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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 사료 '안심'…서울시, 사료 수입·제조업체 연중 점검

서울시가 반려동물 사료 수입·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시는 최근 반려동물산업 확대로 사료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추후 농림축산식품부 연간 사료검사와 검정계획에 따라 연간 검사 물량을 조정할 예정이다. 점검은 선제적으로 1분기부터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내 사료 수입업체 596개소, 사료 제조업소 68개소 등 총 664개소다. 시는 3월부터 사료 제조·수입업체가 사료관리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사료를 제조하고 유통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수행 여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이다. 사료 수거검사를 병행해 사료 제품의 등록성분과 안전성 적합 여부도 점검한다. 수거한 사료시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수산동물용)에 검정 의뢰해 등록성분과 안전성관련 성분을 검사한다. 등록성분은 조지방, 조단백질, 조섬유 등 20여개 항목을, 안전성 관련 성분은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 15종에 대해 검사하게 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유해물질 부적합 제품 발견 시에는 사전 유통 차단을 위해 즉시 압류·폐기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5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등록성분 함량'에 '부적합' 판명이 나온 업체 2곳에 영업정지 조치했다. 영업 정지된 A업체는 제품의 생균제 함량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했다. B업체는 제품의 조섬유 함량을 3.5%이하로 등록한 반면, 검사결과 제품 내 조섬유가 6.9% 함유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료 제품에 표시사항을 바르게 기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사료는 동물의 먹거리로 반려동물의 건강에 직결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서울시는 사료 검사를 연중 실시하겠다"며 "사료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료 품질·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반려동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3-18 13:36:31 이범종 기자

서울시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공모…'금융취약층 지원실적' 본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4년 동안 시 자금을 관리할 시금고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1915년부터 서울시(경성부)금고를 맡아온 우리은행(조선경성은행)의 약정기간은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된다. 시는 일반·특별회계의 관리는 제1금고, 기금 관리는 제2금고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복수금고 도입을 결정했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부금고의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도 입찰참가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금번 시금고 선정평가의 특징은 금융기관의 참여기회 확대와 공정한경쟁을 위해 서울시 독자적 수납시스템인 Etax를 사용함에 따른 진입장벽을 해소한 점"이라며 "지역사회 기여실적·부문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중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실적 등을 포함해 평가함으로써 시금고로서의 공익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시금고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전산분야 등 민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된다. 각 금고별 1순위 금융기관을 제1·2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 분야 18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시는 각 금고별 최고 득점한 금융기관을 차기 시금고 우선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한다. 시장은 각 금고별 우선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서울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서울시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세입금의 수납·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외세출외현금의 수납·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시는 30일 참가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4월 25일~30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금고업무 취급약정은 5월 중 체결할 예정이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금번 선정되는 시금고는 향후 4년간 서울시 자금을 보다 경제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을 위한 금융기능과 시민의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시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며 "특히 이번 지정 공모는 복수금고를 도입한 원년인 만큼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우수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8-03-18 13:29:51 이범종 기자

서울시, 올림픽 이어 中·日 관광 성수기도 택시단속 강화

서울시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중국 노동절 등 관광 성수기에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18일 "서울 관광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로서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올림픽에 이어 계속 택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관광 성수기인 중국 노동절은 다음달 29일~5월 1일이다. 일본 '골든위크'는 4월 29일~5월 5일이다. 앞서 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13건(부당요금 12, 승차거부 31건, 예약등 위반 70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우리말과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부 택시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집중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는 그간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주요 단속 지점과 평창 등에서 올라오는 기차역, 터미널 등에서 호객행위,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지도 점검이 취약한 휴일, 새벽시간대 틈새노린 불법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택시 운전사들의 불법 행위 사례는 ▲KTX 강릉발 막차의 종착역인 청량리역에서 주요 도심까지 3~4만원 부당요금징수 ▲인천공항에서 도심 호텔 이동시 통행료(6600원) 2배와 시외할증요금(1만2000원) 추가적용 부당요금징수 ▲동대문 의류상가 주변에서 심야시간 기본거리 이동시 특정요금 1~2만원 징수 ▲외국인 승차 시 시내구간 시계할증 상습적용 등이 있다. 시는 원활한 현장단속을 위해 단속 조 마다 외국어 가능자를 2명씩 포함시키고,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도 할 방침이다. 시는 2015년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능통한 공무원을 채용해 공항과 호텔, 다중 이용 장소 등 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해 불편 사항을 수집해오고 있다. 특히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들과 함께 휴일, 강릉발 KTX 막차, 고속터미널 도착시간에 맞춰 현장 단속은 물론 외국인들의 승차 지원 업무도 병행했다.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등으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에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에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택시 불법행위를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택시 운전자의 의식변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 단속하여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경우는 택시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운행질서가 정착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3-18 13:14:16 이범종 기자

서울 청년의 불평등 해소 논의 '차세대 혁신' 포럼 개최

서울시가 19일 오후 2시 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차세대 사회혁신'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가 '커뮤니티 도시'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사회혁신 3부작 중 2번째로 열리는 포럼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다음 세대를 위해 서울시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주제인 환경과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 측면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포럼은 환경과 분배 혁신을 주제로 1∼2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에서는 '탄소 없는 도시' 실현을 위해 정책의 재구성과 시민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 성장까지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다. 김병권 서울협치자문관은 발제를 통해 환경과 일자리 첨단 정보통신(ICT)기술의 융합을 향후 서울시 도시혁신의 대표 과제로 제안한다. 이어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사회로 신근정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강신호 대안에너지 기술 연구소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분배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2부에서는 김민수 (전)청년유니온위원장이 '청년, 한국 사회의 분배 정의를 요구하다'를 발제한다. 김 위원장은 청년 문제의 본질은 불평등이며 소득, 자산, 정치권력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분배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개혁에 준하는 불평등 해소 정책이 필요하며, '청년 사회 출발 자산'을 제공하자고 제안한다. 이후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의 사회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이 기본 자산과 청년 정책, 기본 소득과 분배의 재구성 등 서울시 정책화를 위한 토론을 이어간다. 앞서 서울시는 사회혁신 차기 비전 수립을 위한 서울혁신 3부작 포럼 '각자도생에서 사회적 우정으로'를 기획해, 지난달 26일 '제1부 커뮤니티 사회로 가자'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을 마친 뒤에는 30일 '제 3부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진행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분배 혁신은 그동안 특정 세대의 사회적 부가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재분배되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출범의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배 혁신이) 서울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숙고 기간을 거쳐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질 때 시작할 수 있다"며 "다만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03-18 13:14:00 이범종 기자

서울 1차 청년수당 경쟁률 2.28대1…자격증·어학시험 순

올해 서울시 청년수당 1차 참여자 모집 경쟁률이 2.28대 1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의 올해 1차 참여자 4000명 모집에 9158명이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신청자의 활동계획서 핵심어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부분은 자격증 취득(25.5%)과 어학시험(24.9%)이었다. 그 뒤로 스터디모임(12.8%) 등이 있었다. 이 밖에 신청자의 12.8%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7%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응답했다. 신청서 상에 가장 높은 수요가 나타난 구직지원 프로그램은 심리상담(마음건강지원·35.8%)이었다. 진로설정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청년도 29.6%에 이르렀다. 시 관계자는 "단순 일자리 진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지지, 자기탐색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참여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직단계별 맞춤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자격확인과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등을 바탕으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한다. 신청자의 활동계획, 지원동기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최종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결과는 4월 10일 오후 6시 이후 서울시 청년수당 누리집(youthhope.seoul.go.kr)으로 개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로 최종 선발된 청년은 7월부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심리정서지원, 직무교육, 커리어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청년수당 누리집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4월 말 이후 2차 모집을 통해 3000명 내외를 선발해 지원한다. 1차와 2차를 합하면 작년 대비 2000명 많은 7000명이 올해 청년수당을 받게 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작년 청년수당 지급 경험을 통해 청년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불안과 고립을 겪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청년을 위한 이러한 사회안전망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각자도생의 사회를 극복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3-18 12:43:41 이범종 기자

서울시, 월드컵공원 '숲속 힐링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가 4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월드컵공원에서 '숲속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숲속 힐링 프로그램은 식물들의 개화시기와 열매 맺는 시기에 맞춰 전문 숲 해설가로부터 식물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토요 숲 여행'과, 숲 속에서 운동요법, 자연요법, 정신요법, 아로마요법 등 6가지 치유방법을 접목한 스트레스 타파 프로그램인 '숲 치유'로 나뉜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운영하는 토요 숲 여행은 월드컵공원 내 3개 공원(하늘·평화·난지천)을 돌아가며 각 공원의 식생을 살펴보고, 계절별 식물이야기와 생태놀이, 자연물 만들기를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사)한국숲해설가협회가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숲 해설 전문 자격을 보유한 해설가들이 3인 1조로 시민들을 만난다. 난지천공원에서는 산수유·왕보리수 군락을, 평화의공원에서는 봄꽃·가을단풍을, 하늘공원은 메타세콰이어길에서 운영된다. 자연물 탁본 손수건, 메타세콰이어팔찌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숲 치유 프로그램은 ▲월드컵공원의 둘레길에서 바르게 걷기를 통해 신체균형을 회복하는 '밸런스 워킹' ▲숲 치유는 함께, 부모님을 위한 족욕, 자녀를 위한 생태놀이는 따로하는 '가족 숲 치유' ▲운동·자연요법을 결합한 '장애인 숲 치유' 등 3가지로 운영한다. 밸런스 워킹은 스틱을 가지고 바르게 걷는 방법인 노르딕워킹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1주차에는 노르딕워킹의 기본기를 배우고 2주차에는 둘레길을 걸을 수 있다. 스스로 신체균형을 확인 해 볼 수 있는 족저경 사용법과 족욕체험도 할 수 있다. 건강프로그램 '가족 숲 치유'는 감성충전, 활력충전을 목표로 운영된다. 가족이 함께 노을공원에서 야외 숲 체험 활동 후 성인을 위한 족욕과 자녀를 위한 생태놀이·자연물 창작교실을 분리 운영한다. 장애인들의 야외활동을 통한 심신치유와 사회성강화를 목표로 하는 '장애인 숲 치유'는 청진기로 소리 듣기, 공원의 향기찾기, 흙물감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사전협의를 통해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정오 운영이 원칙이다.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간대조정이 가능하다. 장애유형에 따라 평화의공원 또는 노을공원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월드컵공원의 모든 숲 힐링 프로그램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을 통해 전월 20일 10시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가족대상 토요 숲 여행은 1회당 20명, 밸런스워킹과 가족 숲 치유는 1회당 30명(성인15, 자녀15), '장애인 숲 치유'는 1회당 15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용료는 '밸런스워킹' 1인당 6000원(2주 참여), '가족 숲 치유'는 1인당 3000원, '토요 숲 여행'과 '장애인 숲 치유'는 무료다. 예약과 기타 문의사항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300-5574)로 문의하면 된다. 오진완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공원이 준비한 숲 프로그램을 통해 봄을 맞아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겨울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03-18 12:43:35 이범종 기자

檢, '성폭행 혐의' 안희정 19일 소환 통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가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19일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14일 두 번째 폭로자인 A씨의 고소장도 받아 내용을 검토했다. 검찰은 범죄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비롯해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도지사 관사, 안 전 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오피스텔 CCTV 영상과 도청 비서실 직원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비서실 직원 등 안 전 지사와 김씨의 관계를 증언해 줄 주변인들로부터 제반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로, 안 전 지사 측과 검찰 간 법리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고소인들은 안 전 지사의 지위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제기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자연스러운 관계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검찰 조사는 안 전 지사의 업무 관계 악용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기자회견을 취소한 다음날인 지난 9일 서부지검에 '기습 출석'했다. 피의자 조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검찰은 새로운 증거와 고소인이 등장한 점 등을 고려해 안 전 지사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두 번째 조사 이후 그의 신병처리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 전 지사는 김씨가 제기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A씨가 주장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2018-03-18 12:19:48 이범종 기자

이명박 구속 여부 최대 쟁점 '증거인멸의 염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최대 쟁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관여 혐의 등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되지 않은 관련자들과의 '입 맞추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A4용지 120쪽 분량의 질문 초반에 다스 실소유주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본인의 관련성을 일체 부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18일 "질문 분량과 조사 시간을 보면, 이미 검찰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조작된 문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액 10만달러(1억700만원) 수수만 인정한 상황이어서 증거 인멸이 우려되지만, 구속 영장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일정한 주거가 있다. 14일 검찰 출석으로 도망할 염려도 없다. 만일 도망 우려가 있다면 출국을 금지하면 된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억원 이상 뇌물수수의 경우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거운만큼, 전직 대통령의 도망 염려는 없어도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정기관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증거인멸의 염려 외에 다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청구서에 표기할 때는 아마도 증거인멸 염려가 가장 큰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여부라는 의미"라며 "법리적 다툼에 대해 '이쪽(이 전 대통령) 주장도 말이 된다' 싶으면 불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국립인천대 교수인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은 "판사가 볼 때 관련 증거가 많고 명확한데도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이어 "검찰의 증거가 공개되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여러 증거가 제출됐는데도 혐의 입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반론의 여지도 있어 양측 주장이 팽팽하다면 불구속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와 함께 '사안의 중대함'과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사안의 중대함과 형평성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배경이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함과 최순실 씨 등 구속기소된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방조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등 관련자 세 명의 구속기소 외에도, 앞서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문 총장은 이르면 18일, 늦어도 주 초반까지 이 전 대통령 영장 청구 문제를 둘러싼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2018-03-18 11:36:30 이범종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미술, 그곳에 사람이 있다

어떤 장소나 공간 주변의 상태와 특징 등을 고려해 그 장소와 미술이 유기적 의미를 갖게 되는 미술이 '장소특정적미술'이다. 실제 장소와 개념으로써의 장소 자체에 주목하는 설치작품은 물론, 장소를 근간으로 컨텍스트(context)와 과정을 다루는 '퍼포먼스', 미술과 미술가들의 공공적 역할인 사회문제를 미술적 이슈로 삼는 '관계지향적미술', 그 문제들에 관객들의 적극적인 협업과 참여를 유도하는 '비판적미술' 등이 모두 장소특정적미술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장소특정적미술'을 그저 특정한 장소나 공간과의 호흡 속에서 성립하는 미술로 보는데, 이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정의다. 글자 그대로 특정 장소에 존재하도록 제작된 미술품을 뜻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오브제로서의 '미술'과 '장소'라는 분별적, 독립적 명사로부터 벗어나 점차 개념적으로 확장되어 왔음이 사실이며, 동시대에서 '장소특정적미술'이란 특정 장소와 상황을 미술이 수용함으로써 그 장소와 상황에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까지 일컫는 탓이다. 국내에서 '장소특정적미술'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시기는 1995년경이다. 조형예술품(조각, 벽화, 회화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 당시만 해도 '장소특정적미술'은 공공미술의 영역에 머물렀다. 때문에 미술을 공공공간에 가져다 놓은 것만으로도 도시 환경을 갱생하고 인간화한다고 여겼다. 허나 모든 공공미술작품이 아름답거나 랜드마크로써 역할 하는 것, 불특정 다수의 익명의 삶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었다. 공공의 공간은 누군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것인데, 수준 낮은 작품들 때문에 대중이 감내해야할 피해는 의외로 컸다. 특히 작품과 장소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중시했던 작업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작품이 재생산되면서 공공미술의 전위성이 자본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와 같은 현상은 새로운 담론에 불을 지폈다. 이때 발생하게 된 개념이 바로 '공공성'의 실현이다.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기억과 쟁점, 삶의 맥락을 수용한다. 공공공간의 주인은 시민이며, 공공의 공간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미술은 그 자체로 공공성에 관한 책임을 지녀야 한다. 그것의 올바른 성과가 공공성의 실현이다. 그러나 한국의 실정은 다소 다르다. 공동체를 빌미로 한 기관의 선전화와 도구화로써 기능할뿐더러, '장소'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결국에는 미술관으로 회귀하는 미술의 부르주아성, 특정되거나 지정된 장소와 공동체가 단지 미술가의 작업재료로 대상화되는 공동체의 소재화가 드물지 않다. 더구나 의미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이 유명해져 결과적으론 미술의 자본화를 개입시키고 거주민의 거주공간과 삶을 황폐화시키는 부작용도 크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장소특정적미술'은 무엇인가. 실제 사람이 참여하거나 협업 혹은 관계맺음이 제한적이지 않은 미술, 미술가와 미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이슈들과 사람을 연계하는 미술, 공간과 장소에 실존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유관하게 행위 되는 미술 등이다. 만약 미술이 그 장소에 거주해온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주체인 '사람'을 담아내는 데 있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그 주체가 비호응적인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미술은 무엇인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미술이 당장 먹고 살아가는데 급급한 우리에게 빵을 주거나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푸집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인간가치의 회복과 소통의 매개로 작동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무시할 것도 아니다.

2018-03-18 11:36:15 이범종 기자

[내 돈 사용 설명서] (17) 초보 투자자, 욕심 대신 '전문가' 상담

탐욕. 지난 두 달 동안 천원만 씨(32·가명)는 '미투 운동(나도 당했다)'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지켜보며 이 단어를 떠올렸다. "수익에 대한 욕구는 투자를 고민하게 하고, 그 발단은 탐욕이라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불편하네요." 3초 간 정적이 흐르자, 수화기 너머로 윤준호 ㈜위드리치 대표의 웃음이 들려온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짓과, 열심히 일 하고 공부해서 투자하는 일은 전혀 다르니까 걱정 말아요." 윤 대표는 대화의 주제를 '불확실성'으로 돌렸다.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보면,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단서가 나와요.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그 일을 하지 말고,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셨죠.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나중에 죗값이 돌아올 때 '인생은 참 알수가 없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점 명심하면서 '투자의 불확실성'을 생각해 봅시다. 지난해에는 투자 공부를 어느정도 했으니, 봄부터는 실전 경험도 쌓고 성공적인 투자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다들 '잘 나간다'…"탐욕에 휩쓸리지 마라" 준호:지난달은 전 세계적으로 변동성이 컸어요. 미국 금리의 급격한 인상 우려에, 신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장에 제롬 파월이 내정되면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죠. 전문가들은 기계적 매수·매도, 즉 상장지수펀드(ETF)에 수 년 동안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서 변동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렇게 큰 변동성 장세는 앞으로도 수시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원만:저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나 큰 세상이고,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준호:겁 먹을 것 없어요. 개인 투자자는 투자 목적과 이유에 대한 판단이 명확할 때 투자해야 해요. 그래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공포를 이기고 탐욕도 다스릴 수 있답니다. 이제부터 실전이니 정신 바짝 차려요. 투자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접투자로 시작하면서 투자에 대한 실전 감각도 키워나가고,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직접투자의 경험도 쌓는 것이 원칙입니다. 겨우 걸음마를 뗀 아이에게 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뛰려다가 넘어지면 울죠. 그렇게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때문에 다른 이들에 비해 투자를 늦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수준에 맞는 투자를 잘 결정하기만 해도, 70% 이상은 성공한 겁니다. 원만:요즘 비트코인 존버니 뭐니, 한강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대학생이 등록금 쏟아부었다가 다 날렸다고도 하고요. 준호: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비트코인, 개별종목 중 몇 안 되는 바이오주나 반도체 관련 종목 수익률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눈높이가 높아졌을 겁니다. 찰나의 고점에서 탐욕을 다스려 수익을 확정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비트코인과 몇몇 개별 종목은 많은 조정을 거치는데, 그 순간순간의 공포를 몇 이나 이겨낼까요. 평소에 안 하던 농구를 에어조던 신는다고 잘 할 수는 없습니다. 농구선수 따라하면 안 돼요. 원만:제게 맞는 신발 신고 시작할 수 있는 단계는 뭘까요. ◆혼자 결정은 금물, '깊은 상담' 받아야 준호:간접투자 상품에서 가장 대표적인 펀드에 투자를 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지난 해 하반기부터 언론에서는 일본의 취업률, 주식상승률, 일본 펀드의 상승률 등을 보도했어요. 그해 여름 도쿄 여행도 다녀온 원만씨는 일본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원만:4박 5일 참 아쉬웠어요. 올해 또 가고싶어요. 준호:여행사진은 나중에 보고. 일본에는 어떻게 투자하죠? 첫째, 일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는 펀드에 투자한다. 둘째, 일본 니케이 지수에 연동되는 ETF에 투자한다. 셋째, 일본 개별 종목에 엔화로 투자한다. 원만:어, 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준호:제가 볼 때 원만 씨 수준에는 일본에 투자해서 운영하는 펀드나, 일본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ETF가 맞아요. 팁을 드리죠. 제 경험상 시장의 변동성이 주어지면 엑티브펀드가 수익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박스권 시장(가격이 고점과 저점을 오가는 시장)이면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또는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면 운영사가 펀드를 사고팔면서 벤치마크(BM·BenchMark=펀드 수익률 평가 기준)를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만:그렇다면 일본에 투자하는 펀드 중 어떤 곳에 투자해야 할까요. 준호:우리나라에서 설정된 펀드만 국내외 합쳐 8000개가 넘습니다. 전체 일본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있을 수 있고, 펀드에 투자하는 여러 나라 중 한 곳이 일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 투자하는 펀드를 골라서 주식을 사고 파는 엑티브한 기법으로 운영하는 펀드에서 투자 대상을 주식·채권·주식채권 혼합 그리고…. 원만:뭐가 그렇게 많이…. 준호:주식형 펀드는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 소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 환율을 노출시키는 전략의 펀드, 환율 고정하는 전략으로 하는 펀드 등…. 원만: 또 뭐가 있나요?. 준호:이 정도로 많다고요. 그러니 투자 대상을 일본으로 잡았다 해도 어떤 펀드를 결정 할 지 정말 어렵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원만 씨 혼자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투자 방법, 투자 상품을 선택했다가는 실패 할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원만 씨가 작년에 함께 공부한 지식과 방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다가, 어떤 대상에 투자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면 먼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깊은 상담만 잘 받아도, 선배 투자자들의 노하우를 돈도 거의 들이지 않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 투자 실패 확률도 낮출 수 있죠. 상담은 ▲많은 펀드 중에서 좋은 펀드를 고르기 위해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맞는 펀드를 고르기 위해 ▲투자 대상에 가장 강점 있는 자산운용사를 고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고객 상담 시간이 돼서 이만. 오지혜 올리치컴퍼니 대표께 물어보세요. 상담처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진짜 전문가' 포진한 투자자문사와 상담해야 원만은 생각했다. '펀드 파는 곳이면 다 상담해주지 않나?' 전화로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오지혜 대표는 피식 웃으며 상담 비법을 전수한다. 지혜:펀드와 마찬가지로, 상담처도 혼자 멋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펀드 상품을 판다고 아무 곳에나 찾아가면 안됩니다. 일단 좋은 전문가가 있는 곳부터 찾아야돼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종잣돈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 할 때 주거래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만들라고 했지요. 다양한 혜택도 있지만, 주거래 은행에서 자주 방문하는 지점에 친분을 쌓아놓은 직원께 물어 보시면 주거래 금융기관의 지역 점포 중 어느 지점에 어떤 직원이 직원들 중더 실력있고 전문가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원만:뇌피셜(혼자만의 상상으로 단정지음)은 늘 화근이 되죠.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지혜: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 가입할 때 낸 판매수수료에 자문수수료까지 포함된 것 아셨나요?. 펀드 한다는 친구들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펀드 가입하거나 보유하고 있을 때 제대로 된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는지. 이 점도 문제인데, 개인 투자자는 상담 직원에 대해 아무런 정보와 검증 없이 소중한 자산을 맡겨왔습니다. 경제지에 나온 은행권 소식을 보세요. 금융기관의 고액자산가들만이 자산의 토탈관리 서비스인 프라이빗 뱅킹(PB)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만:흙수저는 웁니다. 지혜:하늘도 안 무너졌고, 솟아날 구멍도 많아요. 작년 5월부터 투자자문업이 확대되면서 원만씨도 고액자산가들에게 한정됐던 금융기관 PB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투자자문사에는 금융기관에서 다양하고 오랜 경험을 쌓은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원만 씨가 투자자문사의 다양한 정보를 보고 선택하셔서 상담 받고 투자 상품에도 가입하시면, 수수료는 아끼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 이 점도 참고하셔서 실력있는 전문가를 만나 꼭 상담해보세요.

2018-03-18 09:56:02 이범종 기자

서울도서관, 세계3대 문학상 '공쿠르상' 마리암 마지디 강연

서울도서관이 29일 오후 7시 도서관 4층에서 프랑스 작가 '마리암 마지디(Maryam Madjidi)' 초청 강연을 연다. 마리암 마지디는 2017년 공쿠르 문학상 신인상(Prix Goncourt du Premier Roman)을 수상했다. 1903년 제정된 공쿠르상은 미국의 노벨문학상, 영국의 맨부커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린다. 이번 강연을 진행하는 마리암 마지디는 프랑스문화원이 주최하는 2018년도 프랑코포니(la francophonie) 행사를 기념해 방한한다. 작가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태어나 이란혁명의 초창기 때 프랑스로 망명했다. 그의 이야기는 자전적 소설이자 공쿠르 문학상 신인상 수상작 '마르크스와 인형'에 담겨있다. 작품에서 저자는 이란에서의 어린 시절과 프랑스 망명, 정착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시적이고 유쾌한 방식으로 묘사했다는 평가다. 마리암 마지디는 강연에서 두 나라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한 이야기, 중국과 터키 등에서 다년간 프랑스어를 가르치며 '마르크스와 인형'을 써내려간 여정을 들려줄 예정이다. 성인인 서울시민 누구나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도서관 누리집(lib.seoul.go.kr/lecture/applyList)에서 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 수강 인원은 선착순 40명이다. 한편, 서울도서관 세계자료실에서는 6일부터 약 한 달간 프랑스 대사관으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를 전시하는 '올 어바웃 프랑스(All About France)' 도서전을 열고 있다.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2018-03-16 14:21:11 이범종 기자

메트로신문 3월 16일자 한줄뉴스

▲정부는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현재 10%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을 2021년까지 7~8% 수준으로 안정화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귀가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은 키보다 몸무게가 더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비만율은 최근 10년 중 처음으로 2%를 넘어섰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34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에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14만개가 연간 25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등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완성차업계 쌍두마차'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무르익고 있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IBK기업은행 등 국내 금융지주와 시중 은행이 앞다퉈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나서면서 투자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6월 29일까지 '판타스틱(Fantastic) 4 연금 이벤트'를 실시한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2018년 금리 및 경제전망'과 '상품시장 전망 및 추천펀드'를 주제로 공개형 생애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 '100세시대 아카데미'를 22일, 28일에 실시한다 ▲외식업계 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편의점에서 커피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GS리테일이 자사 PB브랜드 '유어스'를 대만 세븐일레븐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회사측은 올해 미국과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10여개국으로 PB상품 수출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1위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지난해 매출 1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을 달성했다.

2018-03-16 05:00:00 이범종 기자

3월 15일 인사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고광완 ◆한국도로공사 ◇상임이사 △부사장 겸 도로교통본부장 김광수 △기획본부장 고채석 △경영본부장 이상준 △건설본부장 이강훈 △사업본부장 홍두표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영토과장 유은원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김현복 ◆전자신문 ◇승진 △부사장·편집인 양승욱 △상무이사·편집국장 김상용 ◆한국생산성본부 ◇신규 임원 승진 △컨설팅부문장(상무) 김형범 ◆코리아타임스 ◇편집국 △편집국장 심재윤 △국장석 부장 김지수 △경제부장 이효식 △사회부장 박형기 △경제부 금융 및 IT 팀장 김유철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장 조재현 ◆한국능률협회·한국능률협회컨설팅 ◇승진 △한국능률협회 상근부회장 최권석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부회장 김종립

2018-03-15 17:27:38 이범종 기자

3월 15일 부고

▲김대경씨 별세, 김덕범(제주시 안전총괄과장)씨 부친상=14일 오전 8시, 하귀농협장례식장 301 분향소,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010-3699-9307 ▲이보순씨 별세, 정만영(재미 약국 경영·전 LA한인약사회장)·광수(아시아녹화기구 상임대표·전 산림청장)·승영(한국통신안전 대표)·길영(한국은행 인사경영국장)·미영씨 모친상, 이인전(재미 약국 경영)·최명숙(교사)·이금려(교사)·서정주(약사)씨 시모상·정의훈(홍천 한림내과위원 원장)씨 장모상=14일 오후 11시 50분, 강원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033-258-9402 ▲박수덕씨 별세, 진희씨(뉴시스 사진영상부 부장) 부친상, 조윤경씨(인왕초교 교사) 시부상=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9시. 02-2227-7500 ▲이인우씨 별세, 윤여성·진·혜영씨 모친상, 강창훈(KEB하나은행 전무 겸 자금시장그룹장)씨 빙모상=15일,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30분. 02-2276-7000 ▲정빈모씨 별세, 정세형(삼진제약(주) 병원사업부 실장)·정순희(부산외대 교수)씨 부친상, 강성남(주유협회 회장)씨 장인상=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오전 7시. 02-3010-2292 ▲조동시(전 경북영양군의회 의장)씨 별세, 조수열(엠엔디 대표)조완열(골드기획 대표)씨 부친상, 장원욱(대경중학교 교무부장)씨 장인상=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오전 6시40분. 02-3010-2261

2018-03-15 17:27:31 이범종 기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사유, 이명박과 겹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볼 때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등 20여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은 뒤 15일 귀가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60억원 대납'의 핵심은 그의 다스 실소유주 여부다. A4용지 120장 분랑의 질문을 준비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 초반부터 다스 실소유주 여부를 캐물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과 다스의 연관성은 물론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소환조사해, 다스 소송비 대납과 청와대의 대납 요청 등을 인정한 자수서를 받아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구속기소)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주범'으로 규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종범)으로 적시됐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기소) 등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영배 금강 대표도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을 구속기소했고 ▲이 전 대통령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점 ▲110억원대 뇌물 외에 다스 비자금 300억원 조성 관여 혐의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같은 법 70조 1항에 따라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가 관할지법 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는 반면, 이 전 대통령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5억원 이상 뇌물수수 가중 처벌은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규모만 110억원대에 이르는 등 무거운 형벌이 예상돼, 검찰로서는 도주 우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국정농단 최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 역시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자 구속에 따른 형평성 등 문제로 검찰 조사 열흘만에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자,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긴 조사 내내 자신에게 제기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질문에 "모르는 일"이라거나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난 혐의의 경우 측근들에게 책임을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일부 혐의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고, 보고받지 않았다" 또는 "설령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라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이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당 부분 드러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조차 인정하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주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시점 등 수사계획에 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2018-03-15 14:20: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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