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韓 권한대행, 총리직 내려놓고 대선行…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지는 길로 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맡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2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임명된 지 1077일만에 총리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역대 단일정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갖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면서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직을 내려놓은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총리공관을 떠나 사저로 돌아간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 사퇴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는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27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이후부터 지난 3월24일 헌법재판소의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기각 선고 시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2025-05-01 16:51:1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파기환송에 "전혀 다른 방향 판결"…국민의힘 "대선 전 신속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일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상고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등에서 후보 사퇴나 교체를 거론하는 것을 두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경선 주자들은 입장을 내며 고등법원의 신속한 재판과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재명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다.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5-05-01 16:40:1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민석 "한덕수, 총리 자리를 '먹튀'… 노욕의 끝은 멸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설에 대해 "먹튀(먹고 튀는 것)"라며 "한 권한대행이 오늘 할 일은 근엄한 출마 선언이 아니라 무릎 꿇은 석고대죄"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드디어 노욕의 속셈을 드러내 출마를 위해 사임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먹튀할 게 따로 있지 감히 총리 자리를 먹튀 하나"라며 "노욕의 끝은 멸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 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하고, 심지어 국익과 민생이 걸린 관세 협상까지 말아먹으려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직을 이용해 선거 준비를 하고, 다른 공직자들을 동원한 것은 본인도 관련자들도 모두 선거법 위반이고 직권 남용"이라며 "국정원 출신들로 선거 준비 상황실까지 운영한 공작정치의 악취까지 진동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과 선관위는 즉각 총리실을 압수수색하고 한 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25-05-01 14:48:5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실적 무관 급등락 주의"…정치테마주 집중 감시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며 정치테마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가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단속과 제보 유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보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 60개 종목을 집중 감시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주요 정보전달 매체, 민원 제기 종목, 급등락 종목, 대주주 대량 매도 종목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와의 공조를 통해 실시간 정보공유 및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치테마주는 정치인과의 단순한 학연·지연·혈연 또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만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재무 상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치테마주의 평균 자산총액은 코스피의 12.8%, 코스닥의 49.7%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 상태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1% 수준에 머물며, 시장 평균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3배로, 시장 평균의 2배 이상 고평가돼 있다. 일부 종목은 PBR이 3배를 넘는다. 특히,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4월 22일까지 정치테마주 지수의 일일 등락률은 최저 -6.5%에서 최고 18.1%까지 기록됐다. 일간 변동성은 3.3%로, 이는 코스피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과거 불공정거래 사례를 인용해 "저가주를 미리 매집한 뒤 풍문을 유포하고, SNS 및 텔레그램 등을 활용해 매수세를 유도한 뒤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치테마주는 기업의 실적 등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해 이익을 추구할 경우 불공정거래로 엄중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5-01 13:52:07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농협-KLPGA 협약...5번홀 버디 시 쌀 100㎏ 기부

농협 경제지주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업무협약을 맺었다. 1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에 대한 MOU 체결식이 서울 강동구 KLPGA 본부에서 열렸다. 양측은 ▲아침밥 먹기 운동 및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우리 쌀과 농산물을 활용한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이달 9일부터 열리는 '202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대회 이벤트홀(5H)에서 버디 1회당 쌀을 100kg씩 기부용으로 적립한다. 이후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쌀을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티샷존에 선수와 캐디를 위한 행복미(米)밥차를 운영하고, 갤러리(골프경기 관람객)를 대상으로 쌀 가공품 나눔 등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행복미밥차는 농협경제지주가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운영해 온 밥차 캠페인이다. 사연 접수 후 매월 3곳을 찾아간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범국민 아침밥 먹기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건강한 식문화와 쌀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대표이사와 김순희 KLPGA 수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5-05-01 12:01:3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4월 대미 수출 6.8% 감소… 트럼프 관세 영향 본격화

총 수출은 3.7% 증가, 3개월 연속 플러스 반도체·선박·바이오헬스 등 증가… 자동차 수출은 -3.8% 대미 자동차 수출 -16.6%, 일반기계·반도체 등 주요 품목 모두 줄어 지역별 수출, 중국(109억달러)이 미국(106억달러) 제치고 1위 탈환 지난달 총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다만, 대미국 수출이 감소하며 수출 지역 1위 자리를 중국에 다시 내줬다. 대미 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두자릿 수 감소하고, 일반기계·반도체 등 주요 품목 수출도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영향권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한 582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디램(DDR4 8Gb) 고정가격이 12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며 역대 4월 중 최대실적인 117억달러(+17.2%)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스마트폰 수출(4억달러, +61.1%)을 중심으로 26.5% 증가한 15억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바이오 의약품 수출(9억달러, +21.8%)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역대 4월 중 1위 실적인 14억달러(+14.6%)를 기록했다. 철강 수출은 5.4% 증가한 30억달러로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이차전지 수출은 16개월간 지속된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13.7% 증가한 7억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수출도 17.3% 증가한 20억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3.8% 감소했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실적인 65억달러를 기록했다. 세부품목별로 내연기관차, 순수 전기차 수출은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차는 14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동차부품 수출도 3.5% 증가한 20억달러로 올해 처음 플러스로 전환됐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외에도 글로벌 K-푸드, K-뷰티 선호도 확대에 따라 농수산식품(11억달러, +8.6%) 수출은 전 기간 중 역대 최대실적을, 화장품(10억달러, +20.8%) 수출은 4월 중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시장 중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올해 들어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던 반도체 수출이 반등한 가운데,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며 3.9% 증가한 109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 철강 수출 호조세로 4.5% 증가한 94억달러, 대 EU(유럽연합) 수출은 자동차, 바이오헬스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며 전 기간 역대 최대실적인 67억달러(+18.4%)를 달성했다. 대인도 수출은 반도체, 일반기계, 철강 등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4월 중 최대 실적인 17억달러(+8.8%), 대중남미 수출은 26억달러(+3.9%)로 플로스로 전환됐다. 대미국 수출은 자동차·일반기계 등 양대 수출품목이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6.8% 감소한 106억달러로 내려앉았다. 최대 수출품목인 대미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16.6% 급감한 25억1000만달러, 일반기계(9.7억달러, -22.6%), 반도체(4억달러, -31.0%) 등 주요품목 수출이 감소하며 전체 수출이 줄었다. 이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대미국 수출을 앞지르며 수출지역 1위를 탈환했다. 전달(3월) 대미국 수출은 111억달러로, 대중국 수출(101억달러)을 앞선 바 있으나, 4월 대미국 수출은 줄고 대중국 수출은 늘면서 순위가 바뀌었다. 4월 수입은 원유(-19.9%), 가스(-11.4%)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한 533억2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1년 전보다 36억달러 증가한 48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4월 누적 무역수지도 23억달러 증가한 122억달러 흑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4월에는 대미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며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같은 수출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1 11:11: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새만금 150만평 간척지 내 '곡식 3종 재배' 다음 달 첫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둘러싸인 새만금 내 곡식 재배가 다음 달 시작된다. 인류의 5대 식량작물 중 쌀과 보리를 제외한 밀, 콩, 옥수수의 재배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이는 식량안보를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무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 내 499ha(499만㎡·150만9000평)의 간석지에서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영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의 전문 생산을 맡게 된다. 우리나라 농업법인 평균 경작면적은 10헥타르(ha) 수준이다. 이에 반해 새만금에선 개별 농업법인에 123~239ha에 이르는 대규모로 복합곡물단지를 임대한다. 그동안 조사료(볏짚 등을 말린 것) 중심으로 재배되던 새만금지역에,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첨단농업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자체 영농기반이 튼튼한 3개 농업법인을 선정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들 농업법인은 향후 자체적으로 농업용수 공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저탄소 농업을 도모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농업법인은 ▲일반농업법인(한마음 영농조합법인) ▲청년농업법인(송주 영농조합법인)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법인(좋은일을더하다 농업회사법인)이다. 각각 239ha, 137ha, 123ha의 농지에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다. 법인별로 5월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쳐 올해 6월부터 본격 영농을 시작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식량안보와 미래 농생명 산업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농업법인들이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에서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1 11:00:0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9월부터 알뜰폰 요금·휴대폰 소액결제도 채무조정 가능

앞으로는 알뜰폰사업과 소액결제사업 등 통신업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 법제화를 통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6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이동통신사, 알뜰폰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 등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협약 이행의 강제성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따라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도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도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재원확보처 추가 확보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이 보다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지난 1월 공포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돼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도 반영됐다. 금번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2025-05-01 08:00:40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매출 1800억 기업도 '중소기업' 혜택 받는다

중기부, 경제장관회의서 '中企 매출액 기준 개편안' 확정 '1500억원 이하'서 상향…소기업도 120억→140억 이하로 573만개社, 세제감면·공공조달·지원사업등 지속 혜택 吳 장관 "성장 사다리 견고해질 것…어려운 기업도 도움" 매출 기준으로 '1800억원 이하' 기업도 중소기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소기업 매출기준도 '140억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804만 중소기업 가운데 573만개 가량이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중기부가 마련한 새 조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올리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기존보다 200억~300억원 확대했다. 아울러 소기업 매출기준 역시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보다 5억~20억원 높였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새 개편안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종합 분석했다. 또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총 14차례의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른 업종과 대별되는 특이사항도 함께 고려했다. 한 예로 1차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 동,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 가격이 더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자동차 제조업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바뀌어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도 감안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라며 "또한, 미국의 관세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학계·중소기업계와 합의를 거쳐 범위기준 개편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5년마다 시행되는 범위기준 검토 시 예측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5-01 08:00:0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중진공,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中企 지원한다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이달 말까지 모집 컨설팅, 기업당 최대 1200만원…검증은 최대 800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품목을 수출 또는 수출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일 중진공에 따르면 EU CBAM은 유럽연합(EU)으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2월까지 전환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및 CBAM 인증서 구입·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위해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추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출량 컨설팅은 기업당 최대 1200만원 한도로, CBAM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산정보고서 작성, 검증 대응 등을 지원한다. 배출량 검증은 기업당 최대 800만원 한도로 EU CBAM 규정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서 검증 및 검증 의견서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중진공은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중견기업이 공급사 또는 외주사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공급망 트랙'을 도입해 탄소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희망 기업은 이달 30일까지 중진공 ESG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진공 강석진 이사장은 "CBAM 대응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경쟁력"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술적·제도적 대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1 04:44:3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