금류 등 가축 폐사도 잇따르면서 그 폐사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나 증가했다. 바다 상황도 비슷하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고등어, 오징어와 같은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수산물의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폭염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히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며 "히트플레이션의 반복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중장기 전략이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산업 현장의 폭염 안전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가 넘어갈 때에는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담은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4월과 5월 두 차례나 재검토를 권고했던 규제개혁위원회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환영하고 잘 된 일이라고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이 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점검도 강화해 주시고 모니터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에 한참 뜨거운 낮 시간에 일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현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간담회엔 당에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채현일 국회 행정안전 위원, 김주영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정조위원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2025-07-15 09:23: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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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10년간 中企등 7조3000억 어치 판로 지원

개국 10주년 기념식 개최…'가치를 담다, 미래를 잇다' 비전도 공영홈쇼핑이 10년간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축수산물을 총 7조3000억원어치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개국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농축수산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5년 7월 14일 개국했다. 지난 10년간 4600여 개의 협력업체와 함께 2만개가 넘는 상품을 판매해 누적 7조3000억원의 판로지원액을 달성했다. 우수 협력사 대표도 기념식에 함께했다. 공영홈쇼핑과 지난 10년간 함께 성장한 협력사 중 10곳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임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미래 비전 슬로건 '가치를 담다, 미래를 잇다'도 발표했다. 공영홈쇼핑 김영주 대표이사 공동대행은 "협력사가 기울인 헌신의 노력과 소비자들의 든든한 동행에 힘입어 공영홈쇼핑이 1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며 "앞으로의 10년은 가치를 미래로 잇기 위해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상생 중심의 유통 혁신을 이어나가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5 08:42: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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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앞두고 현장 방문… "관리 부실 인한 인명사고는 엄격 처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로를 찾아 당시 제방 붕괴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경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16명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묻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이후 차량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대피시설, 차수벽과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지하차도 일대를 살펴보며 재난대책시설물 개선과 재정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충북지역의 침수 위험 지역과 저수용량이 부족한 원인, 지방·국가하천 관리 상태 등을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세세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참사와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없는지 물으며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현장방문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 금한승 환경부 차관, 김영환 충북지사와 함께 지역구 의원인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검은색 추모 리본을 패용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유가족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5-07-14 17:42: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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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애인위, 3대 장애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 의원)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관련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고, 박찬대·정청래 당대표 후보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장애인위원회 서미화 위원장과 김경미·김현덕·정병기 수석부위원장과 이혜연·박호석·최환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미화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당원주권시대, 장애친애정당을 천명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자 모두 공약을 수용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의 토대이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전당대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3대 장애인 공약은 ▲중앙당 내 장애인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확충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 설치 ▲당내 선거의 감각·발달장애인 당원 정보접근권 보장 및 내년도 지방선거 장애인 당원 우선 공천 등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다.

2025-07-14 17:15:4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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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오는 9월부터 저소득 자영업자…원금 최대 90% 감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중 7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지원한다. 채무 1억원 미만인 저소득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고, 분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올해 6월말 까지 약 13만7000명(22조1000억원)이 신청했고, 약 8만명(6조5000억원)의 채무를 조정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특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채무자가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 경제로 회복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생의 길인 만큼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추경 7000억원을 반영해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부실·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다. 감면이 가능한 대출은 새출발기금과 협약한 금융회사의 대출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단 대출금액은 담보·보증 10억원, 무담보 5억원을 포함한 총 15억원의 이하여야 한다. 부실차주는 보유한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순부채)에 대해 60~80%원금을 감면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후 최대 10년 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부실차주 중 총 채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는 원금을 최대 90% 감면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이며,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조정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며,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부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온라인 신청을,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약정후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 조정 정보(공공 정보)를 즉시 해제할 방침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14 17: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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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AI 공공서비스 인재양성 위해 LH주거복지정보와 맞손

한국폴리텍대학이 공공서비스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LH주거복지정보와 손잡았다. 폴리텍대학은 14일 인천 부평구 본교에서 LH주거복지정보와 'AI 기반 공공서비스 대응 인재양성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주거복지정보는 국토교통부와 LH의 공공주택 정보를 기반으로 연간 600만 건 이상 상담을 수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주거정보 전문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정보·기술 분야 상호 교류 및 기술인력 양성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대응 역량 강화 ▲실무형 AI 인재 양성과 AICC(지능형 상담센터) 고도화 ▲공동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24시간 자동화 상담이 가능한 '지능형 상담시스템(AICC)'의 고도화를 위한 직무 중심의 AI 전문교육과 산학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인공지능 기반 평생직업교육 확대에도 함께 나선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AI 기반 공공서비스 인재양성과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4 16:49: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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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K-조선, 안전과 성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산업부, 조선사·기자재사와 상생 간담회 '조선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 하반기 공개 산업통상자원부가 K-조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민관 협업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부는 14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K-조선사·기자재사 상생 간담회'를 열고 하절기 조선소 현장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조선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사와 기자재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많은 수주물량으로 현장이 분주하지만, 폭염 속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무더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 확대, 선상 휴게실 설치, 살수차 활용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기자재사들은 조선사와의 협업을 통한 신기술 탑재이력(track record) 확보와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는 아울러 최근 부상 중인 한-미 조선 협력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함정 수리(MRO), 공급망 협력등 양국간 협력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통해 기자재사를 포함한 K-조선업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국장은 "하반기 중 한-미 조선협력 본격 추진, 조선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LNG선 이후 먹거리 전략 등 중요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조선업계는 또 2016년 수주절벽, 이후 회복기 인력난 등 어려운 시기를 산업부와 함께 극복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며, 앞으로도 산업부가 중심이 돼 K-조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4 16:35: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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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밥차' 46회 운행해 2만명분 아침밥 전달

농협이 운영하는 '행복米(미)밥차'가 전국을 누비고 있다. 지난해 세한대를 시작으로 최근 'KLPGA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까지 총 46회를 운행했다. 지금까지 2만여 명에게 아침밥 한끼를 전하며 건강한 우리쌀과 '밥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행복미밥차는 농협경제지주가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밥차 캠페인이다. 14일 농협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는 이리고(전북 익산), 신일여고(대전), 신성여고(제주), 도계초(강원 삼척)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6회 운행했다. 또 대학 행사와 연계해 아침밥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주대, 협성대 등 대학 축제기간에 밥차를 운영하여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우리쌀의 영양학적 가치와 효능을 전파했다. 또한 현장에서 SNS 이벤트를 병행하여 우리쌀 가공식품에 대한 대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지난 4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와 아침밥 먹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밥차를 운영하고 있다. 5월'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7월'롯데오픈','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에서 밥차를 운영하며 선수와 캐디 등 대회 관계자들에게 우리쌀로 만든 영양밥샌드, 햄주먹밥, 유부초밥 등을 제공했다. 행복미밥차는 근로자도 찾아간다. 6월 부산시교육청, 7월 한화솔루션 여천NCC를 찾는 등 출근길 곳곳에서 아침밥을 전달하며 근로자들의 든든한 하루를 도왔다. 정부가 근로자에게'천원의 아침밥'제공을 검토하는 가운데 농협도 적극 동참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한 식사를 챙기고 업무생산성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쌀 소비촉진과 아침밥 문화 확산, 국민 건강 증진의 가치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복미밥차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침밥이 필요한 국민들을 응원하며 밥 먹는 대한민국을 위한 운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14 16:29:4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