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각종 의혹에도 버티는 내각 후보자들, 야당의 낮은 신뢰도가 한몫?

'갑질 의혹'·'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나온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 정부가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청문회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버티기에 나서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선 패배 이후 신뢰도가 추락한 제1야당이 펼치는 공세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지난 14일 청문회를 마쳤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등을 돌리고 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16일 열렸지만, 학계는 이 후보자가 입각하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권위를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한 범학계 국민 검증단의 유원준 경희대 사학과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가 "새로운 형태의 연구 부정"을 했다며 "제자들의 학위 논문을 자기의 논문인 것처럼 그 학술지에 게재하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표절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나오고 당 안팎과 시민사회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각종 의혹에도 정권 초 지지율에 타격이 크지 않은 것도 후보들이 버티기에 나설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주 연속 상승하며 64.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6월 이후 7년여 만에 정당 지지율이 최고치를 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6.2%로 전주보다 2.4%포인트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대비 4.5%포인트 하락한 24.3%를 기록했다. 이는 가장 낮은 지지도를 보였던 지난 2020년 5월 3주차(24.8%)보다 낮은 최저치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응답률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부터 각종 의혹을 들춰내며 낙마를 목표로 검증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에게 '역검증'을 당하거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선 패배 이후 등 각종 논란에 시달리며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영남 지역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자체의 메시지 신뢰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적 의혹을 받는 후보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한 이유에 대해 "대야 관계 속에서 최대한 작은 걸 내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며 "이전 문재인 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 7개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그런 기준도 없다.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보겠다는 건데, 대통령 본인에 대한 충성심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입장에선, 강선우·이진숙 후보자가 문제가 많지만, '국민의힘 내란 세력보다는 낫다'는 사고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 60% 이상이 날 지지하니까, 대통령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5-07-16 14:40:59 박태홍 기자

송미령 장관 "기술·혁신 기반 농식품창업 생태계 조성할 것"

정부가 기술 및 혁신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 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AFPRO 2025)에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AFPRO 2025는 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업기업들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기술과 창업이 맞닿은 지점에서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며 "다가오는 2025 APEC 제10차 식량안보 장관회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부스를 참관한 뒤 현장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및 제언 등을 수렴했다. AFPRO 2025는 농식품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기술을 전시·홍보하고, 투자유치, 판로확대,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농식품 스타트업 특화 창업박람회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코엑스, 농협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200여 개의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유통사 등이 참여한다. 기술전시를 비롯해 상담회, 토크콘서트, IR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5-07-16 14:06:32 김연세 기자

정성호, 국민의힘 정당해산청구 의사 묻자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할 문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장관에 취임하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정당 민주주의 국가다.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며 "공직 후보자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내란 예비 음모로 기소돼 징역 9년을 받은 것 알고 있나"라며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지역당 비공개 정세 강연회에서 내란 음모만 했다는 이유로 해산이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재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개별적 형사 처벌만으로 정당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해소할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며 "헌법 8조4항에 정당 활동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 해산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예비 음모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불법 계엄을 일으켜서 논의했고 이를 선포하면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내 헌법 기관 탈취를 시도했다"며 "불법 계엄 후에 계엄 요건인 국무회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자, 사후에 문서를 조작하기로 한 것까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어떠한가. 내란 당일에 많은 의원들이 수시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계엄 해제를 의결해야 하는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다"며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의결에 의원이 조직적으로 불참해서 탄핵이 불성립된 적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자 의원 45명이 용산에 모여서 집행을 방해하려했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침입하라고 선동했다. 어떤 의원은 헌재를 때려부셔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자신들의 내란의 피해자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진당 해산 판결문을 보면 소속 회원의 회합을 정당 전체의 활동으로 봤다"며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전체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언젠가 재판이 확정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처벌만으로 부족하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처럼 국민의힘도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소속 구성원의 활동을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없는데, 헌법 절차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했다. 이 의원이 정부가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조심하라. 무슨 내란 정당인가"라고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이 내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우리가 밖에서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내란이란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7-16 13:59:28 박태홍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폭염 대응 음료트럭 운영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폭염에 대응해 폐기물 운반 기사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중 안전 케어 활동'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5일 오전 폐기물 운반 기사를 대상으로 '여름맞이 시원한 음료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폭염 대응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근로자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인천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등 폭염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계량대 진출로 앞에서 진행된 음료 나눔 행사에서는 커피와 에이드 등 냉음료를 준비한 이동식 음료 트럭이 운영됐다. 공사를 찾은 200여 명의 폐기물 운반 기사에게 시원한 음료를 직접 제공했다. 공사 관계자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한 이번 행사에서 폐기물 반입규정 준수 및 반부패 청렴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세륜 미실시, 적재함 덮개 미설치 등 주요 위반사례 및 벌점기준을 안내했다. 오후에는 기관장이 직접 폭염 대응 현장점검에 나섰다. 송병억 공사 사장은 양묘온실을 시작으로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제3-1매립장 등 옥외 고온 작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무더위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여부, 보호장비 착용 실태, 근무조 탄력 운영 등이다. 송 사장은 "이번 폭염 대응 활동은 외부 고객과 내부 근로자를 동시에 아우르는 선제적 대응으로,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공사의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철학을 실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과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폭염에도 흔들림 없는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16 13:47:21 김연세 기자

CJ, 파생상품 활용해 부실계역사 지원… 공정위, 65억원 과징금

CJ건설·시뮬라인 영구전환사채 저금리 발행 지원 행위… 공정위 "공정경쟁 저해" CJ "공정거래 저해 사실 없어" 반박… 추후 법적 대응 시사 CJ 계열사가 파생상품을 활용해 부실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J 소속 CJ와 CJ CGV가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부실계열사였던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4D플렉스)의 자본 조달을 사실상 보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5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계열사는 2015년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던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TRS 계약을 체결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 계약처럼 포장됐으나, 실제로는 해당 회사채의 상환위험을 CJ와 CGV가 떠안는 구조였다. TRS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그 자체로는 합법적인 금융수단이지만, 이 사건에선 CJ 측이 이익 실현 의사도 없고 전환권 행사도 봉쇄돼 있었던 만큼 '신용보강 계약'이라는 내부 표현 그대로, 사실상 보증 행위로 작동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당시 CJ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TRS 계약이 '실적이 안좋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으로서 배임'이라는 지적, '지원객체 부도 또는 상환 불능에 따른 손실' 문제 등이 제기돼 안건이 한차례 부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원 덕분에 두 부실 계열사는 시중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650억원(CJ건설 500억원, 시뮬라인 150억원)을 조달했고, 금리 절감 효과도 각각 31억원, 21억원에 달했다. CJ건설은 이후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도 4D 영화관 장비 시장에서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방식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며, 경쟁사에 대한 기회의 제한으로 이어진다"며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파생상품 등 외형상 투자로 위장된 계열사 지원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지원행위 수단의 형식·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같은 시기 체결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500억원) 관련 TRS 계약에 대해서는 당시 신용등급과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료하고 제재를 면제했다. CJ는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적극 해명하며 추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려된다"며 "의결서 수령 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7-16 12:00:13 한용수 기자

[포토]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5-07-16 11:50:06 손진영 기자

[포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5-07-16 11:49:44 손진영 기자

[포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5-07-16 11:49:21 손진영 기자

이언주, 美 관세 협상 두고 "녹록치 않아, 빈틈 없는 전략 필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며 정부의 빈틈 없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상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위성락 안보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언급하며 "25%의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최악은 피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동차, 철강 품목 관세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들이고, 현재 미국의 이익분이 크기 때문에 이 여파가 이대로 확정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향후 반도체 등의 품목 관세를 예견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라던가 중국과의 갈등에서의 희토류 공급의 위협 때문에 다소 멈칫했지만, 그 이후에 미국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 회복되고 또 미국 재정적자를 메꾸는데 관세가 상당히 효능감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감세 법안이 최근에 통과가 돼서 굉장히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따라서 여러 우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감 있는 행보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이 된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관세 압박은 완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래서 우리 정부에선 관세와 비관세 관련된 압박을 한 치도 빈틈이 없이 하나하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필요한 것들은 국민과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쌀이나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또한 "어쨌든 우리한테만 주어지는 압박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잘 막아내고 있다고 보이지만, 예를 들어 브라질이나 캐나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한 항목에서 구멍이 나면 굉장히 갑자기 고율의 관세로 역공을 가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방위비도 마찬가지고, 간접비용도 어떻게 계상할 것인지 만전을 기해주시고 조선이라던가 제조, AI(인공지능) 협력 등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서 구체적인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돼서 각각의 다른 부서들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이런 패키지를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에서 아무쪼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다. 저희도 집권 여당으로서 실기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2025-07-16 11:10: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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