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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새출발기금 '릴레이 간담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의견 청취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금융애로사항 현장소통·해결 간담회'에 이은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체 또는 채무조정 경험이 있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캠코는 오는 22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캠코CS에서 새출발기금 및 신용 회복위원회 콜센터 상담직원(10여명)과 함께 금융위원회·캠코·신복위 관계자가 참석하는 새출발기금 상담직원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25일에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채무조정 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캠코·신복위·신정원·소진공 관계자가 참석하는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8월 5일에는 캠코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부산지역 소상공인 20명을 초청해 금융위원회·캠코·신복위·신정원 관계자가 참석하는 '부산지역 소상공인 오픈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 참여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보다 자세한 신청 관련 사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으로서 채무조정 이용·자 입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18 13:37:4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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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신한銀과 주력 산업 영위 中企 추가 지원

신한은행 15억 출연금 재원 활용 300억 협약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신한은행과 손잡고 주력 산업 영위 중소기업 추가 지원에 나섰다. 기보는 신한은행과 '주력산업 위기 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수출·기술 경쟁력 기반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특별출연과 보증료지원을 통해 최대 13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신한은행의 특별출연금 15억원을 재원으로 3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보는 신한은행의 보증료지원금 10억원을 기반으로 10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며, 신한은행은 보증료(0.5%p,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주력산업 위기 극복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주력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력산업 영위 기업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7-18 04:18: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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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이진숙 여론 악화에 장고 들어간 대통령실… 우상호 "인사청문회 마무리 이후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 예정"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안팎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지난달 지명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에 마무리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을 지켜본 후 주말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대통령실은 아직 다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금요일(18일) 이후에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종합 보고를 할 때 대통령께서 어떤 지침을 주실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뀌었다든가, 혹은 대통령 기류가 여전하다든가 하는 그 기류에 관한 얘기는 정확한 접근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하자면 어떤 판단에 대한 기류가 현재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종합 보고는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일정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어쨌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 여론을 청취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도 일일 보고를 통해서 상황은 잘 파악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우 수석은 전날 한 방송에서도 "아직 청문회가 다 끝나지 않아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시민사회와 여권 내부의 부정적 여론 역시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다는 취지로도 말한 바 있다. 그간 대통령실은 강선우·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었음에도, '청문회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자'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전날(16일) 일각에서 대통령실 분위기가 강 후보자 자진사퇴로 기울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날 이른 오전에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명의로 "강선우 후보에 대해 자진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는 입장문이 나오기도 했다. 또 강유정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장관 인사 관련해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다"며 "다수의 언론에서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 기류에 변화가 있다는 해석 기사가 나왔지만 기류 변화가 없다고 지금 공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청문회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양한 보고도 받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기류 변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지난달 지명된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는 18일 이후 이 대통령이 의중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까지는 여론의 향배를 주시할 방침이다. 두 후보자의 부정 여론이 커지면 1기 내각 전체에 퍼질 수 있기에, 이 대통령의 고심도 길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역대 정부를 살펴봐도 1기 내각 인사가 청문회 단계에서 2~3명씩 낙마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2025-07-17 18:44: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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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미국 특사단장에 박용만 전 두산 회장… 한준호·김우영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특사단을 확정했다. 박용만 두산그룹 전 회장이 특사단장을 맡고, 한준호·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에 포함됐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미 특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우 수석은 "이번 특사단의 성격은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사단의 성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된 대미 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성격"이라고 말했다. 취임 차 보내는 특사단이며, 한미 상호관세 협상 차원은 아니라는 의미다. 단장을 맡게 된 박 전 회장에 대해선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이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더라도 경제인과의 만남이 훨씬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며 "여러 사정을 설명 드리고 역할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박 전 회장도) 흔쾌히 맡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사단은 이르면 내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면담 대상과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미 특사단으로 내정됐다고 알려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명단에서 빠졌다. 이 최고위원이 김 전 위원장 합류에 반대하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우 수석은 "제반 사정을 설명했고 김 전 위원장도 다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을 뺀 구체적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미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등 14개국에 특사를 이미 파견했거나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7 16:35: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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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 대항마로 미국에 사과·소고기·쌀 시장 내주나

정부가 사과 시장 개방 및 소고기 수입 확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반대 급부로 농축산물 개방 카드를 꺼내 드는 방안이다. 이 같은 가능성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지난 14일 발언 이후 확산하고 있다. 그는 산업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여 본부장은 "우리가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와 통상 협상을 하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다"며 "농산물 부문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양국 간에 진행 중인 관세협상에는 비관세장벽 완화도 포함돼 있다. 수입 확대 압박을 받는 품목으로는 소고기, 사과, 쌀 등이 거론된다. 소고기는 월령 30개월 이상을 들여올지가 쟁점이다. 정부는 2008년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나온 식용 부위만 수입하도록 위생조건을 제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민적 반발에 더해, 늙은 소일수록 광우병 발생 확률이 크다는 점 등을 내세워 미국과 접점을 찾았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가 국내에 반입될 시 소비자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고, 국내산 축산물까지 피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미국산 소고기는 국내에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다. 월령제한 해제로 수입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는 미국산 소고기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과의 경우,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검역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행 식물방역법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8단계 위험도' 분석을 거쳐 과일·채소 등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해외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돼 발생할 수 있는 농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다. 미국은 지난 1993년 우리 정부에 사과 수입 허용을 요청했고 현재 2단계 절차를 밟는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산 사과의 수입은 국내법과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누군가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다 해서 단계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줄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품목이다. 한국의 쌀 수입 규제는 비관세장벽의 한 단면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쌀 시장 개방은 20년간(2015년까지)의 유예를 적용받았다. 이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연간 40만8700톤(t)을 의무 수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미국 배정분이 13만2304t이다. 해당 물량은 관세 5%를 적용하고 그 외 추가분은 513%를 물리고 있다. 미국산 쌀 수입 확대는 양국 간 합의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WTO 회원국에 관련 계획을 통보한 뒤 이해관계국의 이의 제기 등에 대응해야 하는 절차가 기다린다. 미국산과 마찬가지로 5% 관세가 적용되는 TRQ 쿼터국인 4개국 동의도 얻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 태국, 호주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개방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6일 낸 성명에서 "미국이 농업시장 추가 개방으로 농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상압력을 가하는데, 고위 통상당국자가 '전략적 판단'을 운운하는 것은 마치 농업을 바둑판의 사석(상대편에 잡혀 죽은 돌)으로 보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025-07-17 16:10: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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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호우대응 비상체제 돌입...농가 병충해 예방 당부

농촌진흥청은 이번 주말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침수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각 농가에 작물별 생육관리 기술 등의 전파에 나섰다. 농진청은 지난 15일 농촌지원국의 권철희 국장 주재로 호우 대비 점검 영상 회의를 가졌다. 전국 도 농업기술원,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이 참석해 지역별 사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권 국장은 이번 호우로 농업인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진청은 17일 오전 4시를 기해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비상근무 수준이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공조하며 현장동향 파악 및 기술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에 가입된 농업인과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농장 단위(30×30m)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휴대전화 문자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비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각 농가에 비가 그친 뒤 침수 피해 경감을 위한 사후 조치와 병해충 방제 준비 등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벼의 경우, 침·관수 피해가 발생한 논은 벼잎 끝부분이라도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신속히 물빼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벼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앙금은 고압 분무기로 제거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멸구류 등 병해충 확산 우려가 있다며 예방관찰을 실시하고 증상이 나타날 시 즉각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과수의 경우, 침수된 과수원에 물길을 만들어 물 빠짐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떨어진 열매(낙과)와 터진 열매(열과)로 병원균이 침입·확산한다며, 발견 즉시 제거하고 과수원 밖에서 폐기해야 병해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채의석 농진청 재해대응과 과장은 "집중호우 대응 계획을 재차 검토하고, 지역별 상황을 확인하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물꼬 점검이나 농작물 관리 등 야외 농작업을 자제하고, 하수구나 배수로 근처에는 접근하지 않는 등 농업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17 16:00: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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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중부발전 사장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현장 안전관리 최우선"

CEO 주관 '전사 안전동행 소통회의' 개최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15일 '2025년 전사 안전동행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및 협력사와의 소통 확대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이영조 사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본사와 사업소의 안전관리 실무자뿐 아니라 발전소 경상정비를 수행하는 주요 협력기업인 ▲한전KPS ▲한전산업개발 ▲옵티멀에너지서비스 ▲원프랜트 ▲수산인더스트리 ▲한진 ▲상공에너지 등 7개사 실무진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사업장별 안전보건 우수사례 공유 △여름철 폭염 대응 '안전 오아시스' 제도 안내 △협력사 애로사항 및 개선 의견 수렴 △안전 활동 우수 부서 포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상반기 재해예방 활동 우수 협력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 위원의 평가를 거쳐 수산인더스트리 보령사업소(최우수상)와 한전산업개발 보령사업소(우수상)에 대한 특별 포상을 시행했다. 이영조 사장은 회의에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최근 폭염으로 인한 현장 작업 여건이 매우 취약하므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관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7 15:59: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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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윤희숙 혁신위, 운명 걸린 20일 의총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연일 강도 높은 수준의 인적쇄신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오는 20일 열릴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혁신위의 운명을 판가름할 결전의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전날(16일) 기자 간담회에서 나경원·장동혁·윤상현·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콕 짚어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모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으로, 특히 송언석 의원은 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는 혁신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윤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었다. 나경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당의 주적은 민주당이 아닌 동료의원과 자당 지지층인가"라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입맛에 맞는 지지층이 아니라고 부끄럽다며 무시하고, 민주당이 정한 길대로 순응하고 반성문만 쓸 거라면 우리 당은 왜 존재하나"라며 "당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혁신인가"라고 반문했다. 장동혁 의원은 "윤희숙 위원장의 오발탄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선거 때만 쓰고 버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4명에 대한 인적쇄신안이 나온 다음날인 17일 윤희숙 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에 참석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당 지도부들에게 '다구리'를 당했다고 요약했다. 윤 위원장은 SNS에서도 "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한 것은 현재 국힘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내란 프레임을 지금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간 절대소수 야당으로 지리멸렬하거나 내란당이란 오명으로 공격받아 부서지는 길밖에 없다"며 중진들의 희생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2004년 (한나라당) 차떼기로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당대표를 필두로 37명의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지금의 중진들은 그분들이 열어준 공간에서 정치를 해오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와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오신 중진들께서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당 지도부는 윤 위원장의 혁신안을 애써 피하는 모습이다. 김대식 비대위원은 "(윤 위원장에게) 일부 위원들이 개인적 의견이냐, 혁신위 전체 의견이냐고 하니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며 "특히, 제가 어제는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시기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고심하고 타이밍을 보고 발표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이 지도부에 홀로 공격받았다고 느꼈다고 한 데 대해선 "윤 위원장이 고심하고 있단 점을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윤 위원장이 제안한 최고위원 폐지, 당원소환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윤 위원장의 인적쇄신안은 개인 의견일 뿐이기에 지도부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비대위원은 "당이 혁신위에서 나온 안을 깡그리 무시한다든지 비대위에서 그렇게 부탁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없다"며 "혁신위안을 충분히 받아보고 토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의총에도 부쳐봐야 하고 여러 결로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안이 제대로 된 안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보고를 듣고, 윤희숙 혁신위를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다음 의총 때 당 의원 전원이 계파 활동 금지 원칙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2025-07-17 15:58: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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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맞아 대통령·국회의장 모두 '공휴일 재지정'… 내년부터 공휴일 될까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 모두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도 서두르자고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헌절이 이르면 2026년부터는 공휴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이 한 때는 공휴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다. 물론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 그런 것(폐지한 것) 같다"며 "소위 '절'(○○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3일 군사 구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그래서 7월17일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 의장도 이날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도 넓다"며 "제헌절을 헌법의 가치와 정신, 헌정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헌법 축제의 날'로 만들어가자"고 제의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5년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도입 이후 일각에서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가 나오자,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때 사라진 다른 공휴일은 식목일(4월5일)이었다. 다만 제헌절은 공휴일은 아닌, 국경일이라 공공기관과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이 권장된다. 그런데 지난해 12·3 내란 사태로 헌법 수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경일로서 다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관련 법안은 7건 발의됐다. 다만 법안이 발의만 됐을 뿐,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의 중요성은 헌법이 내포한 가치와 그 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부·입법부의 수장이 한 목소리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말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이르면 2026년부터는 18년 만에 제헌절 날 쉴 수 있게 된다. 최근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인 만큼, 공휴일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휴일이 확대되는 만큼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될 뿐 아니라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 생산 감소가 일어날 경우 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025-07-17 15:53: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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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전북대, ‘글로컬대학30’ 맞손… 지역인재·기술 동반성장 박차

공동연구·인력 교류·장비 공유 등 전방위 협력 추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역 대학과 손잡고 전기안전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에 나선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6일 전북대학교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기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역소멸 대응 교육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는 ▲공동연구사업 수행 ▲연구인력 상호 교류 ▲연구용 기자재 공동 활용 ▲세미나·심포지엄 등 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실효성 있는 협업을 위해 양 기관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 설치도 추진된다. 양측은 협약 이행을 위한 정기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는 현장 체험의 기회를, 교수진에게는 실증 연구의 장을,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혜택의 순환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기안전 기술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 교육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인재 양성에도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7 15:43:4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