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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 실시 공공기관 증가세...직급·근속기간 획일화 일부 해소

지난해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수가 전년과 비교해 21곳 늘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국내 공공기관의 근 70%가 해당 연봉 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무급제는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으로 구성된 기존의 연봉제 보수체계에 직무급을 더한 것이다. 3가지로 세분화해 연봉을 지급한다. 이는 근속기간이나 직급에 따른 획일화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고난도 업무를 맡는 직원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노무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꾸려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총 18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 수는 129개로 전체 공공기관(186개)의 69.4%에 달했다. 2023년(108개)에 비해 21개(19.4%)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도입 비중이 컸다. 총 87개의 공기업(32곳)·준정부기관(55곳) 가운데 81곳(93.1%)이 직무급을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양적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점차 안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99곳 중 48곳(48.5%)에서 실시 중이었다. 기타공공기관 역시 비중이 전년(46.4%)보다 소폭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기관은 직무급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며 "직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전문관을 선정하는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성과가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추후 실시되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각 주무부처에 전달해 부처 평가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9개 우수기관에 대해선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0.1%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번 점검에서 유형별 최우수로 꼽힌 기관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식진흥원이다. 신규도입 우수 기관에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선정됐다. 고도화 우수 기관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뽑혔다. 기재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우수기관 사례집을 발간한다. 오는 5월과 6월에는 전체 공공기관(331개)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무급 도입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도 나선다. 이 같은 계량 평가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8 15:22: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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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애인 고용률 3.21% … 0.04%p 상승 '개선 추세'

고용부,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공공 부문은 의무 고용률 상회… 장애인 고용인원 29만8000여명 민간 부문은 여전히 '의무 고용률' 미달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면서 상승 추세를 보였다. 공공 부문은 의무 고용률을 상회했으나, 민간은 여전히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체 총 3만2692개의 2024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을 발표했다. 2024년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과 민간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8654명으로 전년보다 7331명 증가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로, 전년대비 0.04%포인트 증가했고, 민간 부문 고용률은 3.03%로 0.04%포인트 늘었다.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법정 의무 고용률(3.1%)과의 격차가 0.07%포인트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의무 고용률보다는 낮다. 법정 의무고용률과의 격차는 19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이다. 1000명 이상 기업에서 고용률이 0.09%포인트 오르는 등 장애인 고용개선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나며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9%로 의무 고용률(3.8%)을 상회했다. 지자체 5.92%, 공공기관 4.05%, 중앙행정기관 3.36%, 헌법기관 2.83%, 교육청 2.52% 순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고용이 주도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으로의 장애인 채용은 다소 부진했다. 특히 교원·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 비중이 큰 기관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증·여성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8%와 28.7%로 나타났다. 2020년 29.9%였던 중증장애인 비중과 같은 해 25.7%였던 여성 장애인 비중은 지속 증가세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한 분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컨설팅 제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 부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 채용을 독려하고, 연계고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8 15:1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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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스미토모社, '미국 신재생·가스발전사업 공동추진 MOU' 체결

"미국 신재생, 가스발전사업 확장 주춧돌 마련"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스미토모 USA, Perennial Power Holdings'(이하 PPH, 스미토모 USA 자회사)와 미국 신재생 및 가스발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미국 내 신규 신재생과 가스발전사업에 관련된 개발, 기자재 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전 단계에서 지속적인 협력 및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중부발전의 발전 운영 노하우와 스미토모의 사업개발 역량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중부발전의 미국 현지 자회사인 KOMIPO America는 현재 텍사스주에서 2개의 대용량 태양광 사업과 캘리포니아주 ESS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 후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준공한 콘초밸리 태양광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 개발을 진행, 약 1100억원 규모 국산 기자재 적용 및 수출 성과를 냈다. PPH는 신재생과 화력, BESS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해 미국 내에서 총 4GW(기가와트) 규모의 신재생, 가스발전사업을 투자해 운영 중이며, 3.5GW의 신규사업 개발을 진행중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본 협약으로 미국 신재생 및 가스발전사업 확장을 위한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양사 간 상호 신뢰 및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발전은 미국 이외에도 유럽과 동남아 등지에서 활발한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약 3.8GW의 설비를 개발·운영 중이며, 지난 11년간 해외사업을 통해 약 3000억원의 해외사업 순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8 14:56: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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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인선 작업에 대해 "보수·진보 관계없이 능력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념과 진영 구분없이 능력 중심의 현장 밀착형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보수 책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보수든 진보든 당 밖이든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 (중심으로) 국민 보시기에 괜찮다는 (분이라는) 판단을 두루 고려해 선대위가 판단할 것"이라며 "현장 속에서, 현장에 밀착해서 국민들과 함께 호응하는 캠프를 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인선 계획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여준 전 장관 상임선대위원장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론 난 것 없고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또 경선후보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의 선대위 합류에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업무 복귀해 공직자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맡고 있어 공식 역할을 맡을 수 없다"며 "김경수 전 후보는 당연히 역할을 많이 하실 것으로 본다. 지역이든 중앙선대위든 어떤 역할이든 당연히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당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국립현충원 참배 이후 취재진을 만나 윤 전 장관 영입 사실을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신다"며 "윤 전 장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윤 전 장관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라고 했다.

2025-04-28 14:38: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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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로서 최고위 참석… "대통령 국민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의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대통령은) 국민들이 갈가리 찢어지지 않게 통합하는 게 제일 큰 의무"라며 "민주당 후보지만 전 국민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대선 후보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책무는) 공동체 자체가 깨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일"이라며 "지금 나라가 너무 많이 찢어졌다.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끝나고 대표 선수가 선발되면 작은 차이를 넘어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어가는 데 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일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 역시 그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대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과 시민사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하면 된다"며 "그걸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치 영역까지 끌어들여 갈등의 소재가 되는 그 또한 슬프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최소한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른 점을 찾아내서 서로 경쟁도 해야겠지만 같은 점, 함께 지향할 공통점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은 하되 공동체 훼손하지 않는 희망을 주는 합리적 경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4-28 14:36: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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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도입社 92.4%, 제조데이터 수집…'제조AI' 도입은 0.1% 그쳐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중소·중견 제조사 16만3273곳 대상 도입률, 중견 85.7%·중기업 54.2%·소기업 28.5%등 규모 적을수록 하락해 스마트공장, 생산관리·사업기획등에 활용…제조데이터, 60.8%가 수집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의 92.4%가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제조업 혁신을 위한 AI, 즉 '제조AI' 도입 기업은 전체의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조 공장 보유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10곳 중 2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75% 이상은 여전히 '기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28일 내놓은 '제1차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공장 보유 중소·중견 제조기업 16만3273개사 중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전체 기업에서 19.5%, 중소기업은 18.6%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도입률은 ▲중견기업 85.7% ▲중기업 54.2% ▲소기업 28.5% ▲소상공인 8.7%로, 규모가 클수록 도입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중 기초 수준인 곳은 75.5%에 달했다. 스마트공장 도입 범위는 '부분 도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99.8%였다. 스마트공장 도입 평균 비용은 11억3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7억5000만원이었다. 도입 방식으로는 외부 전문기업을 통한 솔루션 도입이 46.4%,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한 경우가 45.9%로 나타났다. 도입 시 가장 많은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자체 자금'(56.9%)으로, 자체 구축 시 비용은 평균 8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도입 기술은 전사적 자원관리(ERP·76.3%), 제어컨트롤러(16.9%), 제조 실행 시스템(MES·14.4%)이며, 향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술은 제조로봇(1.7%), 제어컨트롤러(1.3%), ERP(1.1%) 순이다. 스마트공장이 주로 활용되는 분야는 '생산관리'(42.2%)로 파악됐다. 이어서 '사업기획·전략수립'(26.3%), '재무관리'(10.7%), '기술혁신관리'(9.2%), '인적자원관리'(4.4%)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60.8%로, 이 중 52.1%가 실제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의 92.4%가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가운데 74%가 분석을 실행했다. 반면 제조AI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도입 계획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1.6%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경우 5.2%가 제조AI를 도입했거나 할 계획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 권순재 제조혁신과장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을 지속 추진해 중소 제조현장의 DX(디지털 혁신)를 촉진하고 제조DX의 기반 위에 제조AI가 확산되도록 지역특화 제조AI센터를 구축하고 제조AI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제조DX·AX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28 13:57: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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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입법 속도…정책 선점 나섰다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 의제 선점에 돌입했다. 16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공약'을 공개해 가상자산 산업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고, 민주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안과 산업 진흥책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 차원의 '디지털자산 규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7대 공약'을 공개했다.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 증권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과세 체계 마련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 규제 축소와 제도화에 중점을 뒀다. 앞서 지난 2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리뷰 세미나'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초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발행신고서 제도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안 및 산업 진흥책을 포함했다.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야가 잇달아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책안을 공개하는 것은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629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3월 1400만명을 돌파한 지 11개월 만에 200만명 이상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액도 일평균 6조원에 육박했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국들이 일반 법인에도 투자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규제 완화와 제도화에 힘쓰는 반면, '자금세탁 방지'에 주안점을 둔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수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해서다. 여·야가 가상자산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부 후보자의 대선 공약에도 가상자산 공약이 등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7일 "가상자산 시장 및 산업을 육성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산업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후보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입법을 위한 활발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해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업계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초기의 장밋빛 기대와 과도한 우려가 교차하던 시기를 넘어 제도화 과정을 하나씩 밟는 시점에 진입했다"라며 "점진적인 제도 개선과 관련 기술혁신이 어우러지면 (가상자산 산업이) 좀 더 성숙한 발전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많은 과제들은 당연히 추후 제도화 과정에서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채널을 통해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 당국, 업계, 전문가, 관계자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4-28 13:53: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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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6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72개 공공기관 중 최고 등급 획득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기획재정부가 7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2등급)'을 획득하며,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종합 평가해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미흡)의 5단계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다만, 2019년 시범도입부터 시행 6년차인 2024년까지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한난이 획득한 2등급은 실질적으로 최고등급으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한난이 CEO 주도형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는 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이 각 사업장별 현안을 정밀 분석하고 맞춤형 토탈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Safety Together Patrol'을 운영하는 등 한난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난은 또 기관 최초로 안전성과보상제인 'Safety Together Club(무재해등급인증제)'을 도입해 사업장의 무재해 유도 등 자율적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소규모 협력사와 자회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 선도기관으로서의 노력도 인정받았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안전을 향한 끊임없는 혁신으로또 한번의 차원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이 신뢰하는 명실상부한 국민공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난은 2024년 고용노동부 공정안전관리(PSM) 이행상태 평가에서 2개 사업장이 최고등급(P등급)을 획득했고,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도 4년 연속 우수등급(A)을 획득한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8 13:44: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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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출시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는 카카오뱅크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휴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한도와 금리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제 1금융권을 포함해 보험사 및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 온라인 투자연계업체까지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제휴사의 처분조건부·후순위·오피스텔·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한눈에 비교 가능하다. 대출 상품을 비교하려는 고객은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챗봇을 통해 대출 용도와 주소, 연소득, 주택 보유 수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각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서는 우대금리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의 '대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제휴사의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앱 내에서 즉시 서류 제출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제휴 금융사를 지속 늘려감으로써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편리하게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비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했다"며,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제휴 금융사를 늘려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2025-04-28 11:36: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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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당선 즉시 트럼프 만날 것"·한동훈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 신설"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2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압박에 대응하는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한동훈 후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현충사를 찾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당선 즉시 한미정상회담, 대통령 직속 민관 원팀기구 가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와 만나 관세문제와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 투자협정을 아우르는 포괄 패키지 협상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해 환율·무역분쟁·통상규제 등 수출위험에 민관협력 대응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략물자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는 등 세계무역 공급망·관세·환율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수출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거나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또한 무역관련 교육, 인턴십, 창업, 취업을 연결한 '청년 무역사관학교'를 전국에 설립해 수출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현충사를 참배한 후 국방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핵추진 잠수함, 핵잠재력, 4축 체계 ▲군 처우 개선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 ▲맞춤형 방산수출 패키지 ▲국방AI 기반 항공우주 기술강국 도약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해양경제, 해양안보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조정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해 경제안보 시대의 해양 패권 경쟁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한 "킬체인, KAMD(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의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전자·정보전을 도입한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후보 캠프의 김소희 직능위원장과 안상훈 정책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에너지종합계획' 수립으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 예방 ▲'플랙시트(플라스틱 엑시트)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을 순환경제 강국으로 도약 ▲'국제 탄소시장 허브'로 도약을 기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재편하고, 기후 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해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불안을 덜어드리는 책임국가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또한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규모를 연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투자를 대폭 강화하여 재활용률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국제 탄소시장 허브'로 육성해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글로벌 기후대응 리더십을 확립하겠다"며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감축사업 진출을 지원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탄소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2025-04-28 11:22:1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