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있다"…박근혜 판결 영향 줄듯
최순실 씨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된 '안종범 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핸드백 2개 몰수,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수첩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일러줬다는 기업 총수와의 단독 면담 내용이 적혀있으므로, 간접사실에 해당하는 정황증거라는 설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만큼,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은 박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지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는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이 다수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움직인 정황은 그의 업무수첩에 나와 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개입한 미르·K재단 설립 주체를 청와대라고 판단했다. 두 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금 지급을 최씨와 공모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결과로 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회원사들은 재단 설립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음에도 청와대가 4차례 회의를 열며 재단 설립을 독려하고, 전경련에 재단 출연 기업 명단을 건넨 점이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기업들이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는 안 전 수석의 말에 하루이틀만에 출연을 결정하고, 설립 이후 운영 내용에 관심이 없던 점도 문제삼았다. 안종범 수첩에는 재단 설립과 운영, 관련 증거 인멸 정황이 담겨있다. 지난해 1월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2016년 10월 12일자로 'VIP 면담, 각종 의혹 제기 문제, TV조선·한겨레·국감, 사업 관련 청와대 주도한 게 아니라 참여한 것으로' '기업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청와대 요구 아니다. BH X' 등이 적혀있었다. 검찰은 해당 기록이 재단 출연 강요 관련 증거인멸을 위한 청와대 회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수첩에 적힌 인물들이 K스포츠재단의 주요 업무를 봤다는 재단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전경련에 재단 설립을 독려하고, 최씨가 재단 설립 이후 '회장님'으로 불리며 사업 보고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 모두 직권남용 부분 유죄라고 판단했다. 최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회사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을 박 전 대통령에 부탁했다는 직권남용 강요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회사가 납품하는 흡착기는 현대차 구매팀이 신경 쓸 이유가 없는 부분임에도, 안 전 수석의 요구를 받은 현대차가 불이익을 우려해 납품 계약을 맺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납품을 부탁한 사정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해당 회사를 유독 챙긴 점을 볼 때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했을 것이라며 최씨와 함께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고사 플레이그라운드의 현대차 광고 발주 역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강요한 것으로 봤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수주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기존 발주사가 있던 현대차가 불이익을 우려해 발주에 응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통령은 민간회사에 특정 광고 발주를 진행시킬 일반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모두 현대차 광고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상상적경합 관계가 있는 강요는 유죄여서 따로 무죄 선고하지는 않았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점에 대해서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업 계획안대로 스위스 회사 누슬리가 체육시설을 지을 경우, 최씨 회사인 더블루K가 공사금액 5%를 받게 돼 자동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인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하남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최씨의 요청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지원을 요청했으므로 신 회장과 최씨,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반면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밖에도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포스코 펜싱팀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스포츠단 창단(직권남용·강요),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강요 미수) 등에서 함께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점이 뇌물공여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