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새출발기금…저축은행 업계 '화들짝'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 운영을 예고했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과 금리를 조정하는 이번 대책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새 출발 기금 운영에 나선다. 취약차주는 금리와 순부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혹은 신용채무, 담보채무 등을 장기 연체한 취약 차주다. 금융당국은 최소 25만명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대 40만명까지 수혜를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저축은행업계는 탐탁지 않은 눈치다.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 저신용 차주들이 저축은행의 주고객층과 겹치기 때문이다. 덩달아 새출발기금에서 주 타깃층을 대상으로 금리를 9%로 조정하면 평균 금리가 12% 이상인 저축은행 입장에선 이용자 수요가 줄어든다. 금융시장내 입지는 더 줄어 차주들이 대거 대환대출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차주 중 상당수가 새출발 기금 혜택에 적용돼 업계가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며 "당장 채무 정산을 하지 않고 미루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다중채무자가 대거 이탈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등장한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기간 동안 세 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7만5000명에서 33만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신용점수가 낮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차주들이 코로나19 기간동안 저축은행으로 대거 유입된 것. 하지만 코로나19 유행기간 유입한 만큼 대환대출 시도 또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어 대환대출을 시도하기 위해 일부러 대출 상환을 미루는 경우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건전성 확보를 약속한 상황이다. 고의로 상환을 미루거나 상환 능력을 갖췄음에도 부채를 갚지 않을 시 추후라도 혜택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아울러 순부채 90%를 감면 받을 경우 90일 이상 채무 연체, 신용 채무자, 차주 등 세 가지 사항에 모두 속해 있어야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주는 극히 일부라는 의견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는 새출발 기금이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정부가 3조 넘는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만큼 금융 업권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