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일할 권리'·'안전한 일터'·'노동 기반 성장' 등 4대 정책 방향 제시

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법'… 국회 통과시 "빈틈없이 준비할 것"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주권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섰다"며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33년간 철도노동자로 일해 온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며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사람에게 귀천이 없듯이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과 노동자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헌법이 보장한 '일할 권리'도 강조했다.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길잡이가 되어 일할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비노동자 청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첫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등 기술변화가 노동소외로 이어지지 않게 950만 베이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여 소중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령층 고용 확대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출근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동자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본격 착수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노동현장을 밀착 관리하겠다"며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써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고위험 사업장은 전담 관리하겠다"며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고, 추가 증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김 장관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빈틈없이 시행을 준비하여,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해,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 직원들의 혁신도 주문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매우 바쁜데, 정작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일들에 얽매여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안 해도 될 일을 찾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저부터 여러분께 불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