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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명계 주자들, 윤 구속취소에 "상식 밖" "검찰 항고해야"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주자들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일제히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뜻밖의 결정"이라며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라며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박용진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빠르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며 "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내란주범이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삼아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쓰는 내란수괴범, 국민 분열의 원흉에게 잠시의 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윤석열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형사처벌절차가 공정하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헌재 책임이 무겁다. 사필귀정 운운하는 내란수괴 측에게 진짜 사필귀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2025-03-07 15:22:4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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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김종호 이사장, 기업 지속성장·지원방안 논의

전북 완주 카이테크 방문…"재도전 기업 성공 도약 정책지원 확대" 기술보증기금은 김종호 이사장이 지난 6일 전북 완주군 소재 카이테크를 방문해 재도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의 지속성장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카이테크는 자동차 전장모듈 개발 및 제조 전문기업으로 사업장 화재로 인해 일시적 조업중단 어려움을 겪고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회생절차 종결 후 친환경자동차에 사용되는 냉각펌프제어기, 파워모듈 등 신규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재기에 성공했다. 현재는 친환경자동차 전장분야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서고 있다. 기보는 카이테크의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재기지원보증을 지원했으며, 카이테크는 기보에서 주최한 제5회 '재기지원 스토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김학모 카이테크 대표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기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 영업 네트워크를 확대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기보의 재기지원보증이 큰 도움이 됐다"며 "기보의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 확대에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기보는 불안정한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도전 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정책지원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재도전 생태계 구축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보는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기존 채무를 최대 75~90%까지 감면하는 채무조정과 함께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맞춤형 재기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혁신중소기업 203개사에 총 399억원을 지원했다.

2025-03-07 13:44: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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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할 테니 먼저 처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상속세 일괄공제는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여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그런데 사별해서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가 법안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제안에 수용 의사를 밝히며 "합의된, 동의한 부분부터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는데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은 붙이지 말고 합의된 것(공제 한도 확대)만 처리하자"며 "불필요하게 연관짓는 발목잡기 전략은 더 이상 하지 말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5-03-07 11:19: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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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경상수지 29.4억달러, 조업일수 줄며 한달새 4분의 1토막

올해 1월 경상수지가 29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1개월째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흑자 폭은 한달새 4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상품수지 역시 22개월 째 흑자에도 전달보다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됐다. 여행수지는 겨울방학 출국자수 증가에 적자 폭이 크게 불어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5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5월(20억9000만 달러) 이후 21개월째 흑자를 이어갔다. 전달(123억7000만 달러)보다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됐다. 다만 1년전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경상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25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지난 2023년 4월(6억6000만 달러) 이후 22개월째 흑자다. 다만 지난해 12월 기록한 104억3000만 달러의 4분의 1토막으로 떨어졌다. 1년 전(43억6000만 달러)에 비해서도 흑자 폭이 크게 줄었다. 통관기준으로 수출은 491억3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2% 감소했다. 반도체 증가세가 둔화됐고 석유제품과 승용차, 기계류·정밀기기 등의 감소폭이 확대됐다. 수입은 원자재 감소세 지속에, 자본재 증가세 둔화되고, 소비재가 감소 전환하며 전년동월대비 6.4% 감소한 509억9000만 달러를 보였다. 서비스수지는 여행, 기타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0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21억1000만 달러)보다는 적자 규모가 소폭 축소됐다. 겨울방학철 해외여행 성수기 영향으로 여행수지 적자는 16억8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크게 확대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26억2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배당소득수지는 19억 달러를, 이자소득은 8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전소득수지는 1억2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한은 관계자는 "1월에는 설 연휴에 조업일수가 줄며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됐고, 승용차 등은 적자 폭이 확대됐다"면서 "2월에는 반도체 수출이 좋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2025-03-07 10:59: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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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이대·가톨릭대 동아리와 농업현안 교류·토론

농협중앙회가 디지털전략부와 대학생 농사 동아리 간 협업 마케팅을 확대 시행한다. 6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이화여대 도시농업 동아리'스푼걸즈'와의 성공적인 협업에 이어, 올해는 가톨릭대 농업·환경 동아리'농락'으로 협업 대상을 확대했다. 스푼걸즈와 농락은 올해 6월까지 앱 'NH오늘농사'를 활용해 작물을 재배하고 영농일지를 작성하는 등 기본적인 농사 활동을 진행한다. 또 NH오늘농사 서비스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확한 작물 및 쌀 소비 등 대학 내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기획하여 미래 세대와 농업 가치를 공유하는 데 앞장선다. 지난 5일 열린 행사에는 장덕수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대학생 농사 동아리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내에서 농사 활동을 진행한 경험을 나누고 도시농업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 본부장은 "도시 대학생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영농 경험을 주위에 전파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미래 세대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NH오늘농사를 활용한 디지털 농업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6 17:19: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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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제과·제빵업체 100곳 뽑아 2025년도 가루쌀 신메뉴 개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5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이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제과제빵 업계의 가루쌀 활용 촉진과 소비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가루쌀을 활용해 메뉴를 개발하고 생산과 판매를 희망하는 전국 제과제빵 전문업체다. 대중들이 즐겨 찾는 지역 베이커리 명소, 동네 상권의 제과점, 제과제빵 메뉴를 제조·판매하는 카페나 프랜차이즈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모집 규모는 총 100곳이다. 신청서류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참여 의지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해 서류평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제과제빵 업체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제과제빵 업체에는 제품개발을 위한 가루쌀 원료(업체당 250만원 상당)와 제품개발비(업체당 2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모든 신메뉴를 중심으로 ▲SNS와 언론 홍보 ▲가루쌀 팝업스토어 ▲빵지순례 행사 등 연중 홍보 혜택과 함께 우수 사업성과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작년에 이어 지원예산과 참가규모를 더욱 확대해 진행하는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새로운 레시피 발굴을 통해 가루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생산농가의 지속적인 소득 증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06 17:05: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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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 입'에만 주목… 李, 정국 주도권 완전히 장악

조기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만 보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은 이 대표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고, 야당 비주류 역시 이 대표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사실상 이 대표가 정국 이슈를 주도하는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6일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 30% 공유'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LG AI 연구원을 찾아 LG, 네이버, 카카오 등 AI 업계 관계자들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후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엔비디아 지분 30%는 1200조원 정도로 국민연금보다 많다"며 "스타트업이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경쟁을 통해 대기업도 이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많은 인사들이 'K엔비디아 지분 30% 공유'를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이날 이 대표가 부산을 찾자,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당장 부산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여권만 이 대표를 집중 포화하는 게 아니다. 야권 비주류 인사들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5일) 유튜브 '매불쇼'에 올라온 녹화 인터뷰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당내에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협상으로 제시한 것을 맞춰보니까 당내 일부하고 이미 다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며 추측성 발언을 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격렬하게 비판했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인인 '초일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다. 통합행보는 쇼였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보았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당내 의원들이 검찰과 그렇게 할 거라 상상을 못하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문제는 여야에서 어떻게 비판해도 이 대표에게는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이 대표의 발언에 반응이 많아질수록 화제성만 높아지는 것이다. 최근 이 대표는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상속세·소득세 완화 등 굵직한 의제를 던지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 때문에 '정체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다른 당이 아침 회의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문모닝(문재인+굿모닝의 합성어)'을 이어가는 등 모든 이슈가 문 후보를 중심으로 돌아간 바 있다. 또 2022년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가하는 네거티브 공세에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슈의 주도권을 빼앗겼던 것을 반영했는지 기민하게 모든 이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03-06 16:32: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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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기업 12개사 'JEC World 2025' 참가… 현장서 65만달러 수출계약

국내 탄소기업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복합소재 박람회에 참가해 65만달러 현장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4일~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JEC World 2025'에 국내 탄소기업 12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운영하며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JEC World 2025는 전 세계 복합재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이 1350개 이상의 부스를 구성, 약 7만80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복합소재 박람회로, 탄소소재를 비롯해 여러 수요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복합소재 기술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다.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기업은 탄소섬유 단열재,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로봇 슈트, 수소저장용기, 그래핀 응용제품 등 최첨단 탄소복합재기술을 전시하며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한국관 참여 기업 중 4곳은 현장에서 진행된 구매 상담을 통해 총 65만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대신테크젠은 인조흑연·CNT 탄소소재를 활용한 방열복합재, 전자파차폐 제품으로 23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아이피에스오토는 탄소섬유 소재로 인쇄 가공제품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비전검사시스템으로 12만달러 수출 계약을, 에스컴텍은 28피트 세일링카타마 요트 제품으로 30만달러 수출 계획을 체결했다. 유경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JEC World 2025 참가가 국내 탄소기업으로 하여금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국내 탄소기업의 다양한 기술과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수출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6 16:11:5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