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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최순실 기소에 법원도 준비 한창

'최순실 게이트' 핵심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법원이 법정규모와 방청권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최순실씨가 19일께 기소되면 내년 상반기께 1심 선고가 있을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기소가 예상되는 피의자들의 사건이 곧 배당될 서울중앙지법이 어느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할 지 검토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를 이달 19일까지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았다. 최씨의 첫 재판은 늦어도 다음 달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의 법정은 방청객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법정과 대법정의 절반 크기인 중법정, 50여명의 방청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법정으로 구분돼 있다. 재판 방청은 선착순 방청권 배분과 인터넷 사전 신청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당시 법원은 웹 사이트 공지로 방청 신청을 사전에 받아 추첨으로 방청권을 나눠줬다. 1심 첫 방청권 경쟁률은 14.5대 1이었다. 26장을 배포한 선고공판은 229명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씨 사건이 법원에 배당되면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다. 대법원의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적시처리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일반사건의 배당이 중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재판부에 계속 중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다. 적시처리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다른 업무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최씨의 1심 선고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내려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하급심(1심·2심)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다. 상고심(3심)의 구속기간은 최장 8개월이다. 이에 따라 최씨가 이달 기소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검찰이 최씨를 재판에 넘긴 뒤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새롭게 발견돼 추가기소 할 때는 추가 기소시점으로부터 최장 6개월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선고시점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2016-11-15 16:30: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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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변호인 "의혹 밝혀지면 조사해야…16일 조사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모든 의혹이 밝혀지는 시점에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며 16일 대통령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임기 중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우려해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유 변호사는 "본 사안은 의혹이 매우 방대하고 수사 내용이 국정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태"라며 "수사가 거의 진행된 관련 인물은 최순실씨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언론이 관련 의혹을 연일 쏟아내고 있어 모든 의혹이 밝혀지는 시점에서 조사 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런 식이라면 조사 안 받겠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수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대답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도 있다"는 말로 입장 발표를 마쳤다. 여성으로서의 사생활과 이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워딩이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16-11-15 16:20:14 이범종 기자
수능 하루 전 "시계는 아날로그, 옷은 여러겹, 오답노트 훑으세요"

'수능 D-2' 오는 17일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다. 지금부터는 꼼꼼한 준비와 편안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꼼꼼히 문제를 살피기 보다는 공부한 내용을 회상하고 준비물을 미리 챙겨놓으라" 조언한다. 수능의 적은 '당황'이다. 이를 막으려면 예비 소집에 참여하는 등 교통편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용관 스카이에듀 총원장은 "한 문제라도 풀겠다고 예비 소집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많다"며 "시험장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최소 30분 전에 도착할 이동 계획을 세우라"고 말했다. 준비물도 빼놓을 수 없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험표와 필기구, 신분증, 시계 등을 한 곳에 정리해야 한다. 반드시 아날로그 시계를 챙겨놓아야 한다. '수능시계'로 불리는 디지털시계는 들고 갈 수 없다. 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 오답노트나 요약집도 준비하면 좋다. 도시락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적당량을 준비하고, 따뜻한 물과 간식을 조금 준비한다. ◆남의 답안 베끼면 내년까지 시험 못봐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할 생각은 접는 것이 좋다. 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부정행위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 시험은 물론 내년 수능 응시도 제한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휴대전화기나 스마트워치 등을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금 책상에 앉아있다면,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과목별 핵심 내용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교과서 중심으로 빠르게 훑어본다. 정 원장은 "그림·사진·도표·지도 등에 유의하며 책 제목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상상하면서 2~3시간 정도 넘겨보라"며 "암기하거나 꼼꼼히 보기보다는 무리하지 않고 내용을 회상해 보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이종서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재점검 하다가 계속 실수하는 부분이나 기억할 개념에 표시해 수능 당일 각 영역별 시험 시간 이전에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시험 전날의 숙면도 필수다. 수능 전날의 초조함을 달래려면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풀며 긴장을 해소하도록 한다. 쉽게 잠이 들지 않을 경우 가벼운 온수 샤워 로 몸을 따뜻하게 만든다. ◆아침은 적게 먹고 답안은 10분 전 써야 수능 당일에도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조금 적게 먹어야 한다. 옷은 평상시 입던 편하고 따뜻한 것을 입는다. 이 소장은 "두꺼운 옷을 한껏 껴입어 큰 온도차를 경험하기 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온도에 따라 적절히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도록 복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신감을 가지는 태도가 중요하다. 정용관 총원장은 "명상과 심호흡을 하며 자신감을 갖고 임하라"며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껴질 땐 '내가 어려우면 남에게도 어려운 것이므로 등급컷이 내려갈 것이다' 생각하며 마음의 안정을 다잡으라"고 조언했다. 수능시험장에서 버려야 할 습관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정답 맞히는 행위다. 쉬는 시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와야 한다. 시험장 밖으로 나가 스트레칭 하고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셔야 한다.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는 일도 금물이다. 시험 종료 10분 전에는 정답을 답안지에 옮긴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2016-11-15 15:16: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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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뇌과학 학습법 체험 박스 드려요"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뇌과학 스마트 학습법을 담은 무료 체험 박스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영어 두뇌 만들기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다. 무료 체험박스는 윤선생 뇌과학 스마트학습법 체험교재와 초·중등 단어장, 홈스쿨 매뉴얼, 꿈키트, 문구세트 등 6만원 상당의 제품으로 구성된다. 꿈키트를 꺼내면 자녀가 좋아하거나 소질 있는 단어(동사)로 자녀의 꿈과 희망직업을 함께 찾아볼 수 있다. 윤선생은 자녀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꿈카드와 직업리스트, 로드맵시트 등을 함께 담았다. 체험박스를 받으려면 윤선생 웹 사이트에서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룰렛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윤선생은 선착순 300명에게 체험박스를 증정한다. 체험박스에 당첨된 고객은 인근 윤선생 센터 관리교사가 체험박스와 스마트베플리(학습기)를 들고 약속된 시간에 집으로 방문한다. 첫 수업은 이때 시작된다. 그 다음날부터 체험자의 학습 상황을 매일 확인하는 코칭 서비스가 일주일 동안 제공된다. 이외에도 이벤트에서 추첨된 50명에게는 스타벅스 다크 카우보이 쿠키세트를 증정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8일 윤선생 웹 사이트에 발표된다.

2016-11-15 12:39:1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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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6월처럼"…15일 서울서 대학생 동시다발 행진

대학생들이 1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진행한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와 서울대 등 서울 지역 15개 대학생 30여명이 만든 '숨은주권찾기 태스크포스(TF)'가 신촌홍대와 강남, 청량리, 대학로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대 온라인 게시판 '스누 라이프'에 올라온 '시위대는 청와대를 향해선 안된다. 민중을 향해야 한다'는 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글을 쓴 의경 출신 서울대 공대생은 "경찰의 방패 너머엔 생각보다 치밀한 것들이 계획되어 있다"며 "시위대는 꼭 청와대를 향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1987년 6월 민중항쟁 당시 서울 시내를 거닐던 시위대는 밝은 햇살 아래 움직였다"며 "시위대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모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해당 글에는 최현일 씨가 "강남과 신촌, 대학로, 청량리 거점으로 시위하면 대학생 참여를 일으킬 것"이라며 지도를 올렸다. 이에 시위에 관심 없었지만 시국의 심각성을 느낀 학생 40명이 TF를 만들었다. 이번 TF에 참여한 서울대생 김민주(21·여)씨는 평일에 행진하는 이유에 대해 "광화문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시위 기사를 간접적으로 접할 뿐"이라며 "길거리에서 직접 행진을 보고 참여하는 것은 감정과 효과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서울대 교수와 동문이 "여러분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며 후원금 수백만원을 모아줬다. TF는 지난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며 참가를 독려했다. 김씨는 "집회 신고하고 경찰과 조율을 마쳤다"며 "지부별로 300명씩, 약 1200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진 참가자에게 흰색 종이 가면과 촛불을 나눠줄 계획이다. 가면은 지부 당 300개가 마련된다. 지부별로 '박근혜 하야'가 적힌 피켓 200개도 지급한다. 촛불과 종이컵은 지부 다 300개씩 준비된다. 숨은주권찾기는 행진에 참가할 시민들에게 "9시께 행사를 끝낸 뒤 마스크를 벗고 악수하자"며 "평범해서 불쌍한 20대인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해산하자"고 제안했다. 15일 오후 7시 대학로에서는 국민대·덕성여대·성신여대·고려대·서울과기대·서울여대·서울대 연건캠퍼스 등이 촛불에 불을 켠다. 청량리에서는 경희대·광운대·동국대·동덕여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한양대·건국대·세종대·삼육대 등이 출발한다. 신촌에서는 경기대·명지대·상명대·서강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홍익대·추계예대 등이 거리로 나선다. 강남역 11번 출구에서는 서울교대·서울대·성공회대·숭실대·중앙대·한국체대·총신대 등이 걸음을 뗀다.

2016-11-15 10:57: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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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사흘 전, 스트레스 줄여야…"가족 응원 중요해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흘 남았다. 수험생의 스트레스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건강관리와 불안감 해소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늘부터 오답노트만 읽어야 수능을 코앞에 두고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은 금물이다. 수능 연계율이 높은 EBS 문제를 정복해야 한다는 압박에 새로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학원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용관 스카이에듀 총원장은 13일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지난 수험생활을 함께 했던 오답 노트나 그 동안 공부해 온 문제집에서 틀린 문항을 찾아보고 취약점과 잘못 이해한 부분 등을 확인해보며 다시 정리하라"고 조언했다. 이종서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자신이 틀렸던 문제와 어려웠던 문제 등을 정리한 '미니 오답노트'를 점검해야 한다"며 "수능 당일에 각 영역별 시험 시간 이전에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지금까지 오답노트와 개념노트를 만들지 않은 학생이 새로 만드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했다. 시험 당일 몸이 아프다면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감기에 걸려 고열이나 몸살, 콧물 등으로 당일 시험을 망칠 수도 있다. 수험생은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물을 많이 마셔 감기를 예방해야 한다. 이종서 소장은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책을 읽다 보면 목과 어깨 근육이 뭉치기 쉽기 때문에 꾸준히 스트레칭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눈도 많이 피로하기 때문에 휴식 시에 눈 주변을 지압하거나 눈을 감고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수험생 "난 괜찮아" …가족은 "넌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두통이나 소화기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은 불쑥불쑥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이 소장은 "어느 성적대의 학생이든 아직 못 다한 공부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며 "'나는 괜찮아. 노력한 만큼 분명 잘 해낼 거야'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으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반복적으로 시험장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불안요소를 간접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일어날 법한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일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높다면 병원에 잠시 들러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불안감은 전염될 수 있으므로 가족들은 수험생이 자신감을 느끼도록 응원해줘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전언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는 눈을 감고 복식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일찍 자고 일어나야 집중력 생겨" 지금까지 밤을 새워 공부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일찍 자야 한다. 수능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한다. 적어도 8시까지는 교실에 도착해 자기 자리를 찾아 책걸상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소장은 "아침 6시에는 일어나 두뇌를 깨우는 연습을 해야 한다"며 "당일만 반짝 일찍 일어나지 말고 자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맞추라"고 조언했다. 정용관 총원장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의문을 가지는 수험생도 있을 것"이라며 "오전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온종일 진행되는 수능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마음의 대비뿐만 아니라 신체의 대비 또한 필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2016-11-13 18:35: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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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풍자의 장 촛불집회…"온 우주가 국민 돕는다"

"온 우주가 돕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12일 오후 9시 15분. 광화문 광장에 오른 사회자의 외침에 시민들이 환호로 답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행사에서 했던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말을 풍자한 장면이다. 이어지는 무대에서 가수 이승환이 노래 '덩크슛'에 나오는 주문을 '하야하라 박근혜'로 바꿔 불렀다. 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못해 요즘 더 분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가 비판적인 예술가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뉴스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설 정부 운영' 책임을 묻기 위한 촛불집회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00만명(주최측 추산·경찰추산 26만명) 규모로 열렸다. 이날 서울역부터 내자동 로터리로 이어진 집회 현장을 가득채운 것은 촛불만이 아니었다.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에는 큰 충돌이 없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청소로 거리는 깨끗해졌다. 시민들은 곳곳에서 대통령과 최순실을 패러디하는 노래와 구호를 외쳤다. ◆웃음바다로 시작된 문화제 오후 8시 6분. 시청역 1번 출구부터 왕래가 힘들 정도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이때 시청앞 광장에서 애플 광고 음악은 나왔지만 패러디 영상의 화면은 나오지 않았다. 방송사고다. 1번 출구로 들어가는 데 성공하자 "20명 이상은 단체권을 역무실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반자동 걸음으로 30분 만에 세종문화회관에 다다르니 귀가하려는 시민들에게 "오른쪽 골목으로 한 블록만 돌아가 주시라"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시민들은 질서있게 오른쪽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후 9시가 되자 대학교 총학생회장 등이 무대에 올랐다.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박근혜 선배가 지난 2010년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이유는 '신뢰를 주는 정치인이기 때문'이었다"며 "그가 신뢰를 주는 정치인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유하며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화문의 입꼬리가 올라간 순간은 이때였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사회자가 "온 우주가 돕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고 말하자 광장이 웃음소리로 가득찼다. ◆편의점에서 술잔 기울이며 일상으로 가수 이승환이 '물어본다'를 부르고 있는 9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아이폰을 노트북에 꽂았다. 100만명 사이에서 핫스팟으로 인터넷을 켜려던 순수한 마음이 부끄러워졌다. 급히 찾아 들어간 카페에서 기사를 쓰고 나오니, 쓰레기를 줍는 시민들이 눈에 들어온다.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한 시민을 뒤로 한 채 내자동 로터리로 뛰었다. 시민과 경찰이 차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10시 30분. 화가 김철우(62)씨가 한복 입은 박 대통령을 배경으로 '무당 로봇 퇴진하라'가 적힌 판자를 들고 있었다. 대통령에게 하고픈 말을 물었다. "그건 제가 말 할게요." 김 씨와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아내 이현숙(59·여)씨는 "학원에 오는 예쁜 아이들이 개·돼지 취급받는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아서 나왔다"고 말했다. 시위대 가운데는 배재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었다. 한 학생이 든 피켓에는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사퇴하세요"라고 외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 이 의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MS오피스를 공개입찰하지 않고 MS에서 구입했다며 "사퇴하세요"라고 외친 장면을 패러디한 것이다. 집회는 13일 자정에 마무리됐다. 사람들은 편의점과 벤치에 앉아 술잔을 채웠다.

2016-11-13 18:17:27 이범종 기자
檢, 아동학대·사망케 하면 최고 사형 구형한다

아동을 학대해 사망케 한 사람에게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검찰의 아동학대 범죄 처리 기준이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이 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법원 재판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대검은 이 같은 조치가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부천 초등생 사건'과 계모의 락스 세례·찬물 학대 끝에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일어난 엄벌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부천 사건의 주범 아버지와 원영이 사건의 주범 계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부천 아버지는 징역 30년, 원영이 계모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반적인 구형량 수준이 올라갈 경우 실제 처벌 수준 역시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보호 의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대검은 보육교사와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 처벌키로 했다. 친권자와 기타 보호의무자가 보호관계를 악용해 학대해도 더 세게 처벌한다. 학대 행위에 도구가 사용되거나 시체유기·손괴 등 엽기적 행각이 있으면 이 역시 강하게 처벌한다. 아동에 음란행위 등 성적 학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감경 요소가 없는 한 구속할 방침이라고 대검은 전했다. 아동학대 범죄는 2006년∼2011년 한해 100여 건 남짓 검찰에 접수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1019건, 이듬해인 2015년 2691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6-11-13 18:16: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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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이사장, 가톨릭상지대 특강서 "학업에 전념할 환경 만들겠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12일 '국가장학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을 주제로 가톨릭상지대학교 동문 약 200여명에게 특강 했다고 한국장학재단이 13일 밝혔다. 안 이사장은 이날 특강에서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과 국가장학 종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을 말했다. 안양옥 이사장은 "그간 교사, 교수의 길을 걸어오며 대한민국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이제는 우리나라 인재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재단 전직원이 전력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이사장은 "정부는 등록금총액 대비 50%이상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왔지만, 대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등록금부담 체감도는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대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등록금부담 체감도가 더욱 낮아지도록 힘을 쏟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로 국가장학시스템의 개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는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사전고지 등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확대, 민관장학재단 협의체 구성, 기숙사 신축사업 확대 추진 등 종합적인 미래인재 양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4년제와는 별도로 전문대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 한다는 계획도 알렸다.

2016-11-13 17:33: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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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28) 內憂外患 (내우외환)

(28) 內憂外患 (내우외환)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하다. 무엇 하나 안정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건국 이래 최대의 스캔들이 아닌가 싶다. 국가의 기틀은 완전히 망가지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참으로 무색해졌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처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좋을지 누구도 평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왔다. 트럼프의 이변, 즉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결정되었다. 필자는 그 동안 여러 신문사의 칼럼이나 방송을 통해 트럼프의 당선을 예견해왔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대선에 어차피 비호감의 대결이라면, 한반도 입장에서 그나마 유리한 민주당 힐러리의 당선을 바란다는 간절함을 동시에 피력해왔다. 그런데 결과는 역시 그 찝찝한 예감이 현실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에게 축하 전화를 하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됐다. 그 장면을 연출하는 청와대나 언론을 통해 그것을 접한 우리 국민들의 입장은 서로가 민망하지 않았을까 싶다. 무슨 초등학생들의 학예회 연극도 아니고 말이다. 대부분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한반도에는 적신호가 들어온 셈이다. 게다가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 및 주한미군 문제 등 국가의 안보에 관한 것 이상의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외교부에서는 100여 차례 여러 채널을 통해 당선자 트럼프 측과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주먹구구식 언론보도를 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말문이 막혔던 사람이 어디 필자 하나 뿐 이겠나. 임기가 고작 일 년 정도 남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코메디 같은 스캔들. 내치(內治)도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새로 들어 설 미국 정부를 상대로 무슨 외치(外治)를 하겠다는 것인가. 코메디는 재미라도 있지,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이다. 대통령의 스캔들로 지금 각 영역에서 연이어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촛불집회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 그럴 만도 한 일이다. 국민이 느끼는 상실감과 배신감과 분노는 이미 정상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도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상대로 신세타령만 하는 느낌을 주었다. 그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로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는 결코 아니었다. 이에 국민들은 더 분노하는 것이다. 반면에 그것을 자꾸 부채질하고 국회가 아닌 광장으로 국민들과 함께 선동에 나서는 야당도 문제이다. 국민의당은 아예 당론을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공고히 했다. 지금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국에 국민들의 혼란을 부채질 하고 선동하며, 내년에 있을 대선을 자신들의 기회로 삼는 야당도 참 답답한 노릇이다.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여당도 엉망이고, 야당도 엉망이다. 아무도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당도 정치인도 없다. 이게 무슨 국가고 정치란 말인가. 이러다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물론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작금의 현실은 그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가장 모범 답안은 이러한 국가 사태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께서 조속히 책임총리를 임명하던지, 모든 책임을 지고 솔직하게 대국민 담화를 다시 하던지 분명한 결정을 하는 것이다. 국민을 공황상태에 몰아놓고 국가원수가 자신의 개인적 연민을 호소하며,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야권도 이것을 자신들의 집권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못하면 야당이라도 진정성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국론을 분열하고 여론을 몰아가고 선동하는 것 역시 정당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분열하고 대외적으로는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과 우리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는 모두가 각자에게 물어보자.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 (동시통역사 ·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 · 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6-11-13 17:33:06 이범종 기자