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3차 경선, 김문수·한동훈 진출

[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 컨트롤타워 없는 정부… '위기 관리' 비상

美 관세 폭탄에 성장전망 '뚝'… 수출 의존도 높아 타격 커 '조기 대선'에 손 못 대는 통상협상… 관세협상 사실상 불가 한덕수, 대선 출마 수순… 경제·통상 컨트롤타워 또 손 바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으로 내려 앉았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동차와 철강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만큼 경쟁국 대비 타격이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 대미 통상협의가 진행 중이나,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6월 초까지 통상협상 의제 선정조차 난항이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이는 IMF의 1월 전망(1.0%)과 비교해 절반으로 낮아진 수준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최대 하락폭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3.3%에서 2.8%로 하향 조정됐지만, 한국의 낙폭이 더 두드러진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 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평가를 담지 않았으나 수출 의존도가 크고,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의 경제 구조를 반영해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대미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로관세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수출 부진은 내수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와 투자 심리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한국과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베트남, 유럽, 일본 등도 고율 관세가 적용되며 글로벌 공급망도 혼란 속으로 빠져든 모습이다. 이로 인해 배터리와 석유화학 제품 등 연관 산업도 직간접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과의 '2+2 대미 통상협의'를 통해 오는 7월 8일 협상 시한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만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 협력 3개 분야 6개 작업반을 구성해 관세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의 틀을 마련키로 했다. 이후 5월 중순 APEC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그리어 USTR 대표와 장관급 협의를 통해 작업반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환율 부문은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 채널로 논의한다. 하지만, 조기 대선에 따라 대선 전까지 현 정부가 통상협상 의제 설정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박성택 산업1차관은 지난 28일 방미 결과 백브리핑에서 "미국 측도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이 협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6월 3일 대선이 있고 이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라이 패키지에 잘 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도 USTR과 깊이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차기 정부 출범 전 무언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크지 않다가 아니고 없다가 맞겠다"며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뭔가가 결정이 돼서 의사결정이 끝나 있는 상태는 이론상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정부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다음 정부가 이걸 이어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기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경제·통상 컨트롤타워의 손바뀜으로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사퇴 후 대선에 출마하면, 한 달 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대대행 체제로 다시 바뀐다. 경제 사령탑인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1인 3역을 맡게 될 경우, 통상협상 컨트롤 타워는 사실상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주도할 가능성이 커진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24일까지 약 3개월 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이 기간 중 대미 정상간 소통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간 접촉은 한 권한대행이 직무복귀한 이후인 지난 8일 이뤄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대통령 공백 상태가 약 4개월여 간 지속되고, 국정 컨트롤타워가 4차례 바뀌면서, 정치·사회적 안정성도 고려되는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 결과 이후에도 대미 관세협상은 미국이 설정한 유예기간까지 약 1개월 뿐이어서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도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환경부, 환경기술-금융지원 연계해 사업화 촉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환경 연구개발(R&D) 기술이전-금융지원 연계 기술사업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동시에, 금융지원까지 연계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협업한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9개 기술보유 기관이 참가해 총 8건의 핵심 기술을 소개했다. 아울러 57건의 출품 기술에 대한 상담창구도 운영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 간 활발한 교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에서 소개된 기술은 ▲토양 오염도 진단용 미생물-대사체 분석 기술(한국과학기술 연구원) ▲재활용 페트(PET)의 고순도 해중합 촉매 기술(한국화학연구원) ▲장시간 효과 지속 및 세균 번식 막는 항균·방오 코팅 소재(한국화학연구원) ▲잔티노박테리움 균주 및 비올라세인 이용 모발건강 유지·탈모증상 완화 기술(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이다. 기술이전 절차에 관심 있는 기업은 연구자 및 기술거래기관과 상담을 통해 기술평가, 협상, 계약 등의 실질적인 이전을 모색할 수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금융지원 절차를 소개했다. 사업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행사장에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맞춤형 상담 등도 마련됐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기술이전과 금융지원이라는 두 축이 긴밀히 연계된 모범 사례"라며 "우수한 환경기술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과 녹색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정책, 금융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민주당, 선대위 30일 출범…윤여준·강금실 등 '경제·통합형' 선대위 꾸릴 듯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을 목표로 '경제·통합'에 중점을 두며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는 29일 별다른 일정이나 공약 발표 없이 선대위 인선 작업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대위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가 선대위 인선의 원칙으로 "가급적이면 넓게 많은 사람이 함께", "분열이나 대결보다는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언급한만큼, 선대위 인선은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경제에 강점이 있는 인사와 통합 의지를 내비칠 수 있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14차례나 언급하며 진영과 계파를 가리지 않을 것임을 공언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미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라며 "그 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해결해야 하는 국정 과제에 대해선 "뭐니 뭐니 해도 국가 운영을 책임진 분은 경제가 최우선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표가 경제 쪽에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문외한은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바 있는 강금실 변호사도 선대위에 합류한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었다. 이외에도 경선 상대였던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하고 비명계인 박용진·이광재·김두관 전 의원, 우상호 전 원내대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도 통합 선대위를 위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용진 전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선대위 합류 제안 사실을 밝히며 구체적 역할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평당원으로라도 어떤 역할이 있다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제 역할을 찾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선대위에 결합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뛸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월 이 후보와의 비공개 독대 때 나눴던 대화에 대해 "(이 후보가)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의 진보를 맡아달라'고 그때 요청했다"며 "이 후보가 그렇게(중도보수 공략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레프트윙 역할을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동참하실 수 있다고 저희에 의사 타진이 온다면 언젠든지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 3선 의원인 권오을 전 의원도 선대위 합류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위, 광주광역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업무협약

금융위원회는 광주광역시와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찾아가는 복합 지원 서비스'를 광주에서 진행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 군·구에 직접 방문해 상담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행정복지센터는 상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당 직원을 교육하고,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광주시 맞춤형 복합 지원 정책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복지 지원도 원활하게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테크 서비스' 수출 中企 지원 확대…소상공인 해외진출 컨설팅도

중기부,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참여社 모집…'3대 기본서비스' 특화 '소상공인 수출 컨설팅'도 진행…KB금융그룹 출연 재원 활용 바우처 지원 정부가 '기술(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늘린다. 소상공인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위해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디지털·인공지능 등 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우선 기술 수출 중소기업의 수요 및 활용도가 높은 기술 분야 '3대 기본서비스'를 특화해 지원한다. 기본서비스는 ▲클라우드 활용 ▲데이터센터 활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 그동안 수출바우처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분야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화 분야는 기본서비스에 제한하지 않고 현지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경비, 수출용 가상현실 제작비 등 업종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의 14개 메뉴판 중 수출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메뉴도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디자인 개발, 전시회, 특허·지재권, 인증 등 14개 분야에 걸쳐 8000여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출바우처는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등을 기업이 필요한 만큼 활용해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수출지원 사업으로,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에서도 동일한 수출 마케팅 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테크 서비스 분야가 우리의 새로운 수출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테크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지속 발굴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또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도 30일부터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강화 조치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수출 컨설팅과 연계, 컨설팅을 통해 도출한 과제의 이행을 위한 바우처도 지원한다. 바우처는 수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KB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활용한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있어서 관세 장벽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약 9만 5000개사)의 56%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화장품, 식음료 등 소비재 분야에서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며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비롯해 소상공인이 수출을 통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포토] 김영선 전 의원, 참고인 신분 검찰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영선 전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포토] '윤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명태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준비되지 않은 통합 돌봄의 현주소

내년 3월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 돌봄의 책임자로서 역할하도록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노력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이 법과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를 비롯해서 7개학회와 참여연대가 성명서를 각각 발표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돌봄은 '모두'를 위한 권리로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안은 주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돌봄은 특정 연령층이나 질환을 가진 집단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동, 청년, 중장년층, 정신장애인 아동과 최근에 증가하는 고립과 은둔한 대상자까지 생애 전주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수요가 존재한다. 이처럼 제한된 대상만을 고려한다면, 결국 사각지대를 만들 뿐이다. 광주광역시는 이미 지자체 예산으로 포괄적인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소극적이다. 둘째, 이 법의 취지에 따르면, 지자체는 돌봄의 책임자이자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특히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노인 돌봄의 욕구사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욕구 사정을 통해서 노인을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제대로 된 돌봄 계획서를 세울 수 있느냐!"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걱정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통합판정도구는 지역기반 돌봄을 위한 사정도구가 아니라 당초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입소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다. 그런데 사회적 논의도 없이 갑자기 지역 돌봄에 사용하니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항목이 많아서 국민건강보험이 수행해도 지금의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형식적 사정이 될 것이 자명하다. 셋째, 이 법률은 지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핵심 업무도 대거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돌봄의 콘트롤 타워로서 역할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핵심 업무를 전문기관에 떠맡기고 지역주민의 돌봄은 형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사업 초기부터 건보를 노인 사정의 단독주체로 설정한 것은 이같은 비정상적인 업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등 의존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앞으로 전문기관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해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이 법이 시행되려면 지자체의 추가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전담조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 아우성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의 다양한 업무와의 재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차선책도 있는데 부서간의 이해관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돌봄은 우리 삶의 방파제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전부처가 함께 이 법률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새로운 정부의 도래와 발맞추어서 미봉책이 아니라 과감한 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전용호 국립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