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5-07-17 14:05:20 손진영 기자

국내 사육돼지에서 올해 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 2019년 처음 발생한 이후 양논농가 내 돼지열병 발생은 총 53건으로 늘었다.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경기 파주 소재의 한 양돈농장(2500여 마리 사육)에서 폐사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 가축, 차량 등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해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다. 중수본은 16일 오후 8시부터 18일 오후 8시까지 48시간 동안 파주시 및 인접 4개 시·군(경기 연천, 양주, 김포, 고양)의 양돈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 또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7 14:04:42 김연세 기자

공정위·정무위 여당 의원 협의회, 與 "온플법 입법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과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엔 공정위 측에서 한기정 위원장, 남동일 부위원장 등아 참석했고 정무위에선 강준현·김승원·민병덕·박범계·이정문 등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온플법 제정은 정무위의 주요 현안으로, 문재인 정부 말부터 민주당이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온라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촉진 등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실제로 온라인플랫폼법이 입법된다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과 입점업체의 권익 및 교섭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계는 온플법을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주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무리한 규제로 기업을 옥죄고 신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당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저질러 시장 지배력 공고화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글로벌 빅테크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자국의 플랫폼 기업이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선 온플법만 제정되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은 처리가 지연되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준현 정무위 여당 간사는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다. 정부와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강 간사는 "우리 것이 있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집권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했을 때 '대규모유통업법'을 냈다. 그 차이 등을 확인해야 돼서 논의·협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플법 제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태우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나"라며 "웬만하면 여야가 합의를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다. 민주당의 민생부대표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원회에서 온플법 입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강준현 간사는 빅테크 플랫폼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도 "(미국과) 통상 문제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5-07-17 13:11:18 박태홍 기자

참사 유가족 만난 李 대통령… "이태원참사 검경 참여 합동조사단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이 없어 진상 규명이 더딘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지하차도 참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진행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 결과를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이태원참사특조위에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박수를 쳤고, 일부 유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고 흐느끼며 연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도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특히 이태원참사 관련해서는 사건 진상 자체가 잘 규명되지 않고, 조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은) 특조위는 조사만 할 뿐 수사의 권한이 없어 유족들의 답답함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특별법이라는 것 때문에 (특조위가) 너무 한시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냐"면서 "그러므로 (특조위가) 수사권한도 있도록 검경과 결합한 형태로 보완해봐야 하지 않겠나"하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과 경찰이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안은 검토 이후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선 "유가족들 입장에선 사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며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유가족들 요청에는 "국민과 함께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참사를 논의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있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안공항 여객기참사를 두고선 "새 정부에선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들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다만 이 사건은 이태원참사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오송 참사는 다른 참사와 달리 주무부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오송 참사 주무부처로 지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유가족들 의견을 경청할 것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관련 상설 전담수사조직도 만들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2차 가해를 언급했다. 이어 "엄정한 대처가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2차 가해)에 대한 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참사 유가족들이 실질적인 트라우마 피해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진단서와 관련한 답답하고 형식적인 요구사항보단 실제 트라우마 피해에 대해 가능한 폭넓은 보호와 사후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트라우마 피해 '평생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7-17 13:08:46 서예진 기자

진성준 "與, 소비쿠폰 관련 과세 검토한 적 없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민주당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관한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에 파탄난 재정 여건에서 정말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 아닌가"라며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카운터 파트(협상 상대)인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의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면서 "전임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지급됐던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다. 가계 소득을 지원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민생과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년 부자 감세 정책으로 심각한 세수 결손과 경제 파탄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2025-07-17 10:53:13 박태홍 기자

송언석 "무자격 6적(六敵)의 거취 논의 위해 대통령 면담 요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무자격 6적(六敵)의 거취를 비롯한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자격 육적을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김영훈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음주 운전에 폭력 전과까지 있는 전과 5범이다. 이것만으로도 고위 공직자로서 실격"이라며 "대통령도 전과 4범, 총리도 전과 4범, 장관은 전과 5범 윗물이 탁하니 아랫물도 점점 탁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오늘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도로 부지를 쪼개기로 사들이는 것은 소위 꾼들의 전문적인 투기 수법으로 통한다"며 "조 후보자는 내부 정보 활용을 부인하면서 당시 한남동 재개발에 대한 예상은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한남동 재개발을 이용한 투기 목적의 도로 부지 매입을 사실상 자인했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에서 오리발 내밀지 말고 즉각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종합적으로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를 정리해 보니 갑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음주 운전, 주적 논란 등 의혹과 문제 투성이 후보자로 가득 차 있다"며 "일부에선 이렇게 이야기 한다. 이 대통령이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를 화살받이 삼아 다른 문제 투성이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 검증 잣대 1순위가 도덕성과 능력이 아니라 충성심과 보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검증도 없이 추천장을 꽂아 넣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결국 절대 권력의 독선과 오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런 인사들을 추천하고도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는 아부가 주변에 넘쳐나니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2025-07-17 10:50:39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 포기… "전 정부의 위법 처분 바로잡기 위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8월 방통위는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임 점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바로 당일에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가처분은 최종 기각되며 직무에 복귀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본안소송 1심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올해 1월8일 대통령실이 항소장을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이 다시 한번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김유진 전 방심위원은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다가 지난해 1월 해촉됐다. 이에 김 전 위원은 해촉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김 전 위원이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복귀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위원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위원은 지난해 종료된 상태였다. 남 전 이사장이나 김 전 위원 모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지만, 이는 '현직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 대통령의 결정에 이목이 쏠렸다.

2025-07-16 16:56:39 서예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은 격차 해소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재계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다"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부터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주요 노동 공약이었다. 정부·여당·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 추진에 찬성 입장이며, 야당·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의 일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겠다"며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장시간 노동과 산재왕국의 오명을 그대로 둔 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결코 반기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의 경험처럼 안전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철학으로 ▲노동 존중 사회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을 제시했다. 질의에서도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묻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닌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서 현장에서부터 노사 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고,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개선까지 이어지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묻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이해한다"며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해 반발을 샀다. 김 후보자의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025-07-16 16:55:06 박태홍 기자

가스공사, 저소득 대학생 160명에 장학금 3.2억 지원… 'LnG 장학 사업' 시행

한국가스공사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LnG(Leading & Growing) 장학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전국 저소득 및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16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총 3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LnG 장학 사업은 '서로 이끌며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1999년 '청연 장학금'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이어져 온 가스공사의 대표 장학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업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 1300여 명에게 약 3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올해는 선발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전국 대학 재학생(110명), △대구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25명),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참여 대학생(25명) 등으로 나눠 장학생을 모집한다. 이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물론, 청년층의 자발적 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발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고 있다"며 "LnG 장학 사업이 잠재력 있는 미래 인재들의 꿈을 실현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6 16:25: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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