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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등 가상자산 G2 도약 위한 7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28일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생태계 글로벌 선두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며 디지털 가상자산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과 최보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디지털 가상자산 관련 7대 공약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과 기간 투자자의 가상 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개방 ▲토큰증권(STO·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 법제화 완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자산에 가격을 고정해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 규율 체계 마련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와 제도 마련을 공약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 자금 세탁 방지,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규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체계는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해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화를 고착시킨 면도 있었다"며 과감한 폐기를 공언했다. 또한 기업과 기간 투자자 가상 자산 거래 제도화를 두고 "지난 3월 국민의힘은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금융사를 제외하고 비영리 법인, 상장사 금융자산 매매 허용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비영리 법인 거래는 2분기부터 열고 더 큰 참여자인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개방에 대해선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미 증시에 6조5000억원 가량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대규모 신규투자자금을 유치했다"며 "이후 운용사들이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을 쏟아내며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온 가상자산 현물 시장을 선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국의 해묵은 규제가 금융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지 않도록 금년 내 활짝 열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토큰증권 법제화와 관련해 "자산 유동화, 부동산 분할 투자, 예술품 분할 투자 등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새 금융상품과 투자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업과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참여하기 위한 토큰 증권 관련 법령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최고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과 정통 금융의 중간지대에 있어 코인 국경 간 거래, 글로벌 지급 결제 시스템, 소매결제 등 새 지급수단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며 "그러나 명확한 규율 체계 없이는 사용자에게 법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세부적으로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 코인 가치 안정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준비 자산 담보 기준과 운영 규정을 둘 것"이라며 "사용자 신뢰를 위한 핵심 요소인 투명한 회계 공시 의무를 마련하고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실물 화폐로 상환토록 하는 상황 절차 기한 등 사용자의 법적 권리도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탈 자산 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내 다양한 업권 별 생태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투자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공시 제도도 도입하고 더불어 자금 세탁, 시세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단속 기준과 영업행위 제한 규정 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자 내부 통제 체계 구축 등 사후 관리를 위한 행위 규제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과세 체계와 제도 마련과 관련해선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라는 션실을 반영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세탁과 관련한 안전 장치가 보완 및 완성되는 대로 해외 고객들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 국경 개방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의 대선 최종 후보가 선출되고 선대위가 꾸려지면 직속으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2강 도약을 위한 과제 완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2025-04-28 10:24: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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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국민 대상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혁신·ESG·소통 경영 분야…6월11일까지 접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25년 대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28일 기정원에 따르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기관 경영에 반영하기위해 마련한 공모전은 ▲혁신경영 ▲환경·사회·투명등 ESG 경영 ▲소통 경영 총 3개 분야에서 6월11일까지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정원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911@tipa.or.kr)로 제출하면 된다. 기정원은 2020년부터 국민 참여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 매년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과 사업 운영에 반영해왔다. 올해로 6회차인 이번 공모전은 특히 기관의 중장기 전략과 연계성을 강화해 제도개선 실행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접수한 아이디어는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10작을 선정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상을 수여한다. 이외에도 우수상(분야별 1작, 총 3작)과 장려상(6작)을 각각 시상할 예정이다. 김영신 원장은 "고객의 경험에서 비롯된 창의적인 제안은 기관 경영의 발전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며 "국민과 함께 혁신을 실현해나가는 기정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2025-04-28 09:29: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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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덕수 출마설에 "경계심 갖고 민주공화국 회복 위해 죽을 힘 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내란 극복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회복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행의 출마 유력설에 대해 "심판하고 계신 분이 끊임없이 선수로 뛰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것 아닌가 의문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의문이 '확실히 아니구나'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명확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재가 명한 판결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고 그 자체가 사실상 내란 행위"라며 "여전히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있는 것 같다. 끊임없이 내력 세력의 귀한을 노리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내란 관련자 엄정 처벌이 문재인 정부 초 '적폐청산'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 한지 국민의 판단에 따르지 않을까"라며 "다시 이야기하지만 정치 보복의 개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지적해준 것이 있으니 그 분의 지적을 참고 해달라"라고 했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선 "분명한 건 가급적이면 넓게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우리 국민께서 앞으론 분열이나 대결보다는 통합의 길을 가지 않을까 기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2025-04-28 06:00: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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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7%'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승리… 저번 전당대회 득표율도 넘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27일 최종 합계 득표율 89.77%로 지난해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자신이 기록한 득표율 85.40%를 갈아치우며 대선 후보에 최종 선출됐다. 박범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린 수도권·제주·강원 합동연설회 및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 경선에서 전국대의원·권리당원선거인단·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실시한 국민 선거인단 투표를 50%씩 반영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까지 치러진 권역별 경선 결과를 최종 합계한 전국대의원·권리당원선거인단·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45.16%, 국민 선거인단 투표에서 44.60%의 지지를 받아 최종 합계 89.7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경수 후보는 각각 1.85%, 1.51%를 받아 3.36%의 득표율을, 김동연 후보는 각각 2.99%, 3.88%를 기록해 6.87%의 득표율을 받았다. 합동연설회장을 가득 메운 1만5000여명의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은 경선 결과를 듣기 위해 이 후보가 입장할 때부터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까지 이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며 승리의 분위기를 북돋았다. 이 후보는 김경수·김동연 후보, 당 지도부와 무대에 올라 사진 촬영을 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민주당 경선은 권역별 순회경선 결과가 쌓이며 이 후보의 승리가 기정사실화됐었는데,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세운 기록도 갈아치우며 이 후보의 대권가도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 후보 선출 수락 연설에서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압도적 정권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하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청중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그 간절하고 엄중한 명령, 겸허히 받들겠다"며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 전 어느 날,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건곤일척의 승부에서 우리는 패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미세한 차이로 승리했지만,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은 교만과 사욕으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청중에게 선창과 후창을 제안하며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자,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자, 패배를 털고 반드시 승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김경수·김동연 후보와 함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민주 정부의 정통을 잇겠다고 했다. 그는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고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승리하겠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늘 현명했던 그 선택의 한 축에 이재명 '네 번째 민주 정부'가 뚜렷이 새겨질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극한의 절망과 환란 속에서조차 빛을 찾아 희망을 만들어온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며 "함께 손을 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말했다.

2025-04-27 18:42: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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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기회 잡은 이재명, 대통령의 꿈 이룰 수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김경수·김동연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따돌리고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어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이 후보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3 조기 대선에서 '대권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를 연 후 충청권·영남권·호남권·수도권·강원·제주의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최종 대선 후보로 이 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선에서 당원 45.16%, 국민 선거인단(여론조사)에서는 44.60%를 얻어 총 89.77%로 1위를 차지했다. 합동연설회장을 채운 1만5000여명의 권리당원·대의원들은 '이재명'을 연호했고, 이 후보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오는 6월 3일 인수위 없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며 "당선자는 당선발표와 동시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삼각파도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 왔다"며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 똑같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이재명과 함께 일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100만 공직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최종 선출 후 이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다.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원팀'으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극한의 절망과 환란 속에서조차 빛을 찾아 희망을 만들어온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며 "함께 손을 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대로 이 땅 위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 공평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제1야당의 당 대표로 정부·여당과 첨예하게 각을 세워온 이 후보는 각종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에 직면했던 20대 대선 때보다 상황이 훨씬 수월하다. 민주당도 친명(친이재명)계가 당의 주류로 올라섰고, 원내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진보 진영이 광범위한 결집을 이뤄낼 전망이다.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 순풍이 불 것이라는 민주당의 전망과는 다르게 일각에선 반(反)이재명을 기치로 똘똘 뭉친 보수 진영이 성공적으로 빅텐트를 구성하고 강성 보수와 중도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의 지지를 받는 후보로 단일화를 하면 20대 대선과 같은 호각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경선 후 최종 단일화'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다. 또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 전에 나올지도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지 22일만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합의기일을 잡으며 선고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2025-04-27 17:54: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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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웃사이더'에서 역대 최대 黨 장악력 확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대선 경선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 것은 '당원과의 일체감'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 대선 경선에서 89.77%의 압도적 득표율을 얻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를 넘어 '아웃사이더'로 통했다. 경기 성남에서 변호사 및 사회 운동가로 활동하다 2005년 8월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에 입당한 이 후보는 당시 정동영계·정세균계 등으로 분류됐지만 한동안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았다. 이후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후보는 연속으로 재선에 성공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가했다. 기초단체장의 대선 경선 출마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세론이 강했지만, 이 후보는 특유의 '사이다'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당시 이 후보가 문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발언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고, 경선 당시 이 후보의 지지자들이 경선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당시 최종 후보로 선출된 문 전 대통령에게 '집에 가라'고 하거나 다른 당 후보인 안철수를 연호했고, 이 모습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이 후보는 훗날 당시 자신의 행보를 두고 "아, 좀 살살할 걸 그랬다"고 농담처럼 후회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이재명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나섰는데 경선 과정에서 다소 잡음이 있었다. 당내에서는 이를 빌미삼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인 남경필 전 경기지사를 찍겠다는 지지자들도 일부 나올 정도였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 나섰을 때도, 당과 완전히 결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유시민 작가는 이를 두고 "이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다른 유형의 리더라서,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낯설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결국 이렇게 발생한 이격은 이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 0.73%포인트 차이로 20대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원내에 입성했고, 대표직을 연임하는 등 당내 '주류'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 후보는 점점 당원들과의 '일체감'을 형성해왔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이 후보는 국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회로 모여주시라.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파면까지 당원들과 이 후보의 '일체감'은 더욱 강해졌다. 이에 '압도적 정권교체·내란 종식을 위한 당원들의 열망'이 이 후보의 압도적 득표율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한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이 후보가 고난을 겪었고, 함께 고락을 겪은 세월이 문재인 전 대통령만큼 길어졌다"며 "당원들에게도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어냈다는 '동지'라는 의식이 생겼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7 17:53: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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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민주당 최종 경선 스케치

2025-04-27 17:14:10 손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