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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첨단전략산업 전쟁'에 50조원 규모 기금 신설 … "초저리 대출 외 지분투자도"

정부가 주요국들의 첨단전략산업 경쟁에 대응해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산업계에 초저리대출 지원은 물론,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폭넓게 지원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원방식도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팹(Fab)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하고 의결권 미행사를 원칙으로 기금이 일정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경비와 이자비용 등 기금 운영자금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기금 신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5 11:25: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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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상반기 정규직·청년인턴 120명 채용한다

행정등 정규직 55명…보훈대상 9명 포함 청년인턴 65명 별도 모집…장애인 30명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년 상반기 정규직 및 청년인턴 120명을 새로 채용한다. 5일 중진공에 따르면 정규직 채용은 행정 34명, 기술 19명 등 총 55명 규모로,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보훈대상자 9명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한다. 또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자격 보유자 4명과 건설 관련 3년 이상 경력직 2명을 별도 선발한다. 입사지원은 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중진공 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형 절차는 ▲서류 심사 ▲필기 시험(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지식평가) ▲1차 및 2차 면접으로 구성되며, 최종 합격자는 6월 중 입사한다. 신입직원 채용전형은 나이·학력·출신지·연령 등 제한 없이 국가 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보훈·장애인 등 사회형평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지속 유지해 정부의 지역균형성장 정책에도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강석진 이사장은 "중진공은 직무역량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 3년 연속 블라인드 공정 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온보딩 기반의 입문교육 운영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인재 양성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국민경제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열정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장애인 등 사회형평 인력을 포함한 체험형 청년인턴 65명(일반 35명, 장애인 30명)을 별도로 모집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 심사 ▲면접 전형으로 구성되며, 최종 합격자는 5월 중 입사 예정이다. 청년인턴 수료자에게는 향후 중진공 정규직 지원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청년층 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인턴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05 08:39: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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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행안부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

한국동서발전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행안부가 매년 679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기반행정 이행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로, 5개 영역 20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동서발전은 5년 평균 97.27점(공기업 5년 평균 78.04점)을 기록하며 최고등급을 5년간 유지했으며,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는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풍력 발전량 예측 공모전 시행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국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 제공 △데이터 활용 전자책 자료 제공 및 소통채널 상시 운영 등 국민눈높이 맞춤 데이터 제공을 통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받았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의무"라며 "앞으로도 부가가치 높은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발굴·개방해 국민편의 증진은 물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5 08:24: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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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명예 대회장'에 강호동 농협회장

농협중앙회는 4일 강호동 회장이 세계 최대 규모의 교민대회인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명예 대회장'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강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협과 재외교민 단체 간 협력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다음 달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청과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주최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업 전시회 ▲VC 투자포럼 ▲스타트업 경연대회 등이 있다. 농협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회식 당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동조합 교류 확대 및 K-푸드 수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개회식 환영 만찬에 농협 즉석밥을 제공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미국에 알릴 예정이다. 강 회장은 "농협은 이번 대회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및 해외교민단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농협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K-푸드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3-04 17:08: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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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의회, 최상목 빼고 오는 6일 개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으로 멈춰선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오후 4시 정부 측을 제외하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불러 모아 논의한 결과, 여야는 이같이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이는 헌법을 무시하는 모습이고, 헌법을 인정치 않고 무시하는 최 대행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실질적 민생 개혁은 계속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여야 협의회를 신속히 개최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여야정 협의체가 무산된 부분에 대해 우 의장께서 다시 가동해야 하지 않냐고 하셔서,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이니 (우 의장이) 민주당을 설득해서 협의체에 들어오게 하라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고 했고, 우 의장께서 민생을 내팽개칠 수 없다고 하셔서 국민의힘도 여야가 만나서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여야 협의회에서 3가지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국민의힘은 세 가지 현안을 함께 논의해야 전체적으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개별 분야에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6일 만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4개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13일, 20일, 27일에 열기로 합의했으며 중요 현안이 없으면 열지 않을 수도 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10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간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인 6대6으로 구성하길 원하는데, 민주당은 정당 의석수에 따라 특위 구성을 배분하자고 주장했다.

2025-03-04 17:02: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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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韓-美 조선·에너지·알래스카·관세·비관세 5개 협의체 구성키로"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조선·에너지·알래스카·관세·비관세 등 5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곧 국장급 이상 인사를 추가 파견해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26일~28일 워싱턴D.C. 방문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방미 최대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건 협의체를 구축했다는 것"이라며 "조선·에너지·알래스카개발·관세·비관세 등 5개 협력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조선협력 협의체와 관련 "이번에 가서 만든 실무급협의체는 기본적으로 국장급으로 구축됐다고 보면 된다"며 "우리 국방부, 외교부 등 범부처로 구성될거라고 알려줬고, 미국은 백악관 내 조선관련 TF가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 협력에 있어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협의체 끌고가겠다는 의지가 강해 상무부가 끌고 나갈 거 같다"며 "우리 카운터파트가 누구일지는 협의해가면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다음주라도 통상본부장을 미국에 보내 실무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미측도 우리 조선업계 발주가 몇년씩 돼 있는 건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이지만 조선협의체를 만들어서 미국이 급하게 필요로하는 물량을 최대한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가 돼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조선 협력 협의체 외에도 알래스카 공동 개발, 에너지 협력, 관세·비관세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가동키로 했다. 안 장관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서 나오는 관세 조치는 절대 끝나는 게 아니고 발표 이후 협의해서 예외를 만들든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의체를 만들고 트럼프 정권 내내 긴밀히 소통하는 채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 장관은 이밖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트럼프 1기때와 한미 경제관계가 바뀌었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1기때 우리가 중국의 캐시카우가 됐던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상당히 강한 인식이 있다"며 "이번에 가서 우리가 중국의 우회루트나 이런게 아니라는 부분, 우리나라 투자의 가장 첫번째 목적지는 미국이 돼 있는 상황 등을 부각했다"고 말했다.

2025-03-04 17:00: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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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 중인 국정협의회, 마은혁 임명이 관건… 崔 권한대행, 임명 당분간 미룰듯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공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무회의에서도 마 후보자 임명을 결정하지 않았다.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최 권한대행은 같은 날 "헌재 결정은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아직까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국정협의회 참여 촉구와 국민연금 합의, 의대생 휴학 사태 등 현안만 언급하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전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국무위원들 역시 마 후보자의 거취가 국정 전반에 불러올 다양한 파장을 고려해, 임명 문제는 성급히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국무위원들이 이같은 조언을 건넨 것은 마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든, 여야의 강한 반발과 국정 전반에 파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즉시 임명할 시 여당의 반발도 극심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9일과 25일 각각 헌재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숙고가 길어지는 요인이다. 이르면 이번주 중 한 총리의 선고 및 복귀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추가적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변론이 끝난 가운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헌재는 이같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 여권의 '헌재 흔들기'는 더 극심해진다는 것이다. 만일 마 후보자를 임명한 후, 추가 변론기일을 몇차례 잡은 후 선고를 한다고 가정해도 문제다. 이 경우 '9인 체제'의 헌재가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극우 세력들 사이에서 '5(인용):3(기각)으로 기각될 것을 마은혁 임명으로 6:3으로 바꾼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먼저 임명권을 행사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최 권한대행은 당분간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모양새다. 일단 이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회를 '보이콧'을 지속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부터 국정협의체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국정협의회는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4 15:55: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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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불황의 골'...1월 생산·소비·투자 동시 후퇴

국내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산업생산, 소매판매(소비), 투자 등의 3대 지표가 모두 후퇴했다. 특히, 산업생산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이래로 근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첫 달의 전(全)산업생산은 전월 대비로 2.7% 줄어들었다. 감소 폭이 지난 2020년 2월(-3.2%) 이후 4년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건설업과 광공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일제히 감소했다. 제조업을 포함하는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2.3% 줄었다. 기타운송장비(2.8%)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반도체조립장비 등 기계장비(-7.7%)와 OLED 등 전자부품(-8.1%)에서 감소 폭이 컸다. 자동차 생산은 0.4% 감소하면서 지난해 12월(+8.0%)과 달리 뒷걸음질했다. 반도체 생산의 경우, 0.1% 늘어났으나 지난해 10월(+4.7%), 11월(+3.5%), 12월(+3.5%) 등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제조업 출하는 내수(-2.4%)와 수출(-10.3%)에서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전월대비 6.2% 감소했다. 이는 2023년 7월 이후 18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제조업 재고는 0.3% 감소했다. 재고보다 출하가 더 크게 줄면서 재고율(출하 대비 재고)은 110.1%로 전월보다 6.5%포인트(p)나 올랐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도소매(-4.0%), 운수·창고(-3.8%) 등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0.8%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은 4.3% 줄며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월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긴 설 명절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로 대부분의 지표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라고 설명했다. 생산뿐만 아니라 1월 소비(소매판매)와 투자도 전달에 비해 감소세를 기록했다. 설 연휴가 내수 진작에 별 도움이 안 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매판매는 0.6% 줄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1%)에서 증가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2.6%), 화장품 등 비내구재(-0.5%)에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면세점(-12.7%)을 비롯해 편의점(-2.4%), 승용차·연료소매점(-0.6%), 전문소매점(-0.3%), 무점포소매(-0.2%) 등에서 줄었다. 다만 백화점(4.1%)과 대형마트(6.4%)에서는 늘었다. 투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에서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기계류(-12.6%), 운송장비(-17.5%) 등에서 크게 줄며 도합 14.2% 급감했다.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도 건축 -4.1%, 토목 -5.2%로 부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04 15:49: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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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 내 결혼식 확대 및 사진촬영 지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달부터 국립공원 '숲 결혼식'을 대폭 확대하고 결혼사진 촬영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예비부부 및 예식사진 촬영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가 대상이다. '국립공원 숲 결혼식'은 지난 2021년부터 2024까지 청년층, 다문화계층 등 일부계층을 대상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총 133회 진행됐다. 환경부와 공단은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국립공원을 더욱 많은 국민이 향유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모집 대상을 확대했다. 또 국립공원 명소에서의 결혼사진 촬영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예식 장소를 당초 9개 생태탐방원에서,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명소 5곳을 새로 선정해(총 14곳) 예비 부부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5곳은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월악산 만수로 자연관찰로, 덕유산 덕유대야영장, 팔공산 갓바위 자생식물원, 계룡산 생태탐방원이다. 또 그간 하객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예식 장소로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예식장소와 인근 역(KTX)·버스터미널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도 무료 지원한다. 아울러 결혼식은 국립공원에서 하지 않더라도 결혼사진 촬영만을 원하는 예비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 44곳을 '숲 결혼사진 명소'로 새롭게 선보인다. 숲 결혼사진 명소에 진입하는 길은 평상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반 관람객의 차량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결혼사진 촬영을 사전에 예약할 경우 국립공원공단 직원의 안내 아래 결혼사진 촬영을 위한 차량 출입이 허용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립공원 숲 결혼식 및 결혼사진 명소가 국립공원을 향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립공원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04 15:07:0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