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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선대위내 단일화 추진 기구 구성…한덕수측과 최대한 빨리 협상"

국민의힘은 4일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만들어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과 단일화 문제를 협상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전략에 대한 전권은 후보가 가지고 있다. 당무우선권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후보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선대위 아래 단일화 추진 기구를 빨리 만들어서 이 기구를 통해서 한 후보 측과 단일화 문제 협상을 해나가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그는 '단일화 추진 기구는 언제 출범하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도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못 받을 수는 없다. 저희 내심의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상대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상대 쪽에서 '우리도 그 일정대로 할 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물밑 결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하기로 했다"고 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단일화 추진기구 단장이 누구냐'는 질문에 "그런 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가 한 예비후보와 만나는 일정을 공유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며 "한센인 마을에 간다고 했다.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한 예비후보 측 단일화 1차 시한은 7일, 2차 시한은 11일'이라는 질문에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상대방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해보겠다"며 "지금까지 우리 후보와 한 예비후보간 입장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고 답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캠프에서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가 내정으로 바꿨다'는 질문에 "저희가 관행적으로는 비대위 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어서 협의를 거쳐 발표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라서 (발표됐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최종적 발표는 조만간 있을 텐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컨펌(확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도 했다.그는 '한동훈 전 대표의 선대위 합류' 관련 질문에는 "(한 전 대표가)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랬다고 한다. 오늘 아침 후보께서 직접 통화하셨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와 지도부간 회동'에 대해 "후보 캠프 후보로 가서 만나신 것"이라며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하는 만큼 서둘러 해야 하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남이었다. 30분 (정도 만났다). 오후 7시께였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의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 개헌 공약 제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이나 코멘트는 없었다"며 "안 의원 요청사항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2025-05-04 13:59: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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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고속 이재명 판결에…법학계 "대선 개입"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초고속 판결을 두고 법학계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법학계는 '대선 개입'이라고 지적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의 탄핵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3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건 재판이 아닌 정치다"라며 민주당을 향해 '파기환송심 중단'과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사퇴 요구를 촉구했다. 그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조희대 등 10명과 파기환송심 판사 3명을 5월14일에 탄핵 소추하라"고 밝혔다. 사법 판단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견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날 "우리 사법사상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공판 진행이 이뤄지는 일은 없었다.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장은 물론 일부 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초강수의 헌법적 권한을 발휘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열흘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 그리고 직후 환송심 기록 송부·배당·공판기일 지정까지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절차가 모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사실상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만일 고등 법원의 판사들마저 이례적 속도로 이재명 후보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대법관 10명을 탄핵하여 직무에서 배제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비교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급박한 진행'이었다는 취지로 가세했다. 그는 "지난달 4일 헌재의 결정은 숙고와 인내를 거쳐 이뤄졌고, (국민도) 전사회적으로 승복했다"면서도 "반면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은 즉각 갈등을 증폭시켰다. 소송기록을 숙독할 시간도, 치열한 내부 토론할 여유도 없이 '몇대몇'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정치를 질타해야 할 법원이 사법정치로 가세했다"며 "정치 개입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거취를 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탄핵 요구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개혁의 가장 큰 적은 사법개혁판의 거짓 선지자"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공정성의 외관 손상과 부실한 논증으로 극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적어도 절차적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고 지적했다.

2025-05-04 13:59:0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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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 어린이날 맞아 '농촌의 사계' 전시

국립농업박물관이 오는 5일까지 '꼬마농부 미오네 집으로 놀러와!'라는 주제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 어린이들이 농촌의 사계절(24절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박물관 전역을 활용해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 3일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4~5일 이틀간 본행사가 열린다. 주요행사 내용은 ▲봄-입춘첩 파우치 꾸미기, 떡메치기 체험 ▲여름-부채 만들기, 상추 수확체험 ▲가을-허수아비·올게심니(벼·수수 등의 이삭을 묶어 둔 것) 만들기, 정미소 체험 ▲겨울-겨울 관련 유물 찾기, 무드등 만들기 등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지난 2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을 찾았다. 송 장관은 "국립농업박물관에 오시면 각종 유물과 사료, 전시물 등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실 수 있다. 또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들이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사계절 체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종전의 농촌진흥청 부지(6만4000㎡)에 전시관, 식물원 등을 설치하여 2022년 12월15일에 개관했다.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생명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린다는 게 설립 취지다. 박물관은 앙부일구, 누숙경직도 등 1만6000여 점의 농업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또 유물·사료 전시관, 수직농장, 식물원, 어린이박물관, 교육동, 야외농업체험장(다랑이논, 과수원 등) 등으로 구성된다. 관람객에게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2025-05-04 12:00: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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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피해 복구 1799억, 인력·장비 확충 2608억"

산림청이 '산불피해 복구 및 극한기후 대비 산불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4407억 원을 확정했다.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른 정책방향이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긴급 벌채와 산사태 방지 등 신속한 복구사업 이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산불피해복구 및 '산불 피해 임업인 지원 1799억 원과 ▲산불감시·진화 등 핵심적인 산불대응 인력·장비를 확충하는 산불 대응역량 강화 예산 2608억 원으로 나뉜다. 먼저 무인 CCTV(30대)와 AI 감지 플랫폼(1식) 확충으로 24시간 자동 산불감시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부착한 고성능 드론(45대) 및 산불진화헬기용 광학·열화상 카메라(2대)를 추가로 도입해 화선(火線) 탐지와 야간 산불대응 역량을 높인다. 특히, 핵심 진화자원인 산불진화헬기 6대, 다목적 진화차량 48대,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1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개팀(60명)을 보강해 산불진화 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소득원이 사라진 송이채취 임업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했다. 또 산불대응 인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인장비세트, 회복차량, 산불대응센터를 확충한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위험수당도 신설하는 한편, 산불대응 핵심 인프라인 임도도 450km 확충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극한기후에 따른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4 11:28: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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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1대 대선 최종 주자로 김문수 후보 선출

국민의힘이 3일 제21대 대선 최종 주자로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최다득표자인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진행된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 결과 56.53%를 최종 합산 득표했다. 한동훈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3.47%에 그쳤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1차 경선 진출자들의 이름을 연이어 부르며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겠다"라며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겠다. 화합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악평을 쏟아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다.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다.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다.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면서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선거법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더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다. 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대선 도전 포부를 밝히며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로 세우겠다. 청년의 꿈을 이루는 청년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며 "북한 핵무기의 두려움을 없애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 자유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 우리 모두 손잡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했다.

2025-05-03 16:2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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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저도 호남사람" 발언에 민주당 "몰염치도 가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전날(2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직면하고 "저도 호남사람"이라고 호소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몰염치도 가관"이라며 비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발도 들이지 못하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는 말을 15번이나 외치며 광주시민과 오월 영령을 능멸했다"고 말했다.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던 한 전 총리는 민주묘지 초입 '민주의 문' 앞에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과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 관계자에게 가로막히자 발걸음을 돌렸다. 한 전 총리는 "저도 호남 사람이다. 우리는 통합돼야 하며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출세를 위해 고향을 속이며 살았던 사람이, 대선에 나간다고 호남인임을 호소하는 몰염치도 참으로 가관"이라며 "더욱이 왜 통합을 찾고 사랑을 찾나. 윤석열의 내란 공범이 전두환의 계엄군에게 희생된 영령들 앞에 쇼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 국민 통합이고 사랑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의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 종식을 계속 방해했던 내란 공범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오월 영령을 참배하겠다고 하는 건지 기가 막힌다"라며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통합의 적임자인 듯 행사하고 싶었나. 국민을 능멸하지 말라"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스스로 '공직외길'이라 칭했던 그 오랜 세월 동안 한덕수는 '서울 출신'을 강조하며 '서울사람' 행세를 해왔다"라며 "김영삼 정권 시절 특허청장으로 발탁됐을 때도, 모든 언론이 공식적으로 '서울 출신'이라고 썼다. 이제 '호남사람' 타이틀이 필요해졌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통합돼야 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해서' 건설노동자 양회동을 죽였나. 그래서, 장애인차별철폐를 촉구하는 장애인들을 폭력으로 짓밟았나.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사실상 폐지했나. 그래서, 이태원참사 직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농담이나 지껄이고 이후 특조위 구성을 가로막아 왔나. 그래서, 국회와 우리 국민의 심장을 정조준하여 총부리를 겨눴던 내란을 이어가고 있나"라며 "한덕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몸서리쳐지도록 소름만 끼치는 이유"라고 일갈했다.

2025-05-03 15:21: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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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안동 산불 피해 성금 3400여만원 전달 및 이재민 위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경북 안동을 방문해 산불 피해복구 지원 성금 3400여만원을 전달하고, 임시주거시설 조성현장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우 의장은 먼저 경북도청을 찾아 국회직원 2340명이 모은 성금 3400여만원을 경북·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소방관과 진화대원,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김사를 표한다"며 "유례없는 이번 대형산불을 교훈 삼아 기후변화 대응부터 조림 수종 개선, 화재 장비 보강까지 새로운 산불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산불방지 대책과 생계비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불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1조 6000억원 규모의 산불대응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의장 지시로 입법조사처에 TF도 구성했다"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국회도 정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동 일직면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우 의장은 "임시 거처에서 하루하루 보내시느라 이재민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며 "국회가 정부와 함께 힘이 돼 드리고, 여러분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민들은 농작물·과수·농기계 보상 대책,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 등을 건의했으며, 우 의장은 "국회에 산불 특위가 만들어졌고 여야 합의로 추경안도 통과됐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각종 지원 정책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날 일정은 이호운 명진리 이장, 이종숙 부녀회장, 이봉춘 노인회장, 이수룡 전 이장 등 이재민들과 임미애 국회의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등이 함께 했다.

2025-05-03 15:08: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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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동해안벨트' 찾아 경청 투어…피습 제보에 대민 접촉 자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갔다. 다만 이 후보에 대한 습격을 모의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이 후보는 대민 접촉을 자제했다.이 후보 측은 이날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금부터 후보의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날 오전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을 방문한 이 후보도 시민들과 만나 인사하며 이와 관련해 양해를 구했다. 그는 " "제가 오늘부터는 경호 문제 때문에 손을 잡는 일 등을 못 하게 됐는데 이해 부탁드린다"며 "오늘도 뭔 일이 있을 거라 그래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한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눈은 맞출 수 있다. 손은 못 잡아도 힘드시겠지만 새로운 희망을 위해서 더 나은 나라로 힘을 합쳐서 함께 갑시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등 이른바 '동해안 벨트'를 방문할 예정이다. 피습 우려에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려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동해안 지역 방문에 맞춰 어민 소득 증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어업 활성화 공약도 발표했다.그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 공익직불금 인상을 추진해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다"며 "수산 식품 기업 바우처와 수산 선도조직 육성 사업 예산을 확대해 우리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해양 바이오산업과 레저 관광 산업 육성, 청년의 어촌 정착 지원 규모 확대,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등을 약속했다.

2025-05-03 14:28:02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