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화려해 보이는 이면, 취약노동자 보호"

자율개선 유도 후 사업장 감독, 법 위반시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에 밀집한 주얼리 산업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취약한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바로잡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고용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주얼리 업체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 산업안전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자 사업장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감독은 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 직접 청취한 현장 노동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종로 일대 주얼리 제조업체는 대부분 5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그간 4대 보험 가입률이 낮고, 노동법의 적용이 미흡한 대표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고용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 갈래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3~24일 양일간,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설명회를 연다. 사업주들에게는 4대 보험 의무와 정부 지원제도를, 노동자들에게는 서울시 노동상담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종로 주얼리 거리에서 대국민 캠페인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자율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사업장 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귀금속 가공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만큼, '특수건강진단'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노무관리 컨설팅, 사회보험료 지원, 건강진단 비용 보조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규 작업환경 측정시 비용을 전액 보전할 계획이다.

서울시와의 협업체계도 구축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이번 주얼리 업체 대상 지도·감독은 화려해 보이는 이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취약 노동자까지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들 한분 한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