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전계정 도입을 앞두고 도덕적 해이 방지와 낙인효과 예방,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기반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자금을 전달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부실을 막아 관련된 기업과 차주 등의 부실을 함께 예방하기 위함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에서 "과거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지불했다"며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시장 전반으로 전이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전염을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은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기조강연과 업계 전문가 9명의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가 맡았다. 한 교수에 따르면 금융안전계정은 현 금융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아닌 예고하지 않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각자 다른 이름으로 선제 도입했다. 금융위기 발생 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늦은 대응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부실이 시장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방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도입방향에 대해서는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위해 예보가 전담할 것을 강조했다. 예보는 금융회사 대상 자금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안전계정과 본 업무 성격이 유사한 예보가 주체가 돼야 제도 운영 효율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회사가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차주 혹은 예금주에게 부실 의혹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김수연 은행연합회 부장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별다른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부실이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다"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기가 없음에도 당국과 업무협약(MOU)을 맺으면 부실의혹을 일으켜 또 다른 부실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병인 OK저축은행 상무 또한 낙인효과 예방에 힘써야 할 것에 입을 더했다.

박 상무는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지금을 지원받는 다면 부실금융회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이 상대적으로 작아 뱅크런이 발생하면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손성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은 "빠른 시일 내 입법예고의 형태로 발의가 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