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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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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뱅커스토리] <5>끝 '은행원의 제2 인생'

"요즘 후배들을 보면 짠해요. 성과 평가기준은 점점 개인 실적에 맞춰가고, 예대마진이 없다보니 보험과 카드, 대출 영업을 더 많이 해야 하죠." 최근 인생 2막을 연 전직 은행원들은 비대면·저금리 시대의 후배들을 안쓰러워했다. 한편으로는 "목적 없이 들어오면 금방 나간다"며 따끔한 충고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가만히 앉아 기계에 대체당하지 말고, 신입 때부터 자신만의 길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퇴직 후 자기 회사를 차린 프라이빗뱅커(PB)와 시민단체 운영위원장이 된 전직 지점장을 만났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상황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왔다는 것. ◆ 주판세대의 고민이 시민단체 이끌다 지난 1988년 1월 제일은행에 입행한 김재율 행원은 주판 앞에만 서면 머리가 아팠다. "상고 나온 선배들은 척척 하는 걸, 대학 나온 애들은 처음 만져봤으니 원." 그래도 후생복지와 높은 연봉, 안정성을 생각하며 배워갔다. 지점장 운전기사가 "야, 김 주임, 너는 지점장도 하겠네. 대학 나왔으니까"라고 말 할 정도였다. 그때는 몰랐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며 회사 이름이 바뀌고, 은행도 더 이상 평생직장은 아니라는 사실을. 김재율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SC제일은행 장위동지점장으로 은퇴했다. 그는 신입 시절부터 은행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고 했다. "자격이 돼 대출해 줬는데 용돈을 받고, 노조 간부가 아는 행원 승진시켜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봤다. 그래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노조에 몸을 담았다. 회사가 외국 자본에 흡수되고, 동료들이 잘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때부터 투기자본에 관심이 생겼다. 퇴직 이후 몸담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2006년부터 손잡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전신이다. 김 위원장은 "28년 경험으로 쌓은 은행원으로서의 지식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며 "은행이 원하는 영업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에게 그럴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출세만 생각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불완전 판매로 고객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은행원으로서의 공공성을 고민해야 한다. 자신을 단순히 임금노동자로만 여기면, 은행원으로서의 생명이 금방 끝난다"고 충고했다. ◆입행하는 이유를 알고, 버텨라 "요즘 애들이 은행의 현실은 모르고, 안정적인 화이트칼라 생각하고 스펙 높여 지원합니다. 답답한 일이죠." 지난 2002년 씨티은행에 입행해 지난 3월 경남은행에서 퇴직한 PB가 쓴웃음을 지었다. 윤준호 위드리치 컴퍼니 대표는 올해 38세다. 젊은 나이에 PB 경력 10년을 쌓았고, 관리하는 고객 자산규모가 200억원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80%가 그가 어디 있든 찾아오는 40여명의 고객 자산이다. 윤 대표는 행원 시절, 기회를 마냥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씨티은행에 있을 때, PB를 하고 싶은데 보통은 20년은 다녀야 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2006년 HSBC가 대구점을 열어서 이직했다"고 말했다. 2013년에 회사가 한국에서 철수했지만, 이력서를 쓰지 않았다. 경남은행이 사람을 두 번 보내 그를 스카우트했다. 고객들은 그가 어디를 가든 따라갔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니다. 중요한 건 목적의식이다. 그는 후배들에게 '왜 입행하고 싶은지'를 묻는다. 은행이 무엇 하는 곳인지 잘 모르고 들어왔다가 이직하는 후배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는 "큰 점포에 100명 있던 시대가 끝나 지금은 15~20명"이라며, "가속화되는 자동화에 비이자수익 영업 환경이 더해지니, 어서 자기 살 길을 찾으라"고 충고한다. 목적 없이 입행하면 도태되거나 KPI(성과지표) 전문가로 남는다는 설명이다. 윤 대표는 은행원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방학 때 스펙 높일 생각하지 말고 영업을 하라"고 조언했다. "핀테크 시대에 보험과 카드, 대출 파는 능력이 중요해요. 방학 때 펀드 권유 대행인 등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은행원의 능력이에요. 그럼 면접관이 뽑을 겁니다." 오지혜 올리치 컴퍼니 대표도 외국계 은행 PB출신이다. 개인 고객이 40여명으로 윤 대표와 비슷하다. 그는 씨티은행과 HSBC를 다니며 "백조같은 삶을 살았다"고 회상한다. "처음에는 필요에 따라 고객을 만나러 이리저리 발을 굴렸죠. 그러다보니 사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이해하니 고객의 자산을 진심으로 대하게 됐고, 그 결과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행원 시절 하지 못했던 저소득층 자산 관리 상담을 하고 있다. 회사 다닐 때 한 번밖에 못해 아쉬웠던 탈북자 대상 금융 교육도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이어간다. 오 대표는 "고객 관계를 잘 만들면 인생 설계에 큰 도움이 된다"며 후배들에게 "버티라"고 말했다. 그래도 은행은 인생 2막을 여는 데 좋은 토양이기 때문이다. "고객은 어떤 은행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삶이 달라집니다. 좋은 영향을 주는 행원이 되어주세요."

2016-08-22 15:21: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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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국내외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

KB국민은행은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대학생경제금융교육봉사단(폴라리스)과 대학생해외봉사단(라온아띠) 통합발대식을 지난 19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봉사단원은 앞으로 6달간 KB국민은행과 함께 재능기부와 나눔 봉사활동을 한다. 폴라리스는 청소년과 소외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경제금융교육'을 한다. 지난 2013년부터 반기별 봉사단원 200명이 전국 8개 지역에서 선발되고 있다. 2007년 시작된 라온아띠는 봉사단원 20명이 아시아 저개발국 5개곳에서 빈곤아동 교육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이 끝난 뒤에는 금융권 취업을 원하는 봉사단원을 위해 '맞춤형 취업특강'이 열렸다. 실제로 폴라리스 활동을 계기로 당행에 입행한 사례가 있다. 폴라리스 단원 출신인 엄재민 계장은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 본인의 활동 경험과 은행 취업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한 폴라리스 단원은 "학생들의 경제관념을 키워줄 수 있는 경제금융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유춘 KB국민은행 사회협력부장은 "여러분들이 가진 열정과 재능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데 앞장서주시길 바란다"며 대학생 봉사단원들을 격려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미래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은행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 봉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8-21 13:52: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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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 아이스하키협회 국가대표팀 2년간 후원

KB금융그룹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국가대표팀 후원 협약식' 행사를 18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열었다. 이날 KB금융그룹은 아이스하키팀에 평창동계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 참가와 국내외 전지훈련, 장비 구매와 관리 등을 2년간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행사에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백지선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총감독, 정몽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아이스하키는 동계 종목 가운데 유일한 구기단체종목으로 해외에서 인기가 높다. 하지만 국내 저변이 열악해 비인기종목으로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한국 아이스하키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백지선 감독은 지난 2014년 8월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에 입성해 정상에 두 차례 올랐다. 이후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았다. NHL에서 10시즌을 활약한 박용수 코치도 있다. 이렇게 대표팀을 정비한 뒤로 대표팀 경기력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평가다. 한국 아이스하키는 2014년 9월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으로부터 2018 평창 올림픽 본선 자동 출전권을 부여 받았다. 이후 사상 첫 올림픽 출전을 겨냥해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자 대표팀은 지난 4월 2016 IIHF 세계선수권 디비전 1 A그룹에서 34년만에 일본을 꺾고 개최국 폴란드를 완파했다. 여자 대표팀도 2016 여자 세계선수권 디비전 2 A그룹에서 사상 최초로 북한과 영국을 꺾고 준우승했다. 국내 남자 실업팀은 3개에 불과하다. 여자는 초·중·고교와 대학, 실업을 통틀어 정규 팀이 없는 가운데 이룬 성과다. 남녀 대표팀 모두 세계 23위다. 정몽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은 "우리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이 KB금융그룹이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되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게 됐다"며"이번 후원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KB금융그룹 관계자 또한 "2006년부터 10년간 동계 스포츠를 후원해 온 KB금융은 아이스하키 종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후원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후원 협약식에는 국가대표팀 백지선 총감독과 박우상, 오현호 선수가 참석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2016-08-18 16:54: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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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라디오 '국민통일방송' 사람들

[새벽을 여는 사람들] 라디오 '국민통일방송' 사람들 지난달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방송국. 탈북자 한 명이 뉴스룸에 들어왔다. 자신을 "국민통일방송의 '열열한' 청취자"라고 소개한 그는 한때 러시아 파견 노동자였다. 지난 2013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들으며 인권이 무엇인지, 북한 체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됐다고 했다. 입사 2년차인 김가영 기자는 생각했다. '내가 누군가의 삶을 구하고 있구나.' 서울에서 평양의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 대북매체 3사의 연합체인 '국민통일방송'이다. 본방송은 평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새벽 3~5시엔 재방송을 한다. 적지 않은 방송 분량은 자유조선방송과 열린북한방송, 데일리NK가 지난 2014년 10월 통합사무실로 모인 덕분이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는 "그해 각 회사 대표들에게 '대북방송 4개사 청취율이 1~2%에 불과하니 힘을 합치자'고 설득해 3곳이 모여 총원 30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시작이 언제였을까. 왜 하필 라디오일까. 어째서 북한 인권인가. 지난달 22일 국민통일방송을 찾아가 물었다. "북조선의 새벽을 여는 이유가 무엇입네까." ◆ 주사파의 역발상 "대남방송을 대북방송으로" 이광백 대표는 80년대 학생운동권의 주사파(주체사상파)였다. "당시 북한식 사회주의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 북한의 대남방송을 들으며 공부했어요." 그런데 90년대 들어 그의 이상이 무너졌다. "소련 해체에 독일 통일,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시작했죠.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한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 모델이지, '인간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사회주의혁명에 머물렀던 진보에 대한 고민이 '세계민주화'로 이어졌다. "세계 곳곳에 질병과 가난, 독재에 신음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그러면 북한 인권과 민주화운동이 새로운 진보의 과제구나. 그게 시작이었죠." 그는 2003년에 2~3명이 만든 대북 라디오방송 '자유조선방송' 프로그램에 종종 사회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인력부족보다 큰 문제가 있었다. 송신 시설이 없어 방송을 못 한다는 점이었다. 2년 가까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다가 2005년에야 미국의 비정부기구 프리덤하우스의 도움으로 첫 방송을 시작한다. 당시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이던 이 대표는 2007년부터 대표를 맡는다. 그런데 왜 라디오냐고 물었다. "역발상이죠. 제가 예전에 대남방송을 들었으니까. 이번엔 그들이 우리처럼 방송 듣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알아갈 것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지난 2008년 탈북한 주모 씨가 "어두운 곳에서 온 몸으로 흡수하는 방송"이라고 하는 등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 파견 노동자였던 탈북자 김광철(가명)씨가 찾아와 "해외에 있는 북한 대사관 직원과 파견근로자들이 청취하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 대표는 뉴스와 인권교육, 최신 가요와 탈북자 대담 등으로 꾸민 3시간짜리 본방송과 2시간의 재방송이 부족하다고 본다. "재정이 좋아지면 본방송을 5시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 "북한 정권 아닌 주민에도 관심 가졌으면" 민간 대북방송은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대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다. 대신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과 국제민주주의연구소(NDI)가 재정을 댄다. 방송 송출 비용은 NED 지원금으로 쓴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에서 단파 주파수로 북한에 방송을 송출한다. 국민통일방송의 'U+100' 후원자들도 힘이 되어준다. 그럼에도 예산은 빠듯하다. 다음달 4일 시행을 앞둔 북한인권법 시행령에는 아직 대북방송에 대한 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광백 대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처럼 북한 주민들의 정보자유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북한인권법의 문제는 언론·출판에 조항이 없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정보 자유화를 위해 분투하는 기자와 PD를 만났다. 김가영 데일리NK 기자는 "북한 인권은 내 운명"이라고 믿는다. "북한 인권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접하는 날이 많았어요. 언론인이면서 그들에 도움이 되는 길로 이곳을 택했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는 매주 두 편씩 'NK Now'가 올라온다. 기자들이 북한 내부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 뉴스를 5분 내외로 보도하는 영상이다. 기성 방송국에 밀리지 않는 품질이지만, 김 기자는 누리꾼의 반응이 아쉽다. "사람들이 댓글로 북한의 인권 대신 출연진을 평가해요. 그럴 때 북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적다는 걸 느끼죠." 한 편으로는 장점도 있다.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전하니, 북한에 관심 갖게 됐다는 지인이 많아서 좋아요." 10여년을 방송해온 이복화 라디오 PD는 대북방송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일부에서 색안경을 끼는데, 실제 방송을 들으면 대중적이고 건전하다는 걸 알 수 있다"며 "통일 하려면 북한의 사람을 이해해야지, 북한 정권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PD라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청취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방송 잘 들었다는 탈북자를 만나보니, 몇 명이 듣든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 한 명이 들어도 의미가 제대로 전해지면 가치 있는 것이죠."

2016-08-16 18:16: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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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상반기 당기순이익 1280억

2016년 SC제일은행 상반기 당기순이익 128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3% 늘어난 수치다. 자기자본율은 15.97%로 감독 당국의 요건을 웃돌았다. SC제일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실적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SC는 당기 순이익이 130억원(11.3%) 증가한 이유로 점포·고객채널 혁신전략과 지속적인 리스크 경감 조치를 들었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989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대비 698억원(239.9%) 증가한 숫자다. 이에 따라 2분기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개선돼 1분기 대비 3.02%포인트 상승한 5.39%를 기록했다. SC는 주요 실적 개선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특별퇴직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다. 둘째는 신용대출 리스크 경감조치와 개인채무회생제도(PDRS) 신청 감소다. 세 번째는 가계와 기업 관련 충당금 전입액 감소다. SC제일은행은 고객채널 최적화를 계속 이어왔다. 이를 위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 뱅크샵과 뱅크데스크를 입점시켰다. 지난해 12월 이마트 대구 반야월점에 첫 뱅크샵을 열었다. 현재 전국 뱅크샵이 9개, 뱅크데스크 61개가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 야간과 주말에도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산건전성 부문을 살펴보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0.93%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0.58%p 감소했다. 연체율도 0.48%로 하락했다. 전년 동기 대비 0.26%p 개선된 수치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5.97%다. 전년 동기 대비 1.45%포인트 개선됐다. 기본자본(Tier1)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0%p 개선된 14.44%를 기록했다. SC제일은행은 태블릿PC를 활용한 차세대 고객 채널을 개발하고 신세계 등 이종업종과 제휴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왔다.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은행업 전반의 수익성 저하와 순이자 마진(NIM) 축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그동안의 비용절감 노력과 리스크 관리 노력으로 은행의 체질이 대폭 개선되었다"며 "이종업종과의 제휴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은행의 장기적인 수익모델을 갖추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6-08-13 09:40:1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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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핀테크 기업들과 정보보호 세미나 실시

NH농협은행은 지난 4일 핀테크기업 관계자들과 NH핀테크 혁신센터에서 정보보호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8퍼센트와 루트에너지 등 다양한 기업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행사는 ▲금융권 정보보호의 목적 ▲보안 가이드라인 소개 ▲핀테크기업 자가진단 적용 방안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5월 오픈 API 이용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국내 최초로 제정했다. 핀테크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보안원의 자문을 받은 결과다. 농협은 이로써 오픈 API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자가진단 등이 가능해지고, 서비스의 보안 수준도 한 단계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미나에 참석한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기존에는 단순히 보안 솔루션 도입만으로 금융사고를 방지하려는 방어적 태도가 주를 이루었다"며 "세미나를 통해 핀테크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인프라를 적극 개선하는 등 핀테크 시대에 걸맞는 보안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 관계자는 "소비자 중심의 핀테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핀테크 서비스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금융정보 보호가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의 안착을 위해 핀테크기업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2016-08-13 09:39:47 이범종 기자
검찰, 선물세트 선정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한국지엠 임원에 징역 구형

검찰이 선물세트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임원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국지엠 노사부문 부사장 A(59)씨와 같은 회사 노사협력팀 상무 B(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45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두 피고인은 비리를 적발하고 감시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겨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반성한다"면서도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현금을 받을 당시 납품업체 선정 대가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도 "구속된 뒤 구치소 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지엠에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지난 2015년 8월 신차 출시 기념으로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려 했다. 이들은 선물세트 납품 업체를 정하는 과정에서 각각 3000만원씩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청탁한 인물은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 C(55)씨로 확인됐다. C씨는 2013∼2015년 한국지엠 노조 지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각종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사내에서 정규직 채용 브로커로 활동한 노조 전 간부로부터 한국지엠 1차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5월 31일 건강을 이유로 부사장직에서 물러났다가 사흘 만에 검찰에 잡혔다. B씨도 사건이 불거진 이후 회사에 사표를 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9월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2016-08-11 15:20:45 이범종 기자
농협은행 금융주선한 서부간선도 지하화사업 금융약정 체결 2021 완공

농협은행이 금융주선을 맡은 서울 서부간선 지하도로 지하화사업에 대한 금융약정이 11일 체결됐다.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이며, 약정은 법무법인 세종 회의실에서 맺었다. 이로써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증을 거친지 8년 만에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1년 완공이 목표다. 이 사업은 서울 성산대교 남단과 금천나들목(IC)을 잇는 서부간선도로 10.3Km구간 지하에 4차선 터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구간은 현대건설·GS건설·포스코건설 등 7개사가 시공한다. 설계속도 80km인 도로가 완성되면 서부간선 도로는 만성적 정체를 벗어나고 주변 주거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농협은행과 함께 금융주선을 한 곳은 우리은행이다. 이 외에 사학연금·흥국생명·흥국화재·현대해상 등 10개 기관이 참여해 투자약정을 마쳤다. 모집된 투자금은 전액 사모펀드로 운용된다. 펀드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맡았다. 해당 펀드는 향후 35년간 운용된다. 목표수익률은 4% 중·후반이다. 완공 후에는 재무적투자자(FI)가 건설사들(CI) 지분을 매입한다. 이 매입가격은 통행량에 따라 조정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와 연기금 등이 저금리 금융시장에서 인프라 사업으로 장기 안전자산을 확보하려는 행보가 발빠르다"며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 같이 수요가 검증된 BTO 민간 투자사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08-11 13:55:08 이범종 기자
김현중 폭행유산은 거짓..."여자친구가 위자료 1억 줘라"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사이의 '폭행유산' 법정 다툼 1심이 김현중의 승소로 끝났다. 법원은 여자친구 최씨의 주장으로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1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0일 최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4년 5월 말 2차 임신 상태였으나 김현중의 복부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최씨가 당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갔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신 중이라고 주장했던 5월 30일께 새벽엔 김현중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최씨는 김현중에게 폭행 당한 다음 날 산부인과가 아닌 정형외과를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이때도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혼자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김현중 등에게 SNS 등으로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다"면서도 "실제로 임신하고 폭행 때문에 유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는 등 최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2014년 10월 중순께 4차 임신을 하고 중절 수술 받았다는 주장도 "월경 개시일 등을 따져보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중절 수술 기록은 물론,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김현중이 임신 중절 수술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에는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두 차례 중절 수술은 최씨가 김현중과 상의해서 자의로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최씨가 김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최씨가 언론과 허위 내용으로 인터뷰 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최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낸 상태였다. 재판부는 "김현중은 입대 바로 전날 최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폭행 등 종전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해 누적됐던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후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합의금 6억원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6-08-10 17:19:58 이범종 기자
대포폰, 만들지 않고 사용만 해도 유죄

타인이 개통한 차명 휴대전화 '대포폰'을 넘겨받아 단순히 사용만 해도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포폰의 '개통'보다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게 입법 취지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타인 명의 대포통장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일부 대포통장 매매 범행은 무죄이며, 대포폰 개통도 직접 하지 않은 만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금을 제공·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대포통장 매매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김씨의 주장처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해당 조항은 대포폰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있는 규정"이라며 "문언상으로 볼 때도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개정 이유에 "자금 제공이나 융통의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고 명시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입법 취지 자체가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 이용도 처벌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보다 낮게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16-08-10 17:01:2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