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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충남도와 '소상공인24' 활용 업무협약

지역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접수·관리 '원스톱' 처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충청남도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소진공은 충청남도와 '소상공인24'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24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지원 통합 플랫폼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 맞춤형 알림, 전자 약정 등 소상공인과 정책 담당자에게 디지털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지난 2023년 4월 개시한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충청남도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공고부터 접수·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 소상공인24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한 직원 교육 등을 협력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24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 지원 정보와 다양한 편의 기능을 한곳에서 제공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몰라서 정책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진공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이 한 곳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소상공인 24의 공동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07 11:01: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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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고법서 '사법부 대선 개입' 규탄 릴레이 비상행동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행위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이를 규탄하는 릴레이 투쟁에 돌입한다. 박찬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 판사의 대선 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 세력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릴레이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법사위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거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며 "입법부 제1당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한다.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선거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는 곧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과 동시에 대법원이 스스로 파기한 국민 주권 실현과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라며 "완전 무장한 계엄군을 맨 몸으로 막아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킨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최전선에 서 있다. 민주당은 자랑스런 국민과 함께 압도적 정권 교체, 대선 승리를 향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도 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며 "조희대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사법 살인시도"라고 했다. 이어 "내란종식과 헌정수호의 분기점이 되는 이번 대선에 일부 정치 판사들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했던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은 일부 정치판사의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권마저 빼았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이는) 반성없는 윤석열, 내란 세력 재집권 획책 시도"라며 "조희대 재판과 소송기록 열람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단 이틀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9인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2025-05-07 10:59: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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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찾아가는 중진공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일반인 대상 이달 30일까지…30초 이내 홍보 영상등 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년 찾아가는 중진공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7일 중진공에 따르면 '찾아가는 중진공'은 중진공 임직원들이 중소벤처기업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자금·수출마케팅·인력양성 등 맞춤형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방향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시각에서 '찾아가는 중진공'의 가치와 역할을 표현함으로써 공감 기반의 소통 콘텐츠를 발굴하고, 중진공의 인지도를 높이기위해 추진했다. 공모 분야는 '찾아가는 중진공'을 소개하는 ▲30초 이내 홍보 영상 ▲6컷 이내 스토리보드 형식의 시나리오 등 2개 부문으로 나뉘며, 중진공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작은 1차 외부전문가 심사와 2차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1차 평가를 거쳐 부문 합산 총 7편의 우수작을 선정한 후, 2차 중진공 임직원 평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총 300만원으로, 최우수상 100만원(1편), 우수상 50만원(2편), 장려상 20만원(4편)이다. 이외에도 참여상 규모를 전년대비 늘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진공 이창섭 기획관리이사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찾아가는 중진공'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위해 마련했다"며 "더 많은 국민과 중소벤처기업에게 '찾아가는 중진공'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모전 신청 접수는 오는 30일까지다.

2025-05-07 10:46: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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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렉션' 통해 韓 중소기업, 日 공략 추가 지원

중기부·대중기협력재단, 도쿄서 행사…화장품, 식품등 39개社 참여 바이어와 1대1 상담회, 제품 판촉전, 공식 온라인몰서 기획전등 펼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일본 도쿄에서 '케이콘 재팬 2025(KCON)'와 연계한 'K컬렉션'을 열고 우리 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추가 지원한다. 7일 대중기협력재단에 따르면 K컬렉션은 CJ ENM이 주최하는 글로벌 한류 문화 페스티벌 KCON과 연계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알리고 수출을 지원하는 상담회 및 판촉전이다. 지난 2014년부터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일본에서는 올해로 9회째이며, 누적 346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315억원의 수출성과를 거뒀다. 올해 K컬렉션에는 화장품, 식품, 패션, 콘텐츠 등 유망 소비재 분야의 중소기업 39개사가 참가한다. 특히 전년 대비 화장품과 식품 분야의 지원이 확대됐다. 이 중 19개사는 수출 경험이 적은 소상공인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8일에는 도쿄 국제포럼에서 일본 현지 유통 바이어와 1대1 수출상담회가 열린다. 이번 상담회는 코트라(KOTRA)와의 협업을 통해 B2B 지원 역량을 강화했다. 바이어를 판촉전 현장에 초청해 현지 소비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9일부터는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 전시장에서 KCON 관람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판촉전을 진행한다. 판촉전에는 국내 대표 뷰티 플랫폼 '파우더룸'과 연계한 공동 홍보관이 마련되며,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 활동을 통해 관람객 유입과 참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K컬렉션 재팬의 앰버서더로는 보이그룹 '피원하모니'가 선정됐다. 일본 내 인기를 바탕으로 현지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를 유도할 예정이다. 참여 중소기업의 제품은 내달 12일까지 큐텐(Qoo10) 공식 온라인몰 내 K컬렉션 기획전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중기부와 상생협력재단은 행사 종료 후에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5-05-07 10:38: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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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수자원 확충 위한 '지하수댐' 기술개발 총력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자원 확보을 위한 '지하수댐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하수댐이란 지하에서 모래·자갈층이 두껍게 발달한 지역에 물막이벽을 설치해 지하수 저장량을 늘리는 동시에, 관정·집수정을 활용해 용수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시설을 말한다. 공사는 최근 지하수댐 국가 R&D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학계 등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 등 9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기술개발 추진계획과 신규사업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달 농어촌공사는 환경부가 발주한 '물 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됐다. 이 연구는 지하수댐 입지 선정부터 설계, 운영, 연계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한다. 4년간 연구비 353억 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시범운영공간(테스트베드)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대외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그간 5개 농업용 지하수댐(경북 상주, 포항, 충남 공주, 전북 정읍 2곳)과 1개 생활용 지하수댐(강원 속초)을 설치·운용하며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행사에 참여한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다양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공사는 지하수댐과 같은 새로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7 10:30: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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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공약 발표… "모든 공공기관 호봉에 軍경력 의무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모든 공공기관이 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경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만큼, 승진 심사에까지 해당 호봉을 반영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며 이같은 '군 가산점'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간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또 이 후보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군복무 크레딧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 끝에 12개월로 합의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2030 남성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울러 이 후보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 요구에 맞춰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청년층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1인 여성 가구에 대한 범죄 예방 시스템 및 긴급대응체계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한 전·월세 보증금 사기 가해자 처벌 강화를 약속했고, 청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며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06 16:37: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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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선 후보로서 일정 지금부터 중단…당이 끌어내리려 해"

한덕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무소속 예비후보와 보수 진영 단일화로 논란을 겪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전격 대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경주시 HICO(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경주 APEC 행사 준비현장을 방문한 후 취재진을 만나 이를 알렸다. 김 후보는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데 온 힘을 쏟았다"고 했다. 이어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히 보여드렸고 지금 단일화에 대해 한결 같은 마음"이라며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기습적으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두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럴 것이면 경선을 왜 세 차례 했나.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라고 알렸다. 또한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남은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의총을 잠시 멈추고 김 후보의 유세가 예정돼 있는 대구를 찾아 단일화를 설득하려했다. 또한 오는 7일 단일화에 대해 찬반을 묻는 전당원 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권 위원장이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김 후보의 갑작스러운 서울행에 추후 단일화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025-05-06 16:29: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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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성장 위기] 이제서야 13.8조 추경...'찔끔' 대책으론 경제 못 살린다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이 이달 집행에 들어간다.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지난 1일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12조2000억 원에 비해 13.1% 늘어났으나 당초 정치권이 요구한 액수에는 크게 못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30조 원 안팎을 거론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하에서 짜였다. 최 전 부총리는 국회의 증액 요구에 일정 부분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한 전 대행과 최 전 부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된 날 공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한 전 대행은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최 전 부총리의 사퇴에는 탄핵 표적이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정치적 난관 속에 올해 1회차 추경의 집행이 시작됐다. 다만 벌써부터 각 분야 지원 여력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하고 있다. 그간 정부와 여·야는 내수진작을 비롯해 산불피해복구, 무역마찰·수출 등에 대한 총체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해 왔다. 민간소비 등이 침체에 빠진 지 오래인 데다 영남권 대형산불은 역대 화재를 통틀어 최악의 피해를 낳았다. 또 부진한 내수를 그나마 상쇄해 온 수출 전선에도 미국발 관세전쟁 탓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다. 지난달 28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홍길동 추경, 뒷북 추경, 찔끔 추경. 고집불통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경기 회복 추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돈을 써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책의 시그널(신호)을 분명히 시장에 보내야 한다"며 "그래야만 급랭한 경제 심리가 풀리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핵심은 재난 추경"이라며 경북 산불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의 신체로 따지면 거의 심장이 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4주 뒤 들어설 차기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이전에 공약의 일부로 내걸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1.0% 전망이 나온 데 이어 이달 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0.7%를 제시했다. 종전의 1.7%에서 1%포인트(p)나 내렸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들의 뚜렷한 반등 신호를 포착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또 대외 요인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보고서는 "향후 대외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제부터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처럼 1% 미만의 '사실상 제자리 GDP(국내총생산)'를 제시한 국내외 기관이 이미 여럿이다. JP모건·블룸버그이코노믹스(0.7%), 씨티그룹·하이투자증권·IM증권·ING그룹(0.8%), 캐피탈이코노믹스(0.9%) 등이다. 씨티그룹의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간 100%가 넘는 고율의 상호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0.5%p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2025-05-06 16:24:3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